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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탈시설법안의 문제점 —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54호 2024.12 pp.45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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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오랫동안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립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의미 깊은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의 참여” 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시설 장애인을 탈시설시켜야 한다는 것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치우친 해석일 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 헌 법의 규정이 그러하듯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즉, 당사국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위해 노력을 할 의무가 있고, 개별 장애인이 처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립이 가능 한 장애인에게는 자립을 지원하고, 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는 그에게 적합 한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에 대한 논리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세계적으로도 탈시설은 비판의 대상, 비현실적인 이상으로 변해가고 있 다. 탈시설이 자립할 능력이 없는 중증발달장애인을 방치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의 자립생활은 커녕 이들을 오히려 더 격리시키고 최악의 경우 사지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발달장애인의 현실에 맞지 않는 탈시설법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설을 폐쇄하도 록 한 현행법의 독소조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제라도 국가는 탈시설에 들어갈 천문학적 비용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신규 거주시설 설치로 전환시켜 수천명 입소 대기자들의 염원을 실현시켜 주어 야 한다. 그것만이 잠재적 동반자살자가 될 중증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이 살 길이다.
Article 19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is a significant provision that stipulate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have long been marginalized and discriminated, have the right to come out of their communities and live independently without interference from others. However, it is only a biased interpretat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all facilitie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deinstitutionalised based on Article 19 of CRPD. Article 19 of CRPD should be viewed as a declarative provision, as is the constitution’s provision. In other words, the state parties are obligated to make efforts to ensure the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and it would be a logical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to provide self-reliance support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able to stand on their own feet in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individual persons with disabilities face, and to provide appropriate support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cannot stand on their own feet. Now, even globally, deinstitutionalisation is turning into objects of criticism and unrealistic ideals. This is because deinstitutionalisation neglect people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re unable to become self-reliant, rather than living independently in local communities, and in the worst case, they are being driven to death. Therefor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immediately abolish deinstitutionalisation policies that do not fit the reality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dition, the toxic clause of the current law that requires the facility to be closed in the event of human rights violations should be immediately deleted. Even now, legislators must convert the astronomical costs of deinstitutionalisation into the installation of new residential facilities suitable for the type and degree of disability to realize the wishes of thousands of people waiting for admission. That is the only way for people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who will become potential co-suicidal people to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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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want to learn Korean. As it has become globalized era, many Korean people live abroad and the number of immigrant is increasing too. I considered problems and situations of abroad Korean institutes and proposed a reform measure.
대학교 생존수영 교육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KCI 등재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지 제20권 제4호 2022.12 pp.81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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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교 생존수영 교육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생존수영 교육 전문가와 지도자를 심층 인터뷰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위하여 대학생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며 생존 수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위급상황에 대비한 생존 수영 능력을 기른다. 둘째, 대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서는 생존수영 교육에 적합한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교 생존수영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목표와 취지에 맞게 생존 수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대학교 생존수영 교육 지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지도자 연수 및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개설하여햐 한다.
This study aims to solve the problems existing in survival swimming education at universitie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To this end, survival swimming education experts and leaders were interviewed in-depth to raise problems and find improvement measures. The conclusions drawn through in-depth interviews are as follows. First, for survival swimming education in university, it strengthens the awareness of safety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survival swimming, and develops survival swimming ability in case of emergency.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facilities suitable for survival swimming education for university survival swimming educ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time for survival swimming education at universities and continuously provide survival swimming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educational goals and purposes. Fourth, leader training and education to improve the ability of university survival swimming education leaders should be opened as mandatory courses.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KCI 등재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18권 1호 통권55호 2022.03 pp.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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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매년 폭발 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 이용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관리체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주 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 시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조사)로 구성된다. 기존의 선행연구 와 개선사례(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업체 등)를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점/개선사항 분류표를 작성한다. 분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PM 관련 문제점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미준수, 지식 부족, 조작 미숙, 안전의식 부재’가, 물리적요인과 관련하여 ‘기기 특성, 도로-주행 가능 공간, 도로시설 물, 주차시설’이, 관리적요인으로 ‘관리/감독, 제품관리, 이용자관리, 교육/훈련’이, 그 외 이 모든 요인들과 관련한 법률적요인을 ‘법률 부재/미흡, 혼 선/중복, 실효성 저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PM 교육·홍보, 주차·반납, 도로개선, PM 등록·관리, 보험, 안전기준, 통 행기준, PM 기기안전, PM 부대시설, 단속/관리, 전담조직, 서비스제공업체, 관리체계,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14개 핵심 부문에 대해 42개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 비용, 시간, 효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이 종합적으로 높은 과제는 ‘단속/ 계도활동 강화, 교육홍보/캠페인, 무단방치 PM관리, 통행규정 명확화’로 나타났다. 결론: PM 시장은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 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PM 이용의 안전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PM 관련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대책의 순위를 알아본데 있어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 자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 치가 있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개선 핵심 분야별로 심층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Purpose: The recent increased use of Personal Mobility (PM) has been accompanied by a rise in the annual number of accidents. Accordingly, the safety requirements for PM use are being strengthened, but the laws/systems, infrastructure, and management systems remain insufficient for fostering a safe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comprehensively searches the main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at are related to PM. Then the prioritie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the improvement methods are presented through the Delphi survey. Method: The research method is mainly composed of a literature study and an expert survey (Delphi survey). Prior research and improvement cases (local governments, government departments, companies, etc.) are reviewed to derive problems and improvements, and a problem/improvement classification table is created based on keyword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contents, an expert survey is conducted to derive a priority improvement plan. Result: The PM-related problems were in 'non-compliance with traffic laws, lack of knowledge, inexperienced operation, and lack of safety awareness' in relation to human factors, and 'device characteristics, road-drivable space, road facilities, parking facilities' in relation to physical factors. 'Management/ supervision, product management, user management, education/training' as administrative factors and legal factors are divided into 'absence/sufficiency of law, confusion/duplication, reduced effectiveness'. Improvement tasks related to this include 'PM education/public relations, parking/return, road improvement, PM registration/management, insurance, safety standards, traffic standards, PM device safety, PM supplementary facilities, enforcement/ management, dedicated organization, service providers, management system, and related laws/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42 detailed tasks are derived for these 14 core tasks. The results for the importance evaluation of detailed tasks show that the tasks with a high overall average for the evaluation items of cost, time, effect, urgency, and feasibility were 'strengthening crackdown/instruction activities, education publicity/campaign, truancy PM management, and clarification of traffic rules'. Conclusion: The PM market is experiencing gradual growth based on shared services and a safe environment for PM use must be ensured along with industrial revitalization. In this respect, this study seeks out the major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related to PM from a comprehensive point of view and prioritizes the necessary improvement measures. Therefore, it can serve as a basis of data for future policy establishment. In the future, in-depth data supplementation will be required for each key improvement area for practical policy application.
직업 대학에서 대학으로서의 직통 모델 하에서 학생들의 학습상황, 문제점 및 개선전략에 관한 연구- 산시성의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실무학회 한국경영실무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ESG경영 실천전략방안 모색 2023.12 pp.15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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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Pharmaceutical Tax Management Issues in the Digital Economy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32권 2024.12 pp.31-64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정보기술과 다양한 산업의 통합 발전은 제약산업의 발전 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왔다. 또한, 디지털 경제는 제약산업의 조세관리에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 세금 요소 식별의 어 려움, (2) 조세 관련 정보의 비대칭, (3) 제약 기업의 낮은 정보화 수준, (4) 불 충분한 정보화 징수 및 관리 능력, (5) 제약산업의 정책 및 규정의 불완전한 등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제한한다. 조세 거버넌스 현대화 개혁의 맥락에서 제 약산업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조세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구 체적으로는, 첫째, 세무 당국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및 기타 기술을 통해 세무 법 집행, 서비스 및 감독 시스템의 혁신 및 비즈니스 변화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제약회사는 정보화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화 기반을 공고 히 하고, 국제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 약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약 조세관리 규 정 및 정책은 시대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약 조세관 리와 관련한 다중적 당사자의 공동 노력과 협조 및 협력 하에 제약산업의 건전 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In the era of the digital economy, the deep integ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with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as become a new engine for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However, the integration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faces a series of challenges, such as difficulties in the identification of tax elements, asymmetry of tax-related information, low levels of informatization in pharmaceutical enterprises, insufficient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ies in tax authorities, and incomplete policies and regulation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hich constrain the healthy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companies. Against the backdrop of modern tax governance reform, the pharmaceutical industry urgently needs to strengthen tax management to adapt to new changes. Firstly, tax authorities need to leverage information technology to innovate and transform the systems of tax law enforcement, services, and regulation. Secondly, pharmaceutical companies need to use information technology to solidify their management foundations and enhance their capabilities and skills. Lastly, tax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need to be adjusted and improved in a timely manner to meet the new requirement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With the joint efforts of all parties, support and protection can be provided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在数字经济时代,信息技术与医药产业的深度融合,已成为推动医药行业创新和 发展的新引擎。然而,医药产业融合发展过程中面临一系列挑战,税收要素认定困 难、涉税信息不对称、医药企业信息化水平不高、税收部门信息化征管能力不足、 医药行业政策法规不健全等,制约医药企业健康发展。在税收治理现代化改革背景 下,医药行业亟需加强税收管理以适应新变化。首先税务机关需要利用信息技术, 实现税务执法、服务、监管制度的创新和变革。其次医药企业需要运用信息化手 段,夯实管理基础,提升能力与本领。最后医药税收法规政策需要与时俱进的调整 与完善,以适应医药行业数字化转型的新要求。在多方共同努力之下,为医药行业 的健康发展提供支持和保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안보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4호 통권81호 2023.02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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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3만 여명으로 이렇게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삶을 영위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 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데,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 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괴로움을 갖고 생활하는 관계로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생활전반에 관한 보호와 관리는 안보경찰관이 신변보호관의 역할을 주로 하면 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지원활동과 다양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 이 우리사회에 정착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다소 있어 안보경찰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설 문조사하여 대상자의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북 한이탈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 개선방안은 첫째, 신변보호시스템 종합 개선, 둘째,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셋째, 안보 인식과 통일의지, 넷째, 소득창출 위한 경제활동 지원, 다섯째, 사회복지단체 및 유관기관 통합솔루션 활동, 여섯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시설 설치 확대, 일곱째, 자원봉사활동 체험 병행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Currently, 30,000 North Korean defectors have escaped from North Korea and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and it is desirable for so many North Korean defectors to be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stable and live as one of the Korean people. Many North Korean defectors have difficulty settling in our society due to live with economic difficulti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ir lives is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lead a better life by examining and surveying the roles of security police and finding ways to improve them, as security police officers often fail to settle in our society despite their various support activities and various roles. The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personal protection system, customized crime prevention education, third, security awareness and unification will, fourth, economic activity support for income generation, fifth, integrated solution activitie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related organizations, sixth, expanded crime prevention facilities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nd seventh, combined volunteer experience. If these improvement measures ar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North Korean defectors will be able to lead a better life, so that they can settle in our communities stably.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치과기공사의 인식조사 :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도를 중심으로 KCI 등재
대한치과기공학회 대한치과기공학회지 Vol.43 No.1 2021.03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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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on dental technician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dental laboratory registration system and devise a plan to improve it. Methods: For data collectio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4,015 dental technicians registered in the Korea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as of October 2020. Among the collected 405 questionnaires, 391 data were used for analysis. Results: We found that dental technicians felt that the dental laboratory opening registration system was unfair. There were problems including the problem of the verification method of job performance, not acknowledging the difference in the job field, and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work cooperation between dentistry and dental laboratories. Furthermore, it was recognized that the system was improved by reflecting the change in job area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imes. Conclusion: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so that the dental technicians can have their professionalism and autonomy recognized while remaining faithful to the public interest of protecting the national oral health by revising the related regulations, thereby ensuring smooth work activities.
우리나라 재정착난민의 사례연구 정책에 대한 고찰 KCI 등재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제9권 제5호 2020.11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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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난민문제의 항구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 라는 2015년부터 재정착난민 제도를 시범으로 시행함에 따라, 태국에 있는 난민캠프에 서 거주 중이던 미얀마 난민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회에 걸쳐 16가족 86명을 수 용하여 지역사회 정착하고 있다. 정착한지 3년 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NGO 단체와 협력하여 이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주거, 직업, 보건, 의료, 교육, 아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선천적 장애인 출생 및 후천 적 신체장애 소지자 문제,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 문제, 직장 부적응자 문 제, 고교 입학 및 졸업에 따른 향후 진로 지도 문제, 다출산에 따른 가족계획 문제, 통합 정책에 따른 정체성 문제, 시혜적 지원정책에 따른 자립심 상실 문제 등 자립적 정착에 대한 장애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할 방안으로, 2019년 1년 기간 동안 재정착난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 전반을 살펴보는 사례관리 정책을 시행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사례관리정책에 대해 고찰해 보고 다 음과 같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년간의 사례관리 정책으로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부, 지자체 및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 중 1년이란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향후 3년에서 5년 또는 10년에 걸쳐 관찰 하고 꾸준하게 해결책 모색해야 하는 난제도 발견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으로 첫째, 각 사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소요 기간에 따른 체계적인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전문가로서 문제를 지속적 관찰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문제 사안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It has housed 86 people from 16 families and settled in the local community three times from 2015 to 2017. For three years since its settlement, the government has worked with local governments and NGOs to implement support polici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housing, jobs, health care, medical care, education and children's education, for early settlement of Korean history. Among them, however, obstacles to self-reliance have continuously occurred, such as birth and acquired physical disabilities, alcohol addiction due to maladjustment in society, maladjustment in workplace, future career guidance problems due to high school admissions and graduation, family planning problems due to multiple births, identity problems caused by integrated policies, and loss of self-reliance due to the policy. Therefore, as a way to fin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we implemented a case management policy for all resettlement refugees during the one-year period of 2019.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iscuss this case management policy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s follows. Although the one-year case management policy has found many of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has helped to solve them in cooperation with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t has also found that one of the problems mentioned in the agenda cannot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at it must be observed over the next three to five or 10 years and steadily sought solutions. The first solution to this problem. Who is needed to resolve each issue? A systematic case management plan is established over time and secondly, a professional case manager exclusively responsible for case management is employed so that the problem can be solved by continuous observation as an expert. Thirdly, establishing the necessary budget according to the issue seems to be an important factor.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9권 제5호 2020.11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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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난민문제의 항구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 라는 2015년부터 재정착난민 제도를 시범으로 시행함에 따라, 태국에 있는 난민캠프에 서 거주 중이던 미얀마 난민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회에 걸쳐 16가족 86명을 수 용하여 지역사회 정착하고 있다. 정착한지 3년 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NGO 단체와 협력하여 이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주거, 직업, 보건, 의료, 교육, 아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선천적 장애인 출생 및 후천 적 신체장애 소지자 문제,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 문제, 직장 부적응자 문 제, 고교 입학 및 졸업에 따른 향후 진로 지도 문제, 다출산에 따른 가족계획 문제, 통합 정책에 따른 정체성 문제, 시혜적 지원정책에 따른 자립심 상실 문제 등 자립적 정착에 대한 장애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할 방안으로, 2019년 1년 기간 동안 재정착난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 전반을 살펴보는 사례관리 정책을 시행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사례관리정책에 대해 고찰해 보고 다 음과 같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년간의 사례관리 정책으로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부, 지자체 및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 중 1년이란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향후 3년에서 5년 또는 10년에 걸쳐 관찰 하고 꾸준하게 해결책 모색해야 하는 난제도 발견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으로 첫째, 각 사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소요 기간에 따른 체계적인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전문가로서 문제를 지속적 관찰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문제 사안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It has housed 86 people from 16 families and settled in the local community three times from 2015 to 2017. For three years since its settlement, the government has worked with local governments and NGOs to implement support polici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housing, jobs, health care, medical care, education and children's education, for early settlement of Korean history. Among them, however, obstacles to self-reliance have continuously occurred, such as birth and acquired physical disabilities, alcohol addiction due to maladjustment in society, maladjustment in workplace, future career guidance problems due to high school admissions and graduation, family planning problems due to multiple births, identity problems caused by integrated policies, and loss of self-reliance due to the policy. Therefore, as a way to fin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we implemented a case management policy for all resettlement refugees during the one-year period of 2019.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iscuss this case management policy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s follows. Although the one-year case management policy has found many of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has helped to solve them in cooperation with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t has also found that one of the problems mentioned in the agenda cannot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at it must be observed over the next three to five or 10 years and steadily sought solutions. The first solution to this problem. Who is needed to resolve each issue? A systematic case management plan is established over time and secondly, a professional case manager exclusively responsible for case management is employed so that the problem can be solved by continuous observation as an expert. Thirdly, establishing the necessary budget according to the issue seems to be an important factor.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문제해결 지도의 개선점과 개선 방향 - Polya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제22권 4호 2018.11 pp.4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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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학교 수학에서 문제해결력의 신장은 수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학생들의 사 고력과 창의력을 길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수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1차 교 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초등 수학과 목표에 제시한 문제해결 관련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조사하고,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각 학년군의 5개 영역별 문제해결의 성취기준과 이를 반영한 수학 교과서의 문제 해결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수학과 목표에서 문제해결 의 용어 사용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이고, 문제해결 교육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시 작하였다. 그 후 제6차 교육과정에서 2006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활발하다가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소홀해졌는데, 현재 교육과정의 초등 수학 문제해결 지도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Increasing the problem solving power in school mathematics is the most important task of mathematics education. It is the ultimate goal of mathematics education to help students develop their thinking and creativity and help solve problems that arise in the real worl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ntents of problem solving according to mathematics curriculum goals from the first curriculum to current curriculum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olving contents of the mathematics textbooks reflecting the achievement criteria of the revised curriculum in 2015. As a result, it was the first curriculum to use the terminology of problem solving in the mathematics goal of Korea's curriculum. Interest in problem solving was most actively pursued in the 6th and 7th curriculum and the 2006 revision curriculum. After that, it was neglected to be reflected in textbooks since the 2009 revision curriculum, We have identified the problems of this problem-solving instruc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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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과 이웃 나라로서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부분에서의 역사를 공 유해왔다. 새로운 역사대로에서 한국학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현재 중국의 국가건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 며, 특히 양국 관계가 다소 불안정한 시기에는 더욱 더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중국 국내의 한국학 연구 성과를 정리 및 분석했다. 우선 한국학연구의 범주에 대해서 기존 의견을 정리하고 한국학 연구 범주 에 들어가거나 배제시켜야 할 내용을 규명했다. 둘째 한국학연구의 단계 구분에 대해서 현존 의견을 모아 비교하여 더 정확한 구분 시점을 찾아냈다. 이 부분에서 필자가 중국 국내 한국 학 연구의 새로운 단계, 즉 ‘안정기’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설명했다. 셋째 논문과 서적 두 장르 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각각 수량, 주제, 발표(출판)기구 등의 세 부류로 나누어 통계 분석했 다. 셋째 논문과 서적 두 장르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각각 수량, 주제, 발표(출판)기구 등의 세 부류로 나누어 통계 분석했다. 마지막에 위 연구를 통해 최근 15년간 중국 국내 한국학의 발전 전모에 대해서 총괄 설명했다. 과거의 한국학 연구 중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밝히며 효과 적인 해결책을 찾아 한국학 연구의 정확한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자 한다.
Republic of Korea and China have been known as friendly neighbors since ancient times. Under the new historical circumstances,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studies serves the social construction of China at the present stage and conforms to the fundamental interest of the two countries. In particular, the Korean studies play a significant and imperative role in the periods during which unstable factors occasionally occurred. Based on this purpose, this paper collects and analyzes the research results of Korean studies from 2003 to 2018 (till now). First of all, the paper starts with the category of Korean studies, and puts forward the contents that should be included or excluded from the scope of Korean studies. Secondly, it explains the stages of Korean studies put forward by predecessors in the current research and the author raises his own point of view. In this part, the author also proposes for the first time a new historical stage of Korean studies-“stable period” and explains it. After that, the author makes an analysis and statistics on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from two aspects: results of the thesis and results of the books. The results of the thesis mainly focus on three aspects: number of papers, subject matter and publishing organization, and detailed statistics and evaluation are carried out on the results of books from three aspects: number of published books, subject matter of publication and publishing houses. Finally, it summarizes the overall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the past 15 years, and points out problems existing in Korean studies in the past period of time and further provides solutions and reveals the direction for the benign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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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대중화에 힘입어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 지됨에 따라 패스워드만으로 결제 가능한 간편결제가 속속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확산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유출 및 보안에 대한 우려, 결제 습관의 변화 기피, 소비자 보호 미흡, 결제인프라의 부 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간편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IT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 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핀테크 혁신에서 뒤처지면 향후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과 폭발적으 로 성장하는 모바일 결제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간편 결제가 외국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간 편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으로 유연하고 차별적 보안, 소 비자 보호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 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제안하였다.
Thanks to popularization of smart phone, mobile payment market is growing rapidly. As the obligatory use of digital certificate is abolished, easy-to-use payment that can settle with only password is being launched one after another. But its spreading speed is not fast highly. Because of concern abou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security, unchangeability of payment habit, insufficiency of consumer protection, inadequacy of payment infrastructure and all sorts of regulations, easy-to-use payment is not activated. Recently global IT companys are entering mobile payment market competitively. It is because the sense of crisis that their survival can be dangerous from now on if they get left behind Fintech innovation and the mentality that they try to take the leadership of mobile payment market process. In this situation, the thorough preparation and a lot of effort are required to promote our autonomous easy-to-use payment growth without dependance on foreign country's. In this paper, the problems of local mobile easy-to-use payment are addressed in depth and the activation measures such as flexible and discriminative security, construction of customer protection system, law system maintenance, service differentiation are proposed.
한국어 교재 발음정보에 대한 고찰 -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학 제8권 제1호 2011.06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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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known to all, teaching pronunciation is of paramount importance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Pronunciation is acquired in the early stage of language learning, and it is the first impression in communication to measure the fluency and accuracy of the target language. However, teaching pronunciation is still considered less important in China at pres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nunciation information of the Korean textbooks published in China, the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current situation of teaching Korean pronunciation to Chinese students, and point out the problems in order to put for ward the subject for further study which could be helpful to teach Chinese students Korean pronunciation more effectively. The education of pronunciation should be fulfilled by two aspect. One aspect is developing textbooks for pronunciation, and the other is teaching in the classroom. Successful pronunciation education will be possible with this two aspects complementary.
한국인 해외인질납치테러 대응방안 KCI 등재후보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20호 2009.09 pp.33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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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 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The 9.11 demonstrated that terrorist attack could be more serious problem than the war in our modern life. No countries in the world have evaded being a target for terrorists today. As well as South Korea, the whole world must share attentions and responsibilities for fighting against the terrorism. Since the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have expanded their targets from Western countries to Koreans, civilian hostages are no longer other’s affair; it became a serious threat to public. Increased Korean investment, trade, missionary, and travel overseas also expanded activity regions worldwide. It also result increased terrorist threats and possible abduction. The number of kidnapping crisis has increased since the terrorists use it as an effective method of sending a message. Piracy refers to a broad range of violent acts at sea, and has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common enemies. Piracy constitutes a great threat to the security of navigation as well as to the safety of vessels and crews. Lessons from hostage issues such as Korean hostage crisis in Somalia and Afghanistan show that it can cause criticism on moral issues if armed rescue missions fail or hostages are killed, so the governments and related corporations try to solve it by paying ransom. Terrorists and use these advantages in order to put a huge pressure on the governments.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hostage abductions and recognition of national safety, lessons and solutions to previous Korean hostage cases in overseas.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a guidelines of the direction in the fighting against terrorist groups and Piracy.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교원양성제도 변천과정 연구 KCI 등재후보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2004.12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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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교원양성제도의 변천과정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현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전에는 체계적인 교원양성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원양성제도는 건국이후에 이루어 졌다. 건국이후 초중등학교 교육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로운 교원들의 수요 증대로 비정규적 교원양성제도와 정규적인 교원양성제도를 병행시켰다. 문화혁명시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교원 양성이 잘 이루어져 우리 민족교육 체계가 순조롭게 형성된 결과 우리 조선족의 자질과 문화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에로의 시기인 현재에는 교원양성에 질적, 양적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선족 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s of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ystem in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China. There was no organized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ystem there befor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and it was after the national foundation that its formation began in a true sense.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elementary school education after the national foundation changed both full-time and part-time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ystem due to the continuously increased demands for new teachers. Except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period, the system produced a sufficient number of teachers and formed a well organized system for our ethnical education. As a result, our capability and cultur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during the period. However, now that China is in a transitional stage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after the economic revolutio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ystem in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s facing many problems in terms of quality and number. Therefore, the study on schemes to solve such problems will be even more active in the future in the aim to further develop and improve our ethnical education.
한국판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ersonality Disorder Scale의 확인적 요인분석: 임상표본을 대상으로
[NRF 연계] 한국임상심리학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0 No.1 2011.02 pp.3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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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신과에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적용하여 한국판 IIP-PD의 요인구조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된 3개의 요인구조를 대안 모형으로 설정하여 293명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국판 IIP-PD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서로 상관이 있는 5개의 일차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5개의 일차 요인과 하나의 이차 요인으로 구성된 위계적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와 달랐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성격장애를 대표하는 잠재적 요인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stage 1’에서 성격장애를 선별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문항조정 등을 통해서 성격장애를 측정하는데 효용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겠다.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Interpersonal Problems Personality Disorder Scales(K-IIP-PD) by applying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psychiatric patients. To evaluate the goodness of fit of three alternative models taken from factor structures which had been previously reporte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 K-IIP-PD with respect to a group of 239 patien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odel with five first-order intercorrelated factor was the best fit for the data. This result differed from previous US-based studies which had reported that a hierarchical model with 1 second-order factor and 5 first-order factors was the best fit. Unlike the US-based studies, potential factors representing character disorders were not found here: however it seems that the model will be useful in sorting character disorders in ‘Stage 1’, and its utility will be further developed in measuring the level of character disorders by modifying items in the future.
Problems of Clinical Nurs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A Qualitative Study
[NRF 연계] 한국간호과학회 Asian Nursing Research Vol.8 No.1 2014.03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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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roblems of clinical nurs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Methods: This study employed a descriptive qualitative approach. The participants were purposively selected from clinical nurses working across all of the hospital units in a large metropolitan teaching hospital in Tehran, Iran in 2012. Data were collected using five focus group interviews, which were audio taped.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each group ranged from 7 to 10. The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guided by a set of nondirective questions, and continued until the data reached satura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framework analysis. Results: Four major themes regarding the problems of clinical nurs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emerged from the analysis of textual data. These themes were contextual problems, problems related to performance appraisal structure, problems related to performance appraisal process and those related to performance appraisal result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nurs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confronts with various problems. Some of these problems are related to organizational context while the others concerned structure, process and result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In order to achieve high quality of patient care as the final goal of performance appraisal, changing and revision of this system is necessary.
Diagnosis, Problems, and Alternatives for College Journalism Education in South Korea
[NRF 연계] 한국언론학회 Asian Communication Research Vol.18 No.1 2021.05 pp.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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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iewed the programs of college journalism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review on journalism education programs in ten universities showed that journalism education models in South Korea are different from both the American model that emphasizes field practices and the European model that emphasizes contextual knowledge for journalism. College journalism education in South Korea can be characterized as “the department store model of journalism education,” which focuses on various media and communication theories, with a small number of journalism courses. Journalism education programs in South Korea do not provide a systematic curriculum for practical skills required in the field. Only small proportion of faculty members was found to dedicate themselves to journalism-related courses. There are few journalism-related courses and instructors for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Goals of journalism education are found to be rather abstract and ambiguous, aiming at both the practical skills and theories. New models of journalism education for the new media and digital environment are discussed.
[NRF 연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51 No.4 2020.12 pp.27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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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collectively understand and often use information and knowledge as terms in a variety of contexts without concern nor discussion of their many competing conceptual and theoretical definitions. The concepts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re intrinsically linked and suffer some of the same problems when scholars try to define them, especially when truth is a prerequisite. This theory paper presents a simple thought experiment that relates the reliabilist and truth-tracking analyses of knowledge with the physical and cognitive paradigms of information,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thought experiment are discussed within the context of the Post-Truth era, with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for information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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