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refocusing on Giddens’s discussion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evaluates how important role Giddens’s ‘social investment’ can play in welfare development and reform, and what its limitation is. Giddens emphasizes ‘social investment’ as an essential means not only to integrate the socially excluded outsiders in the society, but also to make individuals creatively and actively adapt themselves to new ‘individualized’ social environments. However, Giddens’s ‘individualized 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provides a narrow view on the role of welfare policy. Social investment policies and broad redistributive welfare policies are not mutually exclusive. Rather, the success of social investment policies requires publicly-provided comprehensive welfare systems as many western welfare states have made efforts to do so far.

한국어

이 글은 서구와 국내에서의 사회투자국가 논쟁과 연관하여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의‘사회투자’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또는 제한적으로 볼 것인가라는 주요 논쟁과 관련하여 이 글은 사회투자국가론을 기든스의‘개인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 사회투자국가의 사회투자의 한계가 보다 분명해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회투자국가에서 사회투자는 특히 개인화라는 사회적 조건에 편향된 복지국가의 전환을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투자국가는 사회투자를 주로 개인단위의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보다 넓은 복지정책의 목표를 논의하지 못하는 제한성을 가진다. 결국 사회투자국가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투자는 넓은 의미의 복지정책의 목표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목차

초록
 I. 문제제기
 II. 사회투자국가의‘개인화된’사회투자
  1. 후기 근대사회, 개인화와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
  2. 사회적 포섭과 개인의 인적 자본 강화
  3. 사회적 배제의 개인 선택의 기제와 소득보장국가의 부작용
 III. 사회투자국가의 개인화된 사회투자의제한성
  1. 사회투자를 정당화하는 조건들
  2.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복지국가 재조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우명숙 [ Woo, Myung sook | 중앙대 중앙사회학연구소 연구원(Researcher, Chung-Ang Sociology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Brown University, Ph.D.(Sociology)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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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상황과 복지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 간기

  연3회

• pISSN

  1229-280X

• 수록기간

  1996~2011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