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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상 조합원지위와 자격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regarding the status and qualifications of members i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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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2021.02)바로가기
  • 페이지
    pp.21-44
  • 저자
    최종권, 권혁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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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improvement project,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are very important to owners of land, etc. Qualification system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compulsory and voluntary membership systems. Each system has a different background and is linked to various accompanying systems. In cases wher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small residential area’ are conducted in a union method, the current law enforces a compulsory membership system. However, the current law is designed close to the reconstruction project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and the systems establish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eneration project are applied. In other words, a person who opposes the project can be said to be a project similar to the reconstruction project in that the ownership is secured through a request for sale, and the street area is a zone with relatively good infrastructure for improvement, and the method of appraisal. Nevertheless, it is not systematically appropri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verall legal system to adopt the'compulsory membership system', which is a system for member qualifications in regeneration projects. Recently, as a priority policy for expanding the supply of housing in the city center, a policy to revitalize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small residential area’ has been implemented. However, due to the problem of the compulsory membership system itself and the lack of flexible connection with other systems, activation is difficult. Before this projects are expanded, it is necessary to change to the “voluntary membership system”.
한국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조합원의 자격제도는 크게 강제가입제와 임의가입 제로 분류되는데, 각 제도는 나름의 도입배경이 있고 부수하는 다양한 제도 와 연동되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현행 법은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사 업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구축된 제도들이 가 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즉,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가로구역은 비교적 정비기반시설이 양 호한 구역이라는 점, 감정평가의 방식 등에 있어서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사 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제 도인 ‘강제가입제’를 취하는 것은 법체계 전반적 관저에서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우선 정책으로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들고 있지만, 강제가입제 자체의 문제와 타 제도와의 유연 한 연계 부족으로 활성화는 요원하다. 사업이 확대되기 전에 ‘임의가입제’로 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제정과 조합방식의 정비사업
III. 정비사업과 조합원제도
IV.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제도
V. 결론 : 조합원 자격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키워드

소규모주택정비법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조합 강제가입 임의가입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small residential area Improvement Association Compulsory Membership Voluntary Membership

저자

  • 최종권 [ Jong Kwon, Choi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위촉연구원, 법학박사 ]
  • 권혁삼 [ Hyuck Sam, Kwon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공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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