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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사업에 있어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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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24집 (2024.11)바로가기
  • 페이지
    pp.39-72
  • 저자
    강병훈, 류창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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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도입
Ⅲ.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Ⅳ. 도시공원사업에 있어서 비교표준지 선정
Ⅴ. 창원시의 A 도시공원 사례 (부산고등법원 2024. 1. 23. 선고(창원)2022누10842 판결)
Ⅵ. 부산광역시의 B 도시공원 사례(부산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21363 판결)
Ⅶ.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강병훈 [ 법률사무소 강변 변호사 ]
  • 류창용 [ 법률사무소 LAWTTO 대표변호사 ] 토론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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