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호에 충실한 국가의 기본적 책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 되는 것이 타 당하다. 현재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토지보상의 기준 가격, 잔여지 보 상, 잔여 건축물 보상 등에서 몇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현행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반영될 필요가 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어 있는 만큼 토지보상법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잔여지 감가보상에 있어서도 편입 토지의 보상평가 단계에서 잔여지가 함께 의뢰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완료일 통지의무를 지우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잔여 건축물 보상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 의 매수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매수청구 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고 약 14년의 시간이 흘렀다. 다양한 개발사업이 개별법으로 나뉘어져 있어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 한다는 비판이 비등하였고, 각 개발사업을 하나의 주된 목적 아래 이 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도시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 지지만, 각각의 사업은 구역지정, 사업주체, 사업방식,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권리의 취득과 배분의 방식, 비용부담, 감독권의 행사정도 등 많은 면에서 차 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단순한 통합에 그친 도시정비법은 잦은 개정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예견된 것이었다. 법 이 제정된 이후 매 년 개정이 이루어져 전부개정 이전에 총 19회의 개정이 있었다. 최근 들어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업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소송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법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이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합쳐져 도시정비법의 전부개정은 불가피 한 상황이 되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빈집 및 소규모 구역 에 대한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정비사업의 2원화), 2) 정비사업의 유형 통합 등(제2조). 3) 매도청구제도의 독자적 입법 및 절차의 명시(제64 조),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현금청산제도의 변화), 5) 분 양공고 전 종전자산평가 결과의 통지, 6)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관계기관 협 의 의제 등. 그동안 도시정비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양질의 해결방안이 제시 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전부개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여전히 도시정비법은 많은 법령 가운데에서도 법적 공백이나 정합 성이 부족하다. 견고한 법리를 갖춘 민법이나 형법처럼, 법적 안정성과 합리 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 대한 폭넓고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입법과정에서도 적절하게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In 2003,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Act”) was enacted and about 14 years have passed. Various Regeneration Projects were divided into individual Acts. Therefore, there were many criticisms that they did not receive consistent and systematic institutional support. This Act was to integrate each Regeneration Projects into one Act. However, although they have a common point in that they are aimed at regenerating urban, each projects has many differences in terms of area designation, project entity, and project method etc. In particular, as the reconstruction projects and redevelopment projects were merely integrated, this Act was expected to be revised frequently. Since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re have been 19 revisions. In recent years, changes in project methods have become inevitable due to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Despite a number of lawsuits filed, it became difficult for the courts to resolve all matters. These various causes have been combined, and the whole revision of this Act has become inevitable. The main contents of this amendment are as follows: 1) Establishment of legislation to regulate Regeneration Projects for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areas (two-way regeneration project), 2) Integration of Regeneration Projects type, 3) Specification of independent legislation and procedures of the sale claim system, 4) Measures for those who have not applied for pre-sale, 5) Notification of pre-sale asset valuation results etc. Various issues have been raised and solutions have been proposed. However, various solutions were not reflected for various reasons. Still, this Act has many legal voids and lack of coherence among many Acts. A broad and systematic study of this Act should be followed to ensure legal stability and rationality. And it should be appropriately reflected in the next legislative process.

택지개발촉진법은 지난 35년간 안정적인 택지공급과 도시환경 조성에 일 익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법안’이 공표 되면서 택지개발촉진법의 존폐에 대한 당위성 논란이 급부상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택지개발에 대한 사회적, 정책ㆍ제도적 여건변화가 불고 있는 시점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물론 택지개발촉진법 자체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불가하여 정성 적 관점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의 생성과 진화, 그 과정에서의 공과를 객관적으 로 고찰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원고의 구성은 1장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논쟁이 둘러싸인 현 주소를 화 두로, 2장 택지개발촉진법의 생성과 진화과정(확대-변화-위축)에 대한 공감, 3 장 택지공급정책을 통해 본 택지개발촉진법의 공과(기여효과)에 대한 회고, 그리고 4장 택지개발촉진법의 미래와 과제에 대한 소고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마지막 소고에서는 전 장의 내용들을 토대로 택지개발촉진법이 현재는 단순한 택지개발을 넘어 도시조성의 대표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 음을 강조하고, 최근의 개발패러다임의 변화 및 기후변화, 고령화, 저성장 등 과 같은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익적 개발수단의 필요성이 부각되 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여부의 결정이나 발전방향의 설정에 있어서는 장래 소요택지의 공급뿐 아니라 미래 도시환경에 미칠 영향 까지도 고려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For the past 35 years,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and Promotion Act (hereinafter called the Act) has played a key role in ensuring stable land supply and urban development. However, the rationale for the existence of the Act has been questioned upon proclamation of its abolition in 2014. Due to changes in the social,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of housing site development, it was deemed necessary to objectively assess the Act. It is definitely impossible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Act itself; therefore, this study objectively evaluated the foundation and evolution of the Act from a qualitative perspective, examined its contributions and benefits to the aforementioned process, and searched for future direction. The study is composed of four chapters: Chapter 1 - the present status of the controversy regarding the abolition of the Act; Chapter 2 - the foundation and evolution of the Act (expansion-change-decline); Chapter 3 - perspective on the contributions and effects of the Act assessed through the land supply policy; and Chapter 4 - future direction of the Act. In the last review, the accomplishment of the Act was highlighted based on the details described in previous chapters. Since it has been established as a means for urban development beyond mere housing development, the necessity of public development has been recently underscored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that include changes in development paradigm, climate change, aging society, and slow economic growth. Accordingly, there was a great need to consider not only the supply and demand for future housing sites, but also the future of urban development; thus, the abolition and future direction of the Act was thoroughly evaluated.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 경제적 전 영역에 걸쳐 변화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으며, 그 결과 사적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등(이하 소상공인 등)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피해를 개인이 수인하고 부담 하기에는 형 평 공평의 원칙상 한계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의 피해 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1), 사적 경제주체의 손실보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입법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견으로 볼 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고있는 사 회적 거리두기, 일정 인원 이상 모임 금지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하 공익 적 제한 등)은 ①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계수단으로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은 ②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특징과 ③국민의 전염병감염 예방 및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공적 주체가 행정명령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의 손실보상 가능성을 학계에서 논의 되고 있는 수용적 침해이론,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및 희생보상이론 등에서 손실보상 이 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손실보상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였 으며, 손실보상가능 할 경우 우리나라 손실보상의 근거법인 「토지보상법」 제 77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 등 영업손실보상 관련 규정 개정 등 ‘입법적 해결’ 전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이 입은 영업피해를 영업손실보상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및 그 종류와 내용, 소상공인 등의 정확한 손실파악을 위한 영업장 조 사내용의 일반적 실무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는 업종별, 지역별, 시간별 복잡하고 다 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손실보상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재 경제상황과 영업형태를 고려한 새로운 대안의 제시로 외국의 사례, 현금 기 준 지급방식 및 바우처형 지급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The Covid 19 trend, caused changes in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social and economic areas. The government used various measures to prevent and prevent Covid-19 regional infections. Recently, the government is seeking solutions to compensate for losses of business owners. In private opinion, social distancing, prohibition of meetings of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people,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measures are compulsory, and it’s based on an adminstrative orders not by voluntary needs from the business orders. Which results not only gives dissatisfactions but also serious economic damage to small business owners, self-employed people, and private businesses So We examined the ways of loss compensation with various theories which were discussed in the academic community. Furthermore, business damage caused by Covid-19 is complex and diverse by industry, region and time, and foreign cases. So that cash-based payment methods, and voucher-type payment methods were reviewed by presenting new alternatives to loss compensation.

공익사업에 활용되는 토지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 으며, 토지보상법 제67조 및 제70조에서는 토지 재산권의 현실적이고 객관적 인 이용상황을 기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현황평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재산권의 공부상(토지대장) 지목과 현실적인 이용현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용상황을 기준해야 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지정시점과 보상시점 사이에 공법상 제한의 상태 가 변경된 경우라면 어느 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기준해야 하는지도 문제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토지로는 공법상 제한이 가하여진 토지, 무허가건 축물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및 미지급용지 등이 있다. 무허가건축물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및 미지급용지는 대체로 공부상 지목 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로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이용상황 판단 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이용상 황에 대한 판단기준과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상황의 판단주체 및 입증방법도 판례에 의해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경우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 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만 규정되어 ‘공법상 제한의 판단주체, 입증책임주체, 판단기준 및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반영하는 기 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못하여 평가과정에서 평가주체의 주관성 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구역지정행위와 보상시점간의 시차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상황이 변경 된 경우에, 공익사업의 구역지정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상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2두7950 판결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절차에 있어서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 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당해 공 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그 용도지역 등의 지 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 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 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 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규정 중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 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 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도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한 최초의 판례이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정당보상 원칙 및 피수용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계획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야만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수용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계획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소유권 취득이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 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계획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입증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입증책임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토지보상법상 공법상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규 정되지 못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공법상 제 한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공법상 제한을 판단하는 판단기준 과 판단시점 및 입증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당보상을 실현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Objective value of and property rights related to lands that are used for public projects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Articles 67 and 70 of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e, (Land Compensation Act) specify the principle of status evaluation, which calculates the amount of compensation based on practical and objective current usage of the land in question. However, land category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actual use of the land property rights, problems as to which of the two should be the basis of compensation calculation and, if the restrictions on the land as specified by the public law changed between the time when the land was designated for a public project and the time when the relevant compensation is being calculated, it can be problematic to decide which set of restrictions must be applied. Lands that are relevant to these issues include those subject to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unauthorized building sites, lands with unlawful changes, and uncompensated lots. In general, unauthorized building sites, lands with unlawful changes, and uncompensated lots are related to inconsistency between the land category and current status of the land, and, therefore, the current usage from a physical perspective is the critical issue. Articles 24 and 25 of Land Compensation Act specifies the criteria and method of land usage evaluation in detail, and a sufficient amount of precedents facilitate decisions regarding the agent of judgment and means of verification. However, with regards to lands that are subject to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Article 23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Land Compensation Act only state that “lands that are subject to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shall be evaluated with said restrictions in consideration. However, if said restrictions were imposed explicitly for the purpose of the public project in question, the land status evaluation shall not take said restrictions into account.” Because details such as ‘agent of judgment regarding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agent responsible for verification, judgment criteria, and standard for deciding the level of restrictions’ have not been specified and, therefore, require intervention of subjective judgment in the evaluation process. Moreover, in the event the standard usage of the surrounding area has changed due to extended difference in time between designation of the land for a public work and compensation settlement, there is no specified rule as to whether the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must be based on the time when the land was designated for the public work or the time when the compensation is being settled. In that regard, Supreme Court Sentence no. 2012-du-7950 on August 27, 2015 decided, for evaluation of lands that are subject to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If, at a certain point in time, a land was not zoned or changed in usage for a public project, it shall be considered as restrictions that are created directly for said project. Therefore, the price of the land in question shall be evaluated with the designation or change in consideration. In order to verify that the land in question was not zoned or changed for a public project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it shall be objectively evident that the act of not designating or change the land in question constitutes deviation from or abuse of discretion in land planning, had it not been for said public project.” This was the first precedent in which the condition -- ‘if said restrictions were imposed explicitly for the purpose of the public project in question’ in the Article 23.1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Land Compensation Act was interpreted as including the case in which ‘a land was not zoned or changed in usage for a public project.’ And it is a valid precedent with regards to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and protection of the land owner’s rights. However, the precedent added, “it shall be objectively evident that the act of not designating or change the land in question constitutes deviation from or abuse of discretion in land planning, had it not been for said public project” in order to qualify as “not being zoned or changed in usage for a public project.” And, because, in general, the burden of proof is borne by the plaintiff, i.e. land owner, it is highly difficulty for ordinary citizens to prove deviation from or abuse of the discretion in land planning. Considering that land acquisition for a public project is not based on the voluntary decision of the land owner, imposing the burden of proof of deviation from or abuse of the discretion in land planning on the land owner is excessive. Because this problem arises due to lack of specific criteria for evaluating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in Land Compensation Act,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detailed categories of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in the Article 23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Land Compensation Act, and also specify the evaluation criteria and reference time and agent of verification regarding restrictions by the public law, protecting the property rights of the land owners and facilitating performance of relevant public projects.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 즉 원전(原電)은 전력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 다. 원전의 가동 운영을 위해서는 해수(海水)를 통한 냉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온배수(溫排水)가 발생한다. 온배수에는 방사성 물질이나 다른 오염 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수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어종에 따라 긍정적일 수 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그간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어 왔고, 현재에도 다양한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공익사업인 원전 건설 및 가동 운영 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온배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사업지 밖의 재산 권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과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겸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원전 사업자와 어민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관 련 소송도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같은 공법적 제도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타당 하며, 관련 소송도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손실 보상 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손실보상으로 그 피해가 전보되지 않는 수인한도를 넘는 확대손해가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 여 허용된다.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그간 실무적으로는 해양물리 및 수산자원 분 야의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라 온배수로 인해 해수 수온이 일순간이라도 1℃이상 상승하는 범위(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어업피 해범위를 판단한 다음, 그 범위 내의 어업에 대해 어업생산량 감소분에 따른 수익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온배수가 해양생태계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과학적으로 확정된 바 없이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고 막대한 공공재정을 지출하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 특 히,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어업면허 등을 취득한 어민들에 대해서까지 보상 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온배수 피해로 인하 여 기존 어업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 또는 폐지시키는 소위 소멸보상을 시행한 해역에서 여전히 동종의 어로활동 이 (신청에 의해서, 심지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소멸보상 의 개념과도 모순일 뿐만 아니라, 온배수를 폐수 배출이나 해양투기와 같은 오염원 또는 오염물질로 취급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 및 그에 따른 어업피해범위 판단이나 어업생산량 조사가 과학 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에 대한 정밀 한 과학적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인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간 원전 사업자가 매년 시행하였던 원전 온배수 관련 환경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또는 중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그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 을 제거하고, 온배수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이나 온배수 배출기준 등을 법령 에 마련하여 사전배려원칙의 관점에서 환경 리스크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n Korea, nuclear power plants became the core part of the power industry. In order to operate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seawater as the cooling water, and in the process, thermal discharges inevitably occur. Although there are no radioactive waste or other pollutants in thermal discharges, because they increase the temperature of the nearby seawater, they could exert certain impact on the marine ecosystem. Such increase in temperature may be beneficial to certain species, but may also be harmful to other species. In any event, the government has been paying substantial amount of compensation to the fisheries for damages from thermal discharges, and various related lawsuits are ongoing before several courts. The compensation for such damages from thermal discharges qualify as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public interests businesses” under the relevant Korean laws, because thermal discharges occur inevitably from operating public service/utility businesses (i.e. nuclear power plants). Notwithstanding such fact, the actual compensation process is handled privately between the nuclear power plants and damaged fisheries. However, mediation or adjudication processes of the relevant agencies or public law systems should handle such disputes. On the other hand, although lawsuits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s on account of wrongdoing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may be brought in addition to the compensation lawsuits, such lawsuits seeking damages are limited to unexpected amount of damages not covered by the compensation lawsuits. Up to date, the damages from thermal discharges ar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calculation table provided in the Fisheries Act. However, where the exact impact of thermal discharges on the fisheries are not yet scientifically proven, it may be inappropriate to presumptively assume the causal link between thermal discharges and damages to fisheries. Moreover, the propriety of the current practice of recognizing damages even for the fisheries that were approved after the notice of the construction plan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area, is subject to criticism. Also, there are fishing activities even in the area for which the nuclear power plants already provided a set of compensation for cancellation of fishing licenses because research institutions concluded that running a fishing operation in that area is no longer possible. Thus, the extant fishing activities (by application or illegal fishing activities) in such area not only contradict the justification for such compensation, but also demonstrate that thermal discharges should not be treated the same as any pollutants. Moreover, the fact that the investigation and calculation of damaged area and the impact on the fishing activities are conducted often with questionable or unscientific methods suggests additional issues.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the government must ensure that the damages from thermal discharges are investigated and calculated thoroughly via scientifically established methods.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install a separate agency or institution, or support an installation of a neutral third party institution dedicated to conducting the environmental investigation of thermal discharges, which has been carried out by the nuclear power plants themselves. Such efforts will help eliminate the criticisms regarding the neutrality of the thermal discharge investigations. Lastly, there should be legislative efforts to establish proper standards and requirements regarding the thermal discharges and relevant discharge-treatment facilities, in order to mitigate the environmental risk from the point of precautionary principle.

일본의 토지수용법의 수용절차와 손실보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행 토지보상법에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개별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권 제한)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 법률에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입법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에 한정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고 토지수용법에 열거된 사업만이 공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법형식을 취하 고 있는 점을 비교검토하여 우리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절차나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일본의 토지수용 절차는 주로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이라는 두 단계로 나뉜 다. 사업인정에서는 수용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과 수용재결에서는 수용 위원회에 의해 보상을 확정할 것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업인 정 절차와 보상확정 절차를 2단계 절차로 명확히 분리하지 않고 일체적으로 혼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인정절차와 보상확정 절차를 일원 화하는 입법방식은 우리의 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절차에서 권리자의 의견청취와 공청회의 개최는 의무화되고 있지만 그 논의의 중심은 수용대상사업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보상의 확정으로 설정 되어 있어서 애당초 주민에게는 수용사업의 공공성을 묻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The reason for reviewing the expropriation procedure and compensation for losses in Japan's Land compensation Act is similar to the fact that our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has special restrictions on the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restrictions on land expropriation rights under each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xpropriation procedure or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fact that laws do not take the form of legislation that grants land expropriation rights, but are limited to public projects prescribed by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at only projects listed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recognize publicity as public projects. Japan's land expropriation process is mainly divided into two stages: Recognition of public service and expropriation decision. The main content of Recognition of public service is to secure the publicity of the expropriation project and the expropriation decision is to determine compensation by the expropriation committee. In Japan, the project recognition procedure and the compensation determination procedure are not clearly separated into two-step procedures, but are mixed integrally. As such, the legislative method of unifying the project recognition procedure and the compensation determination procedure can be said to be similar to our system. In the acceptance process, it is mandatory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right holder and hold public hearings, but the focus of the discussion is not the necessity of the acceptance project, but the determination of compensation, so residents are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ask about the publicity of the acceptance project in the first place.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 자는 영업자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에서는 시간, 장소, 시설, 계속성, 허가 등의 요건을 영업손실보상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일부 영세한 영업에 대해 휴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영위 가능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 가 있다. 이는 토지보상법령에 없는 추가적인 요건을 볼 수 있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이 에 대한 의견을개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는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규정하는데, 대법원은 위 규정의 취지를 “영업 시설 등을 이전하면서 실제로 휴업상태가 발생하였는지, 실제 휴업기간이 얼 마였는지 등에 관계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개월의 휴업기간을 인정해 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일부 영세한 영업에 대해 휴업 기간을 4개월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기간으로 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 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휴업기간 규정 취지에 반하며, 관련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조합원의 자격제도는 크게 강제가입제와 임의가입 제로 분류되는데, 각 제도는 나름의 도입배경이 있고 부수하는 다양한 제도 와 연동되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현행 법은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사 업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구축된 제도들이 가 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즉,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가로구역은 비교적 정비기반시설이 양 호한 구역이라는 점, 감정평가의 방식 등에 있어서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사 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제 도인 ‘강제가입제’를 취하는 것은 법체계 전반적 관저에서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우선 정책으로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들고 있지만, 강제가입제 자체의 문제와 타 제도와의 유연 한 연계 부족으로 활성화는 요원하다. 사업이 확대되기 전에 ‘임의가입제’로 의 전환이 필요하다.

In the improvement project,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are very important to owners of land, etc. Qualification system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compulsory and voluntary membership systems. Each system has a different background and is linked to various accompanying systems. In cases wher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small residential area’ are conducted in a union method, the current law enforces a compulsory membership system. However, the current law is designed close to the reconstruction project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and the systems establish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eneration project are applied. In other words, a person who opposes the project can be said to be a project similar to the reconstruction project in that the ownership is secured through a request for sale, and the street area is a zone with relatively good infrastructure for improvement, and the method of appraisal. Nevertheless, it is not systematically appropri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verall legal system to adopt the'compulsory membership system', which is a system for member qualifications in regeneration projects. Recently, as a priority policy for expanding the supply of housing in the city center, a policy to revitalize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small residential area’ has been implemented. However, due to the problem of the compulsory membership system itself and the lack of flexible connection with other systems, activation is difficult. Before this projects are expanded, it is necessary to change to the “voluntary membership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