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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길림성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경제, 인구, 지리 세 중심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특별한 지리적 위치, 민족 구성 및 국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대량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국경 지역에 허공화 문제가 발생하여 그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국경 지역의 안전에도 위험과 도전을 가져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국경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사회 경제 통계 자료와 원격 감지 모니터링 자료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실지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허공화 현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여 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국경 지역의 허공화를 치료하는 대책을 제시하여 해당 지역의 허공화 현상을 완화하고 억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s located in the eastern part of Jilin Province. It is the intersection of the three centers of economic, population and geography in Northeast Asia. It has a special geographical location, ethnic composition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With the continuous advancement of China 's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a large number of population migration has led to the problem of hollowing out in the border areas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which has adversely affected its development and brought risks and challenges to the security of the border areas. Therefore, this paper takes the border area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as the research area. Based on the social and economic statistical data and remote sensing monitoring data and the field investigation of the area, this paper fully understands and grasp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hollowing out of the area, analyzes its causes and effects, and puts forward the countermeasures to control the hollowing out of the border area, in order to alleviate and inhibit the further deepening of the hollowing out phenomenon in the area and promote its sustainable development.

延边朝鲜族自治州位于吉林省东部, 是东北亚区域经济、人口、地理三个重心的交汇 点, 具有特殊的地理位置、民族构成和国际环境。随着我国的经济发展和城镇化的不断推 进, 大量人口迁移导致延边朝鲜族自治州边境地区出现空心化问题, 对其发展造成了不良 影响, 给边境地区的安全也带来了风险和挑战。因此本文以延边朝鲜族自治州的边境地 区作为研究区域, 基于社会经济统计数据和遥感监测数据以及对该地区进行实地调查的 基础上, 充分了解和掌握该地区空心化的现状, 分析其成因和影响, 并有针对性地提出治理 边境地区空心化的对策, 以期缓解和抑制该地区空心化现象的进一步加深, 促进其可持续发展。

현재 ‘동아시아’ 공간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 –중 간 관계변화,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 추구와 중 –일 갈등, 한반도 통일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 북한의 병진노선에 따른 핵문제 지속 등으로 인한 정치적 변동이 더욱 심대해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의 중심에 ‘동아시아’가 자리잡게 되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역성을 본질주의적 입장에 대비되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역의 발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 안한다.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는 형성과정에 있지만, 아직 비정형적 상황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다. 문제는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형성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소지역 협력과 네트워킹 그리고 이동과 흐름 등에 초첨을 맞추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 사례로서, 북 –중 –러 접경지대 소지역협력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북한 동북지방,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연해주지방이 함께 만나는 두만강 하구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최근 커가고 있는 가운데, 이 초국경지역 개발협력이 참여국들의 어떤 개별 및 양 자적 이해를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 노력들이 동북아 지역정치 일반에 대하여 지니는 영향과 의의는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으로 출발하여 광역 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소지역협력은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가 얽히면서 양자, 3자 그리고 다자의 협력구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광역 블 라디보스토크 건설 등을 추구하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나진⋅선봉 등의 접경 특구개발 정 책은 이 소지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 소지역협력은 단순히 북 –중 –러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와 북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으로써, 지역질서의 변 동을 이끄는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 소지역협력이 지니는 지역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북아 세력망 구도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을 네트워크론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작업은 유용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 동북아 소지역협력이 중국 주도형의 경직적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거나, 미국 등에 의한 대(對)중국 견제로 갈등하게 되는 것보다는 동북아의 균형적이고 유 연한 사회적 자본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 사이의 협력이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변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접점을 찾아 나가되, 이를 대북정책 혹은 대중, 대일 정책에 종속시키는 것 이 아니라, 해륙복합국가의 건설이라는 한반도의 신북방정책의 전략을 구현하는 기제(機制)로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요컨데, 동아시아의 지역적 세력균형과 안정 그리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창 출하려는 노력의 한 일환으로 대전환 국면에서 한국의 복합적 중견외교가 마련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개원8주년 기념세미나(2014.3.28.) 발표자료

이 글에서는 발해 시기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 그 국경, 특히 발해의 요동지역 점유 과정을 발해 요동 강역에 대한 이해, 발해 건국과 강역 확장, 요동 반도 진출의 표징 등으 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각 연구 성과에 수록된 지도를 통해 선학들의 발해 강역 관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발해의 요동 지역 진출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으 로 나눌 수 있는데, 요동 지역 진출을 부정하는 견해에서조차 점차 그 계선이 요동 반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발해가 요동 반도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 대해, 발해 건국 전 요동 지역 상황을 검토하였고 건국 이후 고왕, 무왕의 강역 확장 과정을 살폈다. 이에 발해는 안동도호부 설치 이후 고구려 유민의 저항, 보장왕 의 말갈 통모 사건, 유민사회의 붕괴 등으로 당의 기미 통치시스템이 이 지역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발해는 부여지역으로 진출한 이후 신속하게 안동도호 부 소재지 신성, 요양, 그리고 요동 반도로 세력을 확장해 갔음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발해와 당의 전쟁 발생과 그 대응 방안, 교통로의 개설, 안동도호부의 변혁 등을 통해 요동 반도가 발해 강역에 포함된 상황을 논증하였다. 특히 발해의 당 공격에 대해 실위와 말갈을 방어하는 당의 군 조직이나 그 산하 안동도호부의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은점을 주목하였다. 이는 요동 전 지역에 대한 발해의 강역화가 완성된 결과이며, 아울러 요동 지역에 대한 당의 기미 통치시스템이 철저하게 무너졌음을 의미함도 확인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Balhae’s process of territorializing the Liaodong Peninsula i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nsists of three chapters: awareness of the impact of Balhae on the Liaodong Peninsula, the founding and territorialization process of Balhae, and its signs. In Chapter 2, the researcher’s perception of Balhae territory was classified and reviewed by type through the maps included in each research result. Balhae’s entry into the Liaodong Peninsula is broadly divided into positives and negatives, and the view that denies its influence confirmed that the line gradually tends to expand from the north to the south end of the Liaodong Peninsula. In Chapter 3, Balhae expanded its power to the Liaodong Peninsula and reviewed the situation in stages before and after the founding of the dynasty. Accordingly, Balhae confirmed that the Tang Imperial’s ruling system did not work at all due to the resistance of Goguryeo residents, the rebellion of King Bojang, and the collapse of the refugee society after the establishment of Andong Dohobu, and Balhae quickly expanded to the Liaodong Peninsula after entering Buyeo. Chapter 4 demonstrated the situation in which the Liaodong Peninsula was included in the Balhae territory through the outbreak of war between Balhae and the Tang Imperial, countermeasures, and the establishment of transportation routes. In particular, it was argued that there was no movement of the Tang Imperial’s military organization defending Silwee and Malgal or its Andong Dohobu against Balhae’s attack. It was confirmed that Balhae occupied the entire area of the Liaodong Peninsula, and that the Tang Imperial’s ruling system in the entire Liaodong region had failed thoroughly.

생태시스템이론에 근거하여 지역 시너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생태시스템이론을 제기하고 지역 시너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생태시스템이론은 환경 및 각종 생물로 구성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발전은 환경과 구성 요소,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사이의 게임의 결과이다, 특히 지역생태집단간의 시너지발전은 생태시스템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그 발전과정은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시너지건설, 시너지확장, 시너지경합, 시너지혁신의 네 단계를 포함한다. 이 기초에서 베이징 - 천진 - 허베이성의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생태시스템을 예로 들자면, 이 논문은 지역 시너지의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생태시스템이론에 근거하여 베이징 - 천진 - 허베이성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생태시스템의 환경과 생물의 현황 및 기본적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보면 베이징, 천진, 허베이성의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생태시스템을 발전 단계에 있다. 건전하고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감독관리, 과학기술혁신, 국경 간 물류지원과 종합서비스시스템 구축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지역 핵심 경쟁력 구축, 합리적 위치 선정, 지역 시너지강화 등을 통해 발전 강화에 중점을 둔다.

Based on the ecosystem theory, the theory of regional synergetic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is put forward. According to the theory, regional synergetic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is composed of environment and various species. Its evolution is the result of game between environment and components and among components. Especially, the synergetic development of regional ecological communities has an important impact on ecosystem evolution. Its evolution process is gradual, including four stages: synergetic constrution, synergetic expansion, synergetic co-opetition and synergetic innovation. On this basis, taking the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in Beijing-Tianjin-Hebei as an example, this paper applies the theory of regional synergetic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to analyzed the status quo of environment and species of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in Beijing-Tianjin-Hebei and the impact of its basic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 that the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in Beijing-Tianjin-Hebei is in the stage of synergetic expansion. On the advance of the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in Beijing-Tianjin-Hebei, policy support and supervisi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cross-border logistics support and integrated service system construction will be valued, and the focal point will be strengthening regional synergy by building regional core competitiveness, rational positioning and dislocation development.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재난협력 모색을 위해서 Martinez의 접경이론 관점에서 동서독 국경위원회 사례를 분석하였고, 한반도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Martinez의 접경이론에 서 보면, 동서독 접경지역은 ‘소외국경지대’에서 ‘공존국경지대’로 점차 변화하였고, 다시금 ‘상호의 존적 국경지대’로 발전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독일통일을 통하여 ‘통합지대’로 변모하였다. 이에 비 해 한반도 접경지대는 진전과 후퇴를 거듭해오면서 교류와 단절을 병행해 오고 있다. 8·15해방 직후 부터 6·25전쟁 전까지는 어느 정도 국경이 개방되었던 ‘공존국경지대’였으나,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오랜 기간 ‘소외국경지대’로 존재했었다. 이후 1998년 금강산관광을 계기로 접경지대가 서서히 ‘준(準)공존국경지대’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018년 9월 개소되면서 접경 지대가 부분적으로 열렸지만, 2020년 6월 ‘사무소’가 폭파되면서 접경지대는 다시 완전한 폐쇄지대 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 변화는 분단국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리트머스지와 같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East-West German Border Commission from Martinez’s border theory in order to draw some implications of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 in the border region. From Martinez’s theory, the border area of East and West Germany gradually changed from an ‘alienated border zone’ to ‘coexistence border zone’ and further developed into an ‘interdependent border zone.’ Finally, it was transformed into an ‘integration zone’ through German unif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inter-Korean border area has been up and down through connection disconnection. It was a ‘coexistence border zone’ where the border was opened shortly after the liberation of August 15, 1945 until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but it became an ‘alienated border zone’ for a long time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border area gradually began to change into a ‘semi-coexistence border zone’ in 1998 with the tourism of Mt. Geumgang. The border area was partially and temporarily reopened as the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was built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September 2018, but it was closed again as the office was blown up in June 2020.

RCEP 지역 내 투자와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자 본의 국경 간 이동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경영과정에 서 어려움을 겪어 파산단계에 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경 간 파산 법률 문제가 현저히 증가했다. 국경을 넘는 파산은 재산이나 채권채무 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으며, RCEP 회원국에 따라 법률제도의 차 이가 너무 커서 채무자 자산(RCEP)이 위치한 국가가 파산절차 시작 국 가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국제협력 법률 메커니즘의 의 미, RCEP 국경 간 파산 지역협력 법률 메커니즘 혁신의 이론적 기초, RCEP 국경 간 파산 지역협력 법률 메커니즘 혁신의 실천적 기초를 탐 구함으로써, 중국이 RCEP 국경 간 파산 지역협력 법률 메커니즘 혁신의 이론적 실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RCEP 지역 파산협 력 법률시스템의 단편화, 파산절차 관할권 기준의 불균등성, 국경 간 파 산 승인 및 지원 규칙의 큰 차이, 그리고 RCEP 국가 간 파산협력 법률보 호 부족 등 RCEP 지역 간 파산협력의 실무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 를 탐색하여 메커니즘 혁신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RCEP 국가주권 평등원칙, 국제협력원칙, 공동논의 및 공유원칙을 협력의 기본 이념과 목표로 혁신적으로 옹호하고 확립했다. 나아가 중국은 이 협정을 통해 파산절차와 RCEP 중심 법원관할 제도, RCEP 국 경 간 평등원칙 상의 파산절차 협력 메커니즘, RCEP 지역 내 법원 정보 공유 메커니즘 등 핵심내용을 포함한 협정 프레임워크 시스템 혁신을 확립하고, 향후 RCEP 국경 간 파산 지역협력 법률 메커니즘 구축에 견 고한 이론적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n order to facilitate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investment and trade within the RCEP region, cross-border capital flows of enterprises have become ever more prevalent. A number of enterprises have encountered operational challenges, thereby entering the bankruptcy stage, which has led to a notable upsurge in cross-border bankruptcy-related legal issues. Cross-border bankruptcies often involve intricate property and creditor-debtor relationships. Moreover, the legal systems among different RCEP member states exhibit substantial disparities. As a consequence, it remains arduous for the country where the debtor's assets (within the RCEP framework) are domiciled to acknowledge and offer assistance to the country where the bankruptcy proceedings are initiated. This paper delves into the connota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legal mechanisms,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the innovative RCEP cross-border bankruptcy regional cooperation legal mechanisms, and the practical cornerstones of such innovation. China endeavors to clarify the theoretical viability of the innovative RCEP cross-border bankruptcy regional cooperation legal mechanisms. By examining the prominent issues in the practice of RCEP regional bankruptcy cooperation, such as the fragmentation of the RCEP regional bankruptcy cooperation legal regime, the lack of uniformity in the standards of jurisdiction over bankruptcy procedures, the marked divergence in cross-border bankruptcy recognition and assistance regulations, and the in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cross-border bankruptcy cooperation among member states, this paper contemplates the necessity of such mechanism innovation.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China promotes the conclusion of the RCEP cross-border bankruptcy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Innovatively, China advocates and establishes the principles of equality of national sovereignt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tensive consultation, joint contribution, and shared benefits as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objectives of cooperation. Subsequently, through this agreement, China aims to establish an innovative framework system for the agreement. This system encompasses core elements such as the jurisdiction regime for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RCEP central court, the RCEP cross-border parallel bankruptcy procedure cooperation mechanism, and the RCEP regional court information sharing mechanism. These efforts are expected to provide a robust theoretical reference for the future establishment of the RCEP cross-border bankruptcy regional cooperation legal mechanism.

为促进RCEP区域内投资与贸易的高质量发展, 企业资本跨境流动日益 频繁。部分企业在经营过程中遭遇困难, 导致进入破产环节, 跨境破产法 律问题随之显著增加。跨境破产涉及的财产或者债权债务关系可能过于 复杂, RCEP不同成员国法律制度差异过大, 让债务人资产（RCEP）所 在国认可和协助破产程序启动国的做法将存在很大困难。 本文通过探究国际合作法律机制的涵义、RCEP跨境破产区域合作法 律机制创新的理论基础、RCEP跨境破产区域合作法律机制创新的实践 基石, 中国通过明确RCEP跨境破产区域合作法律机制创新在理论上的可 行性；并通过探索RCEP区域破产合作实践中存在的突出问题, 如RCEP 区域破产合作法律制度的碎片化、破产程序管辖权标准的参差不齐、跨 境破产承认和协助规则的大相径庭、以及各成员国跨境破产合作法律保 障不足等, 以思考该机制创新的必要性；在此基础上, 中国通过推动 RCEP跨境破产区域合作协议的签订, 创新性地倡导并确立国家主权平等 原则、国际合作原则、共商共建共享原则作为合作的基本理念和目标； 进而, 中国旨在通过该协议确立包括破产程序与RCEP中心法院管辖制 度、RCEP跨境平行破产程序合作机制、RCEP区域内法院信息共享机 制等核心内容在内的协议框架体系创新, 为未来构建RCEP跨境破产区域 合作法律机制提供坚实的理论参考。

This study focused on the exotic idea of a border region which was called Busanpo in Joseon Dynasty. Besaides Westerner's picturers, the old map and ancient local documents made by Dongraebu gave us very interesting exotic ideas. The exotic ideas of Busanpo let us know the nationalism of those day. First, generally the outside of Dongraebu Busanpo included Tsushima of Japan's frontier in the Dongraebu's old map. Second, the boundary line between Busanpo and Oeguan which was Japan's agency was divided strictly. There were some buildings such as Selmun and Yakjojechalbi, Bokbeyngmak. 'Selmun' established in 1709years had been prohibited Japanese's passing. 'Bokbeyngmak' also watched Japanese's passing. Third, the picture was taken by the first Busan customs president in 1885 described the boundar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Busanpo was known to Europe in 1797 years. William Broughton Captain of England was visited to Yongdanpo of Dongraebu and published the map called “Busanport Hangbakdo”. John Ward Captain of England also visited to Sinchoryang of Dongraebu in 1859 years and published the map called “Tsau-Liang-hai(Chosan Harbour of Broughton) with the Adjacen Coast of Tchao-Sian”. John Ward Captain's visiting was entered into details by Dongraebu's ancient local documents.

본 연구는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인 멕시코 따마울리빠스주(州)의 레이노사 시(市)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마킬라 공장, 멕시코 납품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지역 대학, 지역 정부 그리고 마킬라 공장 협회를 추가적으로 인터뷰하여 멕시코 납품업체의 역량 발전을 위한 정책적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로서 제시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멕시코 납품업체는 마킬라 공장의 요구 사항에 관한 빠른 대응 및 짧은 운송 기간과 적은 운송비용이라는 근접성 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마킬라 공장과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이를 통하여 더 많은 지식 이전과 수익 창출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멕시코 납품업체의 기술적, 윤리적 그리고재정적 약점들을 초래하며 마킬라 공장과 멕시코 납품업체와의 지속적인 지식 이전을 제약하는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의 불황, 부패 그리고 국경 범죄와 같은 재정적, 윤리적 그리고 인적비안정성 요인들에 대한 완충적인 제도적 장치의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In this study, the author examined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capability development of Mexico suppliers through knowledge transfer withmaquila plants. As a research method, the author interviewed local academics,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a member of a maquila plant association, as wellas the management of maquila plants and Mexico suppliers. The interviewsubjects were located around Reynosa, Tamaulipas near the US-Mexico border. The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from the interview results are as follows:Mexico suppliers need to do more business with maquila plants due to theadvantage of proximity-rapid response to maquila plant’s needs and lowtransportation time and cost. Also, as Mexico suppliers do more business withmaquila plants, they must attempt to create more profit streams and learn more. In addition, the financial, ethical and personal vulnerabilities such as recession,corruption and crime in the US-Mexico border region result in technical, ethicaland financial limitations for Mexico suppliers. Furthermore, the vulnerabilities inthe US-Mexico border region constrain continuous knowledge transfer betweenmaquila plants and Mexico suppliers. To address the vulnerabilities in the USMexicoborder region, institutional devices need to be established andimplemented as a buffer.

Latin American countries are approaching the bicentennial of the start of their wars of independence from Spain and Portugal, yet they still face more than a dozen unresolved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s. This work explores the persistence of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s in Latin America, focusing on the years since 1990 between Brazil and Colombia. During the early 19th century, newly independent Gran Colombia and the Brazilian Empire under Dom Pedro II made several attempts to define an acceptable boundary. All these efforts proved unsuccessful. Two major factors worked against the delimitation of mutually acceptable boundaries between Brazil and Colombia. The first was the lack of reliable information on the geography of the frontier zone. Brazil was probably better informed as to the location and course of the many rivers that were proposed as dividing landmarks. This Brazilian advantage increased Colombia's fears; it hesitated to designate certain rivers or watersheds as boundary turning points without knowing precisely what was being relinquished and what was being gained. This problem vexed diplomats and impaired boundary commissions until well into the 20th centur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ence of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s, on the one hand, and war, on the other, is also complex. Scholarship on boundary and territorial disputes worldwide employs various approaches. This study analyze about Brasil-Colombian boundary disputes with framework,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ccording to AHP, the ethnic problem is intensifying factor of Brazil-Colombian boundary dispute. The border of Brazil-Colombia is space of conflict but is also space of real life of many ethnic group.

미국의 지원 하에 추진된 우리베 정권(Alvaro Uribe:2002-2010)의 마약퇴치 및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강경책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증가했으며, 마약재배와 거래량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작물 재배권을 둘러싼 좌.우익 불법무장단체들의 무력분쟁은 심화되었고,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은 급증했다. 2005년 실향민등록위원회 RUPD(el Registro Único de Población Desplazada)는 콜롬비아 전체인구의 7.3%에 해당하는 3,316,862명이 난민상태라고 보고했다. 특히 2002년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 수는 전년대비 624%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강제실향민 주요 배출지역은 마약범죄와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불법무장단체와 민병대의 점령지 확장과정에서 무력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불법무장조직과 민병대가 불법작물경작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강제실향민이 급증하였고, 이들은 상주지를 떠나 국경을 넘어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 2002년 우리베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 강제실향민문제는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되었지만, 국가안보정책 추진이후 강제실향민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마약거래의 주요 루트였던 아마존 지역이 폐쇄되자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거점이 태평양 역으로 이동되었고, 특히 파나마 접경지역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콜롬비아 난민이 증가했다. 본 연구는 2002년 우리베 정권등장 이후 증가한 국경지역 강제실향민을 대상으로 콜롬비아 난민증가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콜롬비아의 강제실향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베네수엘라와 1990년대 말 이후 강제실향민의 새로운 정착지로 변모한 파나마 그리고 2000년 들어 다른 인접국보다도 급격하게 증가한 에콰도르 접경지역의 강제실향민을 중심으로 강제실향민 증가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Drug-related crime has increased in spite of visible results of Uribe government's hard-line policies on drug eradication and illegally armed organizations which were pursued under U.S. support, without the accompaniment of quantity change in drug cultivation and trade. Military disputes of left-right illegally armed communities surrounding illegal crop cultivation rights were rather intensified, and the number of refugees was increased through enforced displaced people. The 2005 refugee registration committee RUPD reports that 3,316,862 people, 7.3% of total population, were refugee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refugees presented a large increase rate of 624% when compared to the past year due to enforced displaced people. Main discharge areas of enforced displaced people are connected with drug crime and activities of illegally armed organizations, and are places of increased armed disputes in the process of occupied territory expansion of illegally armed communities and militia. Undiscriminated attacks were executed on farmers in the process of occupation of illegal crop cultivation sites by illegally armed organization and militia to emit enforced displaced people, who moved to border areas by crossing national borders. Enforced displaced people were restricted to certain areas before the appearance of Uribe administration. However, enforced displaced people not only presented quantitative expansion, but also showed tendency of nationwide expansion after national security policy was pursued. With the closing of the Amazon area, previously the main route of drug trade, activity base of illegally armed organizations was moved to the Pacific region, and Panama border area experienced refugee increase due to the new policy of enforced displaced peopl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and cause for the increase in refugees in Colombia based on border areas of Venezuela, which is the nation of highest dispersion of Columbian refugees, Panama, which has appeared as a new destination for refugees after the 90s, and Ecuador, which has experienced sudden refugee increase in 2000.

프랑스･독일･벨기에･룩셈부르크가 만나는 국경지역자치단체는 국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영역적으로 통합된 초국경 협력지역인 Grande Région을 설립하여 초국경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Grande Région의 초국경 협력은 국경지역 간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동질성, 경제적 보완성, 유사한 산업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협력과정을 통해 형성된 관리적･제도적 협력기구와 국경국가 간-국경지역자치단체 간-국경지방자치단체 간 계층적인 협력구조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초국경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경국가와 국경지역자치단체 간 정치제도와 행정체계, 전략적 비전, 협력 우선순위 등의 차이는 초국경 협력의 논의와 실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The border regional governments where France, Germany, Belgium, and Luxembourg meet have established the transfrontier cooperative region(Grande Region) integrated economically, socially and territorially to solve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border region residents. Grande Region's transfrontier cooperation are based on geographical accessibility, cultural homogeneity, economic complementarity, and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among the border regions. And the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organizations formed through the cooperative process and the hierarchical cooperative structure between border countries, border regions, and border regions are factors that enable continuous and stable transfrontier cooperation. However,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systems, administrative systems, strategic visions, and priorities of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 regions make it difficult to discuss and implement of the tranfrontier cooperati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Burmese are integrated in the social system of Mae Sot, a Thai town in the Thailand-Myanmar Borderland, although they lack proper legal status. It attempts to overcome the conventional description of them as victims and thus passive actors. It reveals that the Burmese,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illegal residents, constitute the border society as prominent member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quite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illegality or informality as a norm to achieve an adequate explanation of societal formation in the border town. Furthermore, it proposes that the integration of these legal and illegal parts gives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society. This study first traces the historical formation of the border social system. It discovers that the multitudinous migration in the late 1980s abruptly expanded the social system and subsequently increased illegality or informality. It goes on to explore the border social system in the sectors of administration, economy and education. This study discloses that the state does not monopolize governance in the town, observing that other regimes such as migrants' own form of administration and an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also take part in the governance. In dealing with the town’s economy, this study focuses on Burmese smugglers and border trade. It points out that smuggling is a part of regular economic activities in the border and much volume of goods is traded in informal ways, which constitutes legitimate border trade in its own measure. This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migrant schools because others came to have their own educational institution. It observes that migrant schools are positively recognized by the state as regular educational organizations. Throughout this study, it is shown that informality or illegality is very much contained in the border social system. It is crucial to integrate both informality or illegality and formality or legality to have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town.

북한 동북지방,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연해주지방이 함께 만나는 두만강 하구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최근 커가고 있는 가운데, 이글은 상기 초국경지역 개발협력이 참여국들의 어떤 개별 및 양자적 이해를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노력들이 동북아 지역정치 일반에 대하여 지니는 영향과 의의는 무엇인가 밝히려는 시도이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으로 출발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소지역협력은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가 얽히면서 양자, 3자 그리고 다자의 협력구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러시아의 극동·자바이칼 개발계획 및 광역블라디보스톡 건설 그리고 북한의 나진·선봉 특구개발은 이 소지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소지역협력이 단순히 북-중-러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와 북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지역정치의 질서의 변동을 이끄는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소지역협력의 지역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북아 세력망 구도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을 네트워크론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작업은 유용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 동북아 소지역협력이 중국 주도형의 경직적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거나 미국 등에 의한 대(對)중국 견제로 와해되는 것보다는 균형적이고 유연한 사회적 자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 사이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 방식은 경성 권력의 대결보다는 관계적 권력의 조정을 지향하는 네트워크의 구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동북아 소지역협력이 동북아 지역단위의 형성과 연계될 수 있는 협력 가능성을 지향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Recently interest over th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in the lower Tumen River area where the NE part of North Korea, NE China(Dongbei) and the Primorsky Krai region of Russia share borders is growing. It is important to illuminate what is the driving forces of such sub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being promoted between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ose efforts in relation with regional politics in Northeast Asia. The NE Asia subregional cooperation consisting a range of initiatives from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 to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is operating in a complex dynamic as sophisticated calculations of interests and understandings of bilateral, tr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structure are being intertwined. The NE Revitalization Plan of China, the Far East and Zabaikal Development and the Vladivostok Mega-City Construction of Russia, and Rajin-Sonbong Economic Special Zone development of North Korea are key forces behind the promotion of the subregional cooperation project. It is possible that this subregional cooperation can create a momentum of change in regional political order as it develops beyond a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which will significantly influence the future dynamic of NE Asia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future of North Korea.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and impacts of the subregional cooperation on regional politics, it is useful to understand the ‘social capital’ and ‘structural holes’ observed in the power networks of NE Asia in the context of Network Theory. It is found out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subregional developments in NE Asia to develop into a more balanced and flexible social capital, not as a rigid social capital led by China nor as a part of the US’ China policy and the cooperation among Russi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na play a meaningful role.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it will be wise for South Korea to pursuit a formation of network that aims for an adjustment of relational power in the region rather than a hard power competition, which ultimately entails aiming for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that links subregional development with region-formation efforts in Northeast Asia.

베트남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브루반큐 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라오스와 국경을 이루는 산악지역에서 거주해 왔으며, 적어도 베트남전쟁이 끝날 무렵까지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무계급사회를 유지하면서 자급적 경제에 의존한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지리환경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베트남의 국가형성과 경제정책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국경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외부적 경제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여 왔는가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브루반큐 민족의 생업 적응을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국경지역의 소수민족이 거대한 정치경제권력에 맞서거나 때로는 타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생존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고찰한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브루반큐 민족이 그들의 사회문화적 관계를 최대한 지키기 위한 '일상적 저항'과, 다민족 경제주체들이 혼합된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여 왔으며, 그 결과 그들 자신을 새로운 자원과 그 이용 가능성을 접목시켜 왔음을 밝혀 내었다.

The Bru-Van Kieu, one of ethnic minorities in Vietnam, have lived in the mountainous area along the border with Laos for centuries. Approximately by the end of the Second Indochina War, the Bru-Van Kieu were still a kinship-based and non-stratified societal group relying mainly on subsistence economy. Their traditional physical geography, nonetheless, has been transformed vigorously during the last few decades as a result of state-formation processes and changes in macro-economic policies. The paper aims to examine how ethnic minority adapt their livelihood to challenges instigated by macro political and economic processes. By examining livelihood adaptation of the Bru-Van Kieu, the study also identifies strategies that ethnic minorities use to negotiate with more powerful political and economic forces. The authors argue that the Bru-Van Kieu have deployed a strategy combining everyday resistance to maintain their limited social and cultural agencies and utilizing of these agencies in economic adaptation with other cross-ethnic non-state actors, enabling them to tap into new type of resources and opportunities.

최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국제환경법 쟁점을 다루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간에 제기되어 병합심리로 2015년에 판결이 있었던 국경지 역에서의 니라카과의 활동 사건/ 코스타리가의 산후안강 하안 도로건설 사건도 그 중의 하나 이다. 이 글에서는 동 사건에서 제기되었던 두 가지 법적 쟁점인 분쟁지역에 대한 영토주권 의 귀속 및 주권침해 문제와 초국경 환경피해로 인한 국제환경법 의무 위반 문제 및 부수적 쟁점이던 배상방법과 배상기준 등의 쟁점 중 국제환경법 쟁점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 별히 국제사법재판소가 제기된 국제환경법 쟁점에 대하여 개념정의, 국제법으로서의 성격 및 지위, 규범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기준 등의 발전에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였다. 몇 가지 국제환경법쟁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환경평가의무와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등의 기존 국제환경법원칙과 규범들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들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데 의미있는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위험활동을 하려는 국가의 통보 및 협의의무가 환경영향평가의무의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환경영향평 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의 중대한 초국경피해의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환 경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의 위반기준으로서 중대한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재판소가 소송경제를 너무 강조하여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의무의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가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의무와는 별개로 일정한 활동을 하려는 국가 가 그 활동으로 초국경적으로 영향받을 국가에 통보하고 협의할 의무가 있는가의 문제와 같 은 논의할 가치가 충분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has increasingly addressed cases which has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ase (Costa Rica v. Nicaragua)/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case (Nicaragua v. Costa Rica) which was ruled in 2015 can be included in one of the typica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ses. The article analyzed legal issues which was raised in the cases, such a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isputed territory,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obligation not to cause serious transfrontier environmental damage and to compensate the damage,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sues. Especially, the article observed th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definition of concept, character and status in international law and content and criterion of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sues through the decision and reasoning of the Cases by ICJ. ICJ reaffirmed the oblig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responsibility not to cause significant transfrontier environmental damage as general international law, establishe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the Court played important role in the arithmetization of content of the above-mentioned general international law obligations such as constituen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riteria to assess “significant transfrontier damage” for conduc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for recognizing the violation of responsibility not to cause transfrontier damage. However, there are some feeling something lacking in the ICJ’s decision on the Case. Based on judicial economy, ICJ did not addressed important legal issues such as whether obligation to carry 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an be exempted in the situation of emergency, standards for evaluating appropriateness of preliminary risk assessment, and so on.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reasons behind the femicide in MexicoUS Borderlands by applying the theoretical concept of matrix of domination proposed by Patricia H. Collins. By doing so, this paper proposes to contemplate the intersectionality of various oppressions that Mexico women experience in their site of domination. After exploring structural factors that have triggered the increase of femicide in the area, this paper concludes that patriarchy and dependency turn out to be the two main oppressions which form matrix of domination of femicide in MexicoUS Borderlands. In other words, economic dependency of Mexico forces Mexican women to take the most vulnerable jobs in the most dangerous places while the pariarchy lables them as ‘bad’ women who refuse to take traditional gender role in order to pursue economic interests. Such image of female workers in maquiladora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femicide in Mexican borderland as well as to the inaction of the government against such crime.

유럽연합의 국경지역은 세계대전을 겪으며 국가 간 힘의 논리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단절과분리, 대립과 갈등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전후 경제재건과 정치적 대립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간 협정과 조약으로국경지역은 화해와 협력의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냉전 이후 유럽연합의 경제통합정책과 영토결속정책으로 국경지역은 개발과 혁신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국경지역 협력정책은 우선, 지속가능한 영토적 결속을 위해 협력정책의 지원대상지역을 국경지방에서 국경국가, 국경지역, 초 국경국가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지원지역과 지원활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Interreg) 에서 협력참여 행위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식(EGTC)으로 발전하였다. 협력분야는 지역공유유산을 바탕으로 협력이 용이한 관광과 문화·스포츠, 교통·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농촌지역개발과 인권·안전·법률·국경통제, 거버넌스 등 지속가능한 영토적 결속을 위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The EU’s border region had been a space of separation and conflict between countries due to the competition of power among countries during the World War. However, with the agreement and treaty between nations to reconstruct the post-war regional economy, resolve political conflicts, the border region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pac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after the Cold War, the border region is changing into a space for development and innovation with the EU’s cross-border cooperation policy. The EU’s cross-border cooperation policy has expanded the cooperation support region from the border local, to the border country, to the border region, to the trans-border country. And the cooperation policy was evolved from the cooperation method that the EU defined the support regions and activities(Interreg), to the method in which the cooperative actors plan and execute the cooperative projects(EGTC). And the cooperation activity is developing from the activities such as tourism and sports, to the activities like a rural development and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