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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pISSN
    1976-5150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1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제24집 (9건)
No
2

일본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

최철호, 공대호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4집 2024.11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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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토지수용법의 수용절차와 손실보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행 토지보상법에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개별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권 제한)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 법률에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입법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에 한정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고 토지수용법에 열거된 사업만이 공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법형식을 취하 고 있는 점을 비교검토하여 우리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절차나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일본의 토지수용 절차는 주로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이라는 두 단계로 나뉜 다. 사업인정에서는 수용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과 수용재결에서는 수용 위원회에 의해 보상을 확정할 것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업인 정 절차와 보상확정 절차를 2단계 절차로 명확히 분리하지 않고 일체적으로 혼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인정절차와 보상확정 절차를 일원 화하는 입법방식은 우리의 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절차에서 권리자의 의견청취와 공청회의 개최는 의무화되고 있지만 그 논의의 중심은 수용대상사업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보상의 확정으로 설정 되어 있어서 애당초 주민에게는 수용사업의 공공성을 묻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The reason for reviewing the expropriation procedure and compensation for losses in Japan's Land compensation Act is similar to the fact that our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has special restrictions on the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restrictions on land expropriation rights under each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xpropriation procedure or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fact that laws do not take the form of legislation that grants land expropriation rights, but are limited to public projects prescribed by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at only projects listed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recognize publicity as public projects. Japan's land expropriation process is mainly divided into two stages: Recognition of public service and expropriation decision. The main content of Recognition of public service is to secure the publicity of the expropriation project and the expropriation decision is to determine compensation by the expropriation committee. In Japan, the project recognition procedure and the compensation determination procedure are not clearly separated into two-step procedures, but are mixed integrally. As such, the legislative method of unifying the project recognition procedure and the compensation determination procedure can be said to be similar to our system. In the acceptance process, it is mandatory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right holder and hold public hearings, but the focus of the discussion is not the necessity of the acceptance project, but the determination of compensation, so residents are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ask about the publicity of the acceptance project in the first place.

3

도시공원사업에 있어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제문제

강병훈, 류창용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4집 2024.11 pp.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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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토지수용과 실무 그리고 최근 판례의 변화

김성배, 이준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4집 2024.11 pp.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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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단지 손실보상에 대한 연구

정홍철, 오병훈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4집 2024.11 pp.14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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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500원

7

일본 토지 수용법 번역본

정유주, 강정훈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4집 2024.11 pp.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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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3년 선고된 손실보상 중요판례 정리

양승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4집 2024.11 pp.2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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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정관 외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4집 2024.11 pp.32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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