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대회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 ~ 2025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2025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54건)
No

1분과 1회의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유입과 정착 지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1분과 2회의 :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경북연구원)

1분과 3회의 : 외국인돌봄인력활용을 위한 정책과 현장 (이민정책연구원)

1분과 4회의 : 광역비자제도의 정책적 함의와 방향 (충남연구원)

2분과 1회의 : 이민자 사회통합 입법정책 (한국법제연구원)

2분과 2회의 : 지역이민과 지역경쟁력 (충북연구원)

2분과 3회의 :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지도의 효과성 (한국비교정부학회)

2분과 4회의 : 이주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분과 1회의 : 외국인근로자 대중화 시대의 지원과제 (한국산업단지공단)

18

5,200원

본 연구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제도의 점수제 완화와 한국어 능력 요건 유예 등 최 근 정책 변화가 노동시장 질, 사회통합, 이민자 권익의 세 가지 측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 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OECD(2023)의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Settling In』에서 제시하는 사회통합 지표와, 이민정책연구원(2024)의 『국내 기 업 외국인 고용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틀로 삼아,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의 운영 실태를 검 토하였다. 무엇보다 점수제 완화와 언어능력 유예 정책이 앞으로 노동시장 질, 사회통합, 이민자 권익에 미칠 수 있는 구조적 함의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는 고용의 지속성 등 일부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직무의 저숙련화, 언어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부족, 제도적 권리 보장 미흡 등 여러 한 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언어 능력 요건의 완화와 같은 정책 변화는 단기적 인력 수급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이민자의 장기적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적응, 가족 정주 기반 형성에 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숙련기능인력(E-7-4) 제 도의 기능주의적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3분과 2회의 : 다문화교육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3분과 3회의 : 이민자 사회통합과 예술정책의 방향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

21

4,000원

3분과 4회의 : 고려인 사회통합의 환경 (선문대 글로벌다문화교육센터)

4분과 1회의 : 고려인 대학생 교육정책

4분과 2회의 : 지역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의 모색 (경남연구원)

4분과 3회의 : 이민자 사회통합 이론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1 2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