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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토지 수용법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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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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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4집 (2024.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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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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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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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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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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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의 준비
제2장의2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분쟁의 처리
제1절 조정
제2절 중재
제3장 사업의 인정 등
제1절 사업의 인정
제2절 수용 또는 사용 절차의 보류
제3장의2 도도부현지사가 사업인정에 관한 처분을 할 때의견을 듣는 심의회 등
제4장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제1절 조서의 작성
제2절 재결 절차의 개시
제3절 보상금의 지급청구
제4절 재결
제5장 수용위원
제1절 조직 및 권한
제2절 회의 및 심리
제6장 손실의 보상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 보상
제2절 측량, 사업의 폐지 등에 의한 손실의 보상
제7장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8장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특별절차
제1절 삭제
제2절 협의의 확인
제3절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
제9장 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제9장의2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제10장 심사청구 및 소송
제11장 잡칙
제12장 벌칙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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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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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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