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사회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가 속화되고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경제개발시대에 주택문 제를 해결하기위해 건축하였던 고층 공동주택의 노후와 주거환경의 쇠락으로 인한 도시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단 순한 도시재개발의 문제가 아닌 교육, 교통, 복지, 생활환경, 실업, 경제 등 지역의 사회문제, 경제문제까지 결합되어, 도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변화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과거의 토지이용에 한정된 물리적 의미에서 도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개발정책도 이러한 추세를 반 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의 대립과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지 가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도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위해 도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영국의 제도를 검토하고자 하다. 영국의 주택재개발은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리고 주택재개발은 사회정책으로 인식해서 불량주거지 재개발 계획과정에서 지역의 고용주의, 산업구조, 인구구조 및 개별기구, 특히 빈곤층의 사회 경제 적 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택 및 주거지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 영국의 재개발제도는 적극적인 공공의 개입을 통해 정부의 역할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Korea Society is aging society entered a low birth rate. Accelerating the aging infrastructure and City cavitation phenomenon is intensifying. At the same time urba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needs of the residents is increasing, due to the Aging of high-rise public housing and the decline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oreover, education, transportation, welfare, and living conditions, unemployment, and economic issues, local social economic problems are combined, at the time of the policy of urba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should change. Policy changes are needed. From urba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olicy which Limited physical sense of the land use to Providing a life-based residents of the area. Now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urban is trying to reflected the urban renewal policies renewal policy this trend. However, There is a lack of active willingness of problem solving. Wish to review Britain's urba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system for derive implications of Korea's urba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system. The UK is pushing housing redevelopment in a way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promoting initiative. Recognizing the Housing Redevelopment to the social policy, looking for improvement of housing and residential environment taking into account the problems such as local employers, industry structure, population structure, in particular the economic plight of the poor. The point of Britain's the redevelopment system is emphasizes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through an active public involvement. In this paper, suggested several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information.

그 동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 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보상현장에서 삶터와 일터를 잃게 되는 이주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행 이주대책제도는 이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임기응변 적 도입되어 왔기 때문에 개별사업마다 이주대책에 관한 보상액에 차이가 발 생하고 있다. 또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 이주대책의 법적 성격이 재산 권 보상인지 생활보상인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개별사업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주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과 관련하여 그동안 생활보상으로 해석되어온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 비 등에서 재산권적 성격을 분리함으로써 주거지 상실에 따른 보상수준을 제 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현행 이주대책제도 개선방향으로 첫째 부대적 손실보상 강화, 둘째 이주대책의 형평성 제고, 셋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의 개선, 넷째, 실질적 이주정착 기반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대책은 이주민의 종전 생활상태와 동일한 생활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이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특 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만큼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함께 이로 인한 정신 적인 보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has been improved for realizing a just compensation of the Article 23 in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collective resistance of the residents forced out by the public works is still going on in the field of the compensation. The compensation of resettlement measure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as differences, because the current resettlement measure system has been extemporaneously introduced in terms of resolving complaints of displaced person. In addition, the legal nature of the grant of relocation allowance and moving expenses of a residential housing is still controversial about whether they belong to the Property Compensation or the Livelihood Restoration Compensation. This study, above all, is focused on solving the problem of resettlement measures that occurs differently from individual projects with enhancing the equity of the compensation.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s of resettlement measures as follows: ⅰ) supplement of the concomitant property loss, ⅱ) enhancement of equity in resettlement measures system, ⅲ) improvement of expense payer for the basic living facilities, ⅳ)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substantial relocation.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same living conditions as previous living conditions for displaced persons in resettlement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every moving expense and to expand the compensation for emotional injury, etc. for displaced persons forced out by the public expropriation.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절차법은 계획절차에 관한 한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있어 행정계획에 대한 절차적 규율, 특히 계획확정절차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글 은 첫째, 행정절차법에 계획확정절차 또는 계획절차를 도입해야 하는가, 특히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와 같은 유형의 법제를 도 입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와 이유,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 인가,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계획확정절차 또는 계획절차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법을 법해석뿐만 아니라 법정책적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Die vorliegende Abhandlung überprüft und versucht to beantworten, die rechtspolitische Frage, ob es sowohl erforderlich als auch empfehlenswert ist, ein Planfeststellungsverfahren ins koreanische Verwaltungsverfahrensgesetz einzuführen, welche die nach wie vor als eine offene Frage hierzulande im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 verbleibt. Es wird dabei verschiedene Aspekte der Rechtsentwicklungen, die auf dem Gebiet des Planfeststellungsverfahrensrechts in Deutschland in den letzten Jahrzehnten erfolgten, nicht zuletzt die Gesetzgebung des neuen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Öffentlichkeitsbeteiligung und Vereinheitlichung von Planfeststellungsverfahren(PlVereinhG) vom 31. 5. 2013, das besonders die Bedeutung der neu eingefügten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hervorhebt.

공공사업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지역 주민 간의 마찰이 사회 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마찰, 갈등은 오늘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라 종전에도 발생하였으며 그 대상도 다양하다.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적ㆍ법제도적으로 무던히 노력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 내지는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 발 생은 감소의 일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안과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의 사회적 문제는 정부와 국민 간의 갭에 기인하며, 이것은 정부 신 뢰의 위기로 작용한다.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파트너십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 된다. 이 논문은 공공사업과 관련한 공공갈등의 예방 나아가 정책추진자와 국민 의 협치ㆍ참여에 의한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국민참여제도를 고찰하였다. 일본의 경우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정책 불신을 쇄신하고자 하는 취지와, 행정운영에의 국민을 직접참여 시킴으로써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행정절차법 개정 시 의견공모절차를 명문화하 였다. 또한 공공사업에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 4월 에 공공사업 구상단계의 계획책정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을 작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우리도 현재 행정절차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려고 법제도적으로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공 공사업의 갈등 예방ㆍ해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즉 공공사업의 형성 및 과정 에 정책추진자와 국민이 서로 소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사업의 국민 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공공사업에 국민참여 활성화의 결실을 위해서는 정책추진 주체인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과정에의 접근 용이성과 국민의 다양 한 목소리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은 정책형성 및 과정에 토의 와 정책방안 제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자세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The confrontation between developers of public works and local residents has become a controversial issue. Such conflict is not a recent issue but has been there for a long time and related to a range of subjects. There have been diverse efforts in terms of policy and legislation to prevent any dissension in advance and to resolve them. Nonetheless, discord arising from public works or public policy has not been reduced but become more of a social issue. Public conflict arises out of a disparity in the understanding between a government and the public, which can deteriorate public trust in government. Stronger partnership between a government and the public is essential to recover public trust in government and to minimize social loss caused by public conflict. This study reviews Japan’s public participation system in order to prevent public conflict regarding public works and furthermore to improve the completion of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making through cooperation between policy makers and the public. Japan stipulated a public hearing procedure upon the amendment of 2005 Administration Procedure Act to eliminate public distrust on policies through recovering transparency and trust on administrative operation and to have the public to participate. Moreover, Japa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Planning Process Guideline on Public Works Initiatives’ on April 2008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in public works. Korea has tried to lay a legislative foundation on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in a policy making process through amendment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There is a new perspective on a way to prevent public conflict, which looks that communication between policy makers and the public and public participation throughout a formulation and a process of public works may minimize social conflict. In order to achieve more active public participation in public works, a government, a key player of making a policy must provide the public with accurate information, allow easier access for the public to a policy making process, and embrace voices of all walks of life. It is imperative that the public must participate proactively in a discussion on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making to voice their opinions on a policy that can influence their lives instead of using it for their own interest.

우리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은 물론 도시개발사업․정비사 업․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에도 나름대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두고 있다. 문제는 주민의견청취절차가 그저 신문에 공고를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마무리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치부되는 데에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수도권신공항․신항만․댐․철도 등 대규모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절차를 두지 아니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 점에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바, 개별 법률 을 개정하는 방식 외에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일 것 이다. 그러나 집중효의 문제는 다르다. 1973년 도입된 인․허가의제제도는 권한 을 집중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집중효와는 어울리지 아니한다. 최근 인․허가의제제도에 따른 법적 문제가 최근 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이질적인 집중효제도를 도입 하는 것은 법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공공참여를 강화하는 의미에서의 계획확정절차의 도입은 정책적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집중효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수반하므로 신중을 기하 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