Earticle

초록

영어

Social welfare services have been rapidly expanded since the 1990s in Korea. As a result, the need to establish the system for effectively allocating the resources which have increasingly flown into the social welfare services. Participatory Government(PG) attempted to establish the allocation system. However PG weren’t successful. That was caused by various factors. Of these factors, contradictory attempts made by PG and some reactions resulted from those attempts, and existing institutional structures governing Korean social welfare services were important. These factors distorted PG’s attempts to establish the allocation system and finally began to engender new contradictions. In the longer term, these new contradictions will exert negative effects on the prospect for establishing sustainable allocation system in social welfare services. To prevent these negative result, we should more fully engage in evaluating recent trends and designing altertive system.

한국어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1990년대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런 확대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원량이 증가하면서 이 증가된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른 자원배분체계 구축 시도는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부터 시도된 자원배분체계 구축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원배분체계 구축이 그전에 이미 형성된 제도적 구조의 제약 속에서 진행되었고 참여정부는 이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반작용이 나타났으며 이 반작용은 크게 보아 지방이양에 부합하는 흐름과 지방이양과 상충하는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상충하는 흐름은 한국 사회복지서비스를 새로운 모순구조로 몰아넣고 있으며 여기에 바우처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필두로 한 시장화 흐름은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권리를 강화하고 지역복지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충하는 흐름들을 냉철히 평가하고 실천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자원배분체계 구축 필요성의 증가
 Ⅲ.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구조
  1. 시혜적인 접근구조
  2. 재정우선적 통제구조
  3. 본질과 주체의 괴리
  4. 중앙과 지방의 괴리
 Ⅳ. 자원배분체계 구축 노력과 그 결과
  1. 참여정부의 시도와 그 영향
  2. 최근의 경향
  3. 전망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 자원배분체계 지방이양 바우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social welfare services resources allocation system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voucher longterm care for the aged publicness

저자

• 남찬섭 [ Nam, Chan Seob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Dong-A University)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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