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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 성격
A Study on the Character of the Housing Policy of Noh Moo-Hyu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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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상황과 복지 바로가기
  • 통권
    제32호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45-78
  • 저자
    박윤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337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 of housing policy of Noh Moo-Hyun Administration.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housing market policy and housing welfare policy of Noh Moo-Hyun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housing market policy was market reductionoriented through the anti-speculation measures, tax reinforcement, clarity reinforcement of house dealing, prevention of housing market overheating etc. In case of housing welfare policy, It was enhanced by the increment and diversity of public housing, budget of public housing. Therefore, the Housing Policy of Noh Moo-Hyun Administration is characterized market reduction and housing welfare reinforcement.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정책을 주택시장정책과 주거복지정책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주택시장정책은 투기억제, 주택 관련 조세강화, 주택거래의 투명성 제고, 주택시장의 과열 방지 정책 등 규제를 통한 시장축소 정책을,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증가와 다양화, 재정증가를 통한 국가책임의 확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의 성격을 ‘시장축소, 주거복지 확대’로 규정할 수 있었다. 이는 ‘시장확대, 제한적인 주거복지’로 나타난 김대중 정부의 주거정책 성격과 구별되는 것이다. 한편, 최근의 전세대란 등 주거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등의 주거복지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차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 성격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주택시장정책
  Ⅳ. 주거복지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노무현 정부 주거정책 주택시장정책 주거복지정책 공공임대주택 김대중 정부 Noh Moo-Hyun administration housing policy houing market policy housing welfare policy public housing Kim Dae-jung administration

저자

  • 박윤영 [ Park Yoon-Young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과연 학문적, 실천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학계는 학문적 자주성, 엄밀성, 실천성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서 사회복지연구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을 업으로 삼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성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연구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존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사회복지학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학술단체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그동안 현실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를 고민해 온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사회와복지연구회, 연세사회복지연구회 회원들은 새로운 사회복지 학술단체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학술단체를 창설하는 목적과 향후 새 학술단체의 운영의 원칙으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학의 자주성 확보이다. 둘째, 실천성의 정립이다. 셋째, 우리는 여타 분과학문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개방성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의 적극적인 학문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상황과 복지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 간기
    연3회
  • pISSN
    1229-280X
  • 수록기간
    1996~2011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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