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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자 분리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review on separation of the able-bodied poor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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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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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상황과 복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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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0호 (2010.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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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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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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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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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106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c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as been regulated, loss of morale problems has been issued. In this study, in order to solve the loss of motivation for working problems,
the validity of the argument that laborer’s loss of motivation should separate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r treat it differently will be evaluated.
The previous evaluation, focused whether minimum living standard has been guaranteed or not is under assessment.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 were applied. As a result, 7.9% of
total household laborers are poor but only some of them were selected as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4.6% of laborer’s families in poverty are excluded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ouseholds including recipients had the handicapped, elderly, and families with children in them. Therefore, to separate workable persons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resulted that non-workable laborers must be excluded as well which can’t be a desirable alternative. Stairtype Social Security System must be considered to be adopted to guarantee better life than previous one.
- 한국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근로의욕 감퇴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의욕 감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거나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근로능력자 가구의 최저생활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근로능력자 가구 중 7.9%가 빈곤 가구인데, 일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뿐 4.6%에 해당하는 근로능력자 빈곤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급자로 포함된 가구의 경우도 대부분 장애인, 노인,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고, 비수급 빈곤가구의 경우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근로능력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는 것은 근로무능력 가구원까지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나도 그 이전 생활보다는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계단식 사회보장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검토
Ⅲ. 근로빈곤층의 규모 추정과 근로 실태
1.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근로빈곤층은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는가?
2. 근로능력자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어떤근로능력자가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가?
3. 기초생활보장수급 근로능력자의 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 근로능력자들은 일을 하려 하지 않는가?
Ⅳ. 비수급 빈곤 근로능력자 가구의 생활실태
1. 비수급 빈곤 근로능력자 가구의 생활 실태: 비수급빈곤 근로능력자 가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2. 비수급 빈곤 근로능력자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경험 실태: 빈곤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Ⅴ. 결론
1. 근로능력자 분리 주장에 대한 비판
2. 근로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자 배제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ablebodied poor exclus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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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과연 학문적, 실천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학계는 학문적 자주성, 엄밀성, 실천성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서 사회복지연구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을 업으로 삼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성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연구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존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사회복지학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학술단체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그동안 현실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를 고민해 온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사회와복지연구회, 연세사회복지연구회 회원들은 새로운 사회복지 학술단체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학술단체를 창설하는 목적과 향후 새 학술단체의 운영의 원칙으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학의 자주성 확보이다. 둘째, 실천성의 정립이다. 셋째, 우리는 여타 분과학문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개방성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의 적극적인 학문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것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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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상황과 복지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280X
- 수록기간
- 1996~2011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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