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s aim is to explore why the Norwegian family policy has been noted as ‘ambivalence’ or ‘dualism’ through analyzing of the Norwegian party system.
To do this, I based on the Korpi’s(2000) family policy models－ General family support, Dual earner support－and presented the relationship of between the party system and family policies and ideology: (1) Labour Party－Left bloc－public child care－Genderequality (2) Christian People Party, Conservative Party－Right bloccash- for-care benefit－Freedom of choice.
First, In 1998 Norway introduced a cash-for-care scheme. The reform was supported by the political parties of centre and right(Christian People Party, Conservative Party and Center Party)
and opposed strongly by the political parties of the left(Labour Party and Socialist Left Party).
Second, In 2005 the new center-left government decided to maintain the cash-for-care scheme. Because this was a concession to the coalition partner the Center Party which still supported the scheme.
Third, In 2003 the center-right government was pressured into a political agreement on a reform introducing maximum payment of daycare by the majority opposition(including the Progress Party). And the center-right government(2001~2005) had to recognize that sufficient child-care services were necessary as part of the free choice policies.

한국어

이 논문은 노르웨이 가족정책의 이중적 구조를 확인하고 정당시스템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코르피(Korpi)의 가족정책 분류체계를 빌려 두 가지의 가족정책과 정당 간의 연관성을 전제하였다. 이는 ① 노동당－좌파성향－유급부모휴가/공적 보육시설－젠더 평등 ② 기독인민당/보수당－우파 성향－아동가정양육수당－자유 선택으로, 이를 통해 1998년 아동가정양육수당, 2003년 공적 보육시설 보육료 상한제도입과 공적 보육시설의 ‘완전 보장’(full coverage)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1998년 아동가정양육수당의 도입은 기독인민당이 보수당과 중앙당 간의 정치적 연립에 의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제②에 부합된다.
둘째, 중도-좌파의 정권 획득 후에도 아동가정양육수당이 존속된 이유는 연립 파트너인 중앙당에 대한 양보, 존중,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것이다.
셋째, 2003년 도입된 공적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제와 공적 보육시설에의 ‘완전 보장’은 집권당인 중도-우파 내각이 좌파정당의 주장을 지지한 것으로 이는 그들의 정책적 담론인 ‘자유선택’과 부
합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르웨이의 이중적 가족정책 형성은 경쟁적 다당제에 의한 연립내각의 구성, 좌우 이념정당의 존재, 종교정당의 강력한 영향, 중앙당과 진보당의 성장이라는 특징을 지닌 노르웨이의 정당시스템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정당시스템과 가족정책의 연관성
  2. 연구 틀
 Ⅲ. 노르웨이 정당시스템의 특징
  1. 배타적 지배정당에서 경쟁적 정당시스템으로의 변화
  2. 기독인민당의 영향
  3. 중앙당과 진보당의 성장
 Ⅳ. 노르웨이 정당시스템과 가족정책
  1. 아동가정양육수당제도 도입과 유지
  2. 공적 보육시설 비용의 상한제 도입과 완전 보장(full coverage)으로의 움직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한경헌 [ Han Kyung Hun | 인하대 행정학과 박사수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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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상황과 복지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 간기

  연3회

• pISSN

  1229-280X

• 수록기간

  1996~2011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