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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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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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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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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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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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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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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임시 이민자로 유입된 후 영주 이민자로 전환되는 이른 바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two-step immigration policy)’의 주요 내용, 정책 성과, 그리고 쟁점을 분 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도주의적 접근과 체제론적 접근을 결합하여,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을 도 입 배경(투입)–운영 과정(과정)–성과 산출(산출)의 단계별로 제도적 구조, 제도적 역량, 제도적 변화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 「이민규제 (Migration Regulations)」 개정을 통해 졸업생 비자가 도입되어 일반기술이민(GSM)과 연계함으로써 국제학 생이 학업 후 숙련이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2013년 졸업생 임시비자에 ‘졸업 후 취업(PSW)’ 비자를 신설하여 학사·석사 졸업생은 2년, 박사 졸업생은 최대 4년간 취업이 가능하며, 지역대 학 졸업생은 체류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였다. 셋째, 교육부와 내무부(이민부)는 유학생의 학업유지율·졸업률뿐 아니라 임시졸업비자 소지자의 취업 현황과 영주권 전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고 있다. 넷째, 주정부는 지명이민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졸업생을 지원하고, 대학은 진로·취업 지원을, 산업계는 인턴십과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국제교육은 호주의 3대 수출 산업(약 510억 호주달러 규모)으로 성장하였으며, 유학생 의 생활비 지출은 고용·주거·서비스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후 취업 과 영주 정착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둘째, 졸업생이 합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 입할 수 있도록 전용 비자를 제도화·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졸업 후 취업 및 영주권 전환 과정을 추적할 수 있 는 제도적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비자 전환 경로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 품질보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대학·산업계가 연계된 다층적 협력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 정주 경로의 디지털화와 정책적 활용 방안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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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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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중심 정책추진방안 모색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1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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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현황과 유학생 정책의 향후 과제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16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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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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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22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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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26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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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28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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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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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3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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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라 불린 존재, 학문을 열다 - 한 이주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권력의 역설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33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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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상남도 진주시의 보수적·가부장적 지역문화와 지방거점 국립대학 국제화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외국인·이주배경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교차적 차별의 양상을 탐색하였 다. 연구는 국적–언어–지역성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구조적 배제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대학원생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언어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한국어 중심 수 업 운영, 비공식 정보 네트워크에서의 배제, 지역적 고정관념과 편견, 교수–학생 간 권력 비대칭 등이 중첩된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교수로부터 “너 때문에 모두에게 민폐가 된다”는 발언을 들은 사례는, 지역대학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제도화 된 차별의 극단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논의에서는 세 가지 구조적 메커니즘이 확인되었다. 진주 지역의 보수적·내집단 중심 문화가 외국인 대학원생을 지속적으로 주변화한다. 지방대 국제화는 양적 지표 중심에 머물러 언어 지원·학업 지원·정서적 안전망 같은 질적 기반이 미비하다. 차별적 언행은 제도적 통제나 신고 체계가 실효성 없이 운영되는 가운데 쉽게 은폐·방치된다. 이러한 지역성–제도구조–언어 이데올로기의 상호작용은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업 참여, 연구자 정체성, 심리적 안전에 장기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국인 대학원생의 문제를 ‘개인의 한계’로 환원하는 기존 접근을 비판하며, 대 학과 지역사회가 교차적 차별을 재구조화해야 함을 제안한다. 특히 문화응답적 교수역량, 다언어 기반 지원 제도, 실효적 차별 신고 체계, 지역–대학 협력 기반의 포용적 국제화 모 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이는 지방거점 국립대 국제화 정책의 질적 전환 방향을 제시하며, 진주라는 특수한 지역성을 통해 구조적 차별 연구의 이론적 범위를 확장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foreign and immigrant-background graduate students in Jinju, Gyeongsangnam-do, highlighting how conservative regional culture and the structural limits of internationalization at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shape their academic lives. The analysis shows that students’ difficulties arise not from individual linguistic limitations but from systemic barriers, including Korean-dominant instruction, exclusion from informal information networks, regional stereotypes, and unequal professor–student power relations. A case in which a professor told a student, “Your presence is a burden to everyone,” illustrates the persistence of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in local universities. The study identifies three interlocking mechanisms: the in-group, conservative regional culture that marginalizes foreign students; internationalization policies focused on quantitative indicators rather than qualitative support; and ineffective reporting systems that allow discriminatory practices to remain hidden. These structural dynamics negatively affect students’ academic participation, researcher identity, and psychological safety. The study calls for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multilingual support structures, effective reporting mechanisms, and university– community collaboration to build inclusive models of internationalization. It offers a framework for qualitatively rethinking internationalization in regional universities and broadens the theoretical scope of structural discrimination research through the lens of Jinju’s regional context.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36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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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3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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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을 위한 KIIP 연계 한국어 교육과정 모색 : KIIP 한국어교재 분석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4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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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41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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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살만해요. 다른 분들이 문제죠.” : 한인회장이 바라본 재외동포의 모빌리티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43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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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44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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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46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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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48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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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50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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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5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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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54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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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이주와 개발 넥서스 : 비장소 안과 밖 도시청년의 이주와 열망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56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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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와 대서양 항만도시의 한국 원양 선원 디아스포라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58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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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서양 해양도시인 라스팔마스(Las Palmas)와 다카르(Dakar)에서 한국 원양어업 종사자의 추모 공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위로하는지를 고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간을 단순히 추모의 장소가 아닌 의례와 공동체 참여를 통해 ‘지역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현장’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산업 근대화에 일조한 한인 원양 선원을 중심으로 다카르와 라스팔마스에 어업 이민 이주에 대한 역사화 작업의 토대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 원양 선원의 이주가 개인의 선택으로 한 국제이주란 점에 착안하여, 이들의 이주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은 무엇이 며, 일반적인 한인 이주의 역사와는 다른 이주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본 고에서는 첫째, 한국 원양어업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동안 한국 원양 선원 의 이주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둘째, 라스팔마스와 다카르는 어떠한 구조적 환경을 통해 한국 선원의 기념 공간이 되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위령탑, 납골당, 묘역 등의 추모 및 기념 공간은 어떤 언어와 상징을 통해 한국 선원을 기리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memorial spaces for Korean deep-sea fishermen are remembered and commemorated in the Atlantic maritime cities of Las Palmas and Dakar. This study analyzes these spaces not simply as places of remembrance, but as "sites where regional identity is reconstructed" through rituals and community engagement. Through this, it aims to historicize the fishing migration of Korean deep-sea fishermen to Dakar and Las Palmas.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migration of Korean deep-sea fishermen was a personal choice during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ir mig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migration that distinguish them from the general history of Korean migration.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history of Korean deep-sea fisheries and analyzes how research on the migration of Korean deep-sea fishermen has progressed, as well as its limitations and challenges. Second, it examines the structural environment that shaped Las Palmas and Dakar as memorial spaces for Korean fishermen. Third, we will examine the language and symbols used in memorial and commemorative spaces such as cenotaphs, columbariums, and cemeteries to honor Korean sai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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