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lthoug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has been amended consider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a clear interpretation of certain provisions and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are required. This article presents some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n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Firstly, the meaning of the term “disturbance of economic order in connection with foreign powers” will become clear by interpreting it with the terms of the Counterintelligence Duty Regulation and by setting categories referring to the U. S. regulations. Secondly, counterintelligence authorities' request for cooperation may be reinforced by amending relevant regulations or by applying a special procedure for the acquisition of data. Finally, strengthened punishment for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foreign powers may improve the efficiency of counterintelligence.

한국어

경제방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으나 법문의 명 확한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제방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 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법은 경제방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방첩업무규정의 법문과 개별법령 및 미국법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방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첩기 관의 협조요청권을 강화하는 법개정 또는 자료획득을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방첩 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외국세력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요약
Ⅲ. 경제방첩의 의미
Ⅳ. 미국의 경제방첩법제와 방첩목표
1. 경제방첩법제
2. 미국의 방첩목표
Ⅴ.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제언
1. 방첩업무규정: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의 의미
2. 경제방첩활동 수행 내실화: 협조요청권 및 허가
3. 경제스파이법 제정
Ⅵ.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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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호 [ Ho Kim | 정회원,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 제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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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