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4)
2024 (82)
2023 (10)
2022 (12)
2021 (23)
2019 (45)
2018 (23)
이용수:105회 2025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지방 위기의 시대, 지역 주도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2025.06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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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03회 제주 피난 예멘 난민을 통해 비춰본 난민정책의 현주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난민을 대하는 국민정서와 언론 그리고 정부 정책 2018.10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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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99회 외국인 유학생 취업에 관한 정책 및 현황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감소 시대,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4.12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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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7회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지방 위기의 시대, 지역 주도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2025.06 pp.77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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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4회 외국인의 안전의식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자치분권과 평화통일시대 지역사회 발전전략 2019.10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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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2회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미등록 이주 아동 정책에 대한 논의 : 다중흐름모형(MSF)을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지방 위기의 시대, 지역 주도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2025.06 pp.65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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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체류 허가제도가 어떤 사회적·정치적 계기를 통해 정 책의제로 채택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책선도자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전략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정책 형성과정 분석을 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고, 정부 문서, 언론보도, 시민단체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중심의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흐름 간 결합과 정책의 창 형성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 제도화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분 석하였다. 문제·정치·정책 흐름이 2023년 감사원 감사와 입법 발의를 계기로 전략적으로 결합되 며 정책창이 열렸다. 정책선도자의 다층적 개입은 흐름 간 결합을 촉진하며 제도화 가능성을 현실 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론 및 제언)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닌 인권 기반 정책전환의 시작점이다. 정책 프 레이밍과 다층적 정책선도자의 협력은 제도화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다. 향후 정책 집행과 효과 분 석, 미등록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후속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ocio-political triggers that led to the adoption of the temporary residency permit system for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as a policy agenda. Furthermore, it analyzes the roles and strategies played by policy entrepreneu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Research methods) To analyze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was establish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A case-oriented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documentary sources including government documents, media reports, and NGO reports. The analysis focused on the convergence of the streams and the timing of policy window openings. (Findings) This study analyz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birth registration for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 policy window opened in 2023, as the problem, politics, and policy streams strategically converged, trigger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udit and legislative initiatives. The multi-layered intervention of policy entrepreneurs acted as a key factor in facilitating the convergence of these streams, thereby realizing the potential for institutionalizat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Birth registration is not merely an administrative reform but the starting point for a human rights-based policy shift. Policy framing and the collaboration of multi-layered policy entrepreneurs were crucial for the success of institutionalization.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policy implementation and impact analysi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subsequent systems to realize the rights of undocumented children.
이용수:81회 외국인유학생의 취업실태와 이슈 분석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지방 위기의 시대, 지역 주도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2025.06 pp.28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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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65회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의 비교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지방 위기의 시대, 지역 주도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2025.06 pp.46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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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이용수:64회 2025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프로그램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12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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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이용수:62회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현황과 과제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인구감소 시대,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4.12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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