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일본군 관동헌병대의 대소 방첩 활동, 특히 ‘86부대’로 불리던 특설헌병대 의 조직과 임무에 중점을 두어 그 역할을 고찰하였다. 관동군 사령관의 직속 기관으로 편입된 관동헌병대는 만주 지역의 반만항일투쟁을 진압하는 과정속에서 조직의 규모 를 확대하였고, 장대한 국경선을 접한 소련과의 긴장이 고조되자 방첩 활동의 핵심 기 관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1939년 관동헌병대에 의해 창설된 특설헌병대는 첨단 과 학기술을 활용하여 소련의 첩보 활동을 차단하고 일본군의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임무 를 맡았다. 특히 특설헌병대는 무선 탐사, 지문 검출, 세균전 대응 등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도 입하여 방첩 활동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그중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선 탐사 기 술은 다수의 소련 첩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적의 첩 보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의 군사 작전 지원 및 안보 유지에 ‘기여’하였다. 또한 특설헌병대의 방첩 활동은 일본의 방첩 기술이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관동헌병대의 대소 방첩 활동은 일본군의 군사적 목표 달성과 만주국 내에서의 안보 유지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첩 활동의 역사적 맥락과 실질적인 성과를 재조명함으로써, 일본군 방첩 체계의 발전과 그 실체 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다.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of the Japanese Kanto Military Police,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organization and missions of the Special Military Police Unit, the so–called “86th Unit.” Placed directly under the Kanto Army Commander, the Kanto Military Police expanded its organization as it suppressed the anti–Manchukuo and anti–Japanese resistance in Manchukuo. As tensions heightened along the border with the Soviet Union, the Kanto Military Police emerged as a core institution in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The Special Military Police Unit, established by the Kanto Military Police in 1939, was tasked with blocking the Soviet intelligence activities and safeguarding Japanese military secrets by employing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e Special Military Police Unit improved their efficiency in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s by introducing various scientific techniques. Among them, the radio detection technology, independently developed by the military police unit, was noteworthy because it helped to apprehend numerous Soviet spies. Their activitie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upporting Japanese military operations and maintaining security.

이 글은 방첩의 한 유형으로서 ‘대스파이 활동’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 또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대스파이 활동은‘보안’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보안은 수동적이고 방어적 차원의 방첩을 의미하는 반면, 대스파이 활동은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차원의 방첩으로 해석된다. 대스파이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첩보수집, 방첩수사, 방첩공작, 방첩분석 등 여러 가지 활동기법들이 동원된다. 이러한 활동기법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야만 방첩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방첩의 실패로 인해 적의 기만책을 적시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손을 야기하는 정보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방첩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정보의 성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방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성공적인 방첩은 방어적인 차원의 보안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적대세력의 위협을 탐지, 파괴, 무력화, 역용하는 등의 공격적인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정보기관들은 과거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보안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방첩 전략은 수동적인 보안보다는 능동적인 방첩을 의미하는 대스파이 활동에 보다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the 'counterespionage' as a type of counterintelligence and the process and methods to achieve the goal of the 'counterespionage.' The concept of the counterespionage contrasts with the one of the 'security.' While the security means a defensive and passive type of counterintelligence, the counterespionage is as an offensive and active type of one. Various measures are utilized to achieve the goal of the counterespionage, such as collection, counterintelligence investigation,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 and counterintelligence analysis. In order to successfully achieve the goal of the counterintelligence these measures should be applied with being closely related among them. If we could not find out the deception of the enemy in time, the serious intelligence failure would occur and cause the most damaging impact on a nation's security. The performance of the counterintelligence is closely related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intelligence. In that sense, the counterintelligence is recognized as the key element of the intelligence activities. It is required to take both the defensive measures of security and the aggressive measures of the counterespionage such as discovering, destroying, neutralizing, and counteracting the threat of an enemy. Today, the advanced intelligenc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pursue to take a more positive and aggressive counterespionage measures while they just used to utilize a passive security ones in the past. Accordingly, the policy of the counterintelligence should be changed to be more focused on the counterespionage as a active type of counterintelligence than the security as a passive type of counterintelligence.

이글에서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주둔했던 일제 헌병의 규모와 역할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식민 지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일제 헌병에 관해서는 주로 1910년 한국 병탄을 중심으로 연구가진행되었으나 1920년 이후에도 헌병의 한반도 역할은 적지 않았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한반도가전시체제로 변화하면서 헌병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 역할 또한 다시금 증대되었다. 1920년대 조선 주둔 헌병은 1910년대 무단 통치기와 달리 규모와 조직, 역할 면에서 크게 위축되었다. 1910년대 헌병과 헌병보조원을 합쳐 약 8,000명에 달했던 병력은 3·1운동 이후 약1,200명으로 급감했다. 이후에도 헌병 병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20년대 중반 조선 주둔 헌병의 규모는 500여 명에 그치게 된다. 역할 역시 국경감시와 군사경찰 업무로 축소되면서 식민 지배의 일선에서 후퇴하는 양상을 보인다. 1930년대는 조선 주둔 헌병의 역할과 규모가 점차 확장되는 시기이다. 1920년대 급감했던 병력은 중일전쟁을 계기로 다시 조금씩 확충된다. 공식적인 편제 변화나 그에 따른 규모의 변화가 크지는 않았지만 전시를 맞아 방첩과 치안유지를 위한 역할이 늘어났고 ‘보조헌병’ 등의 비공식 병력 충원이 시행되었던 때였다. 1940년대는 소련에 대비한 군사 활동 강화를 비롯하여 전쟁 확대 따른 주요 지역의 치안 유지와 방첩 활동이 심화되는 때였다. 무엇보다 종전 직후 한반도 내 치안 확보를 위해 헌병을 대규모로 증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인들을 탄압했다. 앞으로 1920년대 이후 조선 주둔 헌병의 활동과 그 특징을 더욱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In this article, the size and role of Japanese military police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Japanese colonial era were chang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lonial rule were examined. Regarding Japanese military police, research was conducted mainly on the colonization of Korea in 1910, but the role of military police on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small even after 1920. In particular, as the Korean Peninsula changed to a wartime system after the Sino-Japanese War, the size of military police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ir role also increased again. Unlike the period of armed rule in the 1910s, the military police stationed in Joseon in the 1920s were greatly reduced in size, organization, and role. In the 1910s, the number of military police and military police assistants, which reached about 8,000, plunged to about 1,200 after the 3·1 movement. Since then, the number of military police has continued to decline, maintaining its reputation as only 500 in the mid-1920s. The role also shows a retreat from the front line of colonial rule as general police work is reduced. The 1930s was a time when the role and size of military police stationed in Joseon gradually expanded. The number of troops that had declined sharply in the 1920s was gradually expanded again with the Sino-Japanese War. Although there were not many changes in official organization or size, the role of counterintelligence and policing in accordance with the war increased and the unofficial recruitment of troops such as "auxiliary military police" was implemen ted. The 1940s was a time of intensifying security and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in major areas following the expansion of the war, including strengthening military activities against the Soviet Union. Above all,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he war, military police were increased on a large scale to secur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uppressed Koreans based on this.

대한민국의 보안경찰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치안과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보안경찰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주로 북한의 군사적 외침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대테러․산업보안․사이버안보․위기관리 등을 강조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보안경찰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보안경찰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보안경찰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보안경찰은 첫째, 현재 한반도의 현실상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보지향적 방첩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안경찰은 전통적 활동과 더불어 최근의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과 기능의 수행이 필요한 바, 인간안보 실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CIQ활동이나 특구지역 보안수요 등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신종 보안수요에의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공간에서의 역할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보안경찰이 전통적인 역할과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는 조직 및 인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보안 1, 2, 3과 등의 체제의 조직구조를 크게 전통적 안보영역과 신안보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는 다시 두 가지의 담당 부서를 나눔으로써 모두 4개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보안경과제의 개선과 더불어 전문화 교육 등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안경찰은 새로운 안보개념의 대두나 국민의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新국가안보 관련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안보계도 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Korean National Police(KNP) should reestablish the role of security police that deals with national security, because it has been confronting a newly emerging security environment that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in the past. The KNP still tends to focus on 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 which the security police ought to protect peace and freedom of the Korean people mainly from counterespionage and counterintelligence. However, it cannot ignore the threats of 'comprehensive security' that involves terror, industrial security, cyber security and so on.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a new paradigm on the security police dealing with diverse sources of security threats and discussing about how to readjust its function and organization that reflects the new paradigm.To protect the Korean society from the non-state threats and to emphasize human security, the security police should make more efforts on counterintelligence, the North Korean refugee, reorganization of the security police branch, and improvemen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ntelligence activities about counterintelligence or transnational attacks should be strengthened as a means of traditional security, and the KNP needs to widen its duties with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CIQ activities. Also,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main parts of the security police branch into traditional security issues and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Finally, because the citizen support and cooperation are indispensible for the successful security activity of KNP, it is required to positively communicate the security police activities with the citizen.

본 연구는 기존 방위산업 보호 논의에서 충분히 체계화되지 못했던 방위산업 방첩의 개념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전통적 방첩 개념을 재해석하고 이를 방위산업 영역에 적용 할 수 있는 이론적 정립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는 산업보안과 방산보안을 중심으 로 기술유출 방지나 제도 개선과 같은 방어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방위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첩보 위협의 복합성을 반영한 방첩 기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 계를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방위산업 방첩의 핵심 구성 요소를 구조화하고, 이를 통합 적인 개념 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념화는 방위산업과 방첩의 분절된 학문 영역을 연결 하고 방위산업 방첩을 독자적인 연구 대상으로 정의하여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방첩 분야의 특성상 경험적 자료 접근에 제약이 있어 분석이 주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였 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술⋅정보⋅공급망 기반 위협이 증대되 는 현대 안보 환경에서 방위산업 방첩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이론 틀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reinterprets the concept of counterintelligence to address the conceptual gap related to counterintelligence in the defense industry that has been insufficiently examined in existing defense industry protection studies. Previous research has primarily emphasized defensive measures, such as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within the frameworks of industrial security and defense security, which has limited the systematic theorization of counterintelligence functions appropriate to the defense industry.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s the core elements of counterintelligence in the defense industry through prior research and conceptualizes them into a framework of “target–threat–purpose–activity.”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e establishment of a conceptual foundation that connects previously fragmented research domains of defense industry studies and counterintelligence, thereby suggesting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counterintelligence in the defense industry. Although this study is constrained by limited access to empirical data and relies mainly on theoretical analysis, it provides a meaningful theoretical basis for understanding counterintelligence in the defense industry amid growing technology, information, and supply chain–based threats.

북한 정권의 불확실성으로 탈북이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정보원 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방어력 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학계에서 더 많이 논의되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7조에 해당하는 대공수사권에 관한 연구는 편향되어 있고 또한, 지금까지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한국사회의 정착과 지원 등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4년 기준 한국에 정착해 있는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보안경찰관의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근거로 국 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첫째, 연구에 참여한 보안경찰관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둘째, 설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보안경찰관 의 스트레스 구성개념의 타당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넷째, 보안경찰관의 스트레스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보안경찰관의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요인분석 (EFA) 결과를 기초로 반구조화된 면담(Semi 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보안경찰관의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분석(EFA) 하위요인은 ‘업무책임’, ‘업무비중’, ‘업무지 시’로 각각 명명되었고 이러한 보안경찰관의 스트레스와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상관관계는 r=0.553, p=0.000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 =0.306으로 30.6%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반구조화된 면담에서는 보안경찰관 1명이 40~50건 의 사건이 무차별적으로 배당되고 있는 포화상태의 수사 업무 현황과 북한이탈주민 30~40명을 보호해야하는 비현실적인 가혹한 근무환경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24년 1월 이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백건의 첩보를 경찰이 이 첩받아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실제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수사 현황과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생하기 10년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수행한 회색지 대전술(Grey Area Tactics)을 통해 전쟁으로 전개된 사례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지정학적 완충국(Buffer State)이라는 특징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도 대공수사권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의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At a time when defections are evolving generation after generation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counterespionage investigation authority is said to be weakening our defense against forces that threaten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in our society. Although such voices should be discussed more in academia, research on the counterintelligence investigation authority corresponding to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is biased, and most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s to date has been related to their settlement and support in South Korean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counterintelligence investigation authority based on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stress of security police officers protecting 34,0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settled in South Korea as of 2024 on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y police offic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Second, Cronbach's α coefficient was calculated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Thir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validity of the stress construct of security police officers. Fourth,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ve influence between security police officers' stress and their percep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ifth,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security police officers' stress affects their percep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Sixth, Semi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EFA).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ub-factors of the factor analysis (EFA) on the stress of security police officers were named as ‘work responsibility’, ‘work proportion’, and ‘work instructions’, respectively,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tress of security police officer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as confirmed to be significant at r=0.553, p=0.000, and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nfirmed an explanatory power of 30.6% at =0.306. In addition, in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they pointed out the saturated investigative work situation where each security police officer is indiscriminately assigned 40 to 50 cases and the unrealistically harsh working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o protect 30 to 40 North Korean defectors. This study suggests the basis for the necessity of granting legal authority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s well as the police to exercise counterintelligence investigation authority, considering that although the police have investigated hundreds of cases of intelligence transferred fro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ince the abolition of the service's counterintelligence investigation authority in January 2024, not a single case has actually been handed over to the prosecution, and that Korea is a geopolitical buffer state like Ukraine, given the case in which the gray zone tactics Russia carried out in Ukraine 10 years before the recent Ukraine-Russia war led to war.

최근 들어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스파이활동과 영향력 공작의 주요한 타깃이 되고 있음이 알려지 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보 또는 방첩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진행되었던 국정원, 방첩사, 경찰, 검찰 등의 국내 정보·방첩·수사기관들의 역할 및 기능, 임무의 재 조정과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난맥상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국내 방첩시스템의 혼동을 틈타 중국 과 북한의 간첩과 영향력 공작의 규모와 위협성은 크게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내 정 보·방첩 전문가들은 정보 및 방첩기관의 시스템 개혁과 정상화, 역량강화가 해외 적대세력의 간첩활 동 및 영향력 공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이 와 같은 국내 정보·방첩시스템의 개혁과 정상화, 역량강화 등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이 연구는 해외, 특히 미국의 정보, 방첩 시스템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리하고, 소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 보강국인 미국의 정보, 방첩 시스템 사례를 살펴보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국내 정보, 방첩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정보, 방첩시스템의 문제와 취약점을 실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정보장 (ODNI: Office of Directorate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컨트롤타워로 미국의 18개 정보기관들을 모두 하나로 묶는 정보공동체(IC: Intelligence Community) 개념을 제안하고 발전시켜왔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정보, 방첩 시스템의 개혁과 발전을 한국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 나 적절치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정보, 방첩 시스템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참조할 적절한 해외 사례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Recently, South Korea becomes a major target for espionage and influence operations by China and North Korea. During the Moon Jaein regime, the role, function, and authority of South Korean intelligence, counterintelligence, and investigative agencies have been subject of major reshuffling. The confusion and chaos of the South Korean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system were the outcome of such reckless transition. By taking advantage of such confusion in the South Korean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system, the scale and extent of threats of spying and influence operations by China and North Korea seem to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For this reason, a number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experts emphasize that system reform, normalization, and capacity building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are the most essential tasks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gainst espionage activities and influence operations by foreign hostile forces. In order to respond to the need for such necess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and introduces cases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systems abroad,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present examples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expects to provide reference materials that can be benchmarked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systems. For the past 20 years, the United States has formed an intelligence community that integrated all 18 US intelligence agencies and established ODNI(Office of Directorate of National Intelligence) as a control tower. Despite some limitations and differences, the US model could provide valuable ideas for the reform and development of the South Korean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system.

최근 들어 국내에서 중국의 민간인에 의한 스파이 활동으로 의심되는 드론 촬영 행위가 “국정원 촬영 사건”을 포함하여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인에 의한 일련의 드론 촬영 사건들은 단순한 개별적 인 에피소드로 치부되기 어렵다. 실제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즉 중국인)의 국가중요시설 및 군사시설 무단 촬영 행위가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2017년 ｢국가정보법｣의 존재와 연계해서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추론해 보면, 더욱 이 같은 사건들이 어떤 조직적, 체계적, 전략적 첩보활동의 퍼즐 조각들일 개연성을 높인다.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 등은 언제든 중국 정보기관의 민간 프락시(proxy)로 활용될 수 있고 중국의 거대한 국가- 민간 융합 스파이 체계의 첨병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 글은 이 같은 중국의 드론과 민간인을 이용한 거대한 중국 특색(Chinese characteristics) 스파이 활동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은 중국의 정보전략과 스파이 활동의 특성들을 추상에서 구체, 거시에서 미시, 일반적 이론에서 구체적 경험의 순서로 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인에 의한 드론 무단촬영들이 가질 수 있는 숨은 의미들을 추론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중국인에 의한 무단 드론 촬영 사건들은 개별적인 에피소드들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서로 연결되고 계속되는 작전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해 보다 전일적이고(hoilistic), 중ㆍ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중국의 국가전략목표의 달성 노력 자체를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방첩활동의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한다.

Recently, drone-filming acts suspected to be espionage by Chinese civilians have been occurring frequently in the country, including the “NIS filming incident”. These series of drone-filming incidents by Chinese nationals are difficult to dismiss as mere isolated episodes. In fact, according to police officials, unauthorized filming of nationally important facilities and military facilities by foreigners (i.e., Chinese) has surged recently in the country, causing substantial risks to national security. Furthermore, when these incidents ar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China’s 2017 National Intelligence Law, the likelihood increases that these events are pieces of an organized, systematic, and strategic intelligence operation. Chinese touris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can at any time be used as civilian proxies by Chinese intelligence agencies and act as the vanguard of China’s vast state–civil fusion spy apparatu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this large-scale, Chinese-characteristics (Chinese characteristics) espionage activity that uses drones and civili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recent unauthorized drone-filming incidents by Chinese national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individual episodes but rather as part of interconnected and ongoing operations seen within the overall picture. In addition, a more comprehensive and (hoilistic), mid- to long-term, and systematic approach is necessary to counter these Chinese espionage activities, and ultimately counterintelligence efforts should be focused on undermining the efforts to achieve China’s national strategic objectives.

Althoug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has been amended consider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a clear interpretation of certain provisions and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are required. This article presents some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n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Firstly, the meaning of the term "disturbance of economic order in connection with foreign powers" will become clear by interpreting it with the terms of the Counterintelligence Duty Regulation and by setting categories referring to the U. S. regulations. Secondly, counterintelligence authorities' request for cooperation may be reinforced by amending relevant regulations or by applying a special procedure for the acquisition of data. Finally, strengthened punishment for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foreign powers may improve the efficiency of counterintelligence.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future, focusing on this new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이 논문은 1공화국 최고 통수권자로서 정보 분야에 대한 이승만의 인식과 활동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승만은 해방과 정부 수립을 거치면서 정보 분야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이승만의 정보 분야의 인식과 활동의 그의 정치적 삶과 동일한 궤적을 그렸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분야에 있어 이승만은 이미 개화기에 이 분야에 대한 기본적 오리엔테이션을 갖추었다. 당시 이승만은 조선이 쇠약해진 근본원인이 국제정세에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신문사 등을 설치하여 관료와 백성의 ‘개명’과 ‘개화’를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자 했다. 특히 그는 신문사를 일종의 비밀정보기관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한바 있었는데, 그의 이러한 의견은 고종 황제가 1902년 6월 신문사를 가장하여 설립한 비밀정보기관인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승만의 정보 분야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올라선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사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미국 최초의 국가정보기관인 정보조정국과 이의 후신 기관인 전략첩보국의 설립과정, 역할, 임무 등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특히 독립운동기에 이승만은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의 활동에 참여하여, 미국 내 군부 인사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미정보기관의 에이전트’로 활약했다. 셋째, 이승만은 독립운동기와 해방정국기에 비밀요원들의 운용과 정보기관을 설립을 직접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임시정부 대통령 시절 이승만은 통신원이란 이름의 비밀정보요원들을 활용해 미국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내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해방정국에서는 정보조사국이라는 비밀정보기관의 운영을 통해 각종 여론조사와 정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당시 정보조사국은 미군정 당국은 물론 최측근 인사도 모르게 비밀리에 운영되었는데, 이러한 이승만의 경험이 1공화국에서 국가정보기관을 설립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This article aimed to examine the historical awareness and activity of Rhee Syngman in counterintelligence Area as the highest commander in the First Republic in Korea. Rhee Syngman had better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counterintelligence area than any other politician as going through liberation and establishment of government. His awareness and activity in counterintelligence area were exactly reflected on his political life. The basis of his awareness and activity in counterintelligence is summarized below. First, Rhee Syngman had the basic orientation in counterintelligence area even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 In his time, Rhee Syngman thought that the fundamental reason of declining Joseon dynasty was the ignorance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For enlightening people, he tried to use the newspaper as the path toward "enlightenment" and "civiliz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and the public. In particular, he suggested to establish and use the newspaper as a kind of secrete information agency. It is highly possible that Jegukikmunsa(帝國益聞社), the secrete information agency of the empire which the King Gojong(高宗) established as the newspaper in June 1902, might be established by his suggestion. Second, the awareness of Rhee Syngman on the counterintelligence area was more advanced because he had the opportunity to observe the establishment process, roles and missions of Coordinator of Information(COI), the first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USA, and Office of Strategic Service(OSS) which replaced COI later, at a very close range, as well as to lear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of USA. In particular, Rhee Syngman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deployed b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USA during independent movement period and then, acted as the "agent of the 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ty" through the link with military authorities of USA. Third, Rhee Syngman had the direct experience in establishing the intelligence service as well as managing secrete agencies during independence movement and post-liberation political situation. As the President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hee Syngman identified the confidential situations of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he was in the USA using the secrete agencies called "Tongsinwon"(通信員). Furthermore, he received the reports on a variety of public surveys and political situations through the operation of intelligence service named "Research Information Bureau of Korea" during post-liberation 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Research Information Bureau of Korea deployed the activities in confidential ways to the extent that no one even including the closest personnels as well as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could know. Such experience of Rhee Syngman directly influenced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s the President.

경제방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으나 법문의 명 확한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제방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 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법은 경제방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방첩업무규정의 법문과 개별법령 및 미국법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방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첩기 관의 협조요청권을 강화하는 법개정 또는 자료획득을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방첩 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외국세력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Althoug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has been amended consider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a clear interpretation of certain provisions and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are required. This article presents some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n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Firstly, the meaning of the term “disturbance of economic order in connection with foreign powers” will become clear by interpreting it with the terms of the Counterintelligence Duty Regulation and by setting categories referring to the U. S. regulations. Secondly, counterintelligence authorities' request for cooperation may be reinforced by amending relevant regulations or by applying a special procedure for the acquisition of data. Finally, strengthened punishment for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foreign powers may improve the efficiency of counterintelligence.

本稿の目的は、日本軍の諜報および防諜活動と憲兵の関係性について検討し、とりわけ日露戦争期に憲兵が戦地においてロシア軍の間諜を相手に行った防諜活動の具体像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 日露戦争期における日本軍の諜報活動は、その能力と成果に対する批判も存在するが、概ね成功的であったと評価される。西欧列強最大の陸軍国を相手に機密情報を手に入れようと開戦前後、各国に派遣された日本の外交官および駐在武官らが行った諜報活動の成果によるものであった。しかし、次第に開戦初期までに得た情報だけでは刻々と変化していく戦況に対応できず、終始苦戦を強いられた日本軍は、戦後、諜報機関改革の必要性を痛感することとなった。すなわち、戦争中、戦地の部隊単位では騎兵斥候であれ、憲兵であれ、諜報活動を積極的に行える状況ではなかったのである。 憲兵は日露戦争期に派遣された日本軍部隊が占領・駐屯している地域の兵力配置、兵站の状況など軍事機密を保護するために、ロシア軍の間諜活動に対する警防、すなわち防諜が最も重要な任務であった。日露戦争以降においても憲兵は防諜に関する法の執行を担当する実力行使機関としての地位を強固なものにしていき、日中戦争、太平洋戦争期においては防諜の対象を軍事関連のみならず民間一般にまで拡大していった。また諜報機関としての役割も一部担うことになった。 日露戦争期における憲兵の防諜活動の具体像について見てみると比較的に多様な努力と体系的な防諜体制を構築していたことがわかる。ロシア軍の間諜を捜索・検挙するため、憲兵は現地人に変装したり、外国語を習得したりもしたし、また駐屯地の警戒線の所々に憲兵の検問所を設置・運用し、検問所と軍憲兵部においては予め設定しておいた体系的な審問マニュアルに従って容疑者を調査した。このような努力を通じて憲兵は奉天会戦以後、奉天省康平縣の知縣であった殷鴻壽や貛子洞の守備隊長であった穆克德善といった大物固定間諜をはじめ、多数の間諜検挙の実績を挙げることができ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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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안보 및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보위협요소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유형도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안보의 범위와 개념자체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안보위협요소가다양해지고 있다. 세계화의 심화 및 고용시장의 변화, 정보화의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안보위협 요소들이 초국가적인 연계망과 다양한 행위주체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상호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위협의 대상을 특정 국가나 단체에만 한정시키는것은 너무 제한적이며 비현실적이다. 적대적인 세력의 위협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대한 테러문제가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방첩 대상을 특정국가나 단체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잠재적 정보실패의 위험과 함께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수 있다. 다원주의와 민주화과정의 심화로 인한 국내 환경의 변화도“국내 정보위기(Crisis in Domestic Intelligence)”상황을 초래하면서 자생적 테러조직이나 불만세력에의한 내부공격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은 이러한 차원에서국토안보부를 설치하고 애국법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정보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서 북한의 끊임없는 비대칭위협과 국내안보위협요소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효율적인 방첩방향을 모색하고 방첩역량을 강화해 나가야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 세기 정보환경의변화에 걸맞는 적합한 선진 방첩이론을 연구하여 우리 국가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방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s global trends like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bring forth the new realm of global security, the elements of security threat have become diverse and increasing. Owing to the deepening globalization, changing world employment market and the diffusion of informatization, new threats to global security have interconnected by a variety of transnational networks and enti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unreal to limit its counterintelligence targets only to certain hostile states and groups. If it is to limit its CI target to a few traditional threats, it could cause a national catastrophe as well as a potential intelligence failure. We are in a dire situation to catch up with and better prepare for emerging new security challenges. Korea needs to positively respond to new CI challenges dictated by such rapid global security conditions.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explore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new CI theories from Organizational Behavior for the improvement of our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s a result of applying a few OB theories to CI area and exploring into heuristic values, this study suggests some institutional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efforts should be doubled to strengthen national CI capacity by utilizing OB Studies. Secondly, in order to meet newly-emerging intelligence threats, much efforts should be given on the operation of the positive CI concept. Thirdly, also needed is the enhancement of the CI efficiency through th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of the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other intelligence organizations. Of course, these tasks can not be realized over such a short period, but provided such demanding security challenges we face, our priority should be given on upgrading the level of CI activities and enhancing the CI efficiency by utilizing advanced CI theories like OB theories popular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이 연구는 미국 FBI의 방첩정책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는 방첩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국 방첩정책의 분석을 통해 외국방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미국의 방첩활동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안보위협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국가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미국의 방첩정책은 지난 100년 동안 국가안보와 시민자유라는 양대 가치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면서 방첩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추구해 왔다. 미국은 FBI국장이었던 후버의 사망을 전후하여 방첩정책이 크게 변화했다. 그리고 9/11테러 이후 재차 개혁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고려하여 방첩정책의 발전과정을 방첩정책 형성기(후버시대), 방첩정책 침체기(포스트후버), 방첩정책 개혁기(9/11테러이후)로 나누어 분석했다. 오늘날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한 외국정보주체(FIEs)는 첨단기술 및 사이버장비를 이용하여 안보를 위협하고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은 입법 불비로 외국정보주체의 스파이활동이나 정보활동을 처벌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적대세력의 안보위협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가칭 ‘방첩관련 기본법’제정을 논의하고, ‘외국스파이의 죄’를 신설할 시점이다. 결론엣는 우리나라 방첩업무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될 것이다. "

"This study analyzed the counterintelligence(CI) policies of the U.S. FB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value of CI activity that protects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and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of CI against foreign countries through analysis of the U.S. CI policies. U.S. CI activities have historically been used as a national means to eliminate or minimize national security threats of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100 years, the U.S. CI policies have been pursuing the legitimacy and efficiency of CI while reasonably meeting the two values of national security and civil liberty. The CI policies of the U.S. changed dramatically around the death of E. Hoover, the FBI director, and underwent a reform period again after 9/11.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this study divided and analyz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I policies of the U.S. into the formative period (Hoover era), the recession period (Post Hover), and the reform period (after 9/11). Today, foreign intelligence entities(FIEs) disguised as various identities threaten national security and undermine national interests by using advanced technology and cyber equipment.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fails to punish FIEs for espionage or intelligence activities due to legislative deficiency. Despite being late, it is time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so-called ‘Basic Law on CI’, which is necessary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security threat of adversaries, and to establish the ‘Crime of foreign espionage’. In the conclusion,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I tasks in South Korea will be presented. "

방첩이란 적대적인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보안성을 가장 큰 미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정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전통적 방첩개념에서는 정치⋅군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방첩업무가 이루어졌지만 포괄적 안보상황에서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 하지만 방첩업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근거규정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정보활동의 법치화라는 관점에서 개선을 요하는 문제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방첩업무가 필요하며, 방첩업무의 특성상 수사절차와 같이 공개적이고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적론적 배려를 가정해도 현행 방첩업무를 위한 제반 규정이 과연 방첩업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환경에서실질적인 방첩업무를 보장함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방첩의 개념과 범위의 확대이다. 즉, 방첩업무 기본법률이 제정된다면 방첩의 개념을 종래의수동적⋅소극적 방첩이 아닌 능동적⋅적극적 방첩개념으로 설정하여 방첩업무를 다변화하고 방첩업무에 대한 전통적인 위협과 비전통적인 위협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안보위협요소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첩기관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둘째,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전향적인 제안을 하였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확인사항은 방첩정보의 수집⋅검증 수단의 명문화이다. 방첩첩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법률적 방법과 사실적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인간정보수집, 기술정보수집, 공개출처정보 수집 등과 같은 사실적 방법이 문제된다. 특히 정보관이 구체적인 방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신분을 가장(under cover)하거나, 정보원을 운영하는 등의 법률적 근거와 신뢰성이 문제된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방첩기관 직원이 구체적 업무에서 신분을 가장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과, 방첩기관이협조자를 운영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방첩사건 전담법원의 설치 등이다. 정보업무 더 나아가 비밀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방첩업무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의 요청은 당연한 것이며, 방첩업무 등 정보업무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방첩업무 등 정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영장주의 원칙의 내재적 문제점과 법원의 내재적 한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방첩업무를 규제할 수 있는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방첩사건을 포함한 안보범죄에 특화된 전담법원의 창설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

Counterintelligence refers to all acts that counteract hostile foreign information activities, often understood as anti-espionage, and systematically viewed as a subclassification of intelligence activities by intelligence agencies. The problem is that the activi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are inherently the most virtuous of security, so it was not easy to access them in the academic sphere. However, the end of the Cold War system and the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have sent the traditional security concept to a page of history and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is occupied by the vacancy. This is not an exception in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In the traditional counterintelligence concept,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were carried out centering on political and military areas, but in the comprehensive security situation, information collection on various forms can be carried out, which calls for a flexible strategy. However, even though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can be directly involved in the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 existence of a minimum set of basis rules is a matter that requires improvement in the view of the rule of law for intelligence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to prevent the concern of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by ensuring the actual anti - counterfeiting activities in the changing environment. First, expanding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counterintelligence. In other words, if the Basic Law on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is enacted, the concept of counterintelligence should be set to an active and positive counterintelligence concept, rather than a conventional passive and micro-disposal, so that it can diversify its counter-espionage activities and respond to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threats to the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proposed the expansion of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to cope with the diversification of security threats due to changes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Second, he pointed out existing problems in relation to the smooth performance of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and made some forward-looking suggestions. The most important confirmation here is the famous culture of means of collecting and verifying counterintelligence information. The method of collecting spy reports can be distinguished by legal and factual methods, such as HIMINT, TECHINT, and OSINT is problematic. In particular, the legal basis and reliability of an intelligence officer in carrying out specific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s are problematic, such as by impersonating an identity or running an informant. In order to dispel this, the Commission confirmed that the agency’s staff need to provide evidence that the agency can act as if they are in charge of specific duties and that the agency can operate its legal grounds.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court dedicated to the espionage case. Even for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s, which require extreme secrecy, the request of the rule of law is natural, and the judicial control over intelligence services such as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is natural. Therefore, the principle of primacy should be applied naturally in carrying out information services such as counterintelligence. However, there are inherent problems with the primacy principle and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court. The need for a basic law to regulate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even to address these problems, is raised, and the creation of a special court specialized in security crimes, including counterintelligence cas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ong run.

사이버 위협은 다양한 수준의 심각성과 위협의 방식으로 국가안보에 도전해오고 있다. 이런 사이버 안보위협은 크게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이용으로 구분이 된다. 전자는 자료, 네트워크 혹은 시설이 훼손, 마비,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후자는 자료를 절취하는 사이버 첩보활동을 의미한다. 사이버 첩보활동은 국가안보 관련 기밀에서 개인 자료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절취함으로써 국익과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하지만 사이버 첩보활동은 사이버 범죄와 전통적인 첩보활동의특징을 포함하지만,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비교하면 국제규범의 제약과 통제를 심각하게 받지 않고안보전략의 적용도 용이하지 않다. 특히 사이버 첩보활동은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두 유형의 위협을 구분하는 경계가 애매하다. 이런 이유로 사전에 탐지하여 예방하고 방어하는 활동이 중요하고, 사이버 방첩은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안보전략의 일환이다. 방어와억지 목적에 국한된 사이버 방첩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불충분하기 때문에, 미국은 공세적 방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사이버 방첩의 조직, 전략, 법적 제도화를 체계화할필요성과 시급성에 주목해야 한다.

Cyber threats become a critical security issue with regard to their diverse levels of severity and methods. Cyber security threat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cyber attack and cyber exploitation. The former is halting operations, disrupting network and destroying facilities, and the latter means cyber espionage. Cyber spying is hacking the network system to steal data on from personal backgrounds to deepest secrets. Such an activity in cyberspace makes states greatly vulnerable. Cyber espionage involves some elements of cybercrime and human intelligence. However, this sort of threats is not yet a subject of international norms, and traditional security strategies cannot be expected to achieve their goals in cyberspace. In particular, cyber spying is a requisite step necessary to make cyber attacks and the boundary between these two threats are blurred. Because of difficulties to prevent and deter cyber security threats, it should be put an emphasis on cyber counterintelligence prior to cyber deterrence, prevention, and defense. In recent years, America is eager to build up its offensive cyber capabilities. Our government also should reexamine the organization, strategy and law concerning to cyber counterintelligence.

세계적으로 정보활동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국제테러단체 등 국가 이외의 안보위협 집단이 출현함에 따라 방첩활동의 영역이 급속히 확장되고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방첩활동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을 상대로 한 방첩활동인 대공활동에 국가 방첩역량의 대부분을 투입해온관계로 여타 외국에 대한 방첩활동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해외 방첩관련 입법사례와 국내실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 하여 우리의 방첩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았 다. 즉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이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방첩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방첩관련 입법사례와 우리 방첩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 방첩업무기반을 확충하고 방첩역량의 제고를 위해서 법⋅제도적 정비방안으로, 방첩용어의 대체방안 연구와 범위규정, 간첩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정비, 국가기밀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범위 명시, 간첩행위 및 양태의 구체적 명시, 안보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동맹국 비밀보호조항의 폐지, 경제방첩 및 기타 사이버 관련 법제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방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방첩활동의 강화 및 정보통합성의 지향, 국가방첩의 최고책임자로서 국가방첩관 직제설치, 경제방첩및 사이버안보 관련 민관 협력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국가정보 조직체계개편에 따른 방첩역량약화의 최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안보위협요소가 확대되고 방첩활동영역 및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변화된 정보환경에서 원활한 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적 규제나 감시를 마련하지 많아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결국 심각한 방첩활동의 약화로 나타날 것이며 그피해는 온 국민이 다 겪어야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국가방첩의 개념이나 이론적 방향을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방첩역량의 강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여 방첩업무 기반확충에 필요한 법제적 정비방안과 개선조치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As the realm of intelligence activities extends globally, the scope of counterintelligence is also rapidly expanding. Owing to the harsh reality of a divided country, South Korea had once put more efforts on anticommunist activities than working on counterintelligence against foreign intelligence services. Under the Cold War structure, it is natural for Korean counterespionage services to narrow down its targets only to threats coming from hostile North Korea. South Korea is now in a situation to positively respond to new CI challenges dictated by such rapid intelligence conditions.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explore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on foreign CI services for improvement of Korea’s CI capacity. As a result of analyzing a few cases of foreign countries’ efforts to improve their CI capacity, this study suggests some legal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efforts should be doubled to strengthen national CI capacity by revising outdated laws to the extent of meeting the needs of a changing society. Secondly,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newly?emerging CI threats, much efforts should be given on the specification of CI concept and scope. Thirdly, also needed is the enhancement of the CI efficiency through th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of the intelligence services. Of course, these tasks can not be realized over such a short period, but provided such demanding security challenges Korea is facing,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given on upgrading the level of CI activities by learning from foreign countries’ experience and their advanced CI systems.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보위해요소가 다양해지고 그 유형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세계화의 심화 및 고용시장의 변화, 정보화로 인하여 새로운 안보위협요소들이 등장하고 초국가적으로 연계되면서 대내외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안보상황의 변화와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방첩인식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수동적·방어적 방첩활동만으로는잠재적 정보실패의 위험과 함께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진국방첩기관들의 끊임없는 정보혁신노력과 방첩강화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다.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은 국토 안보부를 설치하고 애국법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정보혁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 방첩기관들도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방첩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동안 우리 방첩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만을 상대로 한 대공활동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왔으며 여타 외국에 대한방첩활동을 소홀히 했다. 즉 대내외 안보위협요소가 다양해지면서 선진국 정보기관들이 새로운 정보혁신과 방첩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방첩=대북’이라는 고정된 인식에 사로잡혀 외국인이나 불법세력의 정보활동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국가방첩의 근간이 되어야할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1 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우리 국민들의 방첩의식을 파악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방첩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방첩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우리 국가방첩의 좌표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준거틀로서 대국민 여론조사를통해 우리 국민들의 현재 방첩의식과 수준을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21세기 정보환경에 부응한 우리 국가방첩의 바람직한 전략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 국민1020명에 대한 방첩여론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신세대들의 방첩에 대한 인식변화를 알아보기위해 202명의 대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또한 2010년에 실시한 유사한 형태의 대학생 방첩의식조사결과와 2015년도 조사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그동안의 변화추이도 살펴보았으며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방첩상황의 현실상황을 고려한 방첩과 정책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국가방첩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우리 국가방첩의 방향좌표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s global security conditions precipitated by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ve brought forth new global security threats, the elements of national counrterintelligence have become diversified. Responding to the changing intelligence conditions, many advanced countries have strengthened their efforts to cope with new elements of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not desirable for our government to limit counterintelligence targets only to certain hostile states and malign groups, which could lead to a potential intelligence failure. Korea is in a dire situation to better prepare for newly-emerging counterintelligence challenges as it should positively respond to changing intelligence conditions.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new CI conditions for peoples’ counterintelligence consciousness. As a result of public opinion survey on peoples’ counterintelligence consciousness, this study suggests that national efforts should be doubled to develop the new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based on changing counterintelligence paradigm. Also much needed is to strengthen counterintelligence consciousness of young generations like college students by employing positive PR activities on new CI.

다른 분야들과 달리 국내정보문제는 민감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논란이 되는 주제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지만 최근 미국에서 국내정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국내정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범위를 구분짓는 것이 쉽지 않다. 본 연구는 비록 정보환경이나 정치적 현실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도 지속적인 정보개혁을 경험했던 미국의 국내정보 및 방첩사례를 살펴보고 이것이 국가정보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국내정보사례는 우리가 생각헀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광범위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정보 담당기관인 FBI는 말할 것도 없이 군정보기관과 CIA도 국내정보에 깊게 관여해왔다. FBI의 코인텔프로와 수집활동은 학계와 언론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따금 불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한바탕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런 미국의 국내정보사례는 그 자체로 국익수호와 인권침해의 위험한 경계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활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미국의 국내정보활동 사례는 정보기관의 국내정보활동이 단순한 국내위협세력의 무력화를 넘어서 ①외국정보 획득의 기회제공, ②국제적 영향력 행사의 플랫폼 역할, ③해외 적대세력에 대한 영향력공작 창구, ④공세적 방첩공작 자원으로 활용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정보의 이런 부수적인 이득이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권한의 남용과 일탈에 대한 유혹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처럼 국가안보와 시민권침해의 경계선상에서 활동하는 국내정보를 무조건 족쇄를 채우려하기보다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투명한 기준을 이용하여 제도적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길들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 또한 국내/국외정보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전략정보의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보분리문제를 자초할 수가 있다. 9.11 조사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대테러라는 전략적 이익의 수호가 아니라 전술적 차원의 국내위협에만 집중하려는 FBI의 집착이 결국 정보분리와 정보실패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정보공동체들이 공유하는 커다란 전략적 그림을 토대로 정보활동이 보완되고 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되풀이되는 정보실패의 악순환과 경직된 정보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정보패러다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내정보에 대한 이 연구가 우리학계에서도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다만, 주제가 주제니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본 연구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학문적 토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길 기대한다.

Unlike other subjects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domestic intelligence revolves around sensitive connotations. The situation of the U.S.A is not so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in that the domestic intelligence enterprise has a long history of frustration with such an uneasy feelings of the American public about its privacy intrus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American domestic intelligence for national intelligence, whose purpose is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national power elements.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a few cases of multiple U.S. intelligence bodies on domestic intellig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ot easy to define clearly and separate intelligence into two mutually exclusive areas simply. It is suggested that more efforts should be given on the understanding of how domestic intelligence influences foreign intelligence, and vise versa.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domestic intelligence including counterintelligence seem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offering an unique opportunity to acquire foreign intelligence and providing a platform of wielding an international influence and a channel for undercover influence operations overseas, and recruiting valuable resources for offensive counterintelligence. It is not desirable to simply divide the realm of intelligence into two mutually exclusive areas such as domestic and foreign on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y and how domestic and foreign intelligence of two different dimensions are interacting and complementing mutually, rather than simply to deal with two separated areas. More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the division of intelligence into two could lead to intelligence split, and, consequently, intelligence failure. This study on the U.S.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will provide, it is hoped, a new starting point for our discussion on the unknown function of domestic intelligence as well as new intelligence paradigm shift.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방첩기관의 AI 활용 실태와 법적·제도적 기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한국 방첩기관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 방첩기관들은 AI를 활용하여 방대한 양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등 방첩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었다. 특히,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분석 자동화,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 컴퓨터 비전을 통한 용의자 식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AI 기술 활용은 데이터 편향성, 사생활 침해, 기술오용가능성과 같은 윤리적·법적 문제를 야기하며, 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이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영국은 ｢조사권한법｣을 통해 AI 활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강력한 감독 체계를 구축한 반면,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신속하게대응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EU의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방첩기관이 AI 기술을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1)한국의 안보환경에 특화된 맞춤형 AI 도입, (2)데이터 보안 및 품질 관리체계 구축, (3)인간 분석가와 AI의 협력 모델 정립, (4)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와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5)우방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제언한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emerges as a core element of national security,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AI utilization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of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in major advance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seeks to derive applicable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The analysis confirms that advanced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are dramatically enhancing their capabilities by leveraging AI to rapidly process vast amounts of structured and unstructured data, predict potential threats, and respond to cyber attacks. In particular, AI technology plays a crucial role in various domains, including automated analysis using Large Language Models (LLMs), anomaly detection based on machine learning, and suspect identification through computer vision. However, the utilization of AI technology gives rise to ethical and legal challenges, such as data bias, privacy infringement, and the potential for misuse. In response, each country has been establishing distinct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he United Kingdom, through its Investigatory Powers Act, has clarified the legal basis for AI application and built a robust oversight system.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is responding swiftly through executive orders, while France and Germany are adopting a more cautious approach within the European Union’s integrated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or South Korean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to successfully introduce and utilize AI technology: (1) the adoption of customized AI tailored to South Korea’s unique security environment; (2)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data security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 (3) the development of a collaborative model between human analysts and AI; (4) the creation of a clear legal basis and ethical guidelines for AI utilization; and (5)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llied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