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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신종플루의 위험성과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적 평가
Critical appraisal of the risks of the 2009 Novel influenza and the strategi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manage and tre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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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상황과 복지 바로가기
  • 통권
    제30호 (2010.08)바로가기
  • 페이지
    pp.7-48
  • 저자
    박상표, 조홍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105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ovel influenza (NI) pandemic has caused more than 18,000 deaths worldwide since June 11, 2009. NI originated from swine influenza A(H1N1). The clinical attack rate was similar to that of
seasonal influenza, and the hospital admission rate and number of case fatalities did not exceed those of seasonal influenza. It occurred more often in younger age groups, however, most deaths occurred in high-risk groups. Strategies to control NI in Korea were suboptimal regarding their conciseness and applicability as they were basically impractical. School closure policy was planned and implemented by the education authorities who did not have the competence to do this. Guidelines for the use of anti-viral agents changed frequently which resulted in confusion among health professionals and diminished the reduction of the pandemic by the early use of anti-viral agents. NI vaccine was not prepared in sufficient amounts, and the priority of vaccination was not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public health.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was not sufficiently prepared to manage and treat the influenza pandemic. Equity perspectives were lacking in all aspects regarding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ere was communication probl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government and people, and pubic health authorities and private hospitals and transparency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was not sufficient in policy making process. In conclusion, the strategies used to control 2009 influenza pandemic should be evaluated critically and concisely so they can be improved.
한국어
2009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2009년 6월 11일 대유행 공식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18,000여 명의 사망을 초래하고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종플루는 돼지 인플루엔자 A(H1N1)에 의해 발생했다. 신종플루의 임상 증상 발현율은 계절성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며 입원율이나 치명률도 계절성 독감에 비해 더 높지 않았다. 계절성 독감과 달리 젊은 연령에서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사망자는 대부분 고위험군에서 발생하였다. 한국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 계획은 구체성과 현실성에 문제가 있었기에 실제 현실에서는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휴교 정책결정은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당국에 맡겨져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했다. 항바이러스제의 사용 지침은 일관성이 없어, 약제의 조기 유행 억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신종플루 백신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으며, 백신접종 우선순위와 접종순서 결정의 타당성과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 신종플루 대응에서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공공 의료와 1차 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또한 신종플루 대응 전반에 있어 형평성에 대한 관점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있었다.

목차

초록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2009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원인체
  1.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2. 동물-인간 간 종간 장벽
  3. 바이러스 명명법을 둘러싼 논란
 Ⅲ. 2009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위험분석
  1. 임상 증상 발현율(Clinical attack rate)
  2. 입원율(hospitalisation rate)
  3. 치명률(case fatality rate, CFR)
  4. 사전 면역도(Prior Immunity)
  5. 재생산수(Reproduction number, R0)
  6. 연령, 성별, 임신, 비만, 기저질환자
  7. 변종 출현 및 동물 전염 보고
 Ⅳ. 2009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대응 평가
  1. WHO의 대유행 경보체계 평가
  2. 정부 대응계획의 현실성 평가
  3. 비약물대책(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의 문제점
  4. 약물대책과 관련된 문제점
  5.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의료기관 간 역할에 관한 관점
  6. 형평성에 대한 고려
  7. 위험에 관한 의사소통과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문제
 Ⅴ. 결론: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대응평가의 교훈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신종플루 정책 대응 novel influenza policy strategy

저자

  • 박상표 [ Park Sang Pyo |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 조홍준 [ Cho Hong Jun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과연 학문적, 실천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학계는 학문적 자주성, 엄밀성, 실천성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서 사회복지연구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을 업으로 삼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성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연구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존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사회복지학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학술단체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그동안 현실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를 고민해 온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사회와복지연구회, 연세사회복지연구회 회원들은 새로운 사회복지 학술단체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학술단체를 창설하는 목적과 향후 새 학술단체의 운영의 원칙으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학의 자주성 확보이다. 둘째, 실천성의 정립이다. 셋째, 우리는 여타 분과학문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개방성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의 적극적인 학문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상황과 복지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 간기
    연3회
  • pISSN
    1229-280X
  • 수록기간
    1996~2011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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