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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한국의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에 관하여는‘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제가 이원화되어 이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03.1.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 실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토지보상법)’이라는 하나의 법령이 제정되었다. 토지 보상법은 토지수용의 기본법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 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 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개정된 토지보상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토지보상법의 법적 근거 및 개정에 이르게 된 배경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The Land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was bimodal to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ACQUISITION OF LANDS FOR PUBLIC USE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LOSS” which had resulted in a continuous controversy. To solve this issue, a single legislation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Abbr.: Land Compensation Act) was enacted in 2003.1.1. Land Compensation Act is the basic law on land expropriation, which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loss compensation was systematized as well as improving a number of systems considered illogical. This leads to a meaningful fact that it faithfully protects people’s right of property, along with driving a public utility project more efficiently. This research covers mainly the recently amended Land Compensation Act, followed by its legal basis and the background and the analysis of issues which resulted in amendments.

1. 보상업무의 위탁은 사실상 민간대행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법적성격 및 효과에 있어 매우 불명확하다. 2. 보상업무수탁기관이 사업시행자의제가 되지 않아 독립적인 업무수행은 불가능하고 사업시행자 역시 보상업무를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당사자로 위탁의 효과는 반감된다. 3. 보상에 관한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일본의 ‘보상업무관리사’ 자격을 참고하여 공인자격으로 도입하고 후에 이를 국가자격화를 추진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다. 4. 보상전문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한 때에는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5. 보상협회를 법률로 설치하거나 보상전문기관 및 보상전문가의 자율단체 를 활용하여 보상협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육성함이 필요하다. 6. 지방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받을 필요 없이 보상대행이 가능하다. 7.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를 법정요율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경쟁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의 조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 이다. 8. 보상업무 용역시장화는 시장경제의 원리로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선진 외국과 같이 보상업무의 민간용역화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국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부동산이다. 부동산법제도 구성 이 그 나라의 국부와 향후 많은 정책에 있어서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다.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부동산감정평가문제는 행복한 통일시 대를 맞이하기 위한 통일 한국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통일 한국의 부동산감정평가문제는 헌법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따라 해결되고 결정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부동산감정평가 문제는 통일준비와 남북사회 통합 이라는 정책적 관점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통합을 위한 법제도 적 논구로서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에서 북한 부동산평가제도가 중요하다는 인 식에서 출발하였다. 남한의 부동산가격공시법제도와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를 비교하면, 부동 산가격제도의 경우 남한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 그 유형별 대 상 물건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반면에, 북한은 토지등급별로 등급을 나누 어서 일정한 부동산가격 산정 공식에 따라서 재정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 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협동농장 운영을 기반으로 북한의 경제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가치를 평가하고 전문인력을 통해서 부동산가격공시 제도와 공익사업시 부동산등의 보상평가를 행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부동 산관리법에 의하여 국정가격주의를 채택하여 평가주체나 평가방법이 자세히 법령에 정비되어 있지 않고, 북한 내부 공직사회에서 감정평가가 행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남북한의 부동산가격책정제도의 차이점과 비교를 통해 향후 통일한국의 부동산평가제도 통합의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deciding national wealth of a country is real estate. Real estate legal system composition becomes basic foundation for the national wealth of that country and in many policies in the future. Real estate appraisal and assessment issue expected in the process of uniting South and North Korea society is one of the important challenges of reunited Korea to face happy reunification era. Reunited Korea’s real estate appraisal and assessment issue shall be solved and decid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ideology and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of the citizens. Reunited Korea’s real estate appraisal and assessment issue can find its solution not only in the political perspective of preparation of reunification and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society but also with the support of legal system. This study started with the awareness that North Korea’s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 is important in the integration of the society in reunited country as legal agenda for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real estate appraisal and assessment system. When you compare South Korea’s real estate price public announcement legal system and North Korea’s real estate management legal system, in case of real estate price system, while South Korea publicly announces the price for each type of target object such as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and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etc., North Korea seems to impose tax with financial purpose according to certain real estate price calculation formula by dividing to each land class, and this is estimated that it is because North Korea’s economic activity is done based on collective farm operation. While South Korea assesses value of real estate according to the Law on Appraisal and Assessment and Certified Public Appraiser and implements real estate price public announcement system and compensation of real estate, etc. in case of public project through expert personnel, North Korea adopted principle of national price according to Real Estate Management Act, where main agent of assessment or assessment method are not established in detail in the law, and it is estimated that, inside North Korea’s internal public officials society, appraisal and assessment are carried out. Through such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of South and North Korea’s real estate pricing system, I wish to solve the challenge of the integration of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 of reunited Korea in the future.

지자체의 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 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자 체의 장이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의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 어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무허가 미신고 시설의 보상여부이다. 현재, 이전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설들의 상당수는 무허가 미신고 시설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에 한하여 축사이전명 령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한다면, 이전명령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축사가 보 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여 당연히 축사이 전 명령에 따른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 가축분뇨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헌법에 따른 소유권 등의 재산권 침해나 제한에 따른 보상의 의미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문제와 축사시설 등의 미신고와 같은 행정법령 미준수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의 문제를 반드시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다. 둘째, 영업손실의 보상여부이다. 축사이전명령에 따라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폐업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축사이전명령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 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축산업을 행하고 있어야 한다. 즉, 판례는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공 익사업법 규정 및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무허가건축물인 축사에서 축산업 을 영위한 경우라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지만, 실제 지자체장이 축사이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경우가 보도되기도 한다. 셋째, 보상의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 하여는” 공익사업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라서는 재 정적지원에 한해서만 공익사업법을 따르고 나머지 모상절차는 공익사업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에서 보상의 대상여 부, 보상금액 산정방법, 보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 서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만 공익사업법을 따른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보 다는 전반적인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로 이 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According to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designate and publicly announce a specific area to impose restrictions on raising livestock within the area. The head also may order stock farmers in raising-stock restriction zone to relocate pens or remove hazards,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ders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he/she shall give a grace period of at least, in addition, provide reasonable compensation for relocation, such as financial support, arrangement of a new site and other necessary ones. Legal issues concerning the order of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s about compensation for unlicensed and unregistered livestock pens. It is true that most of livestock pens subject to relocation are unlicensed or unregistered. If only licensed or registered pens are eligible for compensation, there is a slim chance for those who have to relocate their pens to get compensation. As to compensation for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the government analyzed the relevant laws and interpreted that even those who have not yet reported or registered pens to the government are able to get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to cover losses caused by relocation of pens. 1) “Reasonable compensation”, prescribed in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could be defined as compensations for restriction or infringement on the property right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2) What we should consider is that providing compensation and imposing penalty or sanctions for violating relevant laws shall be reviewed from the different point of view. Second issue is related to compensation for business losses. There i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ould order to provide compensation to those who are not able to continues raise livestock due to order of relocating pens. A decision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stated that those who want to get compensation for their business losses caused by shut-down or temporary close of their business should have raised livestock with appropriate facilities and necessary human resource in a proper site well before the relocation order was made. Put it simple, the Court concluded that livestock farmers raising it in unlicensed facilities were not subject to compensation. From the view point of public laws and court decisions, those livestock farmers raising it in unlicensed facilities are not eligible for receiving compensation for their business losses, while they, in some cases, got compensation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dered relocation. The last issues is about procedures of providing compensation. Regarding “financial compensation” for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article 5(3) of 􋺷Enforcement Decree of Management of Livestock Excreta􋺸 defines that compensation shall be provided following procedures prescribed in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o the extent of financial support, the act above mentioned would be applied whil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does not provide subjects of compensation, methods of calculating amount of compensation, or procedures.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to the overall procedure of providing compensation rather than applying limited to financial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