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4)
2024 (82)
2023 (10)
2022 (12)
2021 (23)
2019 (45)
2018 (23)
이용수:117회 외국인 유학생 취업에 관한 정책 및 현황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감소 시대,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4.12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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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15회 제주 피난 예멘 난민을 통해 비춰본 난민정책의 현주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난민을 대하는 국민정서와 언론 그리고 정부 정책 2018.10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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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02회 2025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지방 위기의 시대, 지역 주도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2025.06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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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91회 외국인의 안전의식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자치분권과 평화통일시대 지역사회 발전전략 2019.10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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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0회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현황과 과제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감소 시대,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4.12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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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69회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지방 위기의 시대, 지역 주도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2025.06 pp.77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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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68회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미등록 이주 아동 정책에 대한 논의 : 다중흐름모형(MSF)을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지방 위기의 시대, 지역 주도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2025.06 pp.65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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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체류 허가제도가 어떤 사회적·정치적 계기를 통해 정 책의제로 채택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책선도자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전략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정책 형성과정 분석을 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고, 정부 문서, 언론보도, 시민단체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중심의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흐름 간 결합과 정책의 창 형성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 제도화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분 석하였다. 문제·정치·정책 흐름이 2023년 감사원 감사와 입법 발의를 계기로 전략적으로 결합되 며 정책창이 열렸다. 정책선도자의 다층적 개입은 흐름 간 결합을 촉진하며 제도화 가능성을 현실 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론 및 제언)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닌 인권 기반 정책전환의 시작점이다. 정책 프 레이밍과 다층적 정책선도자의 협력은 제도화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다. 향후 정책 집행과 효과 분 석, 미등록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후속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ocio-political triggers that led to the adoption of the temporary residency permit system for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as a policy agenda. Furthermore, it analyzes the roles and strategies played by policy entrepreneu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Research methods) To analyze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was establish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A case-oriented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documentary sources including government documents, media reports, and NGO reports. The analysis focused on the convergence of the streams and the timing of policy window openings. (Findings) This study analyz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birth registration for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 policy window opened in 2023, as the problem, politics, and policy streams strategically converged, trigger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udit and legislative initiatives. The multi-layered intervention of policy entrepreneurs acted as a key factor in facilitating the convergence of these streams, thereby realizing the potential for institutionalizat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Birth registration is not merely an administrative reform but the starting point for a human rights-based policy shift. Policy framing and the collaboration of multi-layered policy entrepreneurs were crucial for the success of institutionalization.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policy implementation and impact analysi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subsequent systems to realize the rights of undocumented children.
이용수:61회 불법체류 외국인과 인권보호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감소 시대,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4.12 pp.54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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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되었고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 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가 2020년 기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연행, 긴급보호와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과정 에서 불법체류 노동자의 인권이 매우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 여있다. 특히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구금의 장기화), 가족결합권(right to family unification)의 침해도 빈번 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은 세계에서 매우 높아졌고 인권보호는 외 국인, 내국의 보호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에 대 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법적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통합 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사용자, 노동관련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의견을 모아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 자의 경우 한국의 언어와 습관에 적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취업 활동을 통해 숙련공으로 되 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비록 불법체류로 단속되어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는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한규정은 외국인노동자를 국내에 정주화의 차단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향 후 우리사회가 다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규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Business operators discriminate against foreign workers who have a different culture and language from our country, and there ar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order to improve thi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emerging to think about and resolve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It is also true that the perception of our society has changed a lot through this. Above all, we must abandon prejudice against foreign workers, accept them as members of our society, practically guarantee their legal status, and change policies in the direction of social integration. In particula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llegal foreign workers, laws and systems that allow foreign workers, employers, labor-related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gather their opinions should be reformed. In the case of foreign workers, many of them are adapted to the Korean language and customs, and most of them become skilled workers through employment activities. Even if you are caught for illegal stay and subject to forced eviction, it is necessary to find an effective solution for your own benefit and for the benefit of the employer. Since the restrictions on foreign workers are a system to prevent foreign workers from settling in Korea, a policy shift is needed for unnecessary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for our society to establish multiculturalism in the future. To this end, it is time to consider basic rights in terms of human rights rather than considering preferential eviction measures for illegal aliens.
이용수:60회 외국인유학생의 취업실태와 이슈 분석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지방 위기의 시대, 지역 주도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2025.06 pp.28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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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56회 호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다문화 프로그램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제10차 헌법개정과 세계시민기본권 2018.07 pp.2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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