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도로보상실무에 있어서 권리구제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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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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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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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補償法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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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집 (2019.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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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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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류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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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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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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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사업시행자와 재결지연 보상금 (지방도 313 호선 남양 뉴타운 주변 도로 건설공사)
2. 접도구역의 지정과 손실보상 청구
3. 잔여지 보상 주요 사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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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현 [ 법률사무소 LAWTTO, 변호사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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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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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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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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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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