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Cooper, Fusarelli와 Randall(2004)의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별로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으 로서 그동안 축적된 정책문서와 학술논문 등을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규범적 차원에서는 국가성장 이데올로기 및 과도한 관료적 합리성 추구의 극복이, 구조적 차원에서는 교사수권형 교육 과정으로의 개혁을 통한 실질적 형식과 내용의 확보가, 구성적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한 구성원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그리고 기술적 차원에서는 확고한 교육학적 기준에 근거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요청된다. 이상 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초학술연구 진흥, 교육당사자의 의견수용, 교원의 문화경험기회 확대, 통합적 문화예술교 육 연수체제 구축, 교원양성체제 정비, 예술강사의 교육전문성 강화 등을 향후 연구 및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of school arts & culture education policy in Korea, using the four dimensional model of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 Research method is literature analysis, the accumulated policy documents and academic papers were used as the basis data. As a result, the followings are required for effective policy outcome: From the normative dimension, overcoming the pursuit of national growth ideology and bureaucratic rationality; from the structural dimension, securing of practical forms and content through the reform to the teacher mandate system in curriculum operation; from the constituentive dimension, clear division of roles among members through the change of awareness about arts & culture education; and finally from the technical dimension, rational allocation of resources based on firm educational criteria. Building upon the results, promotion of basic academic research, accepting the opinions of arts & culture education parties concerned,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cultural art experience of teachers, building up the integrated arts & culture education teacher training system, the reorganization of the teacher training system, and raising the professionalism of teaching artists.

본 연구는 산업보안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보안정책의 목표명확성이 산업보안문화인식과 산업보 안정책 준수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025년 03월 01일부터 04월 30일까지 국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20부의 자료를 회수하였지만, 최종분석에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 외한 209부만을 활용하였다. 최종분석에 활용된 자료를 STATA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산업보안정책의 목표명확 성은 산업보안정책 준수의지와 산업보안문화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산업보안문화인식은 산업보안정 책 준수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산업보안정책의 목표명확성과 산업보안정책 준수의지 간의 관계에서 부 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산업보안정책이 명확하게 수립될 때 직원들의 산업보안정책 준수의지를 직접적으로 높 일 뿐 아니라 산업보안문화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산업보안정책 준수의지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industrial security policy goal clarity on security culture perception and policy compliance inten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employees of domestic companies from March 1 to April 30, 2025. Analysis of 209 valid responses using STATA revealed that industrial security policy goal clarity positively influenced both policy compliance intention and security culture perception. Additionally, security culture percep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olicy compliance intention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goal clarity and compliance inten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learly established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not only directly enhance employees' compliance intention but can also indirectly promote compliance through improved security culture perception.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수행된 해외문화홍보원의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을 모집하여 한국문화PR 전문 유튜버로 키우는 K-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외국인 PR네트워크 구축사례를 짚어보고, 이들을 통해 제작한 현지 맞춤형 콘텐츠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라이브채널과 하위채널의 편성 및 운영의 특징과 한국전통문화에서 정책PR에 이르는 콘텐츠의 내용, 조회 수, 구독자 증가 추이 결과를 토대로 MCN을 활용한 해외PR의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통한 PR과 MCN 사업을 통한 PR의 예산적 측면을 비교해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을 점검하였다. 결론에서는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의 성과와 의의를 되짚어보고, 향후 동 사업의 확대운영 시 보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의 PR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특히 공공MCN을 활용한 해외PR 사례와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뤄진 본 연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PR담당자뿐만 아니라 공공MCN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정책적ㆍ실무적으로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in-depth study on the Public MCN Project for Korean Culture PR was conducted by the Korea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KOCIS) in 2020. The focus was on the K-influencer program, which recruits non-Koreans fans of Korean culture and fosters PR experts in Korean culture, to measure the effect of Korean content customized for overseas markets. In addition, the research looked at the potential of overseas promotion using public MCN based on the organization and features of livestream channels and subchannels, content on traditional Korean culture led by government policy, number of views, and trends in subscriber growth. The cost effectiveness of PR for Korean culture was gauged using the legacy of traditional media and public MCN operations. In conclusion, the review of the results and significance of the public MCN project led to the proposal of policy tasks seeking to expand and further develop operations of the project. Because studies on PR for Korean culture are non-existent, especially given the lack of related case studies abroa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not only on PR officials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agencies, but also scholars and industry representatives interested in public MCN in the belief that the research can provide useful policy and practical assistance to the field.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수행된 해외문화홍보원의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을 모집하여 한국문화PR 전문 유튜버로 키우는 K-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외국인 PR네트워크 구축사례를 짚어보 고, 이들을 통해 제작한 현지 맞춤형 콘텐츠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라이브채널과 하위채널의 편성 및 운영의 특징과 한국전통문화에서 정책PR에 이르는 콘텐츠의 내용, 조회 수, 구독자 증가 추이 결과를 토대로 MCN을 활용한 해외PR의 가능성을 살펴보았 고,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통한 PR과 MCN 사업을 통한 PR의 예산적 측면을 비교해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을 점검하였다. 결론에서는 한국문화PR 공공MCN 사업의 성과와 의의를 되짚어보고, 향후 동 사업의 확대운영 시 보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의 PR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특히 공공MCN을 활용한 해외PR 사례와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뤄진 본 연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PR담당자뿐만 아니 라 공공MCN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정책적ㆍ실무적 으로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in-depth study on the Public MCN Project for Korean Culture PR was conducted by the Korea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KOCIS) in 2020. The focus was on the K-influencer program, which recruits non-Koreans fans of Korean culture and fosters PR experts in Korean culture, to measure the effect of Korean content customized for overseas markets. In addition, the research looked at the potential of overseas promotion using public MCN based on the organization and features of livestream channels and subchannels, content on traditional Korean culture led by government policy, number of views, and trends in subscriber growth. The cost effectiveness of PR for Korean culture was gauged using the legacy of traditional media and public MCN operations. In conclusion, the review of the results and significance of the public MCN project led to the proposal of policy tasks seeking to expand and further develop operations of the project. Because studies on PR for Korean culture are non-existent, especially given the lack of related case studies abroa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not only on PR officials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agencies, but also scholars and industry representatives interested in public MCN in the belief that the research can provide useful policy and practical assistance to the field.

이 논문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실제 수행한 사업체의 특성, 재원과 수행방식, 장애 요인들을 살펴보고, 정책지원과 제도 평가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사업 수행 주체별, 종사자 규모, 사업비, 업무 담당 부서 수, 전문 인력 수 등이 국제문화교류 정책 및 제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2017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한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사업체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이 부가적 사업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업 무 담당 부서가 부재하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국제문화교류 사업 수 행 시 장애 요인으로 필요 예산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해외단체 및 예술가와 네트워크 부족, 전문 인력(기획자/예술가 등) 부족이 그 뒤를 이었다. 셋째, 정책지원 방식 및 제 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 부재와 국제문화교류 영역 에 대한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넷째, 현재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제도 전반 에 대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부정 적 평가가 많았으며 전담 부서 수가 많을수록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전담 업무 부서 수는 중장기적 사업구성, 권역별 문화전략, 전문 인력 채용 및 확보, 콘텐츠 다양 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이후, 국가에서 처음 실시한 국제문화교류 실 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체들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분 석하는 측면에서 살펴봤다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국제문화교류 분야의 사회적 요구 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전체 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체별, 정책 요소별 파악한 것은 드물었다. 또한, 실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만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실증적 의미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financial resources, performance methods, and obstacles of businesses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jects. Using the first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survey data, we tried to see how each project entity, worker size, project cost, number of departments in charge of work, and number of professionals correlate with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olicy system. Most businesses have structured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jects as part of additional projects, lacking the departments and professioinals on thi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Second, the lack of necessary budget was the most common obstacle to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jects, and it was found to be a lack of networks with foreign organizations and artists, and a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Third, looking at the evaluation of policy support methods and systems,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institutional functions that act as a control tower and a lack of manpower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There are many studies on social needs and aspects of individual program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but it was rare to analyze the overall structure in various ways and identify policy factors for actual businesses. Therefore,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at it examined the direction of effective policies and cultural topography for businesses with experience in carrying out projects.

이 논문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실제 수행한 사업체의 특성, 재원과 수행방식, 장애 요인들을 살펴보고, 정책지원과 제도 평가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사업 수행 주체별, 종사자 규모, 사업비, 업무 담당 부서 수, 전문 인력 수 등이 국제문화교류 정책 및 제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2017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한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사업체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이 부가적 사업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업 무 담당 부서가 부재하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국제문화교류 사업 수 행 시 장애 요인으로 필요 예산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해외단체 및 예술가와 네트워크 부족, 전문 인력(기획자/예술가 등) 부족이 그 뒤를 이었다. 셋째, 정책지원 방식 및 제 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 부재와 국제문화교류 영역 에 대한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넷째, 현재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제도 전반 에 대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부정 적 평가가 많았으며 전담 부서 수가 많을수록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전담 업무 부서 수는 중장기적 사업구성, 권역별 문화전략, 전문 인력 채용 및 확보, 콘텐츠 다양 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이후, 국가에서 처음 실시한 국제문화교류 실 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체들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분 석하는 측면에서 살펴봤다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국제문화교류 분야의 사회적 요구 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전체 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체별, 정책 요소별 파악한 것은 드물었다. 또한, 실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만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실증적 의미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financial resources, performance methods, and obstacles of businesses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jects. Using the first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survey data, we tried to see how each project entity, worker size, project cost, number of departments in charge of work, and number of professionals correlate with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olicy system. Most businesses have structured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jects as part of additional projects, lacking the departments and professioinals on thi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Second, the lack of necessary budget was the most common obstacle to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jects, and it was found to be a lack of networks with foreign organizations and artists, and a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Third, looking at the evaluation of policy support methods and systems,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institutional functions that act as a control tower and a lack of manpower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There are many studies on social needs and aspects of individual program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but it was rare to analyze the overall structure in various ways and identify policy factors for actual businesses. Therefore,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at it examined the direction of effective policies and cultural topography for businesses with experience in carrying out projects.

이 연구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해석과 실천이 달라졌다는 전제 아래, 문화 다양성의 지역화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정 치투쟁의 결과로 나타난 문화다양성 개념의 해석과 정책실천의 중층성을 분석하여 시대적 맥락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밝혔다. 둘째, 전라북도를 사례로 사회적 소수자가 지역에서 경험한 차별과 문화정책 관계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지 역에서도 문화다양성이 중층적으로 해석되고 실천됨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정책의 한 계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내용은 정책의 탈중앙화와 지역차원의 정책 발굴, ‘분배의 정치’에서 ‘인정의 정치’ 로 전환, 분리가 아닌 접촉면을 늘리는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이다.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understandings and practices have been shifted in accordance with the historical context, this study aims to propose future policies to localize cultural diversity. First,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for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which came from political struggles, to understand and practice cultural diversity in the historical context by analyzing the multilayer aspects of policy practices. Second, through the case study of Jeonlabuk-do, by reviewing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social minorities and the perception of professionals related to culture policies in the region, this study represents to understand and practice of cultural diversity in the multi-layed way, even in the local. Lastly, it suggests some specific future policies to be considered when implicating the policies of culture diversity in respond to the limits of current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decentralization of policies, enhancing local policies, transition from ‘politics of distribution’ to ‘politics of recognition’, an interculturalist approach that promotes contact rather than sepa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따른 커뮤니티댄스의 연구동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텍스톰 (Texto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1년간(2010-2021) 총 131편의 국내논문을 수집하였다. 시기의 구분기준은 2018 년 발의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반영하여 제1기(2010-2017)와 제2기(2018-2021)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넷마 이너(Net Miner 4.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슈별 그룹화를 위한 토픽모델링 및 네트워크 시각화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기와 제2기가 유사한 토픽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제2기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응집력과 중심화 경향이 높게 나타난 영역은 ‘정부주도’로 도출되었다. 둘째, 시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 로 연구되는 영역은 ‘소외계층’, ‘심리효과’로 확인되었다. 셋째,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후에 따른 연구영역의 변화를 보여 주는 영역은 제1기의 ‘예술가’와 제2기의 ‘기회균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강조한 것과 잘 매치되는 영역은 ‘교육과정 역량강화’, ‘지역문화’였다. 다섯째,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영역은 ‘문화콘텐츠’, ‘철학적 배경’이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용분야와 문화예술교육 정책분야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search trend of community dance according to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For the data, a total of 131 Korean papers were collected for 12 years (2010-2022) using the Textom program. For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period,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proposed in 2018 was applied. It was divided into 1st period (2010-2017) and 2nd period (2018-2022), and topic modeling and visualization results were derived using Net miner 4.2. First, although 1st period and 2nd period were similar, but the keyword‘government-led’in 2nd period had higher cohesion and centralization. Second, 'alienated class' and 'psychological effect' group were confirmed that a continuous research subject regardless of the period due to their high frequency. Third, The 'Artist' in the 1st period and the 'equal opportunity' in the 2nd period were shown that changes of research trend before and after cultural arts education policy. Fourth, 'Curriculum competency enhancement' and 'Local culture' were matched research areas that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emphasized. Fifth, 'cultural contents'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weren't matched research areas that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emphasized. Based on the results, discussed the development plan in the field of dance and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문화다양성과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정부 주도로 실시되는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 맞는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 용어의 혼용, 둘째, 동화주의 교육정책의 시행, 셋째, 주요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의 다문화수용성, 넷째, 1회성 사업추진 및 중복지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으로는 첫째, 동화주의 정책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전환, 둘째,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리, 셋째 문화다양성 교육 기회의 확대, 넷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문화다양성 교과목의 신설, 다섯째, 학교 안팎에서 상호문화교류의 장 마련, 여섯째,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한 새로운 문화 창출 등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교육정책 입안자들을 포함하여 일선 학교의 교원들이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policy in Korea by grasping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policy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diversity and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are summarized, and the current state of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policy conducted by the government is analyzed to find ways to develop a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policy suitable for our society. Di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s of the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policy are as follows: First, the mixed use of the term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seco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f assimilation, third, the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nce still lower than that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the fourth, one-time project promotion and redundant support Etc. As a way to develop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policy, firstly, the transition from assimilation policy to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second, the definition of term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and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the third expansion of national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and fourth, cultural diversity in regular subjects at schools The creation of a new curriculum, the fifth, the establishment of a cross-cultural exchange field, and the creation of a third new culture as an open perspective on the sixth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문화다양성과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정부 주도로 실시되는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 맞는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 용어의 혼용, 둘째, 동화주의 교육정책의 시행, 셋째, 주요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의 다문화수용성, 넷째, 1회성 사업추진 및 중복지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으로는 첫째, 동화주의 정책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전환, 둘째,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리, 셋째 문화다양성 교육 기회의 확대, 넷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문화다양성 교과목의 신설, 다섯째, 학교 안팎에서 상호문화교류의 장 마련, 여섯째,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한 새로운 문화 창출 등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교육정책 입안자들을 포함하여 일선 학교의 교원들이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policy in Korea by grasping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policy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diversity and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are summarized, and the current state of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policy conducted by the government is analyzed to find ways to develop a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policy suitable for our society. Di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s of the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policy are as follows: First, the mixed use of the term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seco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f assimilation, third, the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nce still lower than that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the fourth, one-time project promotion and redundant support Etc. As a way to develop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policy, firstly, the transition from assimilation policy to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second, the definition of term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and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the third expansion of national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and fourth, cultural diversity in regular subjects at schools The creation of a new curriculum, the fifth, the establishment of a cross-cultural exchange field, and the creation of a third new culture as an open perspective on the sixth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최근 포용적 혁신국가로의 도약이 정책의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모든 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접근성 확장 의 핵심토대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대표사업인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함으로써 공교육 내 문 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보편적 예술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간 공적지원의 꾸준 한 확대로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뤄왔음에도, 당초 정책취지인 학교 내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확장 및 인식개선 등에 관한 질적 성과는 미진하다는 현장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 의 핵심정책 수단인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방식에 집중하여,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연구결과, 이 사업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이를 통 한 예술접근성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인적자원으로서의 예술강사 전문역량 양성 및 활용에 있어 체계적 인 제도적 지원이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이에 결론에서는 현재 개인 인력파견 형태로 고착된 정책적 접근 에서 인력육성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지목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함께 제언한다.

Since the ‘Inclusive Nation’ has recently been declared as the national agenda, there has been a grow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as a key cornerstone to widen the universal access to arts for all. In this regard, the ‘Teaching Artists in Schools’ initiative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cultural policy schemes. By dispatching teaching artists to public primary to secondary schools, it attempts to provide culture and arts education opportunities for young students and develop their artistic sensibility. However, despite it has been publicly supported for the past 20 years with enormous budgets, some criticisms have also been raised from the practical field. In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xploratory analysis to illuminate the issues and limitations of the ‘Teaching Artists in Schools’ initiative by investigating the ways in which teaching artists, as the key human resources, are cultivated and utilized in this policy scheme. Analyses provide evidence that this initiative seriously lacks in providing systematic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cultivate teaching artists’ professional capacity in both artistic and educational aspect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 fundamental reconsideration in policy approach from the current manpower dispatch to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t also proposes some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training and dispatch system for teaching artists.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발생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상황에 대해 예측함으로써 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 및 수위에 따른 통합관리방안과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유관기관들의 계획적이며 조정된 대응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체제의 구축이 요청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은 주로 한국어 교육과 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가 부족한 실태이며, 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조적․운영적 체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 (Delphi Method)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직관과 의견을 3차례에 걸쳐 양적․질적 분석을 통하여 수렴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추출된 대분류 총2개 항목, 중분류 총9개 항목, 소분류 총25개 항목 중에서 1개의 중분류 항목과 10개의 소분류 항목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중분류 총8개 항목, 소분류 총15개 항목들을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and damage of juvenile in a multicultural family, the need to properly control the viability of a crime is raised by predicting the risk situation of a multicultural family juvenile. In particular, it was requested to build a Cooperative Governance operating system as a planned and coordinated response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for various risk factors that threaten the risk factors of juvenile and a multicultural family,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Korean society. In addition, support for the juvenile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mainly centered on Korean education and welfare, and the lack of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civil building and the lack of publicity for support. In particular, support for the prevention of Flight Prevention and school violence of juvenile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accordance with the necessity, this study presented the structural and operational system criteria for building Cooperative Governance of the juvenile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achieve this, the study used Delphi methodology to converge on the intuition and opinion of the relevant experts and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in three times. As a result of these studies, a total of two items extracted from the primary Delphi probe, of the total of 9 items, classification of the total of 25 items, and 10 classified items of 1 classification, and finally removed the total of 8 items classified, and the total of 15 items were finally drawn.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나 인력 등의 자원의 한계 때문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이 연 구는 문화유산 재난안전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재난안 전 정책을 분류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활용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을 초점으로 몇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from disast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all policies effectively because resources such as budget and manpower are limited. Then, which policy should we focus 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iorities of disaster safety policies for cultural heritage. To this end, disaster safety policies for cultural heritage were classified based on prior research reviews, and surveys were conducted on experts, and analyzed using AHP.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ocusing on high-priority policies.

본 논문의 목적은 지난 18년간 전개되어 온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근원적 문제점을 ‘정책정체성 혼란’으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탐색, 제시하는데 있다. 그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지목되어 왔으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과 목적, 지향점에 대한 모호 성이다. 이러한 비판은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정책 내 명확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외연적 차원의 공식적 성과와 달리 정책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책정체성과 가치정향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하나의 원인에 기인한 것 이 아니라, 정책 태동 이후 외부적 환경 변화에 조응하며 전개된 정책 전개과정 속에서 축적, 배태된 것임에 주목한다. 이에 초기 담론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인식의 한계, 정책 수립 이전에 존재했던 정책수단으로서의 ‘강사풀제’ 원형에 의존했던 태생적 결함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목적 과 수단 간 혼선을 야기하는 토대로 작동했다. 또한 2008년 일자리사업으로의 공식 편제 이후 정책정 체성 혼란이 고착화됨으로써 결국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가치정향 유실을 초래하게 되었음을 지적 한다. 결론에서는 모든 이를 위한 보편적 접근성 확대를 강조했던 문화예술교육 관련 초기 담론 및 문화민주주의적 가치를 반영한 기본원칙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문화적 권리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정 책적 위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더불어 일자리사업 행정지침으로부터의 탈피, 정책 접근수단으로서의 인적자원 활용에 관한 다양하고 포용적인 정책 접근방식 개발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정체성과 가치정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nderlying problem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as ‘policy identity confusion’ and illuminate the extent to which it has been shaped and reshaped through the past 18 year policy developmental process. Analyses provide the evidence that the critical claim of policy identity confusion not only stems from the tragic flaw of the archetype of policy tool ‘Kangsapulje’ that originally involved the policy indent of job creation, but also it has been directly influenced and distorted by the fact that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became officially designated as part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rogram for Job Creation in 2008. Whilst it has brought an unprecedented level of public budget expansion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it has worked as a key detrimental factor that incurred the confusion of means and ends in the whole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discussions over the years. The study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that can contribute to re-establish the value-orientation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such as re-positioning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as cultural rights, breaking way from the financial support program for job creation, and developing diverse models of cultivating human resources as policy me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