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특집-공동학술대회 논문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 도입의 필요성
Zur Einführung eines Planfeststellungsverfahrens ins koreanisch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4집 (2014.02)바로가기
  • 페이지
    pp.139-192
  • 저자
    홍준형, 강현호, 정남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449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0,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vorliegende Abhandlung überprüft und versucht to beantworten, die rechtspolitische Frage, ob es sowohl erforderlich als auch empfehlenswert ist, ein Planfeststellungsverfahren ins koreanische Verwaltungsverfahrensgesetz einzuführen, welche die nach wie vor als eine offene Frage hierzulande im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 verbleibt. Es wird dabei verschiedene Aspekte der Rechtsentwicklungen, die auf dem Gebiet des Planfeststellungsverfahrensrechts in Deutschland in den letzten Jahrzehnten erfolgten, nicht zuletzt die Gesetzgebung des neuen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Öffentlichkeitsbeteiligung und Vereinheitlichung von Planfeststellungsverfahren(PlVereinhG) vom 31. 5. 2013, das besonders die Bedeutung der neu eingefügten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hervorhebt.
한국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절차법은 계획절차에 관한 한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있어 행정계획에 대한 절차적 규율, 특히 계획확정절차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글 은 첫째, 행정절차법에 계획확정절차 또는 계획절차를 도입해야 하는가, 특히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와 같은 유형의 법제를 도 입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와 이유,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 인가,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계획확정절차 또는 계획절차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법을 법해석뿐만 아니라 법정책적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 도입의 필요성
 Ⅲ.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의 도입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계획확정절차 행정계획 행정절차법 공공참여 독일행정절차법 PlVereinhG Planfeststellungsverfahren Plan Verwaltungsverfahrensgesetz Öffentlichkeitsbeteiligung PlVereinhG

저자

  • 홍준형 [ Hong, Joon Hyung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 강현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문
  • 정남철 [ 숙명여대 법대 교수 ] 토론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土地補償法硏究 제14집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