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ugak Promotion Act (Act No. 19567), which came into force on July 26, 2024, together with its subordinate statutes—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ules— constitutes the first institutional framework to define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omain under Korean law. The enactment of this Act followed an eighteen-year legislative process that began with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raditional Culture proposed in 2006 and underwent numerous revisions through successive parliamentary sessions. During this prolonged process, the content and orientation of the proposed bills changed in response to shifting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onditions, and even after the Act took effect, the consistency between its legislative intent and actual implementation remains uncertain.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Gugak Promotion Act, focusing on the symbolic provision designating “Gugak Day” as a means of understanding the Act’s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orientation. By reviewing the evolu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polic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omparing this Act with prior legislation, the paper identifi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Gugak industry” as a key differentiating element. The analysis yields two main findings. First, Gugak has long been marginalized within Korea’s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and this Act marks the first occasion on which it has been formally incorporated into an independent legal framework. Second, “Gugak Day” demonstrates the state’s explicit intent to distinguish Gugak from other cultural sectors and symbolizes a convergence between artistic policy and cultural-industry strategy. The designation of June 5, based on references to Yeominrak and Jeongganbo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embodies both the ideal and practical values of Gugak. This study further supplements existing research by drawing attention to the overlooked connection between the Act and the Jeongganbo record. Although the Gugak Promotion Act is still in its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redefining the public value and industrial potential of Gugak amid Korea’s current era of low economic growth and cultural-industry restructuring.
한국어
2023년에 제정되고 2024년 7월 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법률 제19567호)과 그 하위 법령(시행령ㆍ시 행규칙)은 국악을 법적으로 독립된 행정 영역으로 규정한 최초의 제도적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은 2006년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약 18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된 오랜 입법 과정을 거친 결과였다. 그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과 지향점은 정치적ㆍ행정적 변화에 따라 달라졌으며, 실제 제정 이후에도 입법 취지가 일관되게 행정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악진흥법」의 법적ㆍ행정적 성격을 검토하고, 그 상징적 조항인 “국악의 날” 제정을 중심으로 법의 이념과 제도적 지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수립 이후의 문화예술 제도 변화를 정리 하고, 기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법이 지니는 차별적 지점을 ‘국악 산업’의 제도화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악은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이번 법 제정은 국악이 독립적 법체계 내에서 처음으로 명시된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국악의 날”은 국악을 문화예술의 다른 분야와 구분해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예술 제도와 산업 정책이 통합되는 전환점을 상징한다. 당국은 이 날(6월 5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여민락>의 기사만 주의할 뿐 같은 날 기사에 등장한 정간보에 관한 기록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편적이며 논리 적인 기록 체계로 정간보를 주목하고, 정간보의 이념과 실용적 가치가 「국악진흥법」에서 새롭게 제시된 “국악 산업”과, 더 나아가서는 현대 국악과 맞닿아 있음을 논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문화 정책과 국악 Ⅲ. 국악 산업과 국악의 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국악학회는 국악을 연구하여 음악학 및 민족음악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48년 4월 봄에 이혜구, 장사훈, 성경린, 이주환 외 15명의 발기로 발족하여 1963년 12월 14일 사단법인체로 인가취득한 이래 1) 국악의 연구발표 2) 국악 관계자료서 수집 3) 국악에 관한 전시회 및 강연회 개최 4) 국악에 관한 출판사업 5) 국내의 학계간 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본 학회는 국악의 연구발표를 4000여회에 가까운 월례발표회를 가졌으며, 20회에 걸친 국악기 및 국악서적 전시회를 열고 3회의 신국악작곡 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특히 학회에서는 1971년 한국음악연구 제1집을 발간한 이래 현재 제45집 출판에 이르렀으며, 30여종의 고악보 간행, 이혜구 박사 송수기념 음악학 논총, 장사훈 회갑기념 동양음악논총 등 30여권의 단행본을 출판하였다. 또한 1989년 제1회 국악학 전국대회를 열어 한국음악의 쟁점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전국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75년 한·일간의 고려악 연구회를 발족시켜 일본의 음악학자들과의 공동연구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1981년에는 국제전통음악학회(ICTM) 서울대회를 치뤄내고, 1994년에는 제1회 아시아 태평양 민족음악학회(APSE)를 서울에서, 1999년에는 제6회 아시아 태평양 민족음악학회(APSE)를 수원에서 성황리에 치뤄내는 등 외국학회와 교류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