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双创背景下四川省大学生创新创业支援政策分析 – 基于政策文本分析的视角 – KCI 등재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통권28호 2023.08 pp.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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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창업형 경제는 이미 중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엔진이 되었으며, 대학생은 혁신적 창업의 중심에 있다. 중국에서 쓰촨성은 교육받는 인구수가 많은 성으로서, 매년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학 졸업생의 취업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대학생 창업을 위한 정책을 개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정책을 간구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책의 도구적 시각에서 쓰촨성 대학생의 창업 혁신과 관련한 정책 문헌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파악하여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고는 Nvivo12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책 문헌을 분석하고, Rothwell과 Zegveld의 정책 분류법을 활용하여 쓰촨성 대학생의 창업 정책을 환경형, 공급형, 수요형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문헌의 실시 주체와 관심 이슈, 그리고 중점적 조치를 파악하 여 정책 수단의 분포 상황을 정리하고, 정책 수단 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쓰촨성 대학생의 혁신적 창업 지원에 대한 세 가지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내부의 세부적 측면에서 는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조정하고 균형을 이루어 나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중국정부의 창업발전 정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시점에, 쓰 촨성 역시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보 여준다. 그러므로 정부 각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일된 규범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In the 21st century, the landscape of the economy has been reshaped by entrepreneurship, with college students in China emerging as central figures in driving innovation. Among the provinces in China, Sichuan stands out due to its substantial student population and the significant number of graduates produced by it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nually. However, the economic situation has taken a downturn due to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exacerbating the challenges faced by college graduates in their job search endeavors within China. This scenario necessitates the Chinese government to revamp entrepreneurial policies, ensuring their continued relevance in this changing environment.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policy documents concerning innovative entrepreneurship among college students in Sichuan Province. The objective is to decipher the policy’s trajectory and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Employing Nvivo12 software as the analytical tool, this study dissects the policy documents based on Rothwell and Zegveld's policy classification framework, which encompasses three fundamental categories: environmental factors, supply-related elements, and demand-related components. Nvivo12 is utilized to scrutinize excerpts from policy documents, concentrating on the distribution of supply, demand, and environmental aspects. Consequently, this investigation delves into the focal points and subjects highlighted in the policy documents while assess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 policy tools. The findings underscore a relatively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three policy tools supporting innovative entrepreneurship among college students in Sichuan Province. Nonetheless, the distribution of subcategories within these policy types diverges from the overall pattern. This misalignment suggests a need to adjust and optimizing the polices aimed at fostering innovative entrepreneurship among college students in Sichuan, striving for a harmonized approach. Furthermore,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Sichuan Province formulating a policy ecosystem that seamlessly integrates with local dynamics while advocating for the overarching establishment of a new national framework for innovative entrepreneurship, a vision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champion. Ultimately,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erative for Sichuan Province to cultivate a sustainable and standardized policy framework for innovative entrepreneurship among college students. This framework should be adaptable and implementable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among various government entities.
21世纪创业型经济已成为引领中国经济发展的新引擎, 大学生是创新创业的生力军. 四川省是中国教育人口大省, 每年普通高等学校毕业人数庞大. 疫情影响下不断下行的经 济压力叠加日渐庞大的大学毕业生群体, 迫切需要政府增强大学生创新创业政策的适用 性、针对性和 持续性, 充分发挥政策工具的保障、调节和促进作用. 因此本文基于政策工具视角对四川 省大学生创新创业政策的文本进行研究, 分析政策重点、把握政策导向、提出优化建议. 本文根据Rothwell和Zegveld的政策分类法, 将四川省大学生创新创业政策工具分为环 境型、供给型和需求型三种基本类型. 采用Nvivo12软件对政策文本样本进行分析, 探明 政策文本的实施主体、关注热点和措施重点;理清供给型、需求型和环境型三类政策工 具的具体分布情况、探明政策工具间的协作关系. 分析发现四川省大学生创新创业支援 政策的三种政策工具分布较为平衡, 对大学生创新创业提供了多方面的激励和支持, 但三 种政策工具内部的细分政策措施分布不合理, 需结合四川省大学生创新创业现状及时调 整优化. 当前中国的双创发展正处于从支持到众创, 完善全民创业的助创体系的时期, 四川省在 后续政策制定过程中要运用整体性思维构建政策体系, 保持持续性、融入地方性、提升评 价性. 增强政府各部门间的联动, 将大学生创新创业政策的制定和实施做为一项长期的政 策工具来打造, 进一步规范和统一大学生创新创业政策的制定和实施, 提升创新创业政策 地位.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의 정부지원 정책효과 연구 - 기술혁신 정부지원 수혜기업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2호 2014.06 pp.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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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에 정부지원이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이 기술혁신에 있어 서 기업특성과 산업 및 시장특성의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0년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조사(CIS) 중에서 정부의 기술혁신관련 지원을 활용하고 있는 786개 서비스기업 데이터이다. 평균매 출액 규모가 클수록, 시장집중도와 지배력이 낮은 중기업, 소기업이 기술혁신에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창조산업군에 속한 기업이 일반서비스산업보다 기술혁신 확률이 1.7배 높았다. 기술혁신에서 정부지원제도의 중요성은 조세감면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기업들이 기술혁신 확률이 높 았다. 그러나,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기업들은 오 히려 기술혁신에 부(-)의 관계를 보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왜 이러한 차이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governmental support policies for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firms in the service industries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 industries and the markets. On the basis of Korean Innovation Survey(2010) collected by STEPI, the study analysed 786 service firms that have adopte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firm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sales, the market orientated SMEs and the SMEs that have power in the markets have negative effect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ddition, the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of firms in creative service industries is 1.7 times larger than that in general service industries. Particularly, it is likely that the firms that have been interested in tax exemption have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the firms that have been interested in government’s R&D support and funding have negative effect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CFPR을 이용한 선사 및 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4호 2019.04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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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기업경영의 실패는 해운산업과 관련된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선사, 화주, 항만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선사 및 화주 상생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 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여 정부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결과 전체 14개 정책 가운데 “화주의 선사 또는 선박 지분 참여 확대 (0.102)”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고, 다음으로 “국내 화주 중심의 서비스 품질 강화(0.101)”, “컨테이너 화물 장기 운송계약 모델 마련 (0.085)”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 및 화주 상생을 통한 한국해운의 회생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부정책 수립 및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정책집행이 중요한데,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과 우선순위를 제시한 점에 기여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운산업 이해 집단 간 인식차이를 비교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The failure of company management that does not overcome the recession of shipping economy has negative impact on front-end and back-end industries in relation to shipping industry overall. This study aims to derive a measure of government policy support for win-win of ship owners and shippers by performing a survey with experts in ship owners, shippers, and port-related institutions. This study employed a 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 (CFPR) method to provide the priority of government policie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out of all 14 policies, the policy perceived most important was “expansion of participation in share of shipping company or ships of shipper (0.102)” followed by “strengthening of national shipper-centered service quality (0.101)”, and “providing a long-term transportation contract model of container cargo (0.085)”. To recover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via win-win of ship owners and shipper, the policy enforcement is important through correct government policy establishment and priority selec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tributed to proposing policies and priority of the policies. For the future study, detailed analysis on comparison of perception difference among stakeholders in the shipping industry is needed.
가족돌봄아동⋅ 청소년 지원 정책에 관한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52 No.3 2025.09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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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돌봄아동⋅ 청소년 지원 정책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가족돌봄아동⋅ 청소년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1980년대 소년소녀가장 지원제도 도입 시기부터, 독자적인 근거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제도 변화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각시기별 구조적·제도적·행위자 수준의 요인과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제도의 도입(1985년), 가정위탁제도의 확대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제도의 공식적 축소(1999~2020년), 가족돌봄청년의 사회적 부각과 위기아동청년법 제정(2021년~)의 일련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제도의 도입과 수정·가겹 등 다양한 경로변화 양상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의 변화는 구조-제도-행위자의 역할과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제도의 변화에는 결정적 사건을 포함한 구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들에 의한 제도 변화의 경로의존성을발견할 수 있었으며, 정부가 주요한 행위자로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국회, 민간단체, 당사자등의 다양한 행위자가 제도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책 변화 과정에서 가족돌봄아동⋅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한계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가족돌봄아동⋅ 청소년 지원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및 변동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제도-행위자들의 역할 및 상호간의 영향을 염두에 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volution of policies suppor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family caregiving responsibilities through the len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racing developments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Boys and Girls Head-of-Household (child-headed household) Support Program” in the 1980s to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legal framework, institutional changes are divided into three phases. Each phase is examined in terms of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actor-level dynamics. The historical trajectory includes the launch of the Boys and Girls Head-of-Household Support Program (1985), the expansion of the foster care system and formal downsizing of the former program (1999?2020), and the recent recognition of “family caregiving youth” leading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in Crisis (2021?present). Across these developments, diverse patterns of institutional change?introduction, revision, and layering?are identified. The analysis shows that policy transformation resulted from the interplay of structural condition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stakeholder actions. Structural factors and critical junctures shaped strong path dependence, while the scope of policy actors expanded from a government-led model to include the National Assembly, civil society, and affected groups. However, the voices of caregiving children and adolescents remain underrepresented. The findings highlight that effective support policies must account for the interrelations among structural factors, institutional contexts, and diverse actors throughout the policy process.
[NRF 연계]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Vol.25 2009.04 pp.14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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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08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근거 법도 마련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를 유형화하기 위해 젠더와 문화통합이란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젠더에 관한 관점을 가부장주의적 관점과 성 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문화통합에 관한 관점을 문화 동화적 관점과 문화 양립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그 후 ‘젠더’와 ‘문화통합’의 두 변수를 결합하여 ‘가부장주의적 - 문화 동화적 정책’, ‘가부장주의적 - 문화 양립적 정책’, ‘성 인지적 - 문화 동화적 정책’, ‘성 인지적 - 문화 양립적 정책’ 등 네 가지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속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를 찾아본다.
The supporting policies and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composed of married immigrants are increasing in Korea. To develop a framework for categorizing the supporting policies for these multi-cultural families,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gender' and 'cultural integration' are reviewed. By crossing two variables (gender and cultural integration), there can be 4 types of po1licies for married immigrants: patriarchal - culture assimilative policies, patriarchal - culture compatible policies, gender sensitive - culture assimilative policies and gender sensitive - culture compatible policies.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변천에 따른 수급대상자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0호 2011.08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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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법제의 변천이란 측면에서 볼 때,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복지법으로 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화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모자복지법 이전 시기(1989년 이전), 모자복지법 시기(1989-2002), 모부자복지법 시기(2003-200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기(2008년- ) 등 네 시기로 나누어, 법제의 변천이 대상자 범위 및 실제 수급대상자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한부모가족의 규모 및 유형을 살펴보니, 한부모가족의 규모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가구의 7-9% 정도를 차지하고 그 원인에 있어서는 사별이 감소하고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수급대상자의 범위가 모자가족에서 시작되어, 부자가족까지 포함되다가, 조손가족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보호주의적 입장에서 양성평등주의적 입장으로 변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실제 수급대상자의 추이를 살펴보니 모자복지법 하에서 부자가족을 지원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에 부자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빈곤 모자가족이 계속해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주 수급대상자이다.
Legal framework of supporting policies for the one-parent families has been changing from "Supporting Act for Mother-Child Families" to "Supporting Act for Mother-Child & Father-Child Families" and to "Supporting Act for One-Parent Families" in Korea.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of names of the acts and beneficiaries of supports in the four periods - i.e. (1) pre-"Supporting Act for Mother-Child Families" period(before 1989), (2) "Supporting Act for Mother-Child Families" period(1989-2001), (3) "Supporting Act for Mother-Child & Father-Child Families" period(2002-2006) and (4) "Supporting Act for One-Parent Families" period(since 2007). In view of the types of the beneficiaries, the number of one-parent families are increasing but they are 7-9 % of the total families. In terms of causes, ‘death of spouse’ is decreasing and ‘divorce’ is increasing. Categories of beneficiaries have been expanding from poor widows to mother-child families, to father-child families, and to grandparent-grandchild families(since "Supporting Act for One-Parent Families"). In reality, major beneficiaries has been poor mother-child families, although father-children families are increasing since the start of suppporting in 1995 under the Supporting Act for Mother-Child Families.
영유아가족 지원정책의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Vol.40 No.4 2009.12 pp.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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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영유아가족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각국의 정책좌표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을 이념형적으로 분류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실증자료에 기반하여 정책을 분류하고 정책패키지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가족 지원정책의 하위항목들을 구분하고, 이들을 주성분분석을 통해 정책패키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유아가족 지원정책은 출산․육아휴가, 0-2세 보육, 남성의 휴가사용 유인 등 노동지원정책과, 양육휴가, 양육수당, 3-5세 보육 등 양육지원정책의 두 방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정책방향 사이에는 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지원정책은 스웨덴 등 북구 국가들에서, 양육지원정책은 프랑스 등 대륙유럽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은 영미 국가들과 함께 가장 정책이 저발달된 국가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본 연구는 한국에서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영유아가족 지원정책들도 정책 방향성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is study categorized OECD countries' public support fo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and examined the position of Korean policies. To to this, the main component analysis and the cluster analysis were done.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main component analysis, policies supporting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can be categorized into two subset of policies, namely, work support policies and care support policies. Second, the work support policies shows more variation among countries, and the two policy package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correlations. Third, the Nordic countries show the highest scores in work support policies, and the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are seen to develop the care support policies. Korea was found to belong to liberal countries, getting lowest marks in both policies.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분석 KCI 등재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제20권 제5호 2013.10 pp.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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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벤처기업 지원정책방향과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지원정책에 대한 405개 벤처기업의 설문결과와 성과변수를 이용하여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성과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벤처 기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문결과, 벤처기업의 세제지원정책과 자금지원정책이 정책수요자인 벤처기업 관점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벤처기업지원정책으로 평가되었고 벤처기업들의 성장경로 즉 벤처확인유형, 창업자유형 및 성장단계측면에서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정책과 기술지원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지원정책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과반수의 모형에서 기술정책과 창업정책이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이는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기업체 출신과 창업기․ 성숙기에 속해 재무성과가 미진한 벤처기업들의 정책실효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자 특성 중 일부에서 대표연령과 창업자여부가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술한 결과에 의하면 벤처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높다는 사실과 회귀분석에서 기술 및 창업지원정책의 역효과 역시 벤처기업의 자금, 기술 및 창업측면의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벤처기업정책은 최초 벤처인증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현재 지원대상기업의 업력을 1~2년 연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벤처지원조건으로서 업력 이외에 다양한 재무제표 등의 지원기준 도입이 요구된다. 끝으로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의 특성 즉 벤처기업의 확인유형, 창업자유형 및 성장단계 등을 고려하여 유연한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Recently, Korean economy is regarded as nutcracker which means that we are being sandwiched between high tech advanced countries and low cost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emerge from the hostile condition, we are committed to nurturing creative and high tech small giants especially in creative economy. Therefore, we are urgently in need of fostering technology and creativity based venture firms in the middle of unlimited global competition. Because of short firm age, asymmetric information generally prevent technology based venture firms from attracting external funds from the direct or indirect financing market. Especially they are not able to borrow bank loans due to lack of tangible assets or collaterals for technical commercialization.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new products to maintain sustainable growth in future, they are in need of technician and marketing skills besides funds in reality.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venture policy with its necessity and test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venture policies, assessed by the beneficiaries of venture policies in order to boost the growth of venture firms in Korea.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 elucidate the pivotal variables that have statistically important role in financial performances such as EBIT/TA and EBIT/SALES based on the survey from 405 venture firms, operating during June 16th through July 16th in 2010. According to the descriptive data, 79% venture firms are in early and high growth period, 14.8% in maturity period, 4.2% in start-up and 2.0% in decline period. With respect to the location of firm, 209 (51.6%) venture firms are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rest (48.4%) are business outside of Seoul Metropolitan Area. Venture firms operate in service and manufacturing industry such as machinery, electronic, IT and other manufacturing industry. 317 venture firms were confirmed by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Kibo) but only 18 firms made use of venture capitalist's investment as stable long term funds. Prior job experiences of CEO are composed of general firms (75%), research institute (12%) and others (13%). The major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ax and financial policy for venture firms are considered as the most effective government measures among various venture policies in survey. Furthermore, the effectiveness of those policie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other policies’ based on the type of venture confirmations, CEOs’ prior work experiences and growth stages. Second, at least half of analytic models show that technique and start-up policies have negative impacts on financial performances impling that comparatively low technique businesses, established from general firms and businesses in start-up or maturity, definitely in need of those policies, consider them as crucial for survival and growth. Especially CEO characteristic such as age and founder status, have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success in 2 out of 4 models because age of CEO and founder status imply the wide scope of social networks and strong commitment to success respectively. As a result, tax and financial assistances are highly effective venture measures from the survey as well as technique and start-up policy have negative impact on financial outcomes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aning that most ventures are definitely in need of extra funds, technique and start-up things for the survival. Consequently, firm age condition for venture assistance should be extended for the purpose of covering the actual time span of venture confirmation. Besides, other financial indicators are highly required to avoid the rigidity of unique firm age standard for venture business assistant policies. In conclusion, government should reconsider characteristics of venture firms such as venture confirmation types, CEO’s previous job experiences and growth stage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venture assisting policies. The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we delve into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venture policies,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venture ecosystem in Korea where market players for venture firms are in infancy in stead of government such SMBA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reveal vital variables for venture firms’ performance. Our limitation of research is founded on the small number of observations which result in representativeness of samples. In future research, we should analyze time series analysis with more observations to find the dynamic performance and consider qualitative dependent variables.
중앙정부의 지방 산학협력사업의 일관성(policy coherence) 저해요인에 대한 연구 KCI 등재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2권 3호 제63집 2010.09 pp.16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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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ddresses policy actors' roles and actions that impede policy coherence in national programs for local collaboration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y. With respect to the actions of central ministries, the main problems causing policy incoherence are the duplication of policy contents, the lack of fulfillment of target groups' needs in a top-down operating system, and the dispersion of ministries responsible for the programs. Also, since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legitimate roles to deal with the programs and interests in the programs driven by central government, they do not seem to try to enhance policy coherence. In additio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to manage and coordinate the programs is weak due to the long-term centralism. The role of university in policy coherence is also limited due to following problems: academics' strong ownership of their programs; their few collaborating activities stemming from different operating systems of individual programs; and the low involvement of the IACF(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Foundation) in the programs. These problems seem to be influenced by policy environments and operating systems in relation to the dispersion of ministries, independent operation of the individual programs, and a top-down implementation system to a large degree.
지방에서의 다문화주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2호 2009.12 pp.22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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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대부분은 결혼 또는 취업을 위한 장기체류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을 사회에 적절히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갈등해결을 위한 초점은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그 중심에 다문화주의, 즉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없이는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란 요원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역별 외국인 분포가 비대칭적인 바, 각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s globalization is accelerated, th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So Korean society is also going through such changes with globalization. Now Korea society has to prepare actively for a multicultural society. But almost of Korean is still have exclusivism. To solve facing social problem, Korea society should have open mind and a point of view of variety human societies or cultures. Multicultralism-recognized diversity of culture- is the pivot of this mind. But to be realized Multicultralism, government intervent to international marriage practice, welfare support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cial education. Especially, a case of Korea, immigrant or foreigner's distribution is depend on region. Consequently, local self-government make multicultural policy to adequat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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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한대로 최근 몇 년 사이 한류가 이루어낸 가시적인 성과는 가장 주목할 만한 글로벌 문화현상 중의 하나일 것이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 <지옥> 등 이른바 케이 콘텐츠에 대한 전지구인들의 열광은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런 데 더 주목할 것은 상업적인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불고 있는 한류현상 뿐 아니라 문학, 클래식, 무용, 전통예술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일고 있 는 한류도 대중문화의 한류 못지않게 대단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류를 문화민족주의와 문화자본의 논리로서 설명하던 방식 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전환과 개념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한류를 글로벌 문화 안에 부상하 는 새로운 다양성의 문화로 볼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의 관점에 서 전통예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원정책의 모색들은 문화민족주의와 문화자본의 논리를 넘어서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구상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을 통한 전통예술의 지원정책의 모색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문화다양성의 논리로서 전통예술의 선도적 역할은 기존의 민족문화 의 고취와 세계적 위상 확립이라는 전통적인 지원정책과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전통예술의 가치와 위상, 역량을 강화하여 콘텐츠 한류와 예술한류의 최근 흐름 안에서 전통예술이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과 전통예술이 세계 문화다양성의 장에서 더 많이 소개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민족문화예술의 고취와 문화유산의 보 전이라는 전통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전통 예술은 새로운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에 기반 한 전통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전통예술의 혁신적인 지원정책으로 “전통예술 미래를 위한 장기 지원체계 구축”, “전통예술의 글로벌 가치 확산을 위한 혁신 플랫폼 조성”,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응하는 전통예술의 디지털 혁신”, “문화민족주의의 시각을 넘어서는 문화다양성 실현의 장”을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credible outcomes that Koran wave has achieved last several years is one of the most outstanding phenomenon in the global cultures. The global netizen’s enthusiasm on K-contents like ‘BTS’, ‘Black Pink’, “Parasite”, “Minari”, “Squid Game”, “Hell ” made an amazing reponses from global medias. And also noteworthy is that Korean fine arts like literature, classic, dance, traditional arts are as high as Korean wave in pop cultures. While we are describing Korean wave as the logic of cultural nationalism and cultural capitalism so fat, we need the new perspective and conceptual definition beyond these old ideas.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Korean wave can be thought i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diversity. From the cultural diversity perspective, the new paradigm for supporting Korean traditional arts, can help us avoiding from these two narrow ideologies. This article aims to make the general mapping how the cultural policy supporting the Korean traditional will get new paradigm to have initiatives for Korean wave in arts, and establish the practical issues on the policy of government. For this, this article try to suggest the four concrete agendas as “building up the long-term supporting system for the future of traditional arts”, “making the platform for spreading the global values of traditional arts”, “forming the digital innovation of traditional arts corresponding the new cultural surroundings”, “applying the values of cultual diversity beyond the logic of cultural nationalism, The incredible outcomes that Koran wave has achieved last several years is one of the most outstanding phenomenon in the global cultures. The global netizen’s enthusiasm on K-contents like ‘BTS’, ‘Black Pink’, “Parasite”, “Minari”, “Squid Game”, “Hell” made an amazing reponses from global medias. And also noteworthy is that Korean fine arts like literature, classic, dance, traditional arts are as high as Korean wave in pop cultures. While we are describing Korean wave as the logic of cultural nationalism and cultural capitalism so fat, we need the new perspective and conceptual definition beyond these old ideas.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Korean wave can be thought i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diversity. From the cultural diversity perspective, the new paradigm for supporting Korean traditional arts, can help us avoiding from these two narrow ideologies. This article aims to make the general mapping how the cultural policy supporting the Korean traditional will get new paradigm to have initiatives for Korean wave in arts, and establish the practical issues on the policy of government. For this, this article tries to suggest the four concrete agendas as “building up the long-term supporting system for the future of traditional arts”, “making the platform for spreading the global values of traditional arts”, “forming the digital innovation of traditional arts corresponding the new cultural surroundings”, and “applying the values of cultual diversity beyond the logic of cultural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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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혼자 살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형태를 의미하는 1인 가구의 증가는 핵가족화를 넘어서서 가족 관계의 단절이나 가족의 해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를 나타낸다. 1인가구의 구체적 양상은 연령별, 집단별로 다를 수 있지만, 다인 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빈곤층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체 가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나, 1인가구의 삶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저출산 대책이나 가족 정책 추진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원책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1인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인가구의 문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남의 문제가 아니며, 1인가구의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헌법적 차원에서 1인가구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1인가구 관련 법제를 검토한 결과, 현재 1인가구의 기본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는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저출산의 주범이라는 등의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그리고 독신자라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도 하며, 주택공급 등에 있어서 주택 면적이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도 다인가족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부양자모델에 근거하여 다인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종래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호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과 혈연, 입양에 의한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고수하는 것은 가족가치가 약화되고 가족 해체,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증가하는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이를 포함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보다 먼저 1인가구의 증가를 경험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Rapid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means the dismantling of the traditional family concept and requires changing paradigm of functions of protection and care which has been responsible for by family into the state and society. Living Alone in Korea means being poor, having unstable housing and being isolated socially. As the causes of being one-person household and difficulties and needs they have experienced are different from each generation, it is difficult to make suitable for their needs and compatible to low fertility policies. Even though, each of us can be one-person household anytime throughout one's life and we have to prepare supporting policies for single households according to changed family structures. Current law system has been formed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family, which is composed of a married couple and their children, which causes excluding one-person household from legal protection and making obstacles to enjo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equal protection of law, and right to social security. Also, the narrow concept of family on "Framework Act on Healthy Homes" disturbs supporting one-person households substantially. This study is aimed to seeking the necessity and desirabl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current legislations through analyzing the legal problems faced by one-person households in preparation for the continuous growth of people living alone. For this purpose, I examine the concept and current state of one-person household in our country. Next, I consider various problems which are possible to cause their separation or exclusion from legal protection, focused on their constitutional rights. After that, I introduce cases of other countries regarding policies responding to change of household structure to get the implication for improving our legal system from Germany, Sweden and Ireland.
韓日 兩國의 漢字政策에 대한 理解와 問題點 - 漢字混用論의 立場에서 - KCI 등재
단국대학교 동아시아인문융복합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 제30집 2010.05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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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characters currently in use in Japan play an indispensable role. By contrast, hanja use appears to be in decline in Korea and the general use of Hanja has rapidly been abandoned. This essay discusses how differently Chinese characters have been the vehicle through which the Chinese lexicon became a large part of vocabulary of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and how the difference in policies on Chinese charact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caused some problems in Korea. Problems of causing various and serious confusion by distorting and transforming in use of the Korean Language, as shown in an example of the confusion between 「Sechuk」 and 「Sejung」, can be said to originate from three reasons: ①Korean policy on formal hanja education, which abandons teaching Chinese characters in schools, ②An increasing number of young generations in Korea who do not have an opportunity to be exposed to the necessary Chinese characters, by whom many of Japanese substituted Kanji are adopted and pronounced in Korean, ③Lack of formal Hanja education in the normal language education courses in Korea, resulting in incogitant borrowing of Japanese substituted Kanji. In conclusion, this essay tries to present some useful action plans for ensuring correct use of language which will lead us to get out of the distorted application of Japanese Kanji in Korea.
日本語の表記において、漢字は欠かすことのできない、非常に効用性の高い存在である。これに引き替え韓国語の場合、その存在価値と 效用性は日本語に比べて低い方である。本稿では、まず韓日両国語における漢字の位相について調べた後、両国の漢字使用に関する政策の違いと、これによって生じる問題点を指摘している。「洗滌(Sechuk)→洗淨(Sejung)」のように、韓国人自ら歪曲,変質した単語を間違って使うことにより、言語生活に甚だしい混乱を招く問題点は、①漢字教育を度外視する韓国のハングル専用政策, ②日本の「同音の漢字による書き換え」された漢字をそのまま韓国の漢字音として取り入れるハングル世代の増加, ③代用漢字についての漢字教育の不在から生じたことである。 筆者は本稿を通して、韓国語が歪曲ㆍ変質しつつある深刻な現実を直視し、これを正して正常な言語生活を営むことができるよう、漢字混用論の立場から漢字教育の强化とその実行方策を提示している。
This article is designed to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n education for overseas Korean and to seek a way of promo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general. I firstly present the aims of Korean education for overseas Korean and then deal with the general matters such as its curriculum,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eaching methodologies, evaluation, and teachers. Afterwards, I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according to nations dividing into the US, China, CIS, and Japan. Finally, based on the previous discussion, I present possible improvement plan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overseas Korean as follows: ① The aims of Korean education as a heritage language have to be clarified. ② Supporting Policies have to be ready. ③ Text books have to be developed to be suitable to the actual places. ④ Korean teachers have to be actively fostered. ⑤ Enticement plans for Koran Language learning have to be prepared. ⑥ Long distance education has to be maximally adopted. ⑦ Language rules have to be unified. ⑧ Dormitories have to be available. (Seoul National University)
디자이너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지원정책 방향 -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디자인패션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Vol. 43 2014.05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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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고도화된 전문기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은 기존의 조직 및 시스템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창의력과 기술이 결부된 콘텐츠 제작, 상품개발, 유통,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조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창조경제의 지식기반형 사회자본 중 하나인 디자인산업도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의 다각화와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자이너 1인 창조기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디자인패션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추진사례를 통해 사업화자금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창업자 교육, 마케팅, 유통 및 판로 개척 등의 사업 내용과 디자이너 1인 창조기업 활성화의 장애 요소를 분석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디자이너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은 디자이너가 자생력을 갖춘 창의적인 기업가(creative entrepreneur)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위한 사업자금 지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운영기반 중심 지원을 넘어 디자인산업 패러다임에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 할 수 있는 디자인 지원정책을 기대해 본다.
A one-man creation business based on one’s highly developed professional skills and creativity has an industrial structure focused on the organization and the system. However, now it emerges as a future organization model that creates new jobs and high values by generating contents involved with creation and technology, product development, distribution, and service offer. In the design industry, a knowledge- based capital society of creative economy, cultivating a designer-centric one-man creation business is focused on diversifying business by blending itself with other businesses and creating a new industrial ecosystem. This study analyzed obstacles associated with the business steps including industrialization capital, mentoring program, founder education, marketing, distribution and new market opening through the example of a startup, ‘one-man designer creation business’ in design and fashion at the DaeguGyeongbuk Design Center. This study also suggested points for improving such obstacles. Ultimately, policies supporting design for the vitalization of ‘one-man designer creation business’ should be the foundation to foster designers as creative entrepreneurs. Furthermore, the present supporting policies of government are only focused on commercialization of ideas and job crea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government policies supporting design can promote the advanced concept business model that can serve as the core of the design industry paradigm.
[NRF 연계]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Vol.33 No.4 2013.11 pp.84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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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paradigm shift in the aged care policy framework from passive protection to active and positive ageing, there has been an increased attention to home and community-based aged care services. As a forerunner that has experienced population ageing, Australia has had long policy engagements that have been aligned with the concept of 'ageing-in-place', which refers to supporting old people to live in their home and community as long as possible before entering aged care facilities. Australia has continued this policy as part of sustainable aged care. By the recent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South Korea has made a significant forward step to keep pace with the global trend of aged care policy. However, it is understood by this research that current aged care system of South Korea needs an early review for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direction for future development. The primary aim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features of policy arrangements of the Australian aged care system. Its strengths and the current policy issues are further explored in terms of the policy efficacy in supporting ageing-in-place. This research utilizes the policy review of Australian aged care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n aged care policy.
[Kisti 연계]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Vol.12 No.2 200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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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ocuses on the significant issues of technological capability development of latecomer firms, and government policies enabling such firms to attain certain level of technological capability. The survey and case studies of manufacturing firms in Thailand were conducted to substantiate and investigate the process of technological capability development of latecomer firms. The analysis portrays a dynamic view of technological capability development that comprises three key elements namely strategic capability, internal capability, and external linkage capability. The paper, subsequently, discusses and suggests a tentative taxonomy of government policies and measures to support firms' technological capability development.
[Kisti 연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journal Vol.37 No.2 2015 pp.2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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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 develop model for generation expansion planning that can support diverse environmental policies for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GHGs) of South Korea. South Korea is required to reduce its GHG emissions by 30% from the BAU level by 2020. The Wien Automatic System Planning Package currently used in South Korea has limitations in terms of the application of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GHG targets; this paper proposes the use of an equipment planning model named generation and transmission expansion program, which has been developed to resolve such limitations. For verification of the model, a case study on the 6th Basic Plan of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has been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for the year 2020 South Korea's annual GHG emissions will be 36.6% more than the GHG Target Management System (GHG TMS) target set for the same year (30%). To achieve the GHG TMS target, the costs involved amount to about 72 trillion KRW (70 billion USD). Consequ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view the performability of this target.
[NRF 연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Vol.35 No.3 2008.10 pp.24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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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was aimed to create a supporting system model to effectively prevent and intervene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in rigid cooperation among organizations related to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The supporting system in the current investigation would provide a practical framework in which assigns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each of those related organizations. Followings are specific contents of the current study. First, prior research on model operation of support system to prevent and intervene school violence was theoretically reviewed. Second, actual status of existing supporting systems against school violence was re-evaluated and demands for newly developing supporting systems were shown, analyzing data obtained by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targeting experts of school violences and school teachers. Third, general directions and key factors for construction of supporting system, and a basic model of the supporting system were introduced, along with a proposal for operation of the support system. Fourth,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and implications of policies for systematization and spread of support system were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es of model operation of the supporting system.
[Kisti 연계] 한국가스학회 한국가스학회지 Vol.19 No.2 2015 pp.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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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셰일가스 부존국가인 중국은 자국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셰일가스 자원의 개발과 기술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셰일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빠른 성장세를 감안할 때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나, 복잡한 지질구조와 상대적으로 심부에 위치한 셰일지층의 특성과 수자원, 인프라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단기적인 발전은 어렵다는 분석도 동시에 있다. 중국은 우리와의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물론 셰일가스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기업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셰일자원 개발산업과 유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중국정부를 중심으로 한 해결 노력과 지원정책 등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기업들이 중국 셰일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나아가 향후 중국 셰일산업의 발전에 따른 영향과 우리의 대처, 협력 및 참여 방안 수립에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영기업의 독자적 기술 확보에 대한 노력과 해외기업과의 협력 추진 및 해외자산 인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조사,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China holding the world largest shale resources, has been trying to develop their domestic shale gas fields mainly with its NOCs. Chinese shale industry looks likely to have high potential to grow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eager support of Chinese government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relevant technologies by NOCs. However, there are opposite opinions as well that Chinese shale gas could not play a positive short-term results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structural geology, inadequacy of water resources and related infrastructure. Recently, Korean companies began to be interseted in Chinese shale gas industry, because of the special relationships with Korean industries in terms of geographic proximity and better opportunities due to the early phase of shale gas business in China. In this study, it was tried to help those companies looking out of future Chinese shale gas industry that surveying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hinese shale gas industry and relevant industries and investigating some trials and policies driven by China government. As a result, the various and long-term problems in Chinese shale development were reviewed and the active supports and polices of Chinese government, NOC's trials for establishments of their independent technologies and the cooperation with foreign companies or M&As were also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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