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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대회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 ~ 2025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2022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12건)
No
2

7,000원

7

5,500원

8

6,400원

비자는 체류관리 부분에 속하면서도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져 있고 최상 이민정책에 근간이다. 전통이민 국가들은 비자는 정보성, 윤리성, 보편성, 예측성이 반영되어 있어서 친절하다.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 비자에 대 하여 완전한 인정이 아니더라도 수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통합과 비자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 통합이론과 비자의 기능 즉 국가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주요한 수단들 중의 하나이다. 비자의 체계 및 종류, 비자정책의 결정요소는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 경제적 상황이나 국내 노동 시장의 여건, 이민자의 전체 입국 규모 및 영주자격, 국적취득자의 규모, 국가적 안보상황 및 질서유지, 경제적 지역공동체 구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세계화가 점차 가속화되어가면서 국가 간 인적교류와 경제교류의 활성화로 비자체계도 점차 국가 간 비슷 하게 변해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비자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특징을 볼 수 있었다. 주요국의 비자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비자의 문제와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비자와 사회통합과의 관계도 논의하였다. 예를 들 어 비자 비리가 금절되어야 하며,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하여 거버넌스를 활용해야 한 다. 또한, 한국 비자 속에 철학이 있어야 한다. 영주 비자는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다. 비자는 한 나라의 가장 기 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회통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크다.

9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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