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 the effects of introduction of educare voucher. Current subsidy to educare expenses is composed of personnel expenses grant to institution and differential grant and flat grant to each child. These differential grant and flat grant will be united into educare voucher. The supporters expect some positive effects-for example, lowering of educare fee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educare service-through selection and competition. But according to the existing results of researches and experiences, the negative effects-restriction of selection, marketing competition and the raise of educare fee, moral hazards of users-are more anticipated rather than positive effect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바우처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행 보육비용 지원체계는 시설별 지원인 인건비 지원과 아동별 지원인 차등보육료 지원, 그리고 기본 보조금이 있다. 복지부는 이 중에서 아동별 지원을 보육바우처로 통합할 예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육바우처로의 통합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예측하고자 한다. 보육바우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우처 방식의 지원이 선택과 경쟁을 통해 보육료 인상을 억제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다른 국가들에서 바우처 경험을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보육시설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바우처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마케팅 경쟁이나 보육비용의 부담 증가, 이로 인한 체감 비용의 증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부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보육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방식의 도입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재정의 확대 등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모색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제목없음
 1. 문제제기
 2. 보육바우처의 도입 방안
  1. 보육비용 부담 구조와 바우처 방안
  2. 보육료 지원방식 변경에 대한 논쟁점
  3. 보육바우처 도입의 기대효과와 전제조건
 3. 보육바우처의 쟁점에 대한 논의
  1. 경재의 효과
  2. 보육시설과 선택 가능성
  3. 비용 부담과 체감도의 문제
  4. 도독적 해이의 문제
  5. 기타 비용의 문제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종해 [ Kim, Jong Hae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상황과 복지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 간기

  연3회

• pISSN

  1229-280X

• 수록기간

  1996~2011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