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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1회의 : 이민자 유입 경로 탐색 : 국가의 적극적 이민자 유치와 난민의 유입(한국형사ㆍ 법무정책연구원)

난민인정절차 소요비용 분석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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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5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38
  • 저자
    최효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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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원문정보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난민보호 이론
3. 난민인정제도 소개
4. 난민인정제도 비용 분석 I, II
(1) 사업비 예결산 분석
(2) 인건비 분석
5. 난민인정제도 개선방향

저자

  • 최효원 [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16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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