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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장기공급계약의 경제적 가치평가

조승현, 노재선, 조재호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5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학술연구발표회 2015.05 pp.2612-2635

...가치를 평 가하고자 한다. 장기공급계약은 축산조합(공급자)과 육가공업체(구매자) 사 이에 이뤄졌고, 상한가와 하한가를 설정하여 15개월 동안 매월 단위로 공급 하는 옵션부 선도거래이다. 본 계약의 가치평가를 위해서 기초자산의 확률과 정을 점프가 반영된 평균회귀 모형으로 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평 가하였다. 분석결과, 한돈 장기공급계약은 공급자에게 불리하였던 계약으로 평가되었다. 공급자에게 본 계약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9억원의 경제적인 손실로 평가되었다. 또한, 신뢰수준 5%에서 최대손실금액(Value at Risk) 은 공급자가 35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구매자는 10억원으로 추정되어 수요자 에 비해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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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13년도에 성사된 한돈 장기공급계약의 경제적 가치를 평 가하고자 한다. 장기공급계약은 축산조합(공급자)과 육가공업체(구매자) 사 이에 이뤄졌고, 상한가와 하한가를 설정하여 15개월 동안 매월 단위로 공급 하는 옵션부 선도거래이다. 본 계약의 가치평가를 위해서 기초자산의 확률과 정을 점프가 반영된 평균회귀 모형으로 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평 가하였다. 분석결과, 한돈 장기공급계약은 공급자에게 불리하였던 계약으로 평가되었다. 공급자에게 본 계약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9억원의 경제적인 손실로 평가되었다. 또한, 신뢰수준 5%에서 최대손실금액(Value at Risk) 은 공급자가 35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구매자는 10억원으로 추정되어 수요자 에 비해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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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박성택, 김영기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제11호 2012.12 pp.315-321

...가치평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IP 금융에 필요한 특허가치평가의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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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은 기업의 경제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결과물로써 나타난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은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인 권리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식재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보물인 기술 및 지식인 특허를 통한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IP 관련 금융제도가 보증문제, 관련 규정 등의 미흡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 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담보 대상인 IP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IP 금융에 필요한 특허가치평가의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Since technological innovation is such an important factor that it can determine a company's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 enhancement, all the companies make lots of investments and effort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s outcom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 are patents, trademark and copyrights, etc. and they are mostly approved as a legal right call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 activate such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inancing techniques are needed for enterprises to raise funds through collaterals, such as technological and intellectual patents. In reality, however, any IP-related financial system is not really activated due to the lack of surety-related regulations in Korea. Thus, on the premise that it is important to carry out an objective and reliable valuation on IP as a collateral for the activation of IP finance,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various different methods of patent valuation needed for IP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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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유형별 개인정보의 주관적 가치평가 차이에 대한 분석 : 개인정보 제공 및 보호행동을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여정성, 김정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6권 1호 2010.03 pp.1-26

...가치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였으며. 이와 함께 개인정보 관련 소비자행동 수준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때 각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있었다. 첫째, 개인정보가치평가금액은 평균(약 149만원) , 중앙값(50만원) , 최빈값(1 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개인정보유출 관련 판결에서의 현 보상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 제공습관 보호행동 수준의 ‘상(上)’, ‘하(下) 에 따라 응답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들의 특성에 따라 모순형 (제공上-보호上), 제공주력형(제공上-보호下) . 보호주력형(제공下-보호上) , 방임형(제공下-보호下)이라 명명하였는데, 응답자들 대부분은 모순형에 속해 있었다. 셋째, 유형화된 소비자집단별 개인정보 가치평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른 세 유형에 비해 보호주력형의 경우 가치평가 금액이 더 높게 나타났고(약 223만원) . 방임형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약 124만원) . 각 소비자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정책설계와 실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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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가치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였으며. 이와 함께 개인정보 관련 소비자행동 수준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때 각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있었다. 첫째, 개인정보가치평가금액은 평균(약 149만원) , 중앙값(50만원) , 최빈값(1 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개인정보유출 관련 판결에서의 현 보상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 제공습관 보호행동 수준의 ‘상(上)’, ‘하(下) 에 따라 응답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들의 특성에 따라 모순형 (제공上-보호上), 제공주력형(제공上-보호下) . 보호주력형(제공下-보호上) , 방임형(제공下-보호下)이라 명명하였는데, 응답자들 대부분은 모순형에 속해 있었다. 셋째, 유형화된 소비자집단별 개인정보 가치평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른 세 유형에 비해 보호주력형의 경우 가치평가 금액이 더 높게 나타났고(약 223만원) . 방임형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약 124만원) . 각 소비자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정책설계와 실행이 요구된다.

In this study, the valu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conducted from a consumers' erspective. It was examined with other consumer behaviors , such as providing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o measure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hich is well-known as an instrument for measuring non-market goods , was us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 the median and mode of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about $500 and $1. 000 , respectively (mean =$1. 500). This shows that the current compensation level in the market needs to be raised to the amount at least higher than now. Second, the analysis applying the nested probit model presented that consumers' habit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was a significant variable in the first stage , but protecting behavior and personal income level were significant in the second stage where respondents were given a second chance to reconsider valuing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Females had a higher tendency to agree to the suggested value in each stage. Third , 4 types of consumers were derived from the level of consumers behavior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issues. These were (a) Contradictory (Giving-out; High, Protection High) , (b) Providing-centered (GH, Pd , (c) Protection-centered (GL, PH) , and (d) Laissez-faire (GL, PL). The means of valu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approximately US$ 1.500, 1.300, 2,500 and 1.250 respectively and most of respondents were of the first type , Contradictory. Especially, the socioeconomic subgroups such as female , ages from late teenage to 20s , under high school education , and the lower personal income group etc. were shown thatthey had a serious problem of providing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unconsciously and habitually. Based on the results. this is obvious: The characteristics and peculiarities of each consumer subgroup have to be discovered in advance and then. policies accommodate each subgroup's traits can reall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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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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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베터와 일반 신약의 기술이전 가치평가 비교 : 바이오텍 경영자의 전략적 관점에서 KCI 등재

나병수, 원자연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제28권 제1호 통권 제81호 2025.02 pp.91-111

...가치가 일반 신약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를 통해 바이오베터와 일반 신약의 기술이전 가치평가를 비교하고,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출시 첫해의 시장 크기, 시장 침투율, 시장 성장률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기술이전 계약의 총 계약금도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주요 차이점으로는 바이오베 터의 로열티율을 5%, 일반 신약의 로열티율을 10%로 설정하였으며 바이오베터는 더 높은 임상 성공 확률, 더 짧은 개발 기간, 더 낮은 개발 비용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바이오베터 기술이전의 위험조정 순현재가치(rNPV, Risk-adjusted Net Present Value)는 일반 신약 대비 84% 높았다. 세부적으로, 선급금 및 마일스톤 rNPV는 113%, 로열 티 rNPV는 55% 더 높게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 결과, rNPV는 임상 성공 확률과 총 계약금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로열티율이 낮아져도 총 계약금이 유지되는 한 바이오베터 의 rNPV는 여전히 일반 신약보다 높았다. 본 연구는 바이오베터 기술이전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바이오텍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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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베터는 기존 바이오의약품 대비 효능, 안전성, 편의성이 개선된 약물로, 짧은 개발 기간과 높은 임상 성공 확률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술이전 가치가 일반 신약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를 통해 바이오베터와 일반 신약의 기술이전 가치평가를 비교하고,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출시 첫해의 시장 크기, 시장 침투율, 시장 성장률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기술이전 계약의 총 계약금도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주요 차이점으로는 바이오베 터의 로열티율을 5%, 일반 신약의 로열티율을 10%로 설정하였으며 바이오베터는 더 높은 임상 성공 확률, 더 짧은 개발 기간, 더 낮은 개발 비용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바이오베터 기술이전의 위험조정 순현재가치(rNPV, Risk-adjusted Net Present Value)는 일반 신약 대비 84% 높았다. 세부적으로, 선급금 및 마일스톤 rNPV는 113%, 로열 티 rNPV는 55% 더 높게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 결과, rNPV는 임상 성공 확률과 총 계약금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로열티율이 낮아져도 총 계약금이 유지되는 한 바이오베터 의 rNPV는 여전히 일반 신약보다 높았다. 본 연구는 바이오베터 기술이전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바이오텍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Biobetters are biologic drugs with enhanced efficacy, safety, and convenience compared to conventional biopharmaceuticals. They are characterized by shorter development timelines and higher clinical success rates, which may lead to greater licensing value. However, research on biobetter licensing remains limited. This study compares the licensing valuation of biobetters and conventional new drugs through a case study and quantitatively analyzes their economic value. The analysis assumes equal target market size, market penetration rate, and market growth rate for both drug types, with identical total upfront and milestone payments in licensing agreements. The key differences are that biobetters have a 5% royalty rate compared to 10% for new drugs and are assumed to have higher clinical success rates, shorter development periods, and lower costs. The results show that biobetter licensing has an 84% higher risk-adjusted net present value (rNPV) than conventional new drug licensing. Specifically, rNPV from upfront and milestone payments is 113% higher, while rNPV from royalties is 55% higher for biobetters. Sensitivity analysis reveals that rNPV is most influenced by clinical success rates and total deal value, and even with a lower royalty rate, biobetters maintain a higher rNPV if total deal value remains constant. This study provides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biobetter licensing value and offers practical insights for biotech firms in strategic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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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양희만

대한산업경영학회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제15권 제2호 2017.12 pp.17-26

...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허가치의 정확한 평가는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기술담보를 통한 자금력 확보와 더불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 어 특허전략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다 는 것이 현실이며, 이유는 특허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고 그 속성 또한 다양하며, 가치평가하는 방법 또 한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해 특허가치평가들을 살펴보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허가치평 가 요인들을 찾아내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인들을 분석 하여, 특허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았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요인 10개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 성, 시장경쟁력,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 시장규모, 보유기술의 독창성, 권리의 안정성(무효화 가능성), 기술의 수준, 기술 경쟁력,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의 성격(원천기술/응용기술)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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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유형자산과 마 찬가지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인 특허권의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허가치의 정확한 평가는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기술담보를 통한 자금력 확보와 더불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 어 특허전략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다 는 것이 현실이며, 이유는 특허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고 그 속성 또한 다양하며, 가치평가하는 방법 또 한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해 특허가치평가들을 살펴보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허가치평 가 요인들을 찾아내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인들을 분석 하여, 특허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았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요인 10개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 성, 시장경쟁력,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 시장규모, 보유기술의 독창성, 권리의 안정성(무효화 가능성), 기술의 수준, 기술 경쟁력,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의 성격(원천기술/응용기술)으로 나타났다.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eff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ke patent on enterprise competitiveness is growing, rational valuation of patent rights, which are own by enterprises, is required because accurate patent valuation can bring about the activation of the technology exchange market and enhancing the values of enterprises as well as the security of funds through technology security. However, in reality, interest in the value of patent rights is not great due to many variables, affecting patent rights, and diverse attributes, and non-generalized methods of valuation. Therefore, studies on patent valuation for patent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required. This thesis examined patent valuation for the patent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ased on literature studies, and attempted to find factors, affecting patent valuation by finding patent valuation factors through experts, organizing, and analyzing these factors. 10 essential factors, which are demonstrated in this research, are the commercialization possibilities of technology, market competitiveness, the possibility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market size, the originality of acquired technology, the stability of the right(the possibility of invalidating), the level of technology, technology competitiveness, the ripple effect of technolog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original technology/appl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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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분석을 통한 주거선택 기준의 가치평가 연구 - 광주광역시 공인중개사의 경험인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강봉임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8권 제6호 통권 76호 2016.12 pp.111-118

...가치관과 주거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계층구조에서 주거지 선택기준은 교육적 환경, 생활적 편리, 거주안전 및 이미지, 경제적 가치의 4개 요소가 도출되었으며, 2차 계층구조에서는 12개의 기준이 도출되었다. 둘째, 1차 계층구조에서 선정된 4개 항목의 중요도는 생활적 편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적 환경, 거주안전 및 이미지, 경제적 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2차 계층구조에서는 생활적 편리의 경우 교통여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적 환경의 경우 교육시설, 거주안전 및 이미지에서는 ‘거주 안전성, 경제적 가치 항목에서는 재테크 수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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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거지 선택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주거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계층구조에서 주거지 선택기준은 교육적 환경, 생활적 편리, 거주안전 및 이미지, 경제적 가치의 4개 요소가 도출되었으며, 2차 계층구조에서는 12개의 기준이 도출되었다. 둘째, 1차 계층구조에서 선정된 4개 항목의 중요도는 생활적 편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적 환경, 거주안전 및 이미지, 경제적 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2차 계층구조에서는 생활적 편리의 경우 교통여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적 환경의 경우 교육시설, 거주안전 및 이미지에서는 ‘거주 안전성, 경제적 가치 항목에서는 재테크 수단이 높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housing choice criterion and to consider change of values and consciousness of housing. For that, questionnaire of evaluation of housing choice is conducted by licensing real estate agents in Gwangju city employ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ur factors as the primary hierarchy structure and 12 factors as the secondary hierarchy structure of housing choice criterion are deduced. The primary hierarchy are education environment, convenience in life, residence safety and image, and economic value. Second, weight value deduced from the primary hierarchy structure is showed that convenience in life is the highest and next is education environment. Residence safety and image, and economic value is relatively low. Third, for the secondary hierarchy structure, the case of life convenience is showed that traffic condition is the highest, the case of educational condition is showed that education facilities, the case of residence safety and image is showed that residence area is the highest, and the case of economic importance is showed that financial technology is the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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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에 관한 소고 : DCF모델과 침해자이익 조항 비교를 중심으로 KCI 등재

최지선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1호 2016.12 pp.221-297

...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술가치평가와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은 무형자산인 기술의 가치를 경제적 금원으로 환산한다는 점에 있어 본질적 유사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 자간의 호혜적 상호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론적․담론적 논의에 그치고 구체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양자간의 이론적 전제조건의 차이와 법원 손해액 산정시 실제 적용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양자간의 상호 활용 불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있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가치평가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술 현물출자 등의 기 사용례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찬반 논의는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론적․담론적 검토를 넘어서서 구체적․실무적 측면에서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양 방법론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및 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에 기 작성된 기술가치평가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를 침해기간만을 분할하여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중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현금흐름할인(DCF) 모델과 특허법 제128조의 제반 조항 중 ‘침해자이익 손해액추정 조항’에 기한 손해액 산정법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한다. 끝으로, 실제 우리 하급심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시에 부분적으로라도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한 예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금흐름할인(DCF) 모델과 ‘침해자이익 손해액추정 조항’손해액 산정은 평가(또는 분쟁)대상 기술의 가치를 경제적 금원으로 산정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익액의 개념적용과 잉여현금흐름의 차이, 현가화 여부의 차이, 기술기여도 적용의 차이, 그리고 잔존가치회수 여부의 차이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침해기간을 포함하는 기술가치평가 보고서가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점을 고려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급심 법원의 적용례에서 보여주듯이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은 부분적으로 차용됨으로써 손해액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양 방법론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배척하기보다는 장점을 적절하게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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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술가치평가와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은 무형자산인 기술의 가치를 경제적 금원으로 환산한다는 점에 있어 본질적 유사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 자간의 호혜적 상호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론적․담론적 논의에 그치고 구체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양자간의 이론적 전제조건의 차이와 법원 손해액 산정시 실제 적용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양자간의 상호 활용 불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있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가치평가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술 현물출자 등의 기 사용례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찬반 논의는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론적․담론적 검토를 넘어서서 구체적․실무적 측면에서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양 방법론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및 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에 기 작성된 기술가치평가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를 침해기간만을 분할하여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중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현금흐름할인(DCF) 모델과 특허법 제128조의 제반 조항 중 ‘침해자이익 손해액추정 조항’에 기한 손해액 산정법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한다. 끝으로, 실제 우리 하급심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시에 부분적으로라도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한 예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금흐름할인(DCF) 모델과 ‘침해자이익 손해액추정 조항’손해액 산정은 평가(또는 분쟁)대상 기술의 가치를 경제적 금원으로 산정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익액의 개념적용과 잉여현금흐름의 차이, 현가화 여부의 차이, 기술기여도 적용의 차이, 그리고 잔존가치회수 여부의 차이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침해기간을 포함하는 기술가치평가 보고서가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점을 고려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급심 법원의 적용례에서 보여주듯이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은 부분적으로 차용됨으로써 손해액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양 방법론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배척하기보다는 장점을 적절하게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IP valuation techniques for assessing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amount of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n Korea was reasonably small on average and Korean district courts are too heavily relied on the paragraph of court’s discretion when they assessed them. As a way to improve the situation, there has been debates on making use of IP valuation techniques. Patent infringement damages and IP valuation techniques share in common that they convert the potential power of relevant technologies into monetary value. However, it has been dealt with on a theoretical basis, rather than on a practical one, so far. It is time to review whether IP valuation techniques can be practically used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patent infringement damages. This paper is mainly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 part i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nt infringement damages and IP valuation techniques. Second part is to compare the paragraph of art. 128 of the Korean Patent Act, which presumes infringer’s profits as damages with the discounted cash flow model in IP valuation techniques. Third part is to search for court’s cases where IP valuation techniques are used to presume patent infringement damages at least in part.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is paper cautiously suggests that online IP valuation techniques can be utilized in assessing damages with some modification and contribute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patent infringement damages calculation methods and to provide a higher level of foreseeability of relevant parties. It can be also helpful for judges to simulate and evaluate the most appropriate amount of damages in a less expensive and more convenien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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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기업상표권 가치평가 모형 개발 KCI 등재

김흥수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9호 2016.09 pp.89-97

...가치의 합리적 평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평가하는 역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상표권 가치평가를 위해 실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기업을 대상으로 원가법과 수익접근법에 의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법의 205백만원에서부터 수익접근법의 변동할인율, 조정기여도를 적용한 270백만원까지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일기업을 통해 시사점을 얻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규모별, 업종별 다양한 기업군의 사례분석과 적용반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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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은 특히 창조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브랜드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브랜드자산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윤극대화 등 기업의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거래 및 사업화, 금융지원, 투자의사결정, M&A, 소송, 브랜드전략 등의 목적에서 브랜드 재활성화(revitalizing)를 위한 상표권 가치의 합리적 평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평가하는 역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상표권 가치평가를 위해 실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기업을 대상으로 원가법과 수익접근법에 의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법의 205백만원에서부터 수익접근법의 변동할인율, 조정기여도를 적용한 270백만원까지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일기업을 통해 시사점을 얻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규모별, 업종별 다양한 기업군의 사례분석과 적용반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lay a key role in employment creation and income gene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especially in the creative economy. Many companies are ultimately increasing efforts to boost the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such as maximizing profits by building a strong brand assets amid committed to brand management in this paradigm. Reasonable evalu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transactions, financial assistance, investment decisions, trademark brand value for the reactivation (revitalizing) for the purposes of M & A, litigation, brand strategy will be said to be very important. In spite of the importance, the awareness of the property and the capabilities to assess are hardly sufficient. Thus, this study, targeting companies with valid trademarks for value assessment, conducted case analysis by cost method and income approach; the analysis presented the result from 2.05 million by the cost method to 2.7 million by the income approach applied to a variable discount rate and adjustment contribution. However, now that the implication was drawn from a single company, further studies covering case study and application plan according to scale and type of diverse company groups should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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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an et al.(2012)에 의하면 양의 재량적 연구개발 투자는 경영자의 신호이거나 경영자의 자기과신에 의한 낙관론적인 과잉 투자일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선 행연구에 기초하여 한국주식시장에서 재량적연구개발비의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재량적 연구개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시장반응과의 관계를 조사하 였다. 첫째, 우리는 재무제표 공시시점에서 재량적연구개발비와 회계정보의 주가관련 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는 재무제표 공시시점에서 회계정보의 주 가관련성이 양의 재량적연구개발 기업에서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보공시 이후 장기초과수익률이 재량적연구개발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첨단기술기업에서 양의 재량적연구개발 투자 기업이 더 큰 장기 성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한국주식시장에서 양의 재량적연구개 발 투자가 신호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량적연구개발비와 장기주가수익률 간의 양의 관계는 내부자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축소되었다. 즉, 소유경영자에 의 해 실시되는 재량적연구개발은 신호라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경영자 과신에 의한 과잉 투자일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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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decision-makers in the decision-making by applying real option valuation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DCF was introduced to supplement. First, select the option model that can be applied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through a survey of the existing literature related to real options analysis. APT development case in order to verify it by applying the DCF and real options valuation. As a result, the real option valuation higher than the DCF, had created high value project with uncertainties can be seen. In this study only considers the options in the form of a single, but with over two options that exist when in fact gen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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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옵션을 이용한 항만배후단지의 가치평가

김명희, 이기환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2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12.05 pp.595-617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통 적인 투자평가 기법인 DCF(discounted cash flow)를 이용해 그 가치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거대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의 투 자회수기간이 소요되어 기존의 DCF법에 의한 투자평가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항만배후단지 경제성 평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DCF법과 실물옵션 가치법의 결과값을 비교· 분석 하였다. 그 결과 DCF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경제성평가 결과는 NPV는 -73,601(백만)원, B/C ratio는 0.97, IRR은 5.06%을 보여 개발에 대한 모호함이 있으나, 실물옵션 을 이용하여 추정된 확장된 NPV 값은 1,839,000 (백만)원으로 개발에 대한 긍정 적인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를 통해 불확실성이 큰 항만투자 영역에 있어 불확실성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DCF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실물옵션법의 유용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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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화하는 항만수요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항만은 그 역할을 변화하고 있다. 무역을 위한 단순한 장소가 아닌 로지스틱 체인의 중요한 한 노드로서 기 능을 하는 항만으로 변모하고 있다. 항만이 로지스틱 체인 속의 경쟁우위 요소로 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항만 배후단지 공급의 필요성을 역설한 연구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각 항만국들은 앞 다투어 항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 역시 『전국 무역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2006)』을 통해 아시 아의 로지스틱 허브항을 육성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통 적인 투자평가 기법인 DCF(discounted cash flow)를 이용해 그 가치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거대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의 투 자회수기간이 소요되어 기존의 DCF법에 의한 투자평가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항만배후단지 경제성 평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DCF법과 실물옵션 가치법의 결과값을 비교· 분석 하였다. 그 결과 DCF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경제성평가 결과는 NPV는 -73,601(백만)원, B/C ratio는 0.97, IRR은 5.06%을 보여 개발에 대한 모호함이 있으나, 실물옵션 을 이용하여 추정된 확장된 NPV 값은 1,839,000 (백만)원으로 개발에 대한 긍정 적인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를 통해 불확실성이 큰 항만투자 영역에 있어 불확실성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DCF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실물옵션법의 유용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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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예금(Equity Linked Deposit) 가치평가모형에 대한 실증 연구 KCI 등재

구본일, 엄영호, 지현준

한국재무학회 재무연구 제20권 제1호 2007.05 pp.35-76

...가치는 편입되는 주식관련 옵션에 의해 결정되는데, 다양한 옵션이 주가연계예금에 사용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가연계예금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구조의 복잡성과 발행규모의 증대에 따라 주가연계예금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주가연계예금 가치평가모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행된 주가연계예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가연계예금의 가치평가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발행된 주가연계예금 중 국내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대상에는 일반 유러피언 옵션뿐만 아니라 베리어 옵션(Barrier Option), 디지털 옵션(Digital Option)등의 이색옵션(Exotic Option)이 내재되어 있다. 주가연계예금에 내재된 옵션의 평가모형에 따른 가격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고정이자율 옵션평가모형과 확률적 이자율 옵션평가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변동성 추정방법으로는 역사적 변동성과 내재변동성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옵션평가모형에서 주가연계예금 구조에 따른 이론모형에 의한 판매시 평가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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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원

주가연계예금(Equity Linked Deposit)은 2002년에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최근에도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는 예금상품이다. 주가연계예금의 경우 주식 관련 옵션이 예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예금상품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주가연계예금 판매시점의 가치는 편입되는 주식관련 옵션에 의해 결정되는데, 다양한 옵션이 주가연계예금에 사용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가연계예금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구조의 복잡성과 발행규모의 증대에 따라 주가연계예금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주가연계예금 가치평가모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행된 주가연계예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가연계예금의 가치평가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발행된 주가연계예금 중 국내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대상에는 일반 유러피언 옵션뿐만 아니라 베리어 옵션(Barrier Option), 디지털 옵션(Digital Option)등의 이색옵션(Exotic Option)이 내재되어 있다. 주가연계예금에 내재된 옵션의 평가모형에 따른 가격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고정이자율 옵션평가모형과 확률적 이자율 옵션평가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변동성 추정방법으로는 역사적 변동성과 내재변동성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옵션평가모형에서 주가연계예금 구조에 따른 이론모형에 의한 판매시 평가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The market for Equity Linked Deposits (ELD) has been rapidly growing in Korea. Most ELDs can be decomposed into two components;straight bond and equity option. The latter is the more important part of the two because it primarily determines the characteristics of an ELD, which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a plain deposit product. The diversity of equity options in ELDs make it difficult for investors to evaluate the value of ELDs. This paper examines pricing models for ELDs based on data on ELDs issued from Mar. 2003 to Dec. 2005. The option features in ELDs covered in this study include exotic options like Barrier and Digital options as well as plain vanilla European options. We restrict our attention to products of which underlying assets are Korean equities or equity index. We calculate theoretical prices of ELDs in the primary market and compare them with issue prices to determine which pricing model is suitable for pricing ELDs. For the valuation of options embedded in ELDs, we use both historical and implied volatility estimates and assume stochastic or constant interest rates to see the influence of interest rate assumptions. Under each option pricing assumption, theoretical prices of ELDs are on average below issue prices. The interest rate assumptions have little effect on the price while the implied volatility model is better than the historical one in explaining issue price of ELDs. Also some factors driving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oretic and issue price are identified. They include type of implicit derivatives, underlying asse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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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예금(Equity Linked Deposit) 가치평가모형에 대한 실증 연구

구본일, 엄영호, 지현준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2006.10 pp.380-409

...가치는 편입되는 주식관련 옵션에 의해 결정되는데, 다양한 옵션이 주가연계예금에 사용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가연계예금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구조의 복잡성과 발행규모의 증대에 따라 주가연계예금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주가연계예금 가 치평가모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행된 주가연계예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가연계예금의 가치평가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발행된 주가 연계예금 중 국내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대상에는 일반 유러피언 옵션뿐만 아니라 베리어 옵션(Barrier Option), 디지털 옵션(Digital Option) 등의 이 색옵션(Exotic Option)이 내재되어 있다. 주가연계예금에 내재된 옵션의 평가모형에 따른 가 격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고정이자율 옵션평가모형과 확률적 이자율 옵션평가모형을 사용하 였으며, 변동성 추정방법으로는 역사적 변동성과 내재변동성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옵션평가모형에서 주가연계예금 구조에 따른 이론모형에 의한 판매시 평가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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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주가연계예금(Equity Linked Deposit)은 2002년에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최근에 도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는 예금상품이다. 주가연계예금의 경우 주식 관련 옵션이 예금에 내 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예금상품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주가연계예금 판매시점의 가치는 편입되는 주식관련 옵션에 의해 결정되는데, 다양한 옵션이 주가연계예금에 사용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가연계예금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구조의 복잡성과 발행규모의 증대에 따라 주가연계예금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주가연계예금 가 치평가모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행된 주가연계예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가연계예금의 가치평가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발행된 주가 연계예금 중 국내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대상에는 일반 유러피언 옵션뿐만 아니라 베리어 옵션(Barrier Option), 디지털 옵션(Digital Option) 등의 이 색옵션(Exotic Option)이 내재되어 있다. 주가연계예금에 내재된 옵션의 평가모형에 따른 가 격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고정이자율 옵션평가모형과 확률적 이자율 옵션평가모형을 사용하 였으며, 변동성 추정방법으로는 역사적 변동성과 내재변동성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옵션평가모형에서 주가연계예금 구조에 따른 이론모형에 의한 판매시 평가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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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유동성 구분과 가치평가 KCI 등재

김길훈, 김봉현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제24권 제3호 2010.08 pp.415-436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주가관련성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말 결산 비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모두 유의적인 주가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주가관련성과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주가관련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분 계상된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주식투자자들이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현행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및 미국 재무회계기준서(SFAS) No.109와 달리 재무상태표에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않고 모두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타당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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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상된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해 주식투자자들이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주가관련성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말 결산 비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모두 유의적인 주가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주가관련성과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주가관련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분 계상된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주식투자자들이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현행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및 미국 재무회계기준서(SFAS) No.109와 달리 재무상태표에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않고 모두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타당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deferred tax assets (liabilities) classified as current versus non-current assets (liabilities) are evaluated differently by investors for firm value. In particular, we examine empirically if there are differences in value relevance between current deferred tax assets (liabilities) and non-current deferred tax assets (liabilities).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s of 2,670 observations (firm-years), which are selected from the non-financial firms that listed on the Korean Exchange with December fiscal year-end over the period of 2005-2009. We find that both current deferred tax assets (liabilities) and non-current deferred tax assets (liabilitie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negative) relationship with stock price. However,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lue relevance between current deferred tax assets (liabilities) and non-current deferred tax assets (liabilities). This result suggests that investors do not differentiat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liabilities) in evaluating stock. This result implies that IFRS which does not classify deferred tax assets (liabilities) as current assets (liabilities) is more reasonable than Korean GAAP and FAS NO.109 which require an entity should classify deferred tax assets (liabilities) as current deferred tax assets (liabilities) and non-current deferred tax assets (li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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