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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특성과 발전방안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KCI 등재

이재광, 오동욱

한국지역문화학회 지역과 문화 제11권 제3호 2024.09 pp.23-49

...문화콘텐츠산업 을 위해 추진한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언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정책의 흐름, 대상, 특징, 추진체계, 성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의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브랜 딩 강화이다. 이를 위해 동대구벤처밸리 중심의 클러스터 재지정과 국내 최대 제작·생산기지로서의 브랜딩 강화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게임 장르 고도화를 통한 지방 최대 ‘게임특화도시’ 조성이다. 이를 위해 제작지원 확대, 게임인재 원과 게임 R&D센터 설립 등이 요구된다. 셋째, ‘산업단지형 콘텐츠캠퍼스’를 통한 전문인력 공급의 체계화이다. 이를 통한 콘텐츠분야 교육·구인·구직 문 제해결이 필수적이다. 넷째 문화콘텐츠산업 ‘문화기술(CT) 연구소’를 설립하여 콘텐츠 분야 핵심·응용·활용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를 위한 대구형 ‘D-콘텐츠 펀드’ 조성이 요구된 다. 지역 재원이 투입된 지역형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의 우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분석범위 확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적 관점의 분석, 분석항목을 체계화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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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최근 K-콘텐츠산업의 수요와 성장세(연평균 6.0%)는 커지고 있으나 지역 문 화콘텐츠산업은 기업, 종사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로 성장세가 점차 줄어 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을 위해 추진한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언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정책의 흐름, 대상, 특징, 추진체계, 성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의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브랜 딩 강화이다. 이를 위해 동대구벤처밸리 중심의 클러스터 재지정과 국내 최대 제작·생산기지로서의 브랜딩 강화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게임 장르 고도화를 통한 지방 최대 ‘게임특화도시’ 조성이다. 이를 위해 제작지원 확대, 게임인재 원과 게임 R&D센터 설립 등이 요구된다. 셋째, ‘산업단지형 콘텐츠캠퍼스’를 통한 전문인력 공급의 체계화이다. 이를 통한 콘텐츠분야 교육·구인·구직 문 제해결이 필수적이다. 넷째 문화콘텐츠산업 ‘문화기술(CT) 연구소’를 설립하여 콘텐츠 분야 핵심·응용·활용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를 위한 대구형 ‘D-콘텐츠 펀드’ 조성이 요구된 다. 지역 재원이 투입된 지역형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의 우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분석범위 확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적 관점의 분석, 분석항목을 체계화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cently, the demand and growth rate of the K-content industry (annual average of 6.0%) is increasing, but the growth rate of the local cultural content industry is gradually decreasing due to the deepening concentration of companies and worker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policies promoted so far for the local cultural content industry, focusing on Daegu City, and suggest future development plan.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content industry policy were analyzed in terms of policy flow, target, promotion system, and performance. The strategies for continuous development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signation as a second cultural industry cluster and strengthening branding. To this end, cluster re-designation and branding strengthening policies centered on East Daegu Venture Valley are needed. Second, the creation of the region’s largest ‘game-specialized city’ through the advancement of game genres. To this end, expansion of production support, establishment of game talent resources and game R&D centers are required. Third, the systemization of the supply of professional manpower through an ‘industrial complex-type content campus’. Through this, it is essential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education, recruitment, and job search in the content field. Fourth, the establishment of the ‘CT Research Institute’, which is the core of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production and production base. Fifth, the creation of Daegu’s unique ‘D-Content Fund’ for investment at each stage of corporate growth is required.

263

5,100원

264

문화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홍종배, 유승관

한국소통학회 한국소통학보 제23호 2014.04 pp.7-38

...문화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 및 실태 조사를 통해 그들이 현재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교육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써 미 디어 활용 정책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이주외국인들은 TV를 즐겨 시청하며 휴대폰과 PC등을 많이 사용하고 드라마를 즐겨 시청하고 있으나 스마 트폰 이용에 있어서는 거의 소외되어 있었다.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지만 자녀 교육정보 프로그램, 외국인 생활/직업/정보 프로그램,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한국 역사문화 프로그램 등을 더 많이 지원·제작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에 나타 난 이주외국인의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강화, 다문화전문방송국 확대, 장비체험 강화, 다문화 프로그램 다양성강화, 미디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이주외국인들에 대한 미디어 혜택을 공정하게 나눌 필요가 있음을 제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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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이 연구는 다문화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 현황 및 실태 조사를 통해 그들이 현재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교육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써 미 디어 활용 정책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이주외국인들은 TV를 즐겨 시청하며 휴대폰과 PC등을 많이 사용하고 드라마를 즐겨 시청하고 있으나 스마 트폰 이용에 있어서는 거의 소외되어 있었다.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지만 자녀 교육정보 프로그램, 외국인 생활/직업/정보 프로그램,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한국 역사문화 프로그램 등을 더 많이 지원·제작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에 나타 난 이주외국인의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강화, 다문화전문방송국 확대, 장비체험 강화, 다문화 프로그램 다양성강화, 미디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이주외국인들에 대한 미디어 혜택을 공정하게 나눌 필요가 있음을 제언 했다.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multicultural immigrants’ real time media use and, based on that investigation, suggest the policy of media use for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lthough foreign immigrants including multicultural family enjoyed TV program, particularly drama programs and use cellular phones and PCs frequently, they were almost excluded from the use of smart phones. Second, although they frequently viewed TV programs involving multicultu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and provide information programs involving child-education TV programs, involving life/job/information for foreign immigrants,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Korean history and culture programs more often. Third, TV programs should be guided to depict foreign immigrants’ images in more active and positive ways. Fourth, through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the diversity of multicultural programs, multicultural media education, broadcasting equipment experience and the extension of multicultural ethnic media, it should be equally shared media benefits for foreign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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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 문화에 대한 활성화 정책연구 -도자 공방을 중심으로- KCI 등재

김성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제8호 2012.09 pp.305-310

...문화는 공급하는자와 수요자와의 감정의 공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수요자가 그 코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문화의 형성을 불가능하다. 이에 활발한 도자 문화의 보급은 교육의 힘으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우리의 도자 문화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재정비 필요하다. 시대적 지역적인 도자공예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 방법이나 활성화 방안으로 공방운영에 교육의 중요성을 토대로 도자문화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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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문화는 공급하는자와 수요자와의 감정의 공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수요자가 그 코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문화의 형성을 불가능하다. 이에 활발한 도자 문화의 보급은 교육의 힘으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우리의 도자 문화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재정비 필요하다. 시대적 지역적인 도자공예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 방법이나 활성화 방안으로 공방운영에 교육의 중요성을 토대로 도자문화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Those who supply the consumer with the culture and the sharing of feelings can be. The code to be read correctly by the consumer unless it is impossible the formation of the culture. The dissemination of this vibrant ceramic culture is the power of education can be. In this sense, our ceramic culture also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overhaul is needed. Times the local ceramic arts in order to become as a culture, above all, education and activation are required. We run workshops in teaching methods and ways to activate based on the importance of education policy based on the Revitalization of ceramic culture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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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문화상품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 공주·부여 국립박물관 중심으로 - KCI 등재

신대택, 박승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제5호 2012.06 pp.333-338

...문화상품은 문화적 요소가 상품화된 것으로 상품이상의 성질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대중적 판매를 위한 제작과 공급을 목적으로 생산되어지며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박물관의 문화상품은 관람객에게는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교육적 경험을 넓히며 생산자나 판매자에게는 수익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문화상품은 모티브가 된 나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전시되고 있는 소장품에 얽힌 미술사적․역사적․조형적 배경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문화상품은 전통문화의 토양을 기초로 하고 다양한 문화적 소재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현대생활에 유용한 실용적가치에 충실하면서도 세계화속에서 문화적 차별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한다. 국제적으로 문화소재를 이용한 상품화개발은 자국의 문화상품을 세계화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문화상품들을 현대적인 디자인, 연령층, 내․외국인용 상품을 고려한 고객 만족도 조사와 함께 다양한 상품개발과 뮤지엄 샵의 운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로 한다. 더불어 해외의 뮤지엄 샵처럼 on-off line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문화상품 구입 시 회원제도, 특별 할인 행사 등의 마케팅 전략을 도입, 뮤지엄 샵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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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은 문화적 요소가 상품화된 것으로 상품이상의 성질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대중적 판매를 위한 제작과 공급을 목적으로 생산되어지며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박물관의 문화상품은 관람객에게는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교육적 경험을 넓히며 생산자나 판매자에게는 수익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문화상품은 모티브가 된 나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전시되고 있는 소장품에 얽힌 미술사적․역사적․조형적 배경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문화상품은 전통문화의 토양을 기초로 하고 다양한 문화적 소재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현대생활에 유용한 실용적가치에 충실하면서도 세계화속에서 문화적 차별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한다. 국제적으로 문화소재를 이용한 상품화개발은 자국의 문화상품을 세계화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문화상품들을 현대적인 디자인, 연령층, 내․외국인용 상품을 고려한 고객 만족도 조사와 함께 다양한 상품개발과 뮤지엄 샵의 운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로 한다. 더불어 해외의 뮤지엄 샵처럼 on-off line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문화상품 구입 시 회원제도, 특별 할인 행사 등의 마케팅 전략을 도입, 뮤지엄 샵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

Cultural goods is carrying nature and value above-mentioned a commodity to what a cultural element was commercialized. And it produced for the purpose of manufacture for popular sales and supply, and holding commercial character. Specially, cultural goods of a museum keeps a good memory to a sightseer, and broaden an educational experience, and the source of profit becomes it to a seller a producer. This cultural goods as they all include the artistic· historical· figurative background that they are displayed directly and got twisted up to collection have background which became a motive .Cultural goods can acquire cultural difference in globalization and have to be based on the soil of cultural heritage, starting around various cultural materials through practical value to a modern life. Internationally, cultural goods using a culture material development have competitiveness of nation as in it. Therefore, Baekje cultural goods need national and positive aid from the government with th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considering the modern design, an age group, an internal and external commodity as the difficulty of various commodity development and managing museum shop. Furthermore, like overseas museum shop, if we are practically using on-off line, continuous promoting our commodity, and marketing strategy such as a membership system when buy our cultural goods, a special discount event etc., we can contribute to activate local economy as a museum shop when we have responsibility of the function and th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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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문화예술복지 정책과 무용공연 활동 KCI 등재후보

백현순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지 제9권 제4호 2011.12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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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the interface between dance art and culture and art welfare policy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and furthermore, to suggest the ways in which the quality of their life can be enhanced by means of dance performing activities.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I would like to look into three major points: first and foremost, overviewing the trends and shifts of culture and art welfare policy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secondly, exploring the ways in which dance performing activities are conducive to quality of life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and eventually, considering,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welfare, how to vitalize dance performances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The results of research can be summed up as follows. To date, in the discussion of culture and art welfare policy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cultural welfare has been by and large neglected, as ‘culture’ tended, more often than not, to be regarded as ‘beneficiary’. As of now, however, it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to set and put into practice culture and art welfare policy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When it comes to the physically challenged, the experience of physical activities through dance performing activities, which is supposed to develop their potential to the full extent, will help them acquire a balanced and integrated sense of self, at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levels. With this in mind, I would like to propose some possible ways of activating dance performances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which are as follows; first, setting culture and art welfare policy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second, organizing a committee for dance art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which is expected to support and implement relevant activities; third,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of performing arts theatres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finally, encouraging art and culture exchanges between the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dancers.

269

5,400원

This study examine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research. Because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its own culture, this was an appropriate country to compare to Korea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There were four main results. First, both countries enforce assimilation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Second, most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d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re carried out by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which are support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However, because the U.S. government has preserved a laissez-faire approach to policies for immigrant families, there are no government-based support cente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Third, both countries focus on the assimil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Nevertheless, the U.S. government promotes a balance between ethnic identity and U.S. citizenship. Fourth, the U.S. government strongly supports second-generation education and development programs that recognize the second generation as a human resource for the future of society. In summary, even though there were som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ssimilation policies based on ethnic identity would be useful for Korean integration policies. In addition, it is very important to offer opportunities for mutual integration in everyday life between Korean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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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KCI 등재후보

황혜진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7권 제4호 통권 제19호 2010.12 pp.537-555

...문화정책을 펼치는 프랑스의 국 가주도형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1960년 앙드레 말로 의 문화 민주화의 실패로 문화예술의 교육적인 측면이 중시되면서 1980년대부터 랑 시대로 이어지면서 획기적인 정책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2000년 문화예술 5개년 계획과 2005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획으로 이어지면서 문화의 시대적인 다양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진 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정부의 문화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사와 예술가의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지 며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을 다각화된 통합적인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원칙은 문화예술교육을 예능교육으로만 축소시키지 말며, 연령과 장르에도 제한하지 말며, 예술을 중심예술과 주변예술로 구분하지 말자는 것이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목표는 비판적인 감수성 함양, 문화적 사회 불평등 해소, 문화적 다양성 강화 그리고 다원적인 인문적 능력 강화에 있다. 또한 모든 문화예술교육은 소외되는 층이 없도록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지며, 전문 예술인들이 협력하여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현장교육의 실습과 다양한 파트너쉽을 통한 다학제간 교육 을 모든 학생들에게 어린 시절 부터 체계적으로 교육받게 하여 창조성과 비판적인 판별력과 미적 감수 성을 갖추도록 개발한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교실 프로젝트, 예술 아뜰리에 체험교육, 대학입시 관련 교 육, 예술가 체류 프로그램, 보비니 문화예술교육 수업 사례와 문화체험교실과 영화 등 구체적인 교육 프 로그램 사례를 통해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분석되어 진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현 쟁점 사안으로서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평가시스템에 관한 문제점, 전문인 력과 교사교육의 문제점,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 교육화 방안, 지방분권화정책의 실현으로 지방 문화예 술교육의 활성화 등이 제시된다. 즉,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상 문화예술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직접적으 로 증명하기 어려운 평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교사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혹은 지역 문화시설 담당자와 의 파트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가 학 생들에게만 대부분 한정되어 있으므로 평생학습과 사회교육으로 지속적 교육화가 추진되도록 문제점이 제시된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특징적인 지방분권화 정책은 DRAC과 같은 문화부의 지방조직 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과 연관하여 지방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현재까 지 다양한 지방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책이 논의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근간은 문화민주화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 여 새로운 문화예술분야의 창조적인 교육까지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국가주도형 정책으로 미래지향적인 열린 사고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가 주관하여 지방 자치단체와 모두 협력하여 문 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활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프랑스 정책은 전 세계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가장 오랫동안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책을 심도 깊게 논의해 온 프랑스의 현 쟁점 사안에서 문제점은 수정, 보완하고 성공적인 면은 참조하여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과 프로그램개발 추진화에 영향을 주고자 하며 효과적인 정책 실현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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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가 고유의 문화정책을 펼치는 프랑스의 국 가주도형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1960년 앙드레 말로 의 문화 민주화의 실패로 문화예술의 교육적인 측면이 중시되면서 1980년대부터 랑 시대로 이어지면서 획기적인 정책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2000년 문화예술 5개년 계획과 2005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획으로 이어지면서 문화의 시대적인 다양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진 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정부의 문화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사와 예술가의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지 며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을 다각화된 통합적인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원칙은 문화예술교육을 예능교육으로만 축소시키지 말며, 연령과 장르에도 제한하지 말며, 예술을 중심예술과 주변예술로 구분하지 말자는 것이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목표는 비판적인 감수성 함양, 문화적 사회 불평등 해소, 문화적 다양성 강화 그리고 다원적인 인문적 능력 강화에 있다. 또한 모든 문화예술교육은 소외되는 층이 없도록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지며, 전문 예술인들이 협력하여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현장교육의 실습과 다양한 파트너쉽을 통한 다학제간 교육 을 모든 학생들에게 어린 시절 부터 체계적으로 교육받게 하여 창조성과 비판적인 판별력과 미적 감수 성을 갖추도록 개발한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교실 프로젝트, 예술 아뜰리에 체험교육, 대학입시 관련 교 육, 예술가 체류 프로그램, 보비니 문화예술교육 수업 사례와 문화체험교실과 영화 등 구체적인 교육 프 로그램 사례를 통해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분석되어 진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현 쟁점 사안으로서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평가시스템에 관한 문제점, 전문인 력과 교사교육의 문제점,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 교육화 방안, 지방분권화정책의 실현으로 지방 문화예 술교육의 활성화 등이 제시된다. 즉,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상 문화예술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직접적으 로 증명하기 어려운 평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교사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혹은 지역 문화시설 담당자와 의 파트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가 학 생들에게만 대부분 한정되어 있으므로 평생학습과 사회교육으로 지속적 교육화가 추진되도록 문제점이 제시된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특징적인 지방분권화 정책은 DRAC과 같은 문화부의 지방조직 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과 연관하여 지방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현재까 지 다양한 지방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책이 논의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근간은 문화민주화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 여 새로운 문화예술분야의 창조적인 교육까지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국가주도형 정책으로 미래지향적인 열린 사고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가 주관하여 지방 자치단체와 모두 협력하여 문 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활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프랑스 정책은 전 세계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가장 오랫동안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책을 심도 깊게 논의해 온 프랑스의 현 쟁점 사안에서 문제점은 수정, 보완하고 성공적인 면은 참조하여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과 프로그램개발 추진화에 영향을 주고자 하며 효과적인 정책 실현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ies and its programs in France is introduced via 1980s in which the a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 was made under the influence of minister of culture, Jack Lang. Although the foundations of French cultural policies began with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by Andre Malo who was a minister of culture in 1960s, his failure of democratization of culture was made by ignoring the educational aspects of culture and art. In 1980s Jack Lang introduced a new concept of culture including the diverse areas of everyday lifestyles and emphasized its importance of educational aspects in terms of culture and art policies in France. The principles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ies in France was represented as the following concepts: first, the education of culture and art shouldn't be limited in the area of art-related subjects only and should include diverse areas of culture. Second, the emphasis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shouldn't be limited in school mandatory subjects but to extend the level of adults continuing education. The purposes of French culture and art education were emphasized as the following concepts: the education of analytic esthetic emotions, the elimination of cultural and social inequalities, the empasis of cultural diversity, and the emphasis of multiplicate abilities, i.e. analytic abilities and expressive abilities. Two major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y national development plans were made in the year 2000 and 2005 in France and the core characteristics of its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ies in France was represented as the following concepts: first, the education of culture and art is governed and influenced by the cooperation of education and culture ministries up to the regional DRACs through their emphasis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in schools as a mandatory subjects. Second, the expansion of culture and education categories include diverse areas of culture, i.e. theater, cinema, art history, circus, dance, architecture, science and technologies. More field-oriented diverse classroom projects and programs were introduced via active partnership between the classroom teachers, content area specialists, artists and professionals from the local art and culture related institutes. In this study, case studies from the field experience were introduced as the following: Class of PAC, Ateliers Artistique, Art Residence Program. Bobini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gram, Culture Class and Cinema. The current issues were explored as the following: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impact evaluation system, partnership education program between the classroom teachers, artists and the professionals working in the regional culture and art institutes, the continuing education of current culture and art education attendees,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culture and art education. As to the culture and art impacts on educational achievements, it contains the problems of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for the classroom teachers, artists and the professionals in the culture and art institutes or academies, Another issue of problem is the need of adults' continuing education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as well as the school education for young students. The importance of regional developments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via DRAC and its cooperative regional government is also introduced. The in-depth studies on the area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ies and its program case studies of France are needed for its further studies to be applied in establishing Korean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ies. The key issues from this study need to be explored in scru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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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과 시사점 KCI 등재

한상우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제3호 2010.09 pp.65-86

...문화사회 통합정책은 외국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다문화주의의 틀 속에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방안모색을 위해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을 고찰하고 이를 타산지석의 입장에서 한국의 현실에 재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간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법적 제도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결혼이민자 주요 송출국 재외공관에 여성․인권 담당관을 배치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이주민 대상 언어교육과 함께 각종 행정정보, 의료정보, 복지정보 등에 대한 통합적 통․번역 체계를 갖추고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각급 교과과정 외에 다문화 시민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교재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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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은 외국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다문화주의의 틀 속에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방안모색을 위해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을 고찰하고 이를 타산지석의 입장에서 한국의 현실에 재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간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법적 제도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결혼이민자 주요 송출국 재외공관에 여성․인권 담당관을 배치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이주민 대상 언어교육과 함께 각종 행정정보, 의료정보, 복지정보 등에 대한 통합적 통․번역 체계를 갖추고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각급 교과과정 외에 다문화 시민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교재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Many countries are nowadays facing challenges raised in multicultural societies. Those challenges are caused by the immigration of foreign workers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labor.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experiences and efforts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the multi-clutural society in Germany. Germany has relatively long history of migration of foreign workers and experiences of political and social process of solving problems of the multi-clutural society. German policies for foreigners were mainly the temporary labor policy, which affected the integration policies negatively. Above all, the problems of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led to the change of the integration politics into the concept of the parallel society in the positive sense. Korea society is also confronted by the challenges from the multi-cultural society. Some German experiences gives precious lessons for the Korean reaction to the challenges in the future. Concludingly, the success in the social integration largely depends on the degree of the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the foreign culture and foreigners, institutions and relevant policies of governments and cooperation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Moreover various effort by social organizations as well as by government should be linked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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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최연선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제6권 제3호 2009.09 pp.161-179

...정책을 추진하는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회문제들과 비교해볼 때 외국인 문제는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과거에 비해 한국사회에 많은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한국사회로 통합하는 문제들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다문화정책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의 유입증가와 국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단일혈통 민족’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역시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회통합의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사회통합의 내용 및 범위, 사회통합의 정도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법과 제도적 차원, 전담체계, 다문화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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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이에 따른 국제인구의 이동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는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회문제들과 비교해볼 때 외국인 문제는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과거에 비해 한국사회에 많은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한국사회로 통합하는 문제들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다문화정책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의 유입증가와 국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단일혈통 민족’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역시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회통합의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사회통합의 내용 및 범위, 사회통합의 정도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법과 제도적 차원, 전담체계, 다문화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Resolving problems in accordance with globalization and the migration of international population is important key for proceeding of the successful social integration policy. A matter of foreigners in Korean society just does not play much of a role at the governmental level compared to other social issues. But the fact is that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foreigners into Korean society is loomed slowly in current issues since the recent upsurge in foreigners is populated largely compared to the past. The purposes of this study represent to bring in problems and solutions in which multicultural families are facing; by looking present condition of Korean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of which suggest comprehensive direction of multicultural policy. As a result of this study,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in Korea shall not be viewed in terms of Korean ethnicity which tendsto be traditional and closed-minded, even though there has been increase of foreigners and chang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Also this study shows that there has not been coherent policy for government to deal with foreigners in Korea. Furthermore, it is revealed that there are still problems left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such as choice of priority bidder, content and scope, and degree for the social integration. Therefore, study and discussion of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fall into three categories as level of the law and the regime, system of exclusive responsibility, and system of supporting for multicultural policy an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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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으로의 방향성 전환에 관한 연구 : 강남구 사례를 중심으로 KCI 등재

김소라,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8권 제2호 통권 제16호 2025.08 pp.29-52

...문화 국가’로 급격히 진입함에 따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민자 사회통 합 정책의 진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상호문화주의를 논리적 배경으로 하여, 기존의 이 민자 집중 거주지역에 초점을 두는 선행 연구를 보완하고 논의를 확장하는 시각에서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내외국인 간 사회통합의 실질적 성과 개선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국내 및 해외 선행 연구의 충실한 검토와 함께, 유럽과 캐나 다 등지에서의 상호문화주의 프로그램 사례를 심층 분석하면서 도출된 정책 지표들을 강남구와 같이 상징성이 큰 지자체 거주 내외국인 대상 실증분석에 직간접적으로 응용한다. 최종적으로,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을 통해 강 남구를 위시한 지자체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이 상호문화주의 기반으로 방향성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을 산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강남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 연구가 확인한 사실 중 대표적인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들이 내국민보다 긍정적 상호작용의 일상화라는 말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둘째, 소 득이 높을수록 이민자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았다. 셋째, 상호작용의 일상화 및 상호작용 참여도가 높을수록 만남의 증가와 파트너십 조성에 긍정적이며, 상호작용 향유도 및 상호작 용 주의도가 높을수록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높았다. (결론 및 제언)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각각의 사항에 기초하여 강남구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정책적 과제를 일곱 개 사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경험적 증거 및 그와 연계한 정책 대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하도록 방향 전환하고, 내외국인 간 사회통합의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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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최근 한국이 소위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급격히 진입함에 따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민자 사회통 합 정책의 진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상호문화주의를 논리적 배경으로 하여, 기존의 이 민자 집중 거주지역에 초점을 두는 선행 연구를 보완하고 논의를 확장하는 시각에서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내외국인 간 사회통합의 실질적 성과 개선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국내 및 해외 선행 연구의 충실한 검토와 함께, 유럽과 캐나 다 등지에서의 상호문화주의 프로그램 사례를 심층 분석하면서 도출된 정책 지표들을 강남구와 같이 상징성이 큰 지자체 거주 내외국인 대상 실증분석에 직간접적으로 응용한다. 최종적으로,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을 통해 강 남구를 위시한 지자체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이 상호문화주의 기반으로 방향성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을 산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강남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 연구가 확인한 사실 중 대표적인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들이 내국민보다 긍정적 상호작용의 일상화라는 말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둘째, 소 득이 높을수록 이민자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았다. 셋째, 상호작용의 일상화 및 상호작용 참여도가 높을수록 만남의 증가와 파트너십 조성에 긍정적이며, 상호작용 향유도 및 상호작 용 주의도가 높을수록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높았다. (결론 및 제언)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각각의 사항에 기초하여 강남구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정책적 과제를 일곱 개 사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경험적 증거 및 그와 연계한 정책 대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하도록 방향 전환하고, 내외국인 간 사회통합의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urpose) Recently, as Korea has rapidly entered the so-called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nation’, the evolution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is urgently required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evolution of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from a universal perspective that encompasses all local governments in Korea based on interculturalism as a logical background, and to seek tasks for improving the practical performance of social integra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Research methods)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thoroughly reviews literature, and deeply analyzes intercultural programs in Europe and Canada, and directly and indirectly applies the policy indicators derived to empirical analysis on Gangnam-district as the local government with great symbolic significance. Finall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empirical results, it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 Gangnam-district based on interculturalism. (Findings) The summary of representative facts confirmed by this empirical analysis on Gangnam-district is as follows. First, immigrants had a higher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daily positive interaction than Koreans. Second, the higher is the income, the lower is the consensus on the need for institutional efforts to promote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Third, the higher the daily routine of interaction a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interaction, the more positive for increasing encounters and forming partnerships, and the higher is the level of interaction enjoyment and interaction attention, the higher is the level of agreement on the need for institutional effort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each item confirm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seven policy tasks that need to be developed in Gangnam-district were derived.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alternatives foun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 all regions of Korea will be changed toward interculturalism, and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will be improved one step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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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콘텐츠로서 중고제 활용 정책 및 방안 연구

주재근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한국전통공연예술학 제10집 2023.12 pp.169-185

...문화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충청남도의 중장기 발 전비전에 중고제 진흥을 위한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고제 판소리의 문화예술 자원의 기초 조사, 인프라구축, 판소리 예술가의 체계 적 활동지원에 대한 지속적 요구를 통해 비전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칭 ‘중고제 판소리 진흥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전반적이며 체계 적인 정책 마련과 대안의 제시, 실행방안 등을 도청과 각 지자체와 건 의와 지속적 공유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초조사는 도 민 및 국민들이 중고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온라인 설문 을 비롯한 여러 인지과학적인 방법등을 통한 컬처코드 조사분석이다. 중고제 판소리 인재발굴 및 양성을 위해서는 권위있는 중고제판소리 진흥상 제정과 도지정 판소리 무형문화재의 중고제 특화 및 확대가 필 요하다. 또한 미래 중고제 판소리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 및 인재증 발급이 필요하고 이들이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충청남도 소재 4개 시립국악단에서 중고제를 기반으로 한 공연콘텐 츠 확충과 단원 채용시 중고제 판소리 인재 선발을 특화하는 것이 타 지역의 단체와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통예술복원 재현’사업과 ‘창작연희활성 화’사업에 중고제 판소리 복원 재현 과제 선정 및 중고제 창작 연희극 개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제 판소리 소재 창작소설 지원과 영화나 드라마 제작 지원 을 통해 도민 및 국민들에게 중고제 판소리의 가치와 충청남도의 문화 적 위상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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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아 미래의 창조적 예술 및 관광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고제 판소리를 중심으로 문화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충청남도의 중장기 발 전비전에 중고제 진흥을 위한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고제 판소리의 문화예술 자원의 기초 조사, 인프라구축, 판소리 예술가의 체계 적 활동지원에 대한 지속적 요구를 통해 비전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칭 ‘중고제 판소리 진흥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전반적이며 체계 적인 정책 마련과 대안의 제시, 실행방안 등을 도청과 각 지자체와 건 의와 지속적 공유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초조사는 도 민 및 국민들이 중고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온라인 설문 을 비롯한 여러 인지과학적인 방법등을 통한 컬처코드 조사분석이다. 중고제 판소리 인재발굴 및 양성을 위해서는 권위있는 중고제판소리 진흥상 제정과 도지정 판소리 무형문화재의 중고제 특화 및 확대가 필 요하다. 또한 미래 중고제 판소리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 및 인재증 발급이 필요하고 이들이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충청남도 소재 4개 시립국악단에서 중고제를 기반으로 한 공연콘텐 츠 확충과 단원 채용시 중고제 판소리 인재 선발을 특화하는 것이 타 지역의 단체와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통예술복원 재현’사업과 ‘창작연희활성 화’사업에 중고제 판소리 복원 재현 과제 선정 및 중고제 창작 연희극 개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제 판소리 소재 창작소설 지원과 영화나 드라마 제작 지원 을 통해 도민 및 국민들에게 중고제 판소리의 가치와 충청남도의 문화 적 위상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various measures for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into a cultural business were suggested, focusing on middle- and high-end pansori that can be used as creative art and tourism assets in the future, including regional uniqueness and identity. Th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vision of Chungcheongnam-do should include a plan for promoting the middle and high-end system, and the vision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a basic survey of cultural and artistic resources of middle-aged pansori,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continuous demand for systematic support for pansori artists. The tentatively named “Joongje Pansori Promotion Committee” has been organized,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overall and systematic policies, suggest alternatives, and share suggestions and continuous measures with the provinci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first basic survey to be conducted is an analysis of culture codes through various cognitive scientific methods, including online surveys, to see how residents and citizens perceive the secondhand system. In order to discover and cultivate middle-aged pansori tal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uthoritative middle-aged pansori promotion award and specialize and expand the middle-aged pansori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by the province. In addition, scholarship support and talent certificates are needed to foster middle-aged pansori talents in the future, and continuous attention is needed so that they can actively promote them in Chungcheongnam-do. The expansion of performance contents based on the secondhand system and specialization in selecting the secondhand pansori talent when hiring members from four municipal Korean traditional music groups in Chungcheongnam-do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ecuring differentiation and identity from other local organizations. Efforts should be made to select the task of reproducing the restoration of mid- and high-end pansori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mid- and high-end creative performances in the government-supported “Traditional Art Restoration Reproduction” and “Creative Performance Revitalization” proje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se it to inform residents and citizens of the value of mid-term pansori and the cultural status of Chungcheongnam-do through support for creative novels based on mid-term pansori and film and drama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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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유산보존원칙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 「아테네 헌장」(1931)을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주남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한국전통문화연구 제26권 2020.11 pp.91-139

...문화유산보존원칙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아테네 헌장」(1931)의 형성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으로 관계구조를 분석하였다. 정책 네트워크 이론은 하나의 정책적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영향을 미친 정책환경, 정책 행위자,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 결과 첫째, 문화유산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할 때 이에 대응하는 협약 당사국 의 노력은 단순히 단독 정부의 제안 또는 결정이 아니라 이와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 관계자 즉, 국민, 건축가, 기술자, 연구자, 교육자, 중앙 및 지방 문화유산 관리 공무 원 등 관련 제도적․비제도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구조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이 뤄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일련의 국제원칙이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채택될 때 궁극적으로 ‘문화유산 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존’이라는 확고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에서 추진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민간 부문의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는 정책효과에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 지만 궁극적으로 정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민간의 교육,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다소 서구 국가 중심이었던 국제문화유산보존원칙이 향후 동양의 목조문 화유산 수리복원 방법과 진정성, 원형에 대한 이해를 하기까지 각각의 사회와 공동 체가 갖고 있는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문화다양성에 기초하여 관습과 전통 등 모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증진하겠다는 인식과 의지가 필요했음을 파 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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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제문화유산보존원칙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아테네 헌장」(1931)의 형성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으로 관계구조를 분석하였다. 정책 네트워크 이론은 하나의 정책적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영향을 미친 정책환경, 정책 행위자,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 결과 첫째, 문화유산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할 때 이에 대응하는 협약 당사국 의 노력은 단순히 단독 정부의 제안 또는 결정이 아니라 이와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 관계자 즉, 국민, 건축가, 기술자, 연구자, 교육자, 중앙 및 지방 문화유산 관리 공무 원 등 관련 제도적․비제도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구조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이 뤄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일련의 국제원칙이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채택될 때 궁극적으로 ‘문화유산 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존’이라는 확고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에서 추진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민간 부문의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는 정책효과에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 지만 궁극적으로 정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민간의 교육,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다소 서구 국가 중심이었던 국제문화유산보존원칙이 향후 동양의 목조문 화유산 수리복원 방법과 진정성, 원형에 대한 이해를 하기까지 각각의 사회와 공동 체가 갖고 있는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문화다양성에 기초하여 관습과 전통 등 모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증진하겠다는 인식과 의지가 필요했음을 파 악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Athene Charter (1931), which can be seen as the beginning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international architectural and cultural heritage,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network theory. As a result, the efforts of the state parties of the Convention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ultural heritage were not simply made by the sole government, but by identifying the formal and informal structure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relevant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stakeholders, such as the people, architects, engineers, researchers, educators, and central and local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official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when a series of international principles were adopted through expert meetings, they were ultimately pushed forward with the will to achieve the firm policy goal of 'sustainabl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Third, unofficial policy participants in the private sector could see that private education and participation should be based on private education in order to ultimately see policy effects, although they were not clearly exposed to policy effects. Fourth, it was understood that the principle of preserving 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which was somewhat Western-biased, needed to be recognized for respecting and promoting all cultural differences, including customs and traditions, based on cultural diversity, in which the cultures of each society and community are expressed in various ways, until the future mutual understanding of the methods, sincerity, and original form of the repair of wooden cultural heritage in th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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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융합적 변화에 관한 활성화 방안 연구 KCI 등재

전칠수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9호 2018.09 pp.441-447

...문화적 유산 중에서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원해 왔다. 각종 전시회와 공연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지원하여 왔다. 최근에는 전승활 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수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수심사 제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예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예품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공예품의 상품성을 높이 기 위하여 공예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활동의 다양성을 위하여 전수교육학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승 활동의 융합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대전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지향하며 세계유산포럼을 추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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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나라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에서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원해 왔다. 각종 전시회와 공연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지원하여 왔다. 최근에는 전승활 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수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수심사 제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예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예품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공예품의 상품성을 높이 기 위하여 공예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활동의 다양성을 위하여 전수교육학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승 활동의 융합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대전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지향하며 세계유산포럼을 추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orea has been designated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outstanding value amo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have supported various exhibitions and performance activities, an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ublic Events. However, in recent years, more diverse policies have been pursued in order to revitalize transmission activities and the State is leading the Completion examination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crafts, we introduced a Craft Bank System. In addition, to increase the marketability of crafts, we have implemented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crafts. For the diversity of transmission activities, we are promoting the Transmission Education School System. In order to fuse traditional activitie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hibition is being held and the World Heritage Forum is being pursued. In this study, we analyze various policies of the ne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seek ways to impr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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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친밀도와 인터넷 정책 인지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

이래혁, 장혜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제3호 2018.03 pp.13-25

...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친밀도와 인터넷 정책 인지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중독 문제를 완화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 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해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자료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와의 친밀도와 인터넷 관련 정책 인지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의 분석 결과, 분석 대상 청소년들의 전체 척도 점수는 평균 2.09점이 었고 하위 요인별로는 금단이 평균 2.20점, 내성이 평균 2.1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인지하 는 부모와의 친밀도가 인터넷 중독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정부의 인터넷 중독 관련 정책을 인지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부 정책 홍보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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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친밀도와 인터넷 정책 인지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중독 문제를 완화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 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해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자료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와의 친밀도와 인터넷 관련 정책 인지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의 분석 결과, 분석 대상 청소년들의 전체 척도 점수는 평균 2.09점이 었고 하위 요인별로는 금단이 평균 2.20점, 내성이 평균 2.1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인지하 는 부모와의 친밀도가 인터넷 중독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정부의 인터넷 중독 관련 정책을 인지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부 정책 홍보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Using data from the 2014 Survey on Internet Addiction perform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closeness with parents and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on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Descriptive analyses showed that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on average 2.09 points on the whole scale of 15 items, but had on average 2.20 points on the sub-scale of withdrawal symptoms and on average 2.18 points on the sub-scale of tolerance symptom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multicultural adolescents’ closeness with parent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Internet addiction. Also, multicultural adolescents’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was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Internet addic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provid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enhancing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to reduce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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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곽영길, 곽영길, 오세연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4권 제1호 2010.06 pp.217-238

...문화 사회로의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대부분은 결혼과 취업을 위하여 국내에 유입되었다. 특히 주변의 동남아시아에서 국내의 한국남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한국에 오는 경우는 해마다 증가추세이고, 이 결과 다문화가정을 형성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외국인여성에 대한 사회 내 적응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부의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부분의 정책이 한국어 교육과 단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프로그램이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거나 경제적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결혼이주외국인여성의 자립을 힘들게 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인 자립의 어려움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에게 전적을 경제성을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도 참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셋째, 법적 제도에 있어서도 국적취득과 자녀의 양육권, 이혼 등이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에게는 거의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자녀를 두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방의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막고 우리나라 사회에 온전하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하며,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괄적이고 형식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의 욕구를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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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회로의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대부분은 결혼과 취업을 위하여 국내에 유입되었다. 특히 주변의 동남아시아에서 국내의 한국남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한국에 오는 경우는 해마다 증가추세이고, 이 결과 다문화가정을 형성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외국인여성에 대한 사회 내 적응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부의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부분의 정책이 한국어 교육과 단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프로그램이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거나 경제적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결혼이주외국인여성의 자립을 힘들게 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인 자립의 어려움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에게 전적을 경제성을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도 참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셋째, 법적 제도에 있어서도 국적취득과 자녀의 양육권, 이혼 등이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에게는 거의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자녀를 두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방의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막고 우리나라 사회에 온전하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하며,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괄적이고 형식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의 욕구를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phenomenon of multicultural society is not only in Korea but is a common phenomenon in the whole world.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1.1 million foreigners living in Korea, most of whom came for marriage and jobs. The cases of people coming from Southeast Asia to get married to Korean men are increasing annually, and as a result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also increasing greatly. But Korea has many problems with the lack of social adjustment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lack of establishment of nurturing and education systems for multicultural children. The unilateral and standardized government policies that do not consider the trait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ly create a tough situation for immigrant women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adjust. Most policies ar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job programs for simple work, which makes it hard for marriage immigrant foreign women to be independent with the lack of opportunities for them to have professional jobs or to increase economic income. Also, in terms of legal system, acquirement of citizenship, custody, and divorce are mostly disadvantageous to immigrant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forces them to degrade to illegal aliens or to return to their homeland, leaving their children in Korea. Therefore, there must be positive effor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prevent the dissolu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enable them to fully settle down as a member of our society. It is most important to consider the distinctive features of each region and the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epare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that are efficient and suitable for tha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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