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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제도의 점수제 완화와 한국어 능력 요건 유예 등 최 근 정책 변화가 노동시장 질, 사회통합, 이민자 권익의 세 가지 측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 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OECD(2023)의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Settling In』에서 제시하는 사회통합 지표와, 이민정책연구원(2024)의 『국내 기 업 외국인 고용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틀로 삼아,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의 운영 실태를 검 토하였다. 무엇보다 점수제 완화와 언어능력 유예 정책이 앞으로 노동시장 질, 사회통합, 이민자 권익에 미칠 수 있는 구조적 함의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는 고용의 지속성 등 일부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직무의 저숙련화, 언어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부족, 제도적 권리 보장 미흡 등 여러 한 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언어 능력 요건의 완화와 같은 정책 변화는 단기적 인력 수급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이민자의 장기적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적응, 가족 정주 기반 형성에 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숙련기능인력(E-7-4) 제 도의 기능주의적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목차

초록
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숙련기능의 개념과 제도의 특수성
2.2 이민정책과 노동시장 질의 상호작용
2.3 사회통합의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언어능력
2.4 기능주의적 제도와 이민자 권익 배제
3장. 연구방법 및 분석틀 설정
4장. 연구결과
4.1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의 노동시장 통합
4.2 숙련기능인력 제도의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접근성
4.3 숙련기능인력 제도의 권익 보장과 정주 가능성 평가
5장. 결론 및 논의
5.1 결론
5.2 논의
참고문헌

저자

• 정현경 [ 대림대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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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