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경기도내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와의 심층인터뷰와 기관방문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였으며, 관련 기관의 주요한 사업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과 기관방문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활성화 하고 유관 단체들의 관심과 협업을 이끌어 내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와 전문예술인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기대하며,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보편적 권리로 작용하고 비장애인의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개선이 확산되어,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작품세계에 몰입하고 그 결과로서 자신의 삶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 preparation in order to access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disabled people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cultural and arts organizations and visits to institutions in Gyeonggi-do In response,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data related to culture and ar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cultural visi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main business contents and status of the institution.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expectation that it will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the physically challenged, elicit the attention and cooperation of the relevant groups, and ultimately become a professional artist and a source of cultural art for the disabled. Based on this research, Gyeonggi-do's culture and art community has become a universal right to be accessible to all people, and as a result, improvement in the perception of the disabled art by non-disabled people is widespread

본 연구는 최근 도시미관과 가로경관 등 공간의 질을 높이려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나면서,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과 국가 정체성의 주요한 척도가 되고 있는 옥외광고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문화 형성을 위한 옥외광고디자인 정책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접근하여 환경과 조건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실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을 통해 도시문화와 옥외광고의 이론적 배경에 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옥외광고 현황 및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옥외광고디자인 정책사례로서 4개 도시의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민관협력을 3가지로 유형화하였으며 도시문화와 옥외광고에 대한 시사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In line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local governments' effort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space such as urban and street landscape, this study responses to the increasing necessity for a fundamental and solid action policy in enhancing Out-of Home (OOH), which has become a criterion on the cultural standard and the identity of a country.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an actual direction matching with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by adopting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es to the policy for OOH design for fostering a new urban culture. For achieving those objectives of the study, the author explor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the urban culture and OOH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he present status and framework of OOH. Comparison among the Promotion Projects for Model OOH Street of four cities enabled to categoriz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to three types and to grasp implications of urban culture and OOH.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나 역할 분담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공적인 담론과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파편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 추진 실태분석 및 다문화 사회 대응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추후 체계적인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AHP 분석을 통해 정책 및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각종 프로그램의 시행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사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들의 의식 여하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둘째, 민간과 정부의 상생적 협력체계 혹은 적실성을 갖춘 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련이 제도적 기초로서 언급될 수 있다. 셋째,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The multicultural policies of Korea are put in force without any discussion or allotment of their parts, and they are also performing partially without public conversation and social consensus. In this point, I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in promoting the multicultural policies performed by local autonomy and the importance and the priority of counter policies in multicultural society. Then I would like to utilize this study as a basic material to establish multicultural policies. I found a few important suggestions by examining the priority of policy and program through the AHP analysis. First, in the point of assimilationism, it is important to perform and support many kinds of programs, but the success or failure depends on the awareness of the people who have to accept multicultural society. Second, it is the basis of the policy to prepare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the government or to prepare a proper service transmit-system. Third, it is urgent to prepare measures for vitalization many kinds of education programs.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08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근거 법도 마련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를 유형화하기 위해 젠더와 문화통합이란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젠더에 관한 관점을 가부장주의적 관점과 성 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문화통합에 관한 관점을 문화 동화적 관점과 문화 양립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그 후 ‘젠더’와 ‘문화통합’의 두 변수를 결합하여 ‘가부장주의적 - 문화 동화적 정책’, ‘가부장주의적 - 문화 양립적 정책’, ‘성 인지적 - 문화 동화적 정책’, ‘성 인지적 - 문화 양립적 정책’ 등 네 가지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속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를 찾아본다.

The supporting policies and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composed of married immigrants are increasing in Korea. To develop a framework for categorizing the supporting policies for these multi-cultural families,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gender' and 'cultural integration' are reviewed. By crossing two variables (gender and cultural integration), there can be 4 types of po1licies for married immigrants: patriarchal - culture assimilative policies, patriarchal - culture compatible policies, gender sensitive - culture assimilative policies and gender sensitive - culture compatible policies.

본 연구는 호주의 국가정신건강정책과 국가정신건강계획의 수립을 통한 다문화 정신건강정책추진의 주요 내용과 그 성과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 데 그 목적이 있다. 다문화사회인 호주는 문화대응성의 촉진을 원칙으로 하는 정신건강정책과 실행 계획을 추진하였고, 문화유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고안된 사업들을 실행해왔다. 다문화 정신건강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요 성과 영역에는 다문화가족의 참여, 안전과 서비스의 질,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 개입, 정신건강 전문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대응성과 문화유능성 향상을 강조한 호주의 다문화 정신건강정책은 다문화가족의 참여 확대,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서비스 기준의 수립과 실행, 문화수용성이높은 정신건강서비스의 제공, 문화유능성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확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다문화 기반 포용적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호주의 사례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olicy implications of multicultural mental health by examining Australian mental health reform process including national mental health policy and national mental health plan. As a multicultural nation, Australia’s mental health policies and plans contain principles promoting cultural responsiveness. There are also a number of mental health policies and plans designed to promote cultural competency. The multicultural mental health policy has emphasized key outcome areas: consumer, carer and family participation, safety and quality, promotion,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workforce. There are considerable progress and outcomes in participation from consumers and carers leads reform and improves mental health services, the implementation of quality and safety standards in culturally inclusive way, culturally tailored programmes, a culturally responsive workforce in Australia.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화기반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 서 연천군 주민의 문화향유 경험과 문화수요가 어떠한 조건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지속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천군의 문 화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역문화사업 설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문헌과 연천군청 내부자료를 분석하여 지역의 문화 환경과 문화향 유 여건과 실태를 검토하였다. 더하여 정책관계자, 지역문화단체 운영자, 지역예 술가, 지역주민 등 총 1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한 후 근거이론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통해 범주를 도출하고, 범주 간 관계를 통합하여 핵심범주와 문화수요 형성과정을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연천군이 지닌 자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범주가 일회성 이벤트 중심으로 좁게 인식되는 경향 이 확인되었고, 생활권 단위의 접근성 제약과 참여 경험의 편차가 문화향유의 지 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문화참여는 정서적 환기와 일상 회복, 관계망 형성과 신뢰 축적과 맞물려 있으나, 관계의 유지와 소멸, 배제 경험 이 공존하면서 불안정성도 함께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 활동 참여 방식 의 전환, 지역 자원의 활용 방식 재구성, 공동체 연결의 지속성 강화, 수요자 중 심의 정책 설계를 과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을 예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ultural participation experiences and the cultural demand of residents in Yeoncheon-gun are formed and sustained under conditions of population decline, aging, and widening regional disparities in cultural infrastructure. It also seeks to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Yeoncheon-gun’s cultural identity and designing local cultural programs. To this end, the study reviewed the local cultural environment and conditions for cultural participation through analyses of literature and internal documents from the Yeoncheon-gun Office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19 participants, including policy stakeholders, operators of local cultural organizations, local artists, and resi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procedures to identify categories, integrate their relationships, and explain the process of cultural demand form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despite positive perceptions of local resources, culture tended to be narrowly perceived in terms of one-off events, while limited accessibility at the living-area level and disparities in participation experiences weakened the continuity of cultural participation. In addition, cultural participation was linked to emotional refreshment, everyday recovery, social networks, and trust, but instability emerged as the maintenance and dissolution of relationships coexisted with experiences of exclusion. Accordingly, the study proposes four key tasks—transforming modes of cultural participation, restructuring the use of local resources, strengthening the sustainability of community connections, and designing demand-responsive policies—and suggests implementation strategies.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함께 한국 국적 취득자가 늘고 있으며, 영주 자격 등 장기 거주자 또 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동반 가족 체류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에 정주하는 외국 인 주민 또한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 자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로 한국 출생 및 한국 국적 비율이 높다. 반면에 또 다른 유형으로는 외국인 주민의 동반 체 류 자녀가 있다. 중도입국자녀라는 용어로 분류되는 외국인 주민 동반 체류 자녀는 대다수 가 외국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재 외국 국적을 유지하는 비율 또한 높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경우 외국인·다문화 자녀의 비중에서 동포 자녀 비중이 높다. 국내 출생자, 그리고 외국에서 출생하여 국내 거주하는 유형 모두에서 동포 자녀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 교육정책의 대상은 다문화 자녀와 외국인 주민 자녀, 그리고 동포 자녀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다문화 자녀와 외국인 주민 자녀, 동포 자녀 비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 다문화 정책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2019년도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영등포구 대림동 의 대동초등학교, 구로구 구로동의 구로중학교, 중구 장춘동의 충무초등학교, 그리고 중구 신당동의 광희초등학교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 4개 연구학교의 외국인 및 다문 화 학생 특성, 동포 자녀의 비율과 지역 특징, 연구학교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With the increase of foreign residents, the number of people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is increasing, and long-term residents such as permanent residence are also increasing. As a result, the number of families staying with children is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residing in Korea is also gradually increasing. Children of foreign residents can be classified into two main types. One is a child of 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with a high proportion of Korean-born and Korean nationality. On the other hand, another type is children staying with foreign residents. Most of the children staying with foreign residents, classified as migrant youths, were born abroad, and a high percentage of them retain their foreign nationality. However, in the case of Korean society, the proportion of children of ethnic Koreans is high in the proportion of children of foreign and multicultural children. It is characterized by a high proportion of ethnic Korean children in both domestic and foreign-born types. For this reason, the target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includes multicultural children, children of foreign residents, and children of ethnic Koreans. Schools with a high ratio of multicultural children, children of foreign residents and ethnic Korean children are designated and operated as multicultural policy schools. This stud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four schools designated as multiculture research schools in 2019 among the multicultural policy schools in Seoul. The four schools are Daedong Elementary School in Daelim-dong, Yeongdeungpo-gu, Guro Middle School in Guro-dong, Chungmu Elementary School in Jangchun-dong, Jung-gu, and Gwanghee Elementary School in Shindang-dong, Jung-gu.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and multicultural students, the propor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thnic Korean children, and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schools in these four research schools.

한국사회는 다양한 목적과 배경을 가진 다문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매우 상세하고 실증적인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의 다문화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조선왕 조실록』에서 “귀화”에 대한 총 검색건수는 789건으로, 국역 518건이며 원문 271건이다. “향화인”에 대한 총 검색건수는 236건이며, 국역 121건이고 원문 115건이다. 조선전기 세종조에는 북방계열 귀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화모형의 정책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방인(여진족 등)은 흡수 통합해야 할 집단으로 보았으며, 특히 여진족의 경우는 추장이 부족과 함께 귀화할 경우 벼슬 등을 내려 적극적으로 조선인으로 동화 흡수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분적으로 중국출신의 향화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일종의 특권을 인정하는 유사-다문화주의모형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명청교체기에는 향화인에 대한 청나라의 압송, 송환요구에 따른 외 교문제가 발생한 기록으로 보아, 조선건국 초의 중국인에 대한 정책이 이후에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본출신의 귀화인에 대해서도 동화주의 모형에 해당하는 정책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향화인에 대한 논의 기록들에 나타난 군역에 대한 논의와 조세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향화인이 조선으로 동화되기 위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향화인의 출신 국가와, 시대적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 따라 귀화정책과 대응은 다양하지만, 전체적으 로 조선에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음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In Korean society, the multicultural population with various purposes and backgrounds is rapidly increasing.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multicultural policy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a very detailed and empirical record called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The total number of searches for “naturalization” in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was 789, with 518 national translations and 271 original texts. The total number of searches for “hyanghwain” was 236, with 121 national translations and 115 original texts. It can be seen that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the Great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 active assimilation model policy was implemented for naturalized northerners. Northerners were seen as a group to be absorbed and integrated, and in the case of the Yeojin tribe, it was found that the chieftain was given a post when naturalized with the tribe, and thus regarded as an object to be actively absorbed as Koreans.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aid that the quasi-multiculturalism model that partially respects their culture and recognizes a kind of privilege was implemented for those of Chinese origin. It can be said that the policy corresponding to the assimilationist model was applied to naturalized persons from Japan. Looking at the discussion of military service and taxation in the records of discussions on Hyanghwa people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can be seen that there was a continuous discussion about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for Hyanghwa people to be assimilated into Joseon. Naturalization policies and responses vary according to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Hyanghwa people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ontext of the times. It can be seen from the records of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that the policy to assimilate into the Joseon Dynasty was the main focus.

일본은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관이 지배해왔을 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없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로서 혈통주의에 근거하여 일본국민과 외국인이라는 단순 이분법적인 정책틀을 유지해왔다.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외국인의 정주화 저지’로 요약된다. 일본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관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위기상황과 외국인의 수적 증가 및 장기체재화, 정주화 경향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정부는 재일외국인을 외국인노동자의 ‘활용’ 혹은 재류 ‘관리’의 관점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현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국인=일시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문화공생’을 위한 조건정비에 나섰다. 본고는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정책이 과연 지금까지의 외국인정책의 틀을 바꾸는 진정한 ‘공생’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공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면에는 또 다른 ‘배제’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문화공생정책의 실체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일본정부의 재일외국인 정책의 시기적 변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정책의 내용, 재일외국인의 현황과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국제혼외자의 국적문제, 귀화정책, 필리핀·인도네시아와의 EPA를 통한 간호사·개호복지사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과 외국인정책과의 간극을 명확히 하고, 다문화공생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The Japanese people has widespreadly believed Japan as a homogeneous nation for a long time, although there were several minority groups who are Japanese citizens such as the Ainu (an aboriginal people primarily living in Hokkaido), the Ryukyuans(who may or may not be considered ethnically Yamato people), and Old-Comers(who have historical background by Japanese colonialism). However, the Japanese society nowadays faces the necessity of having to change its dogmatic belief to multiculturalism, because of increasing foreign residents. According to the Japanese Immigration Centre,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Japan has steadily increased, and so were more than 2.2 million people in 2008. Therefore, it is probably more accurate to describe the Japanese society as a multiethnic or multicultural, rather than ethnically homogeneous. In response to this demographic chang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et out on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2005. This paper reveals a dual mechanism of inclusion and exclusion in the Japanese Foreign Worker Policy regardless of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several cases such as naturalization policy, nationality policy related with international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and foreign worker policy towards Filipino and Indonesian candidates for nurses and certified care workers by the Japan-Philippines EPA and Japan-Indonesia EPA since 2008.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 found out that Japan still has the differential foreign workers policies, so there is the antinomy between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y in Japan.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 내 외국인 인적 구성변화 등 다문화사회로 이행이 불 가피한 사회적 상황에 진입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갈등과 문화충돌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2000년대 이후 다문화융합세대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 내 다문화 현상, 이주민과 주류 한국인사회의 사회통합문제, 차세대 다문화주의 정책의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다문화사회 이행기 외국인력 도입이 단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외국인력의 보완 대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체류의 장기화로 한국사회에 터전을 잡은 외국출신 이주자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 확산 속에서 미래 주역이 될 다문화융합세대들이 가진 특수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향후 한국사회의 집단적 갈등은 더욱 심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청소년기 다문화융합세대에게 민족과 인 종을 초월한 개방적 태도를 수용하고 다른 민족이나 인종과 포용적인 관계를 형성 하도록 도와준다면 그 경험은 성인기 미래 한국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미래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다문화융합세대의 다문화 수 용성을 향상해주는 다양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와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다문화 정책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현재 다문화사회 이행기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 거주 다문화융합세대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개선을 통한 행 복한 삶의 보장과 경제적 측면에서 직업적 사회적 지위상의 안정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다문화 개선방안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measures for the social settlement of the multicultural convergence generation in order to minimize social and cultural conflicts in a situation where the transition of Korean society to a multicultural society is inevitabl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olicy considerations for immigrants who have established a foothold in Korean society due to prolonged stays rather than the approach tha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is a replacement for foreign workers due to a lack of jobs is necessary. Second, if Korean society helps the multicultural convergence generation to form an open attitude that transcends ethnic and racial boundaries in adolescence amid the spread of multiculturalism and to form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ethnic groups and ethnic groups, it will have a great impact on the stability of Korean society. Third, therefore, it is time to develop various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that improve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e multicultural convergence generation, who will become the leaders of future Korean society, and to develop appropriate measures and scientific verification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se programs. In conclusion, in order for the multicultural convergence generation residing in Korea to settle down, it is time for an active policy improvement plan to ensure a happy life b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to overcome the inconvenience or discrimination in occupational and social status in Korean society in economic terms.

2023년에 제정되고 2024년 7월 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법률 제19567호)과 그 하위 법령(시행령ㆍ시 행규칙)은 국악을 법적으로 독립된 행정 영역으로 규정한 최초의 제도적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은 2006년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약 18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된 오랜 입법 과정을 거친 결과였다. 그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과 지향점은 정치적ㆍ행정적 변화에 따라 달라졌으며, 실제 제정 이후에도 입법 취지가 일관되게 행정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악진흥법｣의 법적ㆍ행정적 성격을 검토하고, 그 상징적 조항인 “국악의 날” 제정을 중심으로 법의 이념과 제도적 지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수립 이후의 문화예술 제도 변화를 정리 하고, 기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법이 지니는 차별적 지점을 ‘국악 산업’의 제도화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악은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이번 법 제정은 국악이 독립적 법체계 내에서 처음으로 명시된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국악의 날”은 국악을 문화예술의 다른 분야와 구분해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예술 제도와 산업 정책이 통합되는 전환점을 상징한다. 당국은 이 날(6월 5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여민락>의 기사만 주의할 뿐 같은 날 기사에 등장한 정간보에 관한 기록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편적이며 논리 적인 기록 체계로 정간보를 주목하고, 정간보의 이념과 실용적 가치가 ｢국악진흥법｣에서 새롭게 제시된 “국악 산업”과, 더 나아가서는 현대 국악과 맞닿아 있음을 논해보았다.

The Gugak Promotion Act (Act No. 19567), which came into force on July 26, 2024, together with its subordinate statutes—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ules— constitutes the first institutional framework to define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omain under Korean law. The enactment of this Act followed an eighteen-year legislative process that began with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raditional Culture proposed in 2006 and underwent numerous revisions through successive parliamentary sessions. During this prolonged process, the content and orientation of the proposed bills changed in response to shifting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onditions, and even after the Act took effect, the consistency between its legislative intent and actual implementation remains uncertain.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Gugak Promotion Act, focusing on the symbolic provision designating “Gugak Day” as a means of understanding the Act’s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orientation. By reviewing the evolu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polic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omparing this Act with prior legislation, the paper identifi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Gugak industry” as a key differentiating element. The analysis yields two main findings. First, Gugak has long been marginalized within Korea’s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and this Act marks the first occasion on which it has been formally incorporated into an independent legal framework. Second, “Gugak Day” demonstrates the state’s explicit intent to distinguish Gugak from other cultural sectors and symbolizes a convergence between artistic policy and cultural-industry strategy. The designation of June 5, based on references to Yeominrak and Jeongganbo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embodies both the ideal and practical values of Gugak. This study further supplements existing research by drawing attention to the overlooked connection between the Act and the Jeongganbo record. Although the Gugak Promotion Act is still in its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redefining the public value and industrial potential of Gugak amid Korea’s current era of low economic growth and cultural-industry restructuring.

다문화 사회와 다민족 국가의 도래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이자 현상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140만 명이 넘는 사회적 변화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과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우리나라 보다 먼저 다 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겪은 일본의 정책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 국 간의 다문화정책의 추진이유, 법∙제도 변화와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 차이점들을 알아 본 후 시사점을 도 출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다문화 정책 이론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한국적 다문화 정책은 첫째,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 둘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방향성 수립 셋째, 다문화 규칙의 수립으로 경제적 규칙 및 정치적 규칙 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The advent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racial nation is a new change of the times and a new phenomenon. In this social change, a need for a new theory and a new policy appropriate for Korean conditions is surfacing. In case of Japan, they have been changed into stable multi-cultural society by establishing various policies. An investigation on the changing process of policy in Japan has a great significance, we think.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reason of promoting multi-cultural policies, changes of th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the policies between Korea and Japan,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deduced implications and presented a new theory for multi-cultural policy appropriate for Korean conditions. In order to establish a new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firstly, acceptance of diversity and mutual recognition, secondly,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 through social consultation and thirdly,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 regulations followed by reestablishment of economical and political regulations should b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