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October 12, 1897, King Gojong of Joseon ascended the throne as Emperor and changed the national title to "Daehan." However, according to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self-proclaimed emperor required the approval of other countries. Furthermore, under the modern international legal order based on sovereign equality, the enthronement of an emperor had effectively lost its meaning. Next, Kwon Jae-hyung argued, based on the "Le droit international codifié," that Korea was an "independent" kingdom and that the title of emperor was not originally established, and therefore, it could use the title of emperor. However, according to Number 86 and 87 of the "Le droit international codifié," all sovereign states, including empires, kingdoms, feudal states, and communist states, could have equal relationships, and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was not limited to the monarch's title. Furthermore, Number 85 stipulated that "Only those states whose importance, instead of being solely national, has something universal about it, encompassing the world or at least a part of the world, have a natural right to imperial rank and the corresponding title." While Gojong claimed to be a Confucian sect leader, advocating fo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conquest of the Malgal and Tamna, it is questionable whether he fully complied with this requirement. Furthermore, Number 89 states that "States of royal rank are, in all essential respects, equal to each other and equal to states of imperial rank," making Gojong's accession to the throne less significant. However, the issue of foreign recognition of the emperor's accession to the throne was highlighted. Japan asserted its position that while the Korean Emperor may be called Emperor in Japanese, he was not Emperor in English. The ostensible justification was that while the King of Italy might be called Emperor of Italy in Japanese, he was King and therefore not Emperor. However, once Joseon transformed into the Korean Empire and explicitly adopted the title of Emperor, there was no reason for the great powers not to accept him as Emperor. Russia, France, United States, Germany, United Kingdom, and China all sequentially approved this. However, Japan persisted in its position that the Korean Emperor was not Emperor, and ultimately occupied Seoul in February 1904.
한국어
1897년 10월 12일 조선 국왕 고종이 皇帝로 즉위하고 국호를 ‘大韓’으로 고쳤다. 다만 『萬國公法』에 따르면 황제 자칭할 수 있지만 타국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리고 주권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근대 국제법 질서 하에서는 황제 즉위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權在衡은 『公法會通』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自主’의 왕국에 해당하고, 황제의 칭호란 원래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황제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공법회통』 제86장, 제87장에 따르면 帝國, 王國, 侯國, 共和國 모두 주권 국가라면 평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주권 평등의 원칙은 군주의 칭호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제85장에는 “세계 또는 적어도 세계의 일부를 아우르는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국가만이 황제의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칭호를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고종은 三韓 통합 및 靺鞨, 耽羅國 차지를 내세우고 儒敎 宗主를 자처했지만 이 조건에 완전히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제89장에 따르면 “왕국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국가들은 모든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동등하며, 제국 지위에 있는 국가들과도 동등”하기 때문에 고종의 황제 즉위는 그만큼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황제 즉위에 대한 타국의 승인 문제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일본은 한국 황제가 일본어로는 황제일지 몰라도 영어로 Emperor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겉으로 대는 명분은 일본어로 이탈리아 국왕이 이탈리아 황제일지도 모르나 King이기 때문에 Emperor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탈바꿈하고 명시적으로 황제 칭호를 사용한 이상 열강이 이를 Emperor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러시아,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청국 등이 순차적으로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황제가 Emperor가 아니라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고 결국 1904년 2월 서울을 점령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萬國公法』에 비춘 타국의 승인 문제와국제법 질서 하 황제 칭호의 의미 하락 Ⅲ. 『公法會通』에 비춘 서구 세계의 황제 칭호 사용 내력대비 황제 자격에 대한 의문 Ⅳ. 일본의 한국 ‘Emperor’ 불인정에 대비한러시아의 한국 ‘Emperor’ 인정 Ⅴ. 맺음말 <국문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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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역사학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목표하에 도내의 역사학자들을 주축으로 1976년에 창립된 이래 30년 이상의 연륜을 이어온 정통 역사학회이다. 수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학술지 '전북사학'을 30호까지 발간하면서 지역 사학 발전의 토대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학회는 현재 약 24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격월로 임원회의와 월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 발표회에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이 항상 30명이 넘는다. 대부분의 역사관련 학회가 주로 대학교수나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 전북사학회는 대학교수, 강사는 물론 학예사, 연구원, 중등학교 역사담당교사 등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학에서 연구한 역사학에 관한 이론을 중등학교 교육 현장에 올바로 적용하여 이론과 실제를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 향후 전북사학회의 지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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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학 [JEONBUK SAHAK ;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