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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 10년 복지개혁의 회고와 전망 : 최근의 복지국가논쟁에 비추어
Retrospect and Prospect on the Korean Welfare State : Welfare Reform in the Period of Productive Welfare and its Lega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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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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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상황과 복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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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2호 (2011.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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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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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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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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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337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welfare reforms of DJ Welfarism and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he light of four broader socio-economic tasks: establishing proper relationships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tax reform; building countermeasure against globalization and deindustrialization; and expanding social welfare services to cope with the falling birthrate and the ageing of society. Of these four socioeconomic tasks, former two were presented as important reform agendas from partial success of democratization struggles in the late 1980s and latter two were newly emerged after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Overall, it is assessed that the welfare reforms of DJ Welfarism and Participatory Government were not successful. This failure were mainly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 welfare reforms by above two democratic governments did not properly cope with the tasks newly presented after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efforts by two democratic governments are critically revisited by the welfare state debate recently under way on the large scale unprecedented in Korean history. In conclusion, the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this welfare state debate and tasks hereafter in view of the failure of the welfare reforms by previous two democratic governments.
- 한국어
- 이 글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복지개혁을 성장과 분배의 관계, 조세개혁, 세계화·탈산업화 경향,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경향이라는 네 가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에 비추어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이 네 가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 중 앞의 두 가지는 국내 민주화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개혁과제로 부상되었던 것들이며 뒤의 두 가지는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흐름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복지개혁은 위의 네 가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에 비추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는 이들 두 정부의 복지개혁이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제기된 사회경제적 흐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두 정부의 실패한 노력은 최근의 복지국가논쟁을 통해 비판적으로 복원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의 복지국가논쟁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실패에 비추어 향후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였다.
목차
민주정부 10년 복지개혁의 회고와 전망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생산적 복지기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
Ⅲ. 민주정부의 복지개혁과 그 한계
Ⅳ. 최근의 동향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복지개혁 복지국가논쟁 Government of the People(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DJ Welfarism Participatory Government(the Rho Moo-Hyun Administration) welfare reform welfare state debat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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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과연 학문적, 실천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학계는 학문적 자주성, 엄밀성, 실천성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서 사회복지연구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을 업으로 삼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성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연구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존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사회복지학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학술단체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그동안 현실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를 고민해 온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사회와복지연구회, 연세사회복지연구회 회원들은 새로운 사회복지 학술단체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학술단체를 창설하는 목적과 향후 새 학술단체의 운영의 원칙으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학의 자주성 확보이다. 둘째, 실천성의 정립이다. 셋째, 우리는 여타 분과학문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개방성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의 적극적인 학문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것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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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상황과 복지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280X
- 수록기간
- 1996~2011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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