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화학물질 확인제도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확인⋅신고⋅보고 등의 국내 제도 들을 비교하고 EU의 유사 제도의 최신 동향 등을 분석하여 선진화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내 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국내에서는 여러 법령 내 각 제도들을 통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출받고 있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 활용 및 검증 수단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의 검증 및 충분한 활용을 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EU의 최근 CLP 개정안은 혼합물에 고유식별번 호를 부여하여 물질과 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등이 담겨있는 정보들을 연결하는 매개로 활용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이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해당 물질과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연결지어, 필요 시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해사고 발생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guidelines for improved chemical management by comparing various regulations on the submission of detailed information on chemical products in Korea, such as certification, notification and reporting on chemical management, along with the recent trends in EU.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require the submission of information on chemical materials and products, but there is doubt that such vast information have been adequately utilized or verified. According to the recent revision of CLP regulation in EU, importers and downstream users should assign a unique identifier to mixtures in order to be used as a medium to link chemicals with its information regarding harmful and dangerous substanc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that enables linking the substance with its corresponding information quickly by using a unique identifier such as UFI. In addition, there is a need of establishing a system that makes it easy to find and track information in the event of an accident.

통고제도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검찰, 경찰 등을 포함한 수사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소년법원에 직접 사건을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종인 통고제도는 수사나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적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통고제도는 복합학적 성격이 강한데도 선행연구는 행정적, 법적 차원에서 주로 접근하므로 여기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교정복지, 사법복지, 관료사회학, 심리학, P.R론, 아동발달론, 교정학 등을 포함한 학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런 논리에서 통고제도를 정치성, 보충성, 가외성, 사법공공재 등 다양한 복합적 개념으로 구성해보았다. 또한 통고제도의 바람직한 원리로 통고제의 상품화, 통고제의 과학화, 통고제의 재가족화, 통고제의 거버넌스화 등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년법 상의 통고제도를 소개한 뒤에 통고제도의 이념면, 주체면, 대상면, 절차면 등을 선행연구에 없는 학제적 측면과 독창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notification system for protecting and correcting juvenile offerders is the judicial procedure which patron, schooolmater, social welfare organ master and probation office master, detecting juvenile offenders. who are against the criminal law and juvenile, liable to committing a crime sends them to juvenile court directly without passing through them to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including prosecuter and police. The korean juvenile court notification system aims at the educational treatment for the adjustment of environment of juvenile offenders, correction treatment and protection treatmen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the interdisciplinary aspects including psychology, correction welfare, public relation theory, bureaucratic society theory and so on contrary to the existing study. Thus, the korean juvenile court notification system is composed of the redundancy, the politic, the judicial public service, the last measure and so on. Therefore, I would like to show the desirable notifiaction system principle which is based on the its commodification, its scientification, its re-familization, its governance and so on. Therefore, I would like to assert the new improvement device of the korean juvenile court noticification system in the its ideology, its subject, its object and the its procedure throughout the interdisciplinary view and my new original view against the exiting studies.

대법원 2022.7.28. 선고 2020다46663 판결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되었 다. 즉 첫째, 채권양도통지에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채권양도통 지서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덧붙여져 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에서 만약 최 고의 효력이 있다면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이 포 함되는지 여부, 셋째,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이 포 함된다고 보면서도 이로 인한 시효중단효가 보증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제한 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이 판결은 “(일반적인 채권양도통지가 권리의 재판 외 행 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 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를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를 인정한 후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에는 그 이행 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져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이 판결은 채 무의 승인이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세 번째 쟁점에 대하여 이 판결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亡 A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 지가 도달한 2008년 12월 30일경 확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울산 지방법원 2020.9.24. 선고 2019나1671 판결)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 판결의 각각의 쟁점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 를 기각한 결론에 대하여 전술한 쟁점에 따라 관련 논점을 검토하고 이 판결이 타당 한 점과 그 이유를 밝혀 보았다. 이 판결은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각 종 교과서나 주석서, 논문 등을 살펴보면, 일단 이를 다룬 문헌이 적을 뿐만 아니라 다루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판례 및 학설상으로도 정리되지 못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부분이었다.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혼란을 다소나마 해소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채무의 승인과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의 관계에 대하여 학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판례의 발전적 모습을 기대한다.

The judgment number 2020 Da 46633, July 28, 2022, Supreme Court has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e issue is whether the effect of notification is recognized in the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and whether the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in this case involves the meaning of claim for implementation. Second, if the case covers the effect of notification, the question is whether acknowledgment of indebtedness is included in the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notification. Third, the question is whether there is room to interpret with restrictions that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does not affect guarantee debtors while seeing that acknowledgment of indebtedness is included in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notification. As for the first issue, there is the judgment “(even if the right of general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pertains to an event other than trials on the right is a separate question) when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such as a request for implementation is additionally attached to informing of the credit transfer in the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this can be recognized as an exercise of the right other than trials on the right,” which is the unanimous judgment number 2010 Da 28840, March 22, 2012, Supreme Court. In this legal principle, after recognizing the premise that the unanimous judgment can be applied also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rather than the exclusion period, the request for exercise is additionally attached to the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in this case.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can be recognized due to “the special circumstance.” As for the second issue, this judgment ruled that acknowledgment of indebtedness pertained to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notification. As for the third issue, this judgment,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reached guarantee debtors, accepted the original judgment (Case Number 2019 Na 1671, September 24, 2020, Ulsan District Court)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guarantee credit for this case has definitively been interrupted on around December 30, 2008 when the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reached a dead A.” This paper reviewed related points according to the above-presented issues about this judgment, in relation to the conclusion out of the dismissal of the appeal as well as judgment on each of the issues and clarified the feasibility of the judgment and the reasons. This judgment expressly clarified the standpoints that acknowledgment of indebtedness is included in the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notification for the first time as for the second issue. There are very few literature presented in textbooks and notes in relation to this issue. Even if such matters are handled, it would b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nts. This issue has not been summed up based on Korean precedents and theories, causing confusion. This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such confusion has been resolved to a certain extent. Based on this judgment, the relations of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acknowledgment and notification of indebtedness shall be desirably discussed in depth in the academia and such precedents shall be developed further.

ISP/CP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오늘날 더 이상 특별한 유형의 수사처분이 아니며, 개인의 정보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과 마찬가지로 수사초기에 전형적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대법원에 의해 과도한 정보수집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라고 여겨지는 참여권이 - 후자와 달리 - 전자의 경우에서는 처음부터 배제될 수 있고, 이런 배제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 이 아닌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과 비례성 원칙 에 반한다. 또한 이런 절차보장의 흠결에 대해 헌재는 기소 관련 처분 이후에 위법 수집증거 배제의 항변이나 준항고의 제기를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 만, 광범위한 압수수색, 오랜 시간의 경과, 이미 개시된 공판절차 등을 고려할 때 그 런 수단이 수사기관의 포괄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참여권만큼 실효적인 지는 의심스럽다. 독일에서도 제3자 보관 정보의 압수수색과 정보주체인 피의자에 대한 통지는 처분 의 공개성/비밀성에 관한 논의와 함께 최근 10여 년 동안 다투어진 쟁점이었다. 안 보범죄 영역에서의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StPO의 압수수색 일 반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봐야 하고, 그 위반은 위법하지도 취소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은 그 일반규정에 따른 법원 명령에 근거하여 압수수색을 비밀로 집행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BGH와 BVerfG는 이런 주장을 명확히 거부하 였다. 다만, BVerfG는 - 기존의 통설과 달리 - ISP/CP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공개로 집행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정보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압수 수색과 마찬가지로 일반규정에 근거하여 명령될 수 있고, 그런 압수수색이 비밀로 집행된다면, 그것은 강화된 절차통제와 결부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독 일 의회는 2021년의 개정을 통해 일반규정에 따른 압수수색이 비밀로, 즉 피의자인 정보주체 모르게 집행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인 StPO 제95조a를 창설하였다. 그 에 따르면 통지유예는 통신감청의 통제장치와 동일한 수준 아래에서 허용된다. 오늘날의 정보통신 환경에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개인의 정보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압수수색과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 따라 서 후자에서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절차보장은 전자에서도 유효하며, 그 배제는 기 본권 침해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참여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법치국가 원칙과 비례성 원칙 에 따른 강화된 절차통제가 요구된다. 이것은 공개의 강제처분보다 강력한 침해강도 를 갖는 비밀의 강제처분은 강화된 절차통제와 결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ISP/CP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압수수색이 정보주체 모르게 행해지기 위한 절차적 요건과 통제장치는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최근 신설된 StPO 제95조a의 입법적 배경이 참고될 필요가 있다.

Today,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data stored on ISP/CP servers is no longer considered as a specific type of investigative measure and is typically performed in the early stages of an investigation, like accessing data stored on the personal storage devices. In the former ca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fair trial and proportionality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which is an effective control over excessive information collection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can be excluded from the outset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y not by an objective and independent third party. In tex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s in a position that this defect of procedural guarantee can be sufficiently compensated through protesting against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or filing an appeal.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is justifiable considering the extensive seizure and search, the objections after indictment-related dispositions, and the trial procedures that have already been initiated. Meanwhile, the seizure and search of third-party archive data and the notification of the accused, i.e. the individuals affected by the data, have been disputed over the past ten years, also in Germany, along with discussions on the openness/confidentiality of measures. Especially in the area of security crime,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seizure and search of StPO should be considered as directory provisions for effective investigation. And this violation is neither illegal nor revoked. Therefore, the investigative agencies argued that they could confidentially execute the seizure and search based on this court order under the general regulations. However, the BGH and the BVerfG clearly rejected this opinion. The BVerfG explained as follows: If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data stored on the ISP/CP’s server is carried out openly, it may be based on the general regulations, just like the seizure and search of the data stored in the personal storage devices, while if such an action is carried out confidentially, it should be accompanied by enhanced procedural control. In 2021, the German parliament made § 95a StPO, a legal basis for allowing searches and seizures under the general regulations to be carried out confidentially, which means without knowing the person affected by the data, i.e. the suspect. The rule allows deferral of notification at the same level as ensuring Procedures in Telecommunications Surveillance. In today's information technology conditions, there is no reason to treat the data differently whether it is stored on a server or on a personal data storage device when investigative agencies access electronic data. Therefore, in both cases, the procedural guarantee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their exclusion should be permissible under the same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must be taken into account here that secret coercive measures need to be tapped into strengthened procedural controls as they are more invasive than open coercive measures.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계약은 통상 채권자인 양도인과 새로운 채권자가 될 양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를 알지 못한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프랑스민법전은 대항요건주의의 법제를 고안하였다. 우리 민법은 프랑스 민법전의 영향을 받아 제450조에서 대항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영향을 끼친 프랑스민법전의 채권양도 규정이 200여 년 만인 최근 2016년에 개정되 었다. 이러한 채권양도에 관한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밝히는 것은 우리 민법상 채권양도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채권법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단행된 2016년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으로 프랑스만의 독특한 특징이었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주의를 완화시키고, 채권의 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프랑스민법상 지명채권양도가 채권총칙에 관한 규율에 포함되게 되면서, 계약으로 정의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장래채권의 양도가능성이 승인되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합의는 요하지 않으나,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동의가 요구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특히 서면의 작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요식계약이 되었 다는 점이나, 이중양도의 경우에 그 서면의 일자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양도의 순위가 정해지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기존의 담보목적의 채권양도 제도나 권리질권의 설정방식을 따른 것이다. 프랑스의 채권양도 규정을 모델로 하는 우리법의 해석이나 개정에도 이러한 대항요건에 관한 태도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Le code civil français a été modifié à l'effet de la modernisation du droit obligation par l'ordonnance n°2016-131 du 10 février 2016 portant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en février 2016. Il contient les règles à égard de la cession de créance. Le code civil a été modifié il y a presque 200 ans. Il faut que on étudie les règles à égard de la cession de créance français parce que on avions pris les pour modèle. Le contenu principal de la réforme est le suivant. Premièrement, l'ordonnance procède à un déplacement des textes, depuis le titre sur vente vers celui consacré au régime général de l'obligation. Les règles ont donc été incluses dans le chapitre sur «les opérations sur obligations». Deuxièmement, L'article 1321 contient une définition de la cession de créance et un objet de la cession de créance. En conséquence, la cession de créance n’était plus la convention, mais le contrat prévu l'article 1101. Alors, il convient de noter que l'article 1321 al.2 consacre la cessibilité des créance futures. Troisièmement, dans son alinéa 4, l'article 1321 pose la règle suivant laquelle le consentement de débiteur cédé n'est pas requis, ce qui est traditonnel. Il y porte exception dans un cas, ce qui est nouveau. Ce cas est celui d'une créance «stipulée incessible». Quatrièment, la cession de créance doit être constatée par écrit, à peine de nullité(Art. 1322). Ce texte pose une règle nouvelle. La cession de créance de droit commun, qui était aupravant un contrat consensuel, devient en contrat solennel. Cinquième, entre les partie, le transfret de la créances s'opère à la date de l'acte(Art. 1323, al. 1 er et 3). Alors, le transfert de la créance est opposable aux tiers à la date de l'acte(Art. 1323, al. 2 et 3). En cas de contestation, la preuve de la date de la cession incombe au cessionnaire, qui peut la rapporter par tout moyen. Sixièmement, s'agissant de l'opposabilité de la cession au débiteur, on sait qu'unanimement critiquée comme trop coûteuse et inutile, la formalité particulièrement lourde de la signification par huissier ou de l'acceptation du débiteur par acte authentique(l'actuel art. 1690) est supprimée, puisque selon l'article 1324, il suffira désormais, pour être opposable au débiteur, que la cession lui soit notifiée ou qu'il en ait pris acte. S'agissant, par ailleurs, de l'opposabilité de la cession aux tiers, le nouveau texte règle, autrement que ne le faisait la jurisprudence, le concours entre cessionnaires successifs d'une créance(l'article 1325), puisqu'il énonce que ce concours se résout en Cour de faveur du premier en date, alors qu'auparavant était préféré le cessionnaire qui pris avec avait le premier signifié la cession au débiteur, même s'il n'était pas le premier à avoir acquis la créance. En ce qui concerne la modification du cession de créance en France, la comparaison avec le droit civil coréen concerne notamment les fomalités de l'opposibilité. L'abolition ou l'assouplissement de les fomalités de l'opposibilité, qui impose un lourd charge, a des implications pour le réforme du code civil coréen.

여성, 아동에 대한 일련의 잔인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성충동약물치료, 전자발찌, 신상정보제도 등 성 범죄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 제재 및 통제 수단이 도입 되었다. 특히, 2002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성 보호법 위반자 443명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계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2010년에 마침내 성범죄죄자에 대한 정 보등록 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세대주들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직접 알려주는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거주지 제한정책을 펼쳐왔던 미국에서도 지금 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에 대한 효과성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 신상정보제 도의 문제점 및 운영방안을 한 단계 발전된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신상정보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범죄학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범죄학 차원에 서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의 의의를 검토하고, 미국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에 관한 효과성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하는데 의의가 있다. 문헌분석 결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거주지 제한 조치 등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만큼 일관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발표된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신상정보제도가 성범죄자 의 사회복귀나 재범감소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평가들이 일상활동이론 차원의 범죄억제보다 낙인이론 차원의 부작용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본 연구를 발판으 로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available research evidence which i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to reduce the recidivism of sex offenders.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history and criminological background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notification, and residence restriction toward sex offenders in US. South Korea has initiated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policy from 2000 and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cheme has become the most representative community crime prevention strategy by using routine activity theory and deterrence theory.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policies are intended to prohibit potential sex offenders from committing additional sexual crimes by relying on the increased level of management and surveillance. In this context,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at the literature reviews on US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re informative in order to prepare objective evaluation plan for Korean registration strategies and achieve the goals of those policies. Both US and South Korea have rules to notify sex offender information toward community and allow people have right to access to sex offender information, which are different from other western countries. Previous evaluation reports regarding sex offender registration, notification, and residence restriction demonstrate that there are no consistent positive outcomes in explaining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ome studies result in negative consequences that are more likely to increase the odds of re-offending by increasing the chance of failing to integrate into society. Given the inconsistent empirical support in US, the degree to which sex offender registration policies work becomes the significant matter to debate. In this context, this study will present the core issu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through the reviews of recent evaluation papers on that subject. Criminological backgrounds including routine activity theory and labelling theory will be included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this study, we aim to implement an intelligent automatic notification system based on Bluetooth beacons and smartphones to prevent accidents caused by children being left in vehicles while commuting to school during summer or winter. This is a problem that is emerging as safety accidents occur owing to negligence in vehicles. Although teachers solutions, such as checking children's attendance, safety accidents occur freq uently every year. Because the continuous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s, parents' anxiety about accidents is increasing, and various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are being developed to solve this problem. However, these methods are difficult to implement as teachers have to manage a large number of children.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implements an intelligent automatic notification system based on Bluetooth beacons and smartphones. This notification system attaches a relatively low-power Bluetooth beacon to the child's belongings to recognize boarding and disembarking using the teacher's smartphone, and sends a message to the parent's smartphone.

In this paper, to prevent accidents of school vehicles used by students, which have emerged as a continuous social problem, a boarding and leaving notification system using Bluetooth beacons is proposed. The platform structure uses Bluetooth, a smartphone, and an application, and provides real-time message recep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It is not simply a system with Bluetooth capability alone, but also an IcT technology that is closely related to real life using two-way communication. The purpose is to provide user-friendly ICT technology as an integrated system for more practical effects. Two-way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using cloud servers is made possible. By using this Bluetooth beacon notification system, safety accidents in student vehicles are reduced, which brings confidence from traffic accidents to schoolchildren of parents and teacher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parents and teachers are expected to improve their mental stability and quality of life from traffic accidents.

COVID-19 감염자의 동선을 파악함과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애플과 구글에서 발표한 'Exposure Notification'은 블루투스를 사용한 탈중앙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항상 블루투스 기능을 켜 놓아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위협 모델링 기법 중 'STRIDE'와 'LINDDUN'을 적용하여 Exposure Notification 기술의 보안성을 평가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위협을 도출하였다. 또한 보안성 평가 결과를 가지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안성을 향상시킨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rious methods are being presented to identify the movements of COVID-19 infected persons and to protect personal privacy at the same time. Among them, 'Exposure Notification' released by Apple and Google follows a decentralized approach using Bluetooth. However, the technology must always turn on Bluetooth for use, which can create a variety of security threats. Thus, in this paper, the security assessment of 'Exposure Notification' was performed by applying 'STRIDE' and 'LINDDUN' among the security threat modeling techniques to derive all possible threats. It also presented a new Dell that derived response measures with security assessment results and improved security based on them.

Purpose It aimed to investigate how many retracted articles indexed in KoreaMed were cited in both the Scopus and the Korea Medical Citation Index (KoMCI) databases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 frequency of post-retraction citations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 retraction mark. Methods Retracted articles from the KoreaMed database were collected on January 28, 2016. Scopus and KoMCI were searched for post-retraction citations, which were defined as citations 1 year after the retraction, excluding retraction-related citations. Results The 114 retracted articles were found in KoreaMed. The proportion of retracted articles in KoreaMed, the Korean medical journal database, through January 2016 was 0.04% (114/256,000). On the journal homepage, a retraction mark was present for 49 of the 114 retracted articles. Of the 114 retracted articles, 45 were cited in Scopus 176 times. Of the 176 citations, 109 (of 36 retracted articles) were post-retraction citations. The number of citations in KoMCI, except for citations of retraction notices, was 33 (of 14 retracted articles). Of those citations, the number of post-retraction citations in KoMCI was 14 (of 8 retracted articles). The presence of a retraction mark did not influence post-retraction citations (P>0.05). Post-retraction citations were frequent in the range of 1 to 3 years. Conclusion Post-retraction citations that were found in both Scopus and the KoMCI occurred frequently for retracted articles in KoreaMed. Adoption of Crossmark is recommended as one choice to prevent post-retraction citations.

The general Wi-Fi network connection structure is that a number of IoT (Internet of Things) sensor nodes are directly connected to one AP (Access Point) node. In this structure, the range of the network that can be established within the specified specifications such as the range of signal strength (RSSI) to which the AP node can connect and the maximum connection capacity is limit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multiple middleware bridge technologies for dynamic scalability and load balancing were studied. However, these network expansion technologies have difficulties in terms of the rules and conditions of AP nodes installed during the initial network deployment phase In this paper, an intelligent edge computing IoT device is developed for constructing an intelligent autonomous cluster edge computing network and applying it to real-time road danger context aware and notification system through an intelligent risk situation recognition algorithm.

지구온난화는 과거와 다른 자연재해 및 환경에 변화를 줌으로써 지구상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중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는 스모그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근 의 뉴스를 살펴보면, 극심한 유해 스모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는 SARIMA 모델을 사용하여 풍속 및 풍향을 예측하고, 예측된 값과 과거 평균값을 비교하여 이상기후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G 지역의 10년간의 풍향, 풍속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예측된 값이 과거와 크게 달 라질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SNS 또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경고를 발송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대응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다.

Global warming is causing enormous damage to the Earth by causing natur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chang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past. Among the various factors that threaten human health, smog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respiratory disease, and recent news reports show that many people are hospitalized with respiratory diseases due to extreme harmful smog. This study proposes a system that uses the SARIMA(Seasonal ARIMA) model to predict wind speed and direction and detects abnormal weather by comparing the predicted values with past averages. To this end, we collected wind direction and wind speed data for the past 10 years in Region G, and if the predicted values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past, we can use this to reduce casualties and respond by sending warnings to local residents via SNS or emergency disaster text messages.

본 연구는 단기수출보험 사고발생 통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2년간 단기수출보험 사고발생 통지 접수 1,998건 중 884건이 반송되었다. 반송률이 44%에 달하고 있어서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이용 만족도 저하 및 무역보험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비서류 제출 간편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 편의성 개선, 이용자 전문성 교육 강화의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 정보를 직접 수신하는 API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비서류 제출 방식을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역보험 온라인 플랫폼의 디자인을 보다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해 무역보험 교육 및 컨설팅 제공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가 무역보험 보상 제도의 수출기업 친화적 개선에 기여하고 무역보험 이용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Purpose : This study proposes how to improve problems on claims notification of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pplies a qualitative analysis on the claim filing process of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Results : Out of 1,998 claims over the past two years, 884 were returned. Return ratio amounts up to 44%, which is causing a decrease in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exporting companies and inefficiency in export credit insurance oper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from the policyholder’s point of view. First, a submission method of required documents needs to be simplified by introducing a direct data exchange system.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needs to directly gather the proof of loss and relevant data through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from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banks, shipping companies and Korea Customs Service. Second, the layout of the online platform needs to be redesigned in more intuitive and user-friendly way. Third, export credit insurance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need to be strengthened for building expertise on export credit insurance management. Conclusions :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user satisfaction by rebuilding export credit insurance claims procedures in a policyholder-friendly approa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ndeavored for public safety against chemical accidents in the chemical industry. This study addresses the systematic changes in chemical safety management and a new notification system for right-to-know for the public after the hydrogen fluoride leakage accident in Gu-mi City, where 5 workers were killed and 18 were injured. Especially, the company, handling a certain amount or more of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that are prone to fire and explosion, very responsive, or have high acute toxicity, shall submit a risk management plan report to the government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In this paper, it analyzed the huge changes in the hazardous substances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chemical accident management laws of a national level, and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2,841 resident notices have been registered online system. but it was too passive system. so, this study proposed more effective methods for the this system; ① the role of business owners ② the role of government ③ Evaluation and reflux of system.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개정보가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행 하여야 하며관련정보를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고지서 고지제도 시행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내의 주민에게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주민고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고지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주민고지제도를 소개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주민고지 이행을 위한 주민고지 시스템 마련사항과 지난 3년간의 고지현황을 분석하고 전자고지를 시행중인 영국 COMAH의 공공정보 자료를 비교하여 주민고지 활용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s hazardous chemical accidents continue to occur, information on the use of hazardous chemicals in the workplace has been constantly required. According to the Chemical Control Act of 2015, those who deal with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in excess of a certain quantity should prepare and carry out the plan for accident prevention, out-of-court evaluation and emergency response.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residents, the workplace that complies with the risk management plan is required to notify the residents within the impact range of the chemical accident by means of written notice, individual explanation, or collective communication, However, the operators who are obliged to report information on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to be handled feel too much burden. In this study, we introduced the resident notification system develop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in Korea which newly defines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of risk communication in the workplace. We then analyzed the statistics on resident notifications in Korea and compared them with the public data from COMAH in UK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s.

고령화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교통약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버스 운전기사가 탑승할 승객을 인지 못하고 정류장을 지나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oT기반의 버스 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버스 노선을 확보한 뒤 GPS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류장 위치를 알려주고 버스 운전기사에게 탑승해야하는 손님의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Application을 만들어 각 지역별로 실외에서 실제 움직이는 차량의 위치를 GPS로 수신한 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사람이 많은 경기지역에서도 승객의 위치를 제대로 판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균오차거리는 31m 이며, 오류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제외할 경우 19m 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

As more populations are getting older, the number of vulnerable pedestrians is increasing, thereby social problems related to transportations also frequently occur in different areas and situations. Many of such problems come from bus drivers who may pass bus stops not recognizing passengers about to board.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IoT bus notification system developed to avoid these situations. Our implementation aims to gain bus service routes using publicly opened data, notify passengers about bus stop locations using GPS information and finally deliver the positions of those passengers to the bus drivers so that they can hardly miss passengers who are willing to board on the right stop. By creating an application, it was conducted by means of a GPS to communicate the location of the vehicle by means of GPS and transfer data to the location of the vehicl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it is possible to accurately determine the position of passengers even in a crowded race area. The average error distance is 31m, and if the data to be processed as error is excluded, it provides a high reliability as 19m.

최근 들어 공공부문 정보화에 대한 투자가 기존보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공공부문 대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관리요소가 되었다. 즉,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와 증명서 발급, 은행의 금융 거래, 통관 업무, 개인 또는 기관의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업무가 대부분 온라인 처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장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짧은 시간이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장애의 경우 민원에게 재정상 큰 손해를 유발 등과 더불어 해당 업무처리 지연 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 신뢰도 하락과 민원 제기 등의 여러 가지 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들은 매우 다양하고 현실적으로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홈페이지 장애 발생 시 민원인이 장애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애상황공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장애상황공지 시스템을 공공 IDC환경에 구축하여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Investment in public sector information services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The supply of high-speed Internet and smartphones has become more common, and the stability of the information system provided to the public in the public sector has become an important management factor. In other words, tasks such as handling civil complaints and issuing certificates by public institutions, financial transactions by banks, customs clearance work, and e-commerce by individuals or institutions are mostly done online. Therefore, how to deal with obstacles arising from the information system, which is in charge of important civil service affairs, is becoming a very important issue.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a disability that does not function normally even for a short period of time, various problems can occur when the work is delayed, as well as causing serious financial damage to the civil petitioner. This could be accompanied by a decline in public confidence and various other damages such as filing civil complaints. The reasons for the occurrence of information system failures are very diverse and realistically difficult to predict when. Among the various measures to cope with disability, this paper proposed a plan to establish a disability situation notification system that can minimize confusion caused by disability in the event of a homepage malfunction. The proposed disability situation notificat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public IDC environment to show the possibility of utilization.

교통안전과 효율적인 교통관리의 도로교통정책이 간선도로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생활도로의 안전성은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이 주가 되어야 할 주거지역의 생활권 도로까지 차량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생활도로에 대한 개선은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도로 내 교차로 알림이 설치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생활도로내 교차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와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예측모형으로 도출하였다. 나아가 생활도로내 사고예측 모형을 통한 실측값을 제시 한 후 교차로 알림이가 설치된 지점의 값과 비교 검증하여 생활도로내 교차로 알림이 설치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도로 내 잦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활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성 및 안전을 고려한 교차로 알림이 설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raffic Safety and efficient Road Traffic Policy of Traffic management came into effect over the certain size of the road like main road. Comparatively, Safety for Living street is deteriorated. Especially, Vehicle are usually priority to the life-zone street, even though Safety for the Passengers are essential to the life-zone street in the residential area. Improvement for the Living street has not been achieved In this study, To suggest Intersection Notifications standard of installation in Living Street, We execute on-site survey in priority to Gwangju Metropolitan City. Furthermore, After We suggest experimental value for the Intersection Notifications' standard of installation Prediction model in the Living street, Intersection Notifications compare & veritfy experimental value to the installation point's value to suggest the standard of installation in the living street. As a result, We can prevent frequent traffic accident in the Living Street. Furthermore, We are judged by installation of intersection Notifications considering stability and convenience to the passengers who are using the living street.

최근 사람이 다수 붐비는 지역에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등을 바로 충전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 출입과 관련된 정보의 연동이 불가능 하여 충전 중인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등을 두고 버스에 승차하여 분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PWA 기술과 BLE의 Advertising mode를 이용하여 버스가 접근 할 때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험결과 NLOS에서 낮은 위치에 존재하는 수신 단말과 버스에 장착된 단말간 통신거리가 최대 640 m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2~3분 전에 버스의 도착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Ble의 서비스 거리가 최대 87 m로 버스 정류장 인근에 있어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Recently, the solar module for charging internet devices is installed in crowded areas to offers services so that people can charge their smartphones or tablets. But this charging module can not be linked with the information related to a bus approach so people are subject to let their belongings such as smartphone, tablet pc at the bus stop while they are still charging it. This paper proposes a system to inform the smart phone when the bus is accessed by using the LPWA technology and BLE technology to resolve such under-failures. This experimental result showed that the power usage of LPWA based bus entry systems is an average of X, confirming that the long period usage of low-power can be possible for low power consumption in this results, enabling information on the bus to be transmitted to smart phones using Advertising mode of 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