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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국왕 고종의 황제 즉위의 국제법적 의미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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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학회 전북사학 제76호 2026.03 pp.25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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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10월 12일 조선 국왕 고종이 皇帝로 즉위하고 국호를 ‘大韓’으로 고쳤다. 다만 『萬國公法』에 따르면 황제 자칭할 수 있지만 타국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리고 주권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근대 국제법 질서 하에서는 황제 즉위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權在衡은 『公法會通』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自主’의 왕국에 해당하고, 황제의 칭호란 원래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황제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공법회통』 제86장, 제87장에 따르면 帝國, 王國, 侯國, 共和國 모두 주권 국가라면 평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주권 평등의 원칙은 군주의 칭호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제85장에는 “세계 또는 적어도 세계의 일부를 아우르는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국가만이 황제의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칭호를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고종은 三韓 통합 및 靺鞨, 耽羅國 차지를 내세우고 儒敎 宗主를 자처했지만 이 조건에 완전히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제89장에 따르면 “왕국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국가들은 모든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동등하며, 제국 지위에 있는 국가들과도 동등”하기 때문에 고종의 황제 즉위는 그만큼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황제 즉위에 대한 타국의 승인 문제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일본은 한국 황제가 일본어로는 황제일지 몰라도 영어로 Emperor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겉으로 대는 명분은 일본어로 이탈리아 국왕이 이탈리아 황제일지도 모르나 King이기 때문에 Emperor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탈바꿈하고 명시적으로 황제 칭호를 사용한 이상 열강이 이를 Emperor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러시아,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청국 등이 순차적으로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황제가 Emperor가 아니라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고 결국 1904년 2월 서울을 점령하였다.

On October 12, 1897, King Gojong of Joseon ascended the throne as Emperor and changed the national title to "Daehan." However, according to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self-proclaimed emperor required the approval of other countries. Furthermore, under the modern international legal order based on sovereign equality, the enthronement of an emperor had effectively lost its meaning. Next, Kwon Jae-hyung argued, based on the "Le droit international codifié," that Korea was an "independent" kingdom and that the title of emperor was not originally established, and therefore, it could use the title of emperor. However, according to Number 86 and 87 of the "Le droit international codifié," all sovereign states, including empires, kingdoms, feudal states, and communist states, could have equal relationships, and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was not limited to the monarch's title. Furthermore, Number 85 stipulated that "Only those states whose importance, instead of being solely national, has something universal about it, encompassing the world or at least a part of the world, have a natural right to imperial rank and the corresponding title." While Gojong claimed to be a Confucian sect leader, advocating fo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conquest of the Malgal and Tamna, it is questionable whether he fully complied with this requirement. Furthermore, Number 89 states that "States of royal rank are, in all essential respects, equal to each other and equal to states of imperial rank," making Gojong's accession to the throne less significant. However, the issue of foreign recognition of the emperor's accession to the throne was highlighted. Japan asserted its position that while the Korean Emperor may be called Emperor in Japanese, he was not Emperor in English. The ostensible justification was that while the King of Italy might be called Emperor of Italy in Japanese, he was King and therefore not Emperor. However, once Joseon transformed into the Korean Empire and explicitly adopted the title of Emperor, there was no reason for the great powers not to accept him as Emperor. Russia, France, United States, Germany, United Kingdom, and China all sequentially approved this. However, Japan persisted in its position that the Korean Emperor was not Emperor, and ultimately occupied Seoul in February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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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제국 당국은 1893년 4월 교조신원운동 당시에도 동학교도들의 활동을 파악 하고 있었다. 이때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은 “東學”을 음가로는 “Tonghak”, 그리고 뜻으로는 “ostliche lehre”, 역시 말 그대로 “東學”으로 번역하여 보고하였다. 1894년 4월 25일 전라도 무장에서 起包한 동학농민군이 5월 11일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파하는 사이에 크리엔은 동학농민군이 “폭동(Unruhen)” 내지 “동학란(Tonghak-Unruhen)”을 일으켰다고 보고하였다. 독일에서 “폭동(Unruhen)”은 16세기 독일농민전쟁의 예비 단계로 여겨지는 개념이다.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이 2차로 기포했다. 크리엔은 김개남이 전라도 남원에 서 開南王(Furst von Kainam)을 자칭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이때 개남왕 김개남은 서구식의 표현인 “대립왕(GegenKonig)”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는 실패하였다. 전봉준도 1894년 12월 28일 순창 피로 리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크리엔의 보고에 따르면 관료 계급의 비열한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이었던 반란군 지도자(Rebellenfuhrer), 즉 전봉준의 당당하 고 품위있는 태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저 멀리 독일제국의 수도 베를린에까 지 전해졌다.

The German Empire were also aware of the activities of the Donghak Peoples' Movement in April 1893. At this time, Krien, Consul General of Germany in Korea, translated "Donghak" into "Tonghak" in phonetic value, "ostliche lehre" in meaning. While the Donghak Peasant Army, which rose up in Mujang, Jeolla Province on Apr. 25, 1894, defeated the Jeolla Province Army in Hwangtohyeon on May 11, Krien reported that the Donghak Peasant Army caused "Unruhen" or "Tonghak-Unruhen". In Germany, "Unruhen" is a concept considered to be a preliminary stage of the German Peasant War in the 16th century. In October 1894, the Donghak Peasant Army secondarily rose up. Krien found that Kim Gae Nam self-proclaimed "Furst von Kainam" in Namwon, Jeolla Province. At this time, King Gae Nam Kim was also expressed as "Gegen Konig". The second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Army failed. "Chong Pung Shun" was also arrested in Sunchang Pirori on Dec. 28, 1894 and sent to Seoul. According to Krien's repor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confident and dignified attitude of the rebel leader, Jeon Bong Jun, who was in stark contrast to the vile attitude of the bureaucracy, and this reached Berlin, the capital of the Germ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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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幸鉉의 『鴻齋日記』를 통하여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당시 扶安 지역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다만 白山大會를 3월 26일로 특정 하기 위해서는 기존 활용했던 사료와의 충분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梧下記聞』, 『隨錄』 등의 사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1894 년 3월 백산대회를 전후한 시기 동학농민군의 행적을 재구하고자 하였다. 1894년 3월 24일 全琫準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은 古阜邑에서 軍器 庫를 탈취하고 火藥庫를 불태웠다. 다음으로 같은 날 오후 무렵 고부군의 서북 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다. 이들은 古阜 馬項(말목)에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鴻齋日記』에 따르면 이들은 적어도 3월 26일 백산으로 진영을 옮긴 것으로 보 인다. 3월 25일 泰仁에서 점심을 먹고 院坪에서 숙영한 부대는 金開南 부대다. 실 제로 김개남의 근거지는 태인이었다. 적어도 3월 24일 오후 무렵에서야 고부 말 목에 주둔하였던 동학농민군 주력이 3월 25일 태인으로 들어가고, 금구 원평까 지 진출하였다가 3월 26일 백산으로 되돌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Through the Hongjae Diary of Gi Haenghyeon, an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the Buan area during the first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as already been made. However, in order to specify the Baeksan Convention as March 26, a sufficient comparative review with the existing feed must be made.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additionally reviewed historical records such as O-Ha-Ki-Moon and Soo-Rok to reconstruct the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before and after the Baeksan Convention in March 1894. On March 24, 1894, the main forc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centered on Jeon Bongjun, took over the military flag in Gobu and burned the gunpowder store. Next, around the afternoon of the same day, they went on a road between the northwest of Gobu. They are believed to have gathered at Gobu Malmok. According to the Hongjae Diary, they appear to have moved to Baeksan on March 26. The unit that had lunch in Taein and camped in Wonpyeong on March 25 was the Kim Gaenam unit. In fact, Kim Gaenam's base was Taein. It is unlikely that the main Donghak Peasant Army, which was stationed in Malmok, Gobu, at least around the afternoon of March 24, entered Taein on March 25, advanced to Geumgu Wonpyeong, and returned to Baeksan on March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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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에 대한 검토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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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학회 전북사학 제63호 2021.11 pp.19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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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5일 동학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9년 2월 19일 동학농민혁명 기 념일(5월 11일)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동학농민혁명”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부 검정 하 고 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이 사건은 아직도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지칭되 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196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란”으로 지칭되었다. 그러다가 박정희 집권 이후 “동학 란”이 “동학 혁명”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동학 운동”이 되었고 이후 “동학 농민 운동”으로 굳어졌다. 여기에는 표면 적이나마 유신정권을 부정하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두려워하였던 당시 신군 부 정권의 의지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역시 해방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 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연구와 교과서 서술 두 부문 모두 아직까지도 오지영의 『동학사』가 제시한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를테면 일부 교과서에서는 제1 차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무장기포가 누락되어 있거나 백산대회 ‘격문’이 그 대로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는 “동학 농민 운동”을 특별법과 국가기념일 제정에 걸맞게 “동학농 민혁명”으로 바로잡고 이를 토대로 최신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더욱 훌륭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출간해야 할 것이다.

On March 5, 2004, the Donghak Special Act was enacted, and on February 19, 2019, the anniversary of the Donghak Peasants Revolution (May 11) was enacted. Therefore, the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s Army in 1894 was confirmed at the national level as the “Donghak Peasants Revolution”. However, this incident is still referred to as the “Donghak Peasants Movement” in the textbooks of high school Korean history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liberation in 1945 to the early 1960s, Donghak Peasants Revolution had been referred to as “Donghak Revolt” i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Then, after the Park Chung‐hee regime took office, the “Donghak Revolt” became a “Donghak Revolution”. However, when the new military took power in the 1980s, it became the “Donghak Movement”, and after that, it solidified as “Donghak Peasants Movement”. This seems to be reflected in the will of the new military government at the time, which ostensibly denied the Yushin regime and feared the revolution from below. And from after the liberation to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under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both divisions of research and textbook descriptions, it still hasn't completely deviated from the structure suggested by Oh Ji‐yeong's “History of Donghak”. That is, in some textbooks, the MuJang uprising, the beginning of the 1st Donghak Peasants Revolution, is omitted or BaekSan Rally ‘Manifesto’ is presented as it is. In the future, “Donghak Peasants Movement” will be changed to “Donghak Peasants Revolution” in line with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aws and its national anniversary enactment, and based on this, better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should be published reflecting the latest research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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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에 대한 시민혁명적 관점의 분석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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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학회 동학학보 제58호 2021.03 pp.29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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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의 관계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동학농민군의 변혁적 성격은 대체로 인정되나 근대적 성격 부여에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동학농민군과 갑오개혁 정권 사이의 대립적 성격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갑오개혁의 근대지향성은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근대란 것도 결국은 서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서구 세계의 근대국가 건설은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등 시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최초의 혁명이라고 하는 영국혁명도 그 출발은 왕권에 대한 귀족의 도전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란 점에서는 영국혁명이나 동학농민군의 활동이나 동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1215년 영국혁명, 1776년 미국혁명, 1789년 영국혁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이를 토대로 천부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여 국민주권국가 건설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 대체로 여기에 부합한다. 조세문제의 이정을 요구하였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였으며 신분제 철폐를 기도하는가 하면 탐관오리 축출을 원했다. 갑오개혁 정권의 군국기무처 의안을 살펴보면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세문제의 이정과 탐관오리 축출은 농민군의 요구와 거의 정확히 들어맞는다. 신분제도도 철폐하여 농민군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정확히 천명하였다. 문제는 동학농민군과 갑오개혁 정권의 토대와 동력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농민 대 양반으로 구별되는 신분상의 차이는 결국 정권의 주도권을 두고 다툴 수밖에 없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갑오개혁 정권은 일본군에 의하여 세워진 정권이었고 동학농민군은 이를 타도하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충돌하였고 막대한 희생이 뒤따랐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gHak Peasants War and Gabo Reform in 1894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many researchers. The transformative character of DongHak Peasants Military is generally recognized, but it is true that there were concerns about giving it a modern character. Moreover, the confrontational character between the DongHak Peasants Military and the Gabo Reform regime was inevitably highlighted in the overall composition. Conversely, Gabo Reform's modern orientation is generally recognized. The issue is that the modernity of Japan eventually originated from the Western world.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state in the Western world originated from civil revolutions such as the British, American, and French revolutions. The British Revolution, which is also called the first revolution, began with the nobility's challenge to the kingship. Therefore, in terms of “revolution from below”, it has a homogeneous character as the British Revolution or the activities of the DongHak Peasants Military. The British Revolution in 1215, the American Revolution in 1776, and the British Revolution in 1789 had the common thing that they declared the ‘tax legalism’ and the principle of ‘no crime, no punishment without law’, and based on this, natural human rights and equal rights were guaranteed, which was the basis for the construction of a national sovereign state. In that respect, the political corruption reformation of DongHak Peasants Military is largely in line with this. They called for a change in taxation issues and claimed that people are the most valuable in the world. And they prayed for the abolition of the status system and also wanted to oust the corrupt officials. Looking at the Gungukgimucheo bill of the Gabo Reform regime, it appears to have largely accepted the political corruption reformation of the DongHak Peasants Military. In particular, the change of taxation issues and the removal of corrupt officials almost exactly match the needs of DongHak Peasants Military. The status system was also abolished, meeting the expectations of DongHak Peasants Military. In addition to this, the principle of ‘no crime, no punishment without law’ was correctly declared. The issue is that the foundations and powers of the DongHak Peasants Military and Gabo Reform regime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difference in status, distinguished by peasants vs. Yangban (aristocratic class), was ultimately to provide a soil for which the regime had no choice but to fight for the initiative. In addition, the Gabo Reform regime was established by the Japanese military, and the DongHak Peasants Military tried to overthrow it. That is why the two collided and enormous sacrifices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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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민족운동으로의 계승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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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학회 전북사학 제60호 2020.11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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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지역은 동학농민군 지도자 金開南이 웅거했던 곳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따라서 남원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동학농민혁명 이후 남원 출신 동학교도의 활동 또한 南原郡宗理院에서 1924년에 펴낸 『殉敎畧歷』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무총리 소속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기준으로 한 혁명 이후의 활동에 대한 추적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중심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또한 공식적으로 선정한 독립유공자를 대조하여 남원 지역 동학농민혁명이 이후 민족운동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894년 남원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모두 126명이다. 이 중 『殉敎畧歷』등에서 66명이, 『天道敎任實敎史』에서 27명이 발견된다. 그밖에 김개남 휘하의 참여자가 15명, 남원성 전투와 관련한 참여자가 12명 등이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공식적으로 柳泰洪 1명이다. 다만 동학농민혁명 초기부터 활동하였던 그의 상징성을 생각해 볼 때 그가 남원 지역 3·1운동을 주도한 점은 동학농민혁명이 곧 민족운동으로 전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殉敎畧歷』에 나오는 文璟錄과 林良淳도 3·1운동 참여로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3·1운동에 참여한 것이 확실한 李起東, 金鍾雄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독립유공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본다면 1894년 남원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1919년 3·1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민족운동으로의 계승이 확인되는 것이다.

Since Namwon region is where Donghak Peasant Military leader, Kim Gae‐nam(金開南) lived, from early on, it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in the stud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refore, most of the research that can be conducted has been conducted on the developmen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mwon region. In addition, the activities of Donghak followers from Namwon aft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can also be confirmed through the “SunGyoYakRyeok(殉敎畧歷)” published in 1924 by Namwon County Jongriwon(南原郡宗理院). However, one thing regrettable is the lack of pursuit of post‐revolutionary activities based 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participant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Honor Restoration Deliberation Committe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Participants under the Prime Minister.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focusing on officially recognized Donghak Peasant Revolution participants by contrast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Patriots of National Merit who were also officially selected by the Bureau of Veterans Affairs, how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mwon region developed into a national movement. A total of 126 people participated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mwon region in 1894. Among them, 66 people are found in "SunGyoYakRyeok(殉敎畧歷)" and 27 in “Cheondogyo Yimshil Gyosa(天道敎任實敎史)”. In addition, there are 15 participants under Kim Gae‐nam, and 12 participants related to the Namwon fortress battle. The number of articipan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ho participated in the 3·1 Movement in 1919 was officially one person, Ryu Tae‐hong(柳泰洪). However, considering his symbolism, who were active since the beginn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fact that he led the Namwon Region 3·1 Movement means tha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soon turned into a national movement. In addition, it is worth noting that Mun Gyeong‐rok(文璟錄) and Lim Ryang‐sun(林良淳) appearing in “SunGyoYakRyeok(殉敎畧歷)” were also registered as Independence Movement Patriots of National Merit by participation in the 3·1 Move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investigate Lee Gi‐dong(李起東) and Kim Jong‐ung(金鍾雄), who are sure to have participated in the 3·1 Movement as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register as Independence Movement Patriots of National Merit. From the above, it can be seen tha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hich took place in Namwon region in 1894, was handed down to the 3·1 Movement in 1919. It is said that the succ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to the national movement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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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의 3·1운동으로의 계승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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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학회 전북사학 제56호 2019.07 pp.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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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1919년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3·1운동을 주도하던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이 東學의 뒤를 이은 天道敎人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립을 추동한 3·1운동의 주요 동인에는 천도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학이 있었으며, 동학 교단 세력 또한 참가하였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에 속한 인물로 파악되는 15인 중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孫秉熙 등 9명이다. 33인 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라면 3·1운동으로의 인적 계승은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명과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 4,948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金九, 朴寅浩 등 21명이 두 운동에 동시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 주체 세력의 폐정개혁안과 3·1운동 독립선언서, 그리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학농민혁명 당시 제기되었던 人權, 國權, 經濟權 요구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한국근현대사 흐름의 정통성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on July 17, 1948, reveals that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in 1919 as 3.1 Movement in Year of Gimi. One more thing to note here is that among the 33 "National Representatives" who led 3.1 Movement, 15 were Chondogyo(天道敎) people following Donghak(東學). It shows that Chondogyo was the main driver of 3.1 Movement that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and that going back to its origins, there had been Donghak, and 3.1 Movement was also related to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which the religious society of Donghak participated in. In fact, among the "33 national representatives," there are 15 people identified as Chondogyo. Among them, there are nine people including Sohn Byeong‐hee(孫秉熙), who are supposed to have participated in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If nine out of 33 people are participants in DongHak Peasant Revolution, it can be said that the human resource succession to 3.1 Movement is guaranteed to some extent. From the results of surveying all of 3,644 people participating in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4,948 independence patriots pertaining to 3.1 movement were surveyed, 21 people including Kim Ku(金九), and Park In‐ho(朴寅浩) concurrently participated in both movements. Lastly, from the results of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formation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3.1 Movement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we could confirm that the demands of Natural rights, National Sovereignty, Property right that were raised at the tim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affected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Through this, it is found that the legitimate lin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3.1 Movement‐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Republic of Korea’ in the modern Korean history which lead to Republic of Korea began with DongHak Peasant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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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기 朝-淸 항일 연합전선의 구축과 동학농민군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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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학회 동학학보 제51호 2019.06 pp.3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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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이 동시에 일어났다. 1894년 6 월 일본군은 조선의 경복궁을 점령하여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 동학농민군을타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던 淸軍과의제휴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청군의 조선 진주는그 목적은 서로 달랐지만 일본군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이들 사이에 일종의연합전선이 구축되고 있었다. 먼저 조선 내부에서부터 국왕 고종은 淸에 밀사를 파견하는가 하면 대원군또한 밀서를 淸軍에 보내기도 하였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도 이에 호응하여 9월 초 대원군의 효유문을 받고 재봉기를 준비하였다. 동학농민군이대원군을 매개로 항일 봉기에 돌입하여 청군과 보조를 맞추게 된 것이다. 이때 평양에 있었던 민병석도 밀서를 전봉준에게 전달하여 동학농민군과 청군사이에 항일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을 타진하였다. 물론 각 주체마다 그 동기나 목적은 달랐기 때문에 이 연합전선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강력한 적 앞에서 미약하나마연합전선을 구축했었던 경험은 이후 한국과 중국 양국 인민이 줄기차게 전개해나갈 항일투쟁의 시초가 되었다.

In 1894, Donghak Peasants War and Sino-Japanese War took place simultaneously in Joseon. In June 1894, Japanese army attempted to capture Joseon's Gyeongbok Palace to take control of the Joseon government and overthrow the Donghak Peasants Army. Therefore, the Donghak Peasants Army had to strategically consider its alliance with Qing's army, which was in conflict with Japanese army. The uprising of Donghak Peasants Army and the Joseon entry of Qing's army differed in purpose, but there was a kind of united front against the communal enemy of Japanese army. King Gojong first would dispatch a secret envoy to Qing from within Joseon, and Daewongun also would send a secret letter to Qing's army. Jeon Bongjun, leader of Donghak Peasants Army, responded accordingly, and was ready for second uprising in early September with Daewongun's letter. Donghak Peasants Army entered anti-Japan uprising through a medium of Daewongun to keep up with Qing's army. At that time, Min Byeong-seok at Pyeongyang also sent a secret letter to Jeon Bong-jun to engage in building an anti-Japan coalition between Donghak Peasants Army and Qing's army. Of course, the motive and purpose of each subject was different, so the united front was not very successful. Nevertheless, the slight experience of building a united front with a strong enemy of Japan became the beginning of the struggle of the two people of Korea and China deemed to spread it out since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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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일본의 국가 병합 사례 조사에 따른 한국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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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Vol.69 No.1 2026.03 pp.13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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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병합이 실시되기 직전 일본 내각은 「国家結合及国家併合類例」을 작성하여 그전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난 국가 병합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는 일본의 한국 병합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일본이 선호한 수단은 ‘일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병합’이었다. 그리스의 이오니아제도 병합, 벨기에의 콩고 자유국 병합, 미국의 하와이 병합은 ‘倂合條約’으로 이루어졌고, 사르데냐의 중부 이탈리아 병합, 프랑스의 타히티 병합은 ‘피병합국의 병합 선언과 병합국의 승낙’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본은 이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콩고가 주권을 벨기에에 양여하고, 하와이가 주권적 권리를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 미국에 양여하며, 타히티 국왕이 그의 모든 권리 및 권력을 프랑스에 양여했다. 이에 따라 한국 황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여하고, 일본 황제는 이를 수락하며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은 한국 병합에 대한 국제법적인 승인을 얻고자 하였다.

Just before Japan's annexation of Korea, the Japanese cabinet drafted the "Cases of National Union and Annexation", reviewing previous cases of annexation worldwide. This was part of an effort to secure recognition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Japan's preferred method was "annexation by temporary peaceful means." Greece's annexation of the Ionian Islands, Belgium's annexation of the Congo Free State, and the United States' annexation of Hawaii were accomplished through "annexation treaties." Sardinia's annexation of central Italy and France's annexation of Tahiti were accomplished through "annexation declarations by the annexed states and acceptance by the annexing states." Japan then combined these two approaches to draft the "Treaty on the Annexation of Korea." Specifically, just as the Congo cedes its sovereignty to Belgium, and just as Hawaii cedes all its sovereign rights to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and without reserve, and just as the King of Tahiti ceded all his rights and powers to France, so the Emperor of Korea cedes to the Emperor of Japan the complete and permanent sovereignty over all of Korea, and the Emperor of Japan accepts the cession and consents to the complete ann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 In this way, Japan sought to obtain international legal recognition for its annex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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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905년 일본의 튀니지 보호국화 사례 조사와 한국으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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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사학회 韓國史學報 Vol.102 2026.02 pp.30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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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3월 일본 외무성은 臨時取調委員會를 조직하고 보호국 제도의 연구에 착수하였다. 가장 먼저 외무성 법률 고문 데니슨이 보호국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이 조사서에서 1881년 5월 12일 프랑스가 튀니지와 체결한 바르도 조약이 검토되었다. 다음으로 臨時取調委員會 위원 ⽴作太郎가 프랑스의 튀니지 보호국화 사례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바르도 조약 6조에 “튀니지는 프랑스와 사전 합의 없이는 어떠한 국제적 성격의 협정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밝혔다. 을사조약 제2조 “한국 정부는 이후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가지는 어떠한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아니함을 약속한다”에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바르도 조약 제5조의 駐箚公使(Ministre Résident)가 總駐箚官(Résident Général)으로 변모하였다. 總駐箚官(Résident Général)은 을사조약 제3조의 統監(レジデント、ゼネラル) 의 기원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바르도 조약을 모범으로 삼아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을 체결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영국의 이집트 보호국화를 주목한 데 비해 실제로 일본 정부는 프랑스의 튀니지 보호국화 연구에 집중하였고 이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In March 1904,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rganized the Provis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nd began researching the protectorate system. First, Foreign Ministry legal advisor Denison prepared a report on the protectorate. This report examined the Treaty of Bardo, signed between France and Tunisia on May 12, 1881. Next, Tachi Sakutaro, a member of the Provis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conducted a more in-depth analysis of the case of France's protectorate of Tunisia. He first identified Article 6 of the Treaty of Bardo, which stipulated, "Tunisia commits herself not concluding any act having an international character without to have made known of it to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This was reflected in Article 2 of the Eulsa Treaty of 1904, which stated, "Korea engage not to conclude hereafter any act or engagement having an international character except through the medium of Japan." Next, the Ministre Resident of Article 5 of the Treaty of Bardo was transformed into the Resident General. The Resident General became the origin of the Resident General of Article 3 of the Eulsa Treaty. Based on this investigation, Japan adopted the Treaty of Bardo as a model, and concluded the Eulsa Treaty on November 17, 1905. Whil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British protectorate over Egypt, Japan actually focused on the French protectorate over Tunisia and applied it directly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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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제법상 강대국 일본의 약소국 한국 병합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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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Vol.90 2025.11 pp.13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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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약소국 한국이 강대국 일본에 병합되었다. 여기서 약소국, 강대국, 그리고 병합은 국제법 용어다. 따라서 당시 이루어진 일본의 한국 병합의 국제법적인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들 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약소국과 강대국은 모두 주권국으로서 완전한 국제법적 주체로 인정받는다. 약소국은 정치적으로는 강대국과 구분되나 법적으로는 국제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약소국의 지위 또한 강대국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다. 1905년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완전한 국제법적 주체로서의 자격은 상실되었으며, 넓은 의미에서의 약소국에 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제 사회에서 강대국은 1815년 비엔나 회의 이래 국제 회의를 주도하는 주요국들을 일컫는다. 일본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을 정리하는 베르사유조약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강대국의 일원으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았다. 다음으로 병합은 국가의 국제법적 주체로서의 소멸을 의미한다. 1795년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폴란드 병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일한 문명권에서도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매우 제한적이지만 병합에 대한 제3국의 개입이 존재할 수도 있다. 기존 강대국은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이 이들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자 1943년 12월 미국, 중국, 영국 연합국 수뇌는 카이로 선언을 통하여 일본의 한국 병합에 뒤늦게나마 개입하고 이를 실현하였다.

In August 1910, the Small state of Korea was annexed by the Great Power of Japan. Here, ‘Small States’, ‘Great Powers’, and ‘Annexation’ are terms used in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racing the international legal significance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 requires a systematic approach to these terms. Both Small States and Great Powers are recognized as sovereign states and International Persons. While politically distinct from Great Powers, Small States legally retain their status as International Persons. There have been instances where even the status of a Small State has shifted to that of a Great Power. In 1905, Korea became a protectorate of Japan, and thus naturally lost its status as a full International Person, and was considered a Small State in the broadest sense. In the Family of Nations, Great Powers have been defined as major powers that have led international conferences since the Congress of Vienna in 1815. Japan was recognized as a Great Power by the Family of Nations,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Italy, in the Treaty of Versailles, which concluded World War I in 1919. Next, annexation signifies the disappearance of a state as a International Person. As evidenced by the 1795 annexation of Poland by Russia, Austria, and Prussia, annexation of a Small State by a Great Power was possible even within the same civilization. Although very limited, intervention of third Power in annexation may exist. The existing Great Powers did not intervene in Japan's annexation of Korea in 1910. However, when Japan declared war on these powers, the Allied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China, and the United Kingdom belatedly intervened in Japan's annexation of Korea through the Cairo Declaration in December 1943, and this was ultimately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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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 개혁운동의 ‘수동 혁명’적 성격에 관한 試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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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사학회 韓國史學報 Vol.100 2025.08 pp.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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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 근대 개혁운동은 내재적 발전론의 차원에서 타율성론 및 정체성론 극복을 위하여 이루어졌으나 개혁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보편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구 세계는 프랑스 혁명 등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위시로 한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근대 개혁운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9세기 혁명에 대한 고전적인 역작으로 거론되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혁명과 반혁명」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에 담긴 ‘수동 혁명’ 이론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독일, 이탈리아 등도 프랑스와 같이 본격적인 혁명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혁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 근대 국민국가를 창출하였다. 근대 한국 또한 기존의 봉건 체제 하에서 혁명의 결과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근대 개혁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반혁명’, 혹은 ‘수동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고찰 결과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갑오개혁 단계에서 죄형법정주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민주권기관, 즉 의회를 통한 세금 징수를 의미하는 조세법률주의가 관철된 흔적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최종적으로 1899년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전혀 실현하지 않고 황제 전제를 천명하였다. ‘수동 혁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한국 근대 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여기에서 알 수 있다.

Until now, the modern reform movement of Korea has been carried out to overcome the theory of heteronomy and stagnation in terms of the theory of intrinsic development, but there is relatively little interest in the universality of world history of the content of the reform. The Western world formed a modern nation-state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No Taxation without Law through the French Revolution. In light of these cas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evel of the reform movement in modern Korea. To this end, Friedrich Engels'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which is mentioned as a classic masterpiece of the 19th century revolution, was considered. Next, the theory of ‘Passive Revolution’ contained in Antonio Gramsci's “Prison Notebooks” was reviewed. As a result of the review, even if Germany and Italy did not reach a full-fledged revolution like France, they systematically accepted the revolution according to their needs, realiz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No Taxation without Law, and creating a modern nation-state. Since modern Korea also promoted modern reforms that systematically accepted the results of revolution under the existing feudal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t from the perspective of ‘Counter-Revolution’ or ‘Passive Revolution’.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nciple of Legality was realized to some extent in the stages of the Gapsin Coup in 1884 and the Gabo Reform in 1894.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which means tax collection through the national sovereignty agency, that is, the parliament, were not well revealed. However, the Korean Empire finally promulgated ‘State Law of Korean Empire’ in 1899 and declared the premise of the emperor without realiz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No Taxation without Law at all.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reform in modern Korea as part of the ‘Passive Revolution’ can be seen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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柔遠之義와 來者不拒의 휴머니즘을 실천한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조재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푸른역사, 2024)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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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Vol.50 2024.05 pp.46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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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독일제국 외교관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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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Vol.92 2023.11 pp.1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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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로 인하여 독일제국은 비교적 일찍부터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인지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 행사와 조선의 속국 여부를 관심을 가졌다. 그런 가운데 주조선독일영사 부들러와 젬부쉬가 강대국 보호 하의 조선 중립화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주청독일공사 브란트는 조선이 청국과 봉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조공을 보내는 속국이라고 보고하였다. 1885년 거문도사건 이후에는 심지어 조선의 병합 내지 보호국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은 조선이 청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드러났다고 보고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 개전은 청국에 대한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를 두고 일어났다. 일본은 청국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하게 만듦으로써 조선이 독립국임을 입증해보라고 요구하였다. 조선으로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결국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구실로 조선의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침략을 감행하였다.

With the signing of the Joseon-Japan Treaty in 1876, the German Empire recognized Joseon's Self-reliant(Selbststandigkeit) and Independence(Unabhangigkeit) from a relatively early age. At the same time, they were interested in the exercise of Qing's Suzerainty(oberhoheit, Suzeranitat) over Joseon and whether Joseon was Dependent State(Abhangigkeit). Meanwhile, German Consul Budler and Zembsch in Korea raised the neutralization of Joseon under the protection of the great powers. And it was believed that Joseon's independence was impossible. Similarly, the German Envoys in Qing reported that Joseon was a Dependent State(Abhangigkeit) that sent Tributes(Tributpflichtigen) with a Vassal(Vassallen) relationship with the Qing Dynasty. After the Geomundo incident in 1885, the Annexation(Annektieren) of Joseon or the theory of a Protectorate(Schutzes, Protektorat) was even raised. Krien, the German Consul General in Korea, reported about a Dependency Korea of China(Abhangigkeit Koreas von China). The opening of the Sino-Japanese War in 1894 took place over Joseon's international legal status over the Qing Dynasty. Japan demanded Joseon prove to be an Independent State(Unabhangigkeit) by forcing Qing troops to withdraw from Joseon. Joseon was, of course, unable to do so, and eventually Japan occupied Gyeongbok Palace in Joseon and invaded Joseon under the pretext of Joseon's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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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튼의 『만국공법』과 오펜하임의 『국제법』에 나타난 국가, 주권, 그리고 반주권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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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Vol.66 No.3 2023.09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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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제법적 주체다. 국가 및 주권, 그리고 이 둘이 결합된 주권국가는 국제법상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휘튼의 『만국공법』과 오펜하임의 『국제법』을 통하여 이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국제법의 고유한 주체는 국가이다. 그리고 국가는 결합된 힘에 의하여 상호 안전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정치적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권은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이다. 마지막으로 주권국가는 외세로부터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통치하는 존재다. 다만 주권을 제약받는 국가들은 국제법에서 반주권국가로 불린다. 바로 그러한 점을 통해 볼 때 근대 한국의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는 매우 유동적이었다. 조선의 대외적 주권은 일부 제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조선은 주요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하여 대외적 주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일본과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보호국이 된 다음 1910년에는 일본에 병합되고 말았다.

Today, the state is an international legal entity that exercises sovereignty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te and sovereignty, and a sovereign state in which the two are combined, are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international law. In this article, these concepts were examined through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nd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The peculiar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re Nations or States. And the state can be defined a body politic, or society of men, united together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ir mutual safety and advantage by their combined strength. Next, Sovereignty is the supreme power by which any State is governed. Finally, A sovereign State is generally defined to be any nation or people which governs itself independently of foreign powers. However, countries that are restricted from sovereignty are called semi sovereign states in international law. From that point of view, Korea's status as a sovereign state in modern times was very fluid. Joseon's external sovereignty was partially restricted. Nevertheless, Joseon exercised external sovereignty by signing treaties with major countries. However, Korea signed a Japan-Korea Treaty of 1905 and became a protectorate of Japan, and was annexed into Japan in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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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군의 민회 개설 시도와 서구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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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Vol.45 2022.09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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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서구 의회제도와 동학농민군 조직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893년 4월 동학교도들이 선무사 어윤중에게 민회를 자칭했기 때문이다. 이때 동학교도들은 “일찍이 여러 나라에도 민회가 있다”고 하였다. 조선에서 서구 의회를 민회, 민당 등으로 인식한 흔적은 1883년 『한성순보』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각국 정부가 예산표를 작성하여 민회에 회부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영국, 미국, 일본의 의회 제도, 혹은 민회 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에는 충청도 천안, 이인, 진천, 경상도 지례, 고성 등 다섯 고을에 민회소가 설치되었다. 특히 이인 민회소의 동학농민군은 이미 취당하여 위국안민을 말하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이 언급한 민회는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성립된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와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 Assemblée는 “사람들의 모임”, 즉 “집회” 그 자체를 일컫는다. 이를 비추어 보면 1893년 보은집회는 이미 그 자체로 민회, 혹은 의회(Assemblée)가 될 수 있었다. 더욱이 1896년 독립협회 결성 이후 한국에서 서구 의회는 곧 민회로 지칭된 점에서 동학교도들의 민회 자칭의 역사성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의 민회 개설 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 개설 운동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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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이론 도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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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사학회 韓國史學報 Vol.85 2021.11 pp.13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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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한국에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여 보호국 체제를 수립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프랑스의 베트남 보호국화, 영국의 이집트 보호국화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에 적용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막상 일본 외무성은 이미 프랑스의 튀니지 보호국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다. 서구 국제법 이론에 따르면 보호국은 근대 보호국과 그 이전의 보호국으로 나뉜다. 중세 보호국은 바텔의 『국가들의 법』, 휘튼의 『萬國公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서적에 따르면 중세 보호국은 주권국가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점차 그 주권이 제약받기 시작했다. 서구 세계에서 근대 보호국은 1881년 프랑스의 튀니지 보호국화와 함께 등장했다. 오펜하임의 『國際法』에 따르면 거의 같은 시기에 프랑스의 보호국이 된 마다가스카르는 결국 병합을 당하고 말았다. 오펜하임이 참고하고 일본의 有賀長雄도 참고했던 가이랄의 『國際保護國』에 따르면 프랑스는 튀니지와 마다가스카르를 보호조약을 체결하고 統監을 설치했다. 有賀長雄은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프랑스의 튀니지 보호국화 사례를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에 적용했다. 이때 일본 외무성이 남긴 『保護国ニ関スル調査一件』도 이러한 지적 연쇄의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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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과 예우에 대한 법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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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Vol.84 2021.11 pp.39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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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사람들이고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일제에 항거”한 사람들이다. “일제의 침략=일제의 국권침탈”, “국권을 수호=국권침탈을 반대”, “항일무장투쟁=일제에 항거”라는 점에서 양자의 정의는 같다. 그러한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은 1958년 독립기념사업위원회 자문회의,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 내각사무처의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는 의병부터 서훈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기원은 1939~1940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제정한 순국선열기념일 및 순국선열의 범위와 사적에 있었다. 그러나 위의 결정은 모두 동학농민혁명이 “동학란”으로 명명되고 그 의의와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제의 국권침탈의 기점이 1895년으로 설정된 것 또한 충분한 학문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학계에서는 이미 1894년 갑오의병을 발굴한 바 있다. 같은 시기 일제에 항거한 동학농민군 또한 독립유공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및 의병전쟁에 대한 현 학계의 연구 수준을 반영하여 이들 모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s Revolution are those who waged the “resistance armed struggle to Imperial Japan to defend the national sovereignty from the invasion of Imperial Japan,” and the independence patriots are those who “opposed to Imperial Japan’s usurpation of sovereignty or protested against Imperial Japan”. The definitions for the two are the same in terms of “Invasion of Imperial Japan = Invasion of sovereignty by Imperial Japan”, “Protecting sovereignty = opposing the invasion of sovereignty”, and “resistance armed struggle to Imperial Japan = protesting against Imperial Japan”. In that respect, the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s Revolution may fall under martyrs, patriots, and independence patriots. The selection criteria for Korea’s independence patriots were determined by the independence commemoration committee advisory meeting in 1958, and by the Public Review Committee of the Cabinet Office under the umbrella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in 1962. Accordingly, it was decided that independence patriots would be honored first by volunteering righteous army members. And its origins lie in the scope and historical records of martyrdom, and the anniversary of the martyrdom establish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1939 to 1940. However, all of the above decisions named the Donghak Peasants Revolution as the “Donghak Revolt”, and they were made long before its significance and value were properly evaluated. The setting of the starting point for Imperial Japan's invasion of sovereignty in 1895 was not achieved through sufficient academic discussion either. The Academia has already excavated the Gabo Righteous Army in 1894. The Donghak Peasants Army, which protested against Imperial Japan at the same period, can also be called independence patriots. Therefore, even now,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research competence of current Academia on the Donghak Peasants Revolution and the War of the Volunteering Righteous Armies, and prepare new screening criteria to honor them all as independence patri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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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안중근의 이토 사살 사건에 대한 국내 주요 언론의 보도와 지식인의 반응

유바다

[NRF 연계]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Vol.98 2021.04 pp.19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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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10월 26일 淸 하얼빈에서 일어난 안중근의 이토 사살 사건을 다룬 국내 언론의 보도 태도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다. ≪皇城新聞≫은 오히려 안중근을 두고 行凶者라고 하는 등 일제 권력에 압도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안중근이 설파한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을 근거로 들어 일진회 등의 합방 또는 병합에 관한 논의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大韓每日申報≫는 하얼빈의 총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완용을 박쥐로 취급하여 안중근의 의거를 본받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언론의 보도는 국내 일반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鄭喬는 『大韓季年史』를 통하여 이들 보도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안중근의 이토 사살 사건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였다. 黃玹 또한 『梅泉野錄』을 통하여 민간에서 이 사건을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안중근의 이토 사살 사건은 국내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병합 직전 한국 사회에 “한국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The domestic media's attitude toward the shooting of Ito by An Jung-Geun in Harbin on October 26, 1909 was initially passive. Huangseong-Shinmun was overwhelmed by the Japanese colonial power, with An Jung-Geun as his predecessor. Behind the scenes, however, An criticized the discussion on the merger or merger of Il-Jin-Hoe and others on the basis of “Oriental Peace” and “Korean Independency” preached by An Jung-Geun. Daehan-Maeil-Shinbo even directly mentioned Harbin's shooting, calling for Lee Wan-yong to be treated as a bat to follow An's footsteps. Key words : An Jung-Geun, Ito Hirobumi, Huangseong-Shinmun, Daehan-Maeil-Shinbo, Daehan-Kyenyonsa, Maecheon-Yarok, Oriental Peace, Korean Independency Such local media coverage has had a far-reaching impact on the nation's general public as well. In particular, Cheng Kyo actively quoted these reports as saying that An Jung-Geun's killing of Ito was intended to remain in the future. Hwang Hyun also said in a parliamentary session that the private sector was taking the case as a pleasant one. As such, An Jung-Geun's shooting of Ito wa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Korean Independency” in Korean society just before the annexation through local media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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