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삼척 관련 지리지와 고지도에 기록된 울릉도ㆍ우산도 관련 기록을 통해 삼척을 비롯한 삼척 주변 지역과 울릉도ㆍ독도와의 친연성과 그 관련 기록을 찾 고 정리하여 분석한다면 일본의 주장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울릉도ㆍ독도 지역이 진정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터전임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삼척지역에서는 15세기 기록에 이미 울진현을 비롯한 삼척지역을 중심으로 울 릉도ㆍ독도를 삼척 관할로 여겨 각종 地理誌의 古蹟條와 姓氏條ㆍ島嶼條ㆍ人物 條, 古地圖에 표기하고, 이를 언급하여 이 지역 주민들 삶의 터전이었음을 기록으 로 남겼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기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책 변화와 관리 파견, 그리고 다양한 변동 사항을 그 이후에 만들 어진 각종 지리지나 고지도에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삼척지역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복속한 이래 지금까지 큰 관심과 애 착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신라 이래 울릉도와 독도가 삼척의 영향 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The author has attempted to prove that the UlleungdoㆍDokdo region is our territory and to respond to Japan's claims more effectively through detailed analysis of affinity among the regions around Samcheok and UlleungdoㆍDokdo using records of UlleungdoㆍUsando related facts appeared in Samcheok related geography and antique maps. It is clearly apparent in the records that Ulleungdoㆍ Dokdo were already under Samcheok jurisdiction centered on the Samcheok region including Uljinhyeon in the 15th century, which was indicated on Article of Historical Remains (古蹟條), Article of Family Name (姓氏條), Article of Islands (島 嶼條), Article of Figures (人物條) in various kinds of geography texts and antique maps, and considered as its residents' base. In particular, such records indicate that policy changes and management dispatch regarding Ulleungdo and Dokdo as well as various changed matters were reflected on all types of maps made afterward. These facts show that Samcheok has had a great interest and affection for Ulleungdo and Dokdo since the subjugation by General Isabu of Silla and that Ulleungdo and Dokdo have been eventually under Samcheok's influence.
19세기 러시아는 한국의 해양탐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서구 열강 중 독도의 '서도(Оливуца)와 동도(Менелай)'를 최초로 구별했다. 또한 '동해 (Восточное море) 및 동해안(Восточная берега)'이라는 명칭도 사용했다. 그만큼 러시아는 한국의 해양 명칭 명명에 깊숙이 개입했다. 러시아 해양탐사는 해양항로를 위한 탐사, 정보에 따른 지역의 중요성 분석, 선택 지역에 대한 해군 력 강화로 연결되었다. 19세기 후반까지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상유지정책을 지지했다. 청일 전쟁 직후 1894년 8월 21일 러시아정부는 황제 알렉산더 3세의 지시로 특별회의 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열강과의 외교적 협조를 통해서 "조선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전쟁을 대비한 러시아군대의 강화를 결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가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으로 사태를 해결하지만 유사시 전 쟁도 대비한다는 러시아정부의 이중적인 대응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러시아정부는 청일전쟁 이후 대한해협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결국 러시아는 한국의 동해와 대한해협을 연결하는 해양전략적 가치를 중시했다. 랴오둥반도를 할양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파악한 러시아정부는 1895년 4월 11 일 황제 니꼴라이 2세의 지시로 특별회의를 개최하였다. 특별회의에서는 만주문 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타협하는가, 아니면 일본과 대립해야하는가 라는 문제가 핵 심이었다.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러시아정부는 일본의 만주점령을 부정하고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러시아정부는 단기적으로 만주지 역에 대한 방어를 계획하였고, 장기적으로 조선에 대한 현상유지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회의 결과 극동지역의 러시아해군력 증강이 시작되었다. 결국 19세기 러 시아의 해양탐사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청일전쟁 이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 했고,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 해군력 증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Russia conducted the maritime exploration of Korea in the 19th century. In that process, Russia was the first among the Western Powers to distinguish Dokdo between "Seodo (West Island)" and "Dongdo (East Island)". In addition, the names such as "Donghae (East Sea)" and "Donghaean (East Coast)" were used for the first time. As such, Russia was deeply involved in designating the maritime names of Korea. Russia's maritime exploration led to the exploration for maritime seaway, analysis of the regional importance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strengthening the marine power over the selected area. As a result, Russia basically supported Korean Peninsula s immobilism until late in the 19th century. However, Russia's Far East policy began to change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894. Immediately after the Sino-Japanese War, Russian government held a special meeting on August 21st 1894 at the dictation of the Czar Alexander III. The results of the meeting showed that Russia decided to put their efforts for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of Joseon through diplomatic cooperation with the world powers and to strengthen Russian army in preparation for war. These facts demonstrate that although Russia solves the matter with diplomatic effort as much as possible, but is prepared for war at the same time, revealing twofold approach of the Russian government. In particular, Russian government beca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Straits of Korea after the Sino-Japanese War and went to great pains to prepare countermeasures. Finally, Russia focused on the value of maritime strategy connecting the East Sea of Korea with the Straits of Korea. Russian government, that grasped the purpose of Japan attempting to cede the Liaotung Peninsula, held a special meeting under the direction of the Czar Nikolaj II. At the special meeting, to compromise with Japan concerning the Manchuria problem or to oppose to Japan was the core issue. The results of the meeting demonstrated that Russian government expressed their will to possibly engage in military action and to deny Manchuria occupation of Japan. Russia made a plan for protecting Manchuria in the short term and maintaining immobilisim in Joseon in the long term. As the result of the meeting, Russian marine power in the Far East began to increase. Finally, based on the maritime exploration of Russia, Russia recognized the strategic value of Korean Peninsula after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increase of Russian marine power in the Far East began in earnest.
1920~30년대 울릉도 관련 신문기사를 통해 본 강원도
한국이사부학회 이사부와 동해 6호 2013.08 pp.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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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독도는 6세기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시기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대한 제국기인 1905년까지 강원도 관할 하에 있었다. 강원도 지역민들은 고대 때부터 육안으로 '울릉도 독도'를 바라보며 '우산국' '무릉도 우산도'라 불러온 같은 생활 권역에 있다. 일제 침략과정에서 울릉도 독도와 지리적, 역사적, 생활문화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던 강원도를 배제하고 부산, 포항으로 해상교통 거점을 의도적으로 바꾸면서 행정의 연속성을 흔들어놓았다. 1906년 행정구역 편제로 강원도 관할에서 경상남도로 이관되었으며, 1914년엔 경상북도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울릉도 독도가 타 시도로 이관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교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인식되었는지 1920~30년대 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1920~30년대 동아일보에 실린 울릉도 관련 기 사 164건을 대상으로 강원도 부분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분석한 결과 행정 및 민원 관련 기사는 강원도와 무관하였으나 실생활과 역사성을 다룬 기사에서 서술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울릉도 입도 과정, 해상 조난 등 사건 사고, 태풍과 같은 기상, 경제 활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뉴스에 나타나고 있다. 1920~30년대 경상도 부산항이 나 포항항, 함경도 원산항에서 울릉도를 입출항할 때 강원도 울진 앞 바다까지 북 상 내지 남하하여 동쪽으로 선회하고 있어 최단거리 항구인 울진 죽변항이나 삼 척 임원항은 여전히 중요 항구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는 역사, 전설을 다룬 기사에서 강원도 관련 내용이 풍부하게 서술되고 있다. 울릉도 역사 서술의 첫머리에 하슬라군주 이사부 활약 및 고려 때 강원인의 이주 시도, 삼척영장과 월송만호 수토, 개척령 시기 강원인 이주 등 강원도 역사 와 중첩돼 환기되고 있다. 울릉도 태하리 성하신당 전설은 강원도 수토사를 수행 해왔다가 풍랑으로 익사한 강원도 하급관리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이었으나 이후 울릉도사람들의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신앙처로 윤색되어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도가 강원도 행정관할에서 타도로 이관되면서 각종교류도 위축되었으나 1920~30년대 울릉도 관련 신문기사를 통해 실생활 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역사성도 언론을 통해 수시로 환기되고 기억되고 있다. 현재 강원도는 울릉도 독도와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지만 최근 인적교류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위치를 다시 점하며 교류거점으로 재부상되는 역사성이 발휘되고 있다.
Ulleungdo Dokdo had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Gangwon-do (Gangwon Province) since the conquest of Usanguk by Isabu in the 6th century, throughout Goryeo and Joseon, until the era of the Great Han Empire in 1905. From ancient times, the residents of Gangwon-do could see Ulleungdo Dokdo with their naked eye and they shared the same sphere of living with what they called 'Usanguk, 'Mureungdo' 'Usando'.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Gangwon-do, which was put on a par with Ulluengdo Dokdo in terms of geography, history and living culture, was excluded and the continuity of administration was put in jeopardy by intendedly changing the base of maritime transportation to Busan and Pohang. In 1906, it was transferred from the jurisdiction of Gangwon-do to Gyeongsangnam-do due to 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 and at present, it is now under the jurisdiction of Gyeongsangbuk-do since 1914. How the exchange condition was unfolded and perceived after Ulleungdo Dokdo was transferred to other jurisdiction and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era, was examined using the newspapers of the 1920s and 1930s. The analysis of the description of Gangwon-do using 164 articles related to Ulleungdo in Dong-A daily newspaper from 1920s to 1930s, revealed that the articl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and civil affairs were unrelated to Gangwon-do, but it was well described in the articles related to real life and historicity. First, it appears in the news closely related to real life, such as the process of entering Ulleungdo (Island), maritime distress, accidents, typhoons and weather, economic activities, and more. It is revealed that Uljin Jukbyeon Port and Samcheok Imwon Port are still important ports with the shortest distance from Gyeongsang-do Busan and Pohang Ports, Hamgyeong-do Wonsan Port to Ulleungdo. Second, Gangwon-do is amply described in the articles on history and legend. Haseula governor Isabu's activities in the beginning of the description of Ulleungdo history, the attempt of Gangwon residents to move in the time of Goryeo, Samcheok Yeongjang (official) and Wolsong Manho (official)'s inspection (Suto), as well as the migration of Gangwon residents are described with the history of Gangwon-do. The legend of Taeha-ri Seonghashindang, Ulleungdo reveals that it was a place to pay a tribute to the sacrifice of minor official as Gangwon-do inspector (Sutosa) who was drowned due to the storm but it was embellished as a religious place for praying for the safety of Ulleungdo residents. As Ulleungdo was transferred from the jurisdiction of Gangwon-do to another province, all types of exchanges were reduced, but the exchanges concerning real life have continuously been found through the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Ulleungdo in the 1920s and 1930s, and the historicity also is often remembered through the media. At present, Gangwon-do and Ulleungdo Dokdo are under different jurisdictions. However, the historicity is reviving as the exchange base where the human exchange is most active recently.
호주에서 발간되는 세계적 여행전문지 Lonely Planet Magazine은 2011년 지구 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10대 비밀의 섬(10 Best Secret Islands Around The World)을 선정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울릉도가 포함되었다. 울릉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아슬라주(阿瑟羅州) 군주 이사부(異斯夫)가 목우사자(木偶獅子)를 앞 세워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한 이래로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극동의 영해를 지키는 섬이다. 최근 들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37만 명을 넘어섰고 2005년 3월 24일 독도 입도 규제 완화 이후 2013년 4월 18일 입도 100만명을 기록하였다. 울릉도와 독도의 방문객이 급증한 데는 일본 시마네현(鳥根)에서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을 발표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 장으로 한국인의 자국 영토에 대한 관심이 증가에서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새 로운 관광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관광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욕구 변화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1,500여 년 전부터 우리의 땅으로서 극동을 지켜온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관광 의 대표 지역으로 부상시키고, 생태관광(eco-tourism), 문화관광(cultural tourism), 해양관광(marine tourism) 등 세계적 관광추세에 부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특성 화하여 신관광(new tourism)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에 박차를 가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울릉도와 독도의 전반적인 관광여건을 검토 해보고 전국적, 나아가 세계적 관광수요를 유인할 수 있고 울릉도와 독도의 인지 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울릉도와 독도 를 수토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했으며 현재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여객 터미널을 2곳이나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와의 연계 관광에 대해 검토해보고 다가 오는 해양문화관광시대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울릉도와 독도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Healing Tour 기반 조성과 상품 개 발이 시급하다. 울릉도에는 투막집이라는 독특한 주거시설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나물과 해산물들이 Local Food를 활용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장기체류형의 관 광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자연생태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 개발 컨셉을 정립하고 지역주민의 주도적,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울릉도 관광특산품 연계 판매, 지역화폐 공동사용 등 배후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울릉도와 독도의 공동홍보, 강원도 삼척시의 오분항, 소공대, 새천년도로, 정라진 등을 연결한 관광벨트화 및 새로운 길문화 조성, 야간 운항로 개설로 새로운 관광 상품 제공, 울릉도와 독도의 교육대상 확대, 강원도 내 교육기관을 통한 독도 교 육 의무화 등으로 강원도와 울릉도, 독도를 연계하고 관광활성화시킨다.
In the "Lonely Planet Magazine", the worldwide travel magazine published in Australia, Ulleungdo was selected among the 10 Best Secret Islands around the World in 2011. Ulleungdo is the island that protects the territorial waters of Korea's far east along with Dokdo since Aseulaju governor Isabu conquered Usanguk in the 13th year (512) of Silla King Jijeung. Recently, tourists visiting Ulleungdo and Dokdo have surpassed 370 thousands people, and after deregulation of Dokdo entry on March 24th 2005, 1 million people made their entrance until April 18, 2013. The reason behind the rapid increase of visitors in Ulleungdo and Dokdo can be seen as increased interest of Koreans for their territory due to Japan's declaration of Dokdo dominion by announcing" the Day of Dakesima" in 2005. Furthermore, the change in tourists' desire to experience a new type of tourism can be another reason.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tourism in order to lead the new tourism era by specializing tourism resources corresponding to the worldwide tourism trends including marine tourism, cultural tourism, eco-tourism, and to emphasize Ulleungdo and Dokdo, that have been protecting our country s far east since 1500 years ago, as Korea's representative tourist sites. With this in mind, the overall tourism condition of Ulleungdo and Dokdo would be examined and the ways to activate tourism and to increase awareness of Ulleungdo and Dokdo as well as to increase the national and global demand for tourism, would be explored. In addition, coordinated tourism with Gangwon-do that has 2 passenger terminals, mostly used terminals which played a leading role protecting Ulleungdo and Dokdo, would be examined and ways to prepare for the upcoming marine culture tourism era and the Winter Olympics at Pyeongchang in 2018 would be presented. Constructing the base for healing tour using unique tourism resources of Ulleungdo and Dokdo and developing products are urgent matters. In Ulleungdo, longterm stay type tourism products must be provided by constructing tourism sites using local food such as wild edible greens and seafood, as well as unique housings such as Tumakjip. To do so, tourism developing concepts considering the region's natural ec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sho+uld be defined and the autonomous operation by the residents should be possible. Gangwondo, Ulleungdo, and Dokdo should be connected and the tourism should be activated using the following approaches: promotion of Ulleungdo and Dokdo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regions such as connecting sale of Ulleungdo specialty products, joint use of local currency, building tourism belt connecting Obun Port in Samcheok City, Gangwon-do, Sogongdae, New millenium road, and Jeongnajin, providing new tourism product by opening ship s course at night, expansion of education target and obligating education concerning Dokdo in educational institution in Gangwon-do.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도의 주기성과 그 의의Ⅰ - 숙종부터 영조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이사부학회 이사부와 동해 6호 2013.08 pp.14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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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수토제도는 안용복사건으로 1694년 시작되어 1894년 12월 종료될 때 까지 201년간 조선 중앙정부의 깊은 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 본 논문은 수토의 주기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료, 수토기, 각석문, 울릉도도형, 대 풍헌자료, 문집 등을 검토하여 숙종 때부터 영조 때까지 울릉도 수토가 이루어진 해와 횟수를 파악해 보았다. 숙종 때는 7회(1차~7차)의 울릉도 수토가 있었고, 1697~8년, 1708~10년, 1717~8년 등 7회의 수토정지가 있었으며, 삼척영장의 수토까지 3년 1차 윤회수 토가 이루어졌다. 경종 때는 한 차례의 수토(8차)가 있었다. 영조 때는 1745년 월 송만호 박후기의 수토(14차)까지는 3년 1차 윤회수토가 시행되었고, 1747년 삼척 영장의 수토부터는 2년 1차 윤회수토가 시행되었다. 영조 1년부터 21년까지 3년 1차 윤회수토 6회(9차~14차), 수토정지 5회가 있었고, 영조 23년부터 50년까지 는 2년 1차 윤회수토 14회(15차~27차), 수토정지 3회가 있었다. 숙종 20년부터 영조 50년까지 27차에 걸쳐 울릉도 수토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울릉도 수토제도의 운영은 1,500년 이상 울릉도와 독도를 생활 공간으로 살아온 우리나라 연안주민들의 생활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 서 울릉도 수토제도는 독도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영유권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201년간 수토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 조 즉위년부터 고종 31년(1894년)까지의 분석이 더 필요하다.
Since it began in 1694 due to the An Yong-bok incident, the territory guard (inspection) system of Ulleungdo had been consistently carried out for 201 years until December 1894 under keen interest of the central government of Jose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periodicity of territory guard (inspe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years and number of times the territory guard (inspection) of Ulleundo was carried out from the period of King Sukjong’s reign till King Yeongjo’s reign through historical materials, reports of territory guard (inspection), rock inscription, old inspection map of Ulleungdo, documents housed in Daepungheon, and collections of literary works. During King Sukjong’s reign, 7 territory guards (inspections) of Ulleungdo were carried out. The territory guard (inspection) was stopped 7 times in years 1697~8, 1708~10, and 1717~8. During this time, a territory guard (inspection) was carried out every 3 years including the territory guard (inspection) conducted by Samcheok-yeongjang. During King Gyeongjong’s reign, one territory guard (inspection) was carried out. During King Yeongjo’s reign, the territory gurad (inspection) was carried out once in every three years until 1745, when Wolsongmanho Park Hu-gi commanded the guard (inspection), and once in every two years since 1747 territory guard (inspection) commanded by Samcheok-yeongjang. From the first year till the 21st year of King Yeongjo’s reign, six territory guards (inspections) were carried out every three years with five times when the territory guard (inspection) was stopped. From the 23rd year till 50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14 territory guards (inspections) were carried out every two years with three times when the territory guard (inspection) was stopped. Therefore, total 27 territory guards (inspections) of Ulleungdo were carried out from the 20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till the 50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The maintenance of consistent territory guard (inspection) system of Ulleungdo is closely related with the life of the Korean coastal residents whose living space included Ulleungdo and Dokdo for more than 1,500 years. Therefore, the territory guard (inspection) system of Ulleungdo is a central evidence for Korea’s dominium over Dokdo in historical, geographical, and international legal terms. More analysis of territory guard (inspection) system from the first year of King Jeongjo’s reign till the 31st year of King Gojong’s reign is necessary in order to give the entire picture of the territory guard (inspection) of Ulleungdo which lasted for 201 years.
동해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지리적 공간인 해안을 기반으로 문화를 생성 해냈다. 문화과 신앙은 세대를 이어가며 전승력을 지속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조 건에 조응하면서 그 모습을 달리하기도 한다. 곧 전통을 지속 하려는 힘과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변동 하려는 운동성이 서로 어우러져 또 다른 문화를 이루는 것 이다. 동해안 지역의 별신굿 ․ 동제 ․ 뱃고사 등의 의례 또한 사회적 변화에 상응하 면서 의례의 전승주체에 의해 능동적으로 전승되어 왔다. 별신굿 ․ 동제 ․ 뱃고사 등의 의례는 동해안 사람들의 능동적 합의에 의해 존속하 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전통적․형식적 행위로서 의례가 부정되 고, 사회의 요구가 부재하다면 존속의 가치를 상실한다. 최근 동해안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의례가 축소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침체와 신앙심의 약화로 인해 뱃고사는 점차 개인의 의례로 축소화되고, 동제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 으며, 별신굿의 주기도 길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전에 의례를 존속시켜 왔던 사회 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의례의 양상도 단순하거나 획일 적이지 않고, 매우 복잡다단하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동해안 공동체 의례의 지속과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실체와 전승주체의 합의 과정을 주시해야 한다. 별신굿 ․ 동제 ․ 뱃고사 등의 동해안 공동체 의례는 전승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고, 전승주체의 인적․물적 변화에 따라 새 로이 구성된다.
People living in the eastern coast of Korea have created the culture based on the seashore which is natural and geographical space. The culture and religion maintain the transmission power through generations but it may be changed by adapting to social conditions. In other words, mixing 'the consistency' power of tradition and 'change' movement responding to changing situation each other creates another culture. The rituals such as Byulshin-Gut, Dongje and Baetgosa in the eastern coast of Korea have been actively transmitted by the subject of transmission for the ritual while the ritual also have been corresponded to social changes. Because the rituals such as Byulshin-Gut, Dongje and Baetgosa are existed by active aggreement of people in the eastern coast of Korea, it has a symbolic meaning. However, if the rituals are not admitted as traditional and formal actions and the demand from the society is absented, it loses the value of continuing to be existed. The rituals have been reduced according to rapid change of recent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of the eastern coast of Korean. In addition, Baetgosa has been minimized as personal ritual due to economic depression and deterioration of faith, the meaning of Dongje has been debased, and the period of Byulshin-Gut has been longer. These directly represent that the previous society which have continued the ritual is changing. It is true that the condition of ritual is not either simple or uniform but complicated. It is also shown as various conditions. To continue the community rituals and understand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rituals in the eastern coast of Korea, the process of agreement for the true nature of the culture and the subject of transmission must be closely watched. The community rituals such as Byulshin-Gut, Dongje and Baetgosa in the eastern coast of Korea are selected by the need of the subject of transmission and are newly formed by personal and physical changes of the subject of transmission.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 문제로 귀착 될 수 있다. 동 조약 동 조항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도서로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했다고 해석하고, 한국정부는 동 조항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상호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국제재판에서 특히 영토분쟁사건의 재판에서 재판소는 Critical Date라는 일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Critical Date는 국제재판에서 그 일자 이후의 분쟁당사자의 행위나 사건(acts or events)은 당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자 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재판에서 "변론 종결일"에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독도의 경우 Critical Date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최초로 항의를 해온 1952년 1월 28일이 될 것인지의 여부도 문제된다. 그러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영유권분쟁으로 되어 국제재판소에 제 소되게 되었을 경우 그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가 대일평화조약의 해 석이 문제될 경우 이 분쟁사건에서 Critical Date가 설정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아니하게 된다. 모든 영토 분쟁사건에 Critical Date가 설 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조약의 해석"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최근의 학설과 판결도 Critical Date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한일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분쟁화 되어 국재재판소에 제소되게 되고 그것이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을 분쟁의 주제로 하게 될 때 이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않 게 된다.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일본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 명백하므로, 특히 제2차 대전 이 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바 없으므로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분 쟁을 "대일평화조약"의 해석분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분쟁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을 통해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를 조약의 해석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않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Dokdo dominium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can be returned to the problem of interpreting the Article 2(a)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Japan interprets that Dokdo did not separate from Japan because Dokdo is not enumerated as being separated from Japan in this treaty. In contrast, Korea interprets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because the Treaty does not actively state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In international court, territorial conflict court in particular, the court of justice sometimes selects the date called 'Critical Date'. The acts or events of disputing party after the critical dat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annot be acknowledged. it is similar to termination date of defense in domestic courts. In case of Dokdo, whether the critical date is January 28th 1952, when Japan first made a complaint to Korea, or not is also an important matter. However, if it is su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because it becomes dominium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and in case the subject of dispute becomes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the Critical Date would not be set up. Critical Date is not set up in all territorial disputes, and no critical date is set in interpretation of treaty in particular. Also, recent theories and rulings show a general trend that does not set the critical date. Accordingly, no critical date would be set if Dokdo dominium between Korea and Japan goes to the international court and that the subject of this court becomes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It is clear that it is difficult to prove that Japan effectively occupied Japan after "Shimane Prefecture Notice No. 40" on February 22nd 1905, and Japan never effectively occupied Dokdo after the World War 2. Therefo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Japan would lead the dispute toward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In other words, Japan is very likely to choose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as the subject of the dispute using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the cause of the claim in Dokdo dominium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fore, it is almost certain that critical date would not be set up in the Dokdo dominium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독도 영유권의 귀속은 국제법적 사안이므로, 지금까지의 법적 연구가 국제법 관 계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국내법 관계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도 사실 이다. 국내법 관계의 소유권과 같은 경우는 사권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국유지도 국가의 소유권이나 국가기관 사이의 사법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독도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유지 소유자 관계 및 국유지 점유관계도 문제된다. 또한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대규모적으로 계획ㆍ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의 강화방안으로 시설물이나 건축 물의 설치를 증가시킬 경우 독도에서의 사권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이 있다. 즉, 앞으로 독도가 이용ㆍ개발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거주 인구가 많아지게 되 면 자연적으로 민간인에게 불하되는 건물, 시설물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독도에 서 사법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발생할 경우나 이를 개인이 취득하여 외국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이 이를 취득하게 될 경우, 독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으로 인 하여 예상치 못한 국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 상 토지를 포함하여 개인소유나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 이 취득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법 하에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래 어느 때 외국인이 사권을 취득하더라도 독도관리나 행정목적상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이 독도에서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거나 또는 계약상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두거나, 혹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제한하는 입 법을 두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개인에게 사용ㆍ수익권만 주고, 처분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국내입법이 필요하며, 사용ㆍ수익 권도 일정한 경우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As Dokdo dominium jurisdiction is a matter of international law, legal study until now was centered on international law related studies, and domestic law related studies were relatively small. In case of ownership in domestic law, it concerns private rights. However, in certain cases, national land can even be a target of jurisdiction between the state's ownership and national agency. In this sense, whether Dokdo is a state-owned land or private land as well as the matter of ownership and occupation of the land can be problematic. Also, the government shows the determination to plan and put forward the reinforcement project of effective possession of Dokdo. There is a sufficient possibility of problems related to private right of Dokdo if the government increases building structure and facilities as reinforcement approach for effective possession of Dokdo. In case of occurrence of right that is subject to jurisdiction in Dokdo, or if a foreigner acquires it from an individual who transfers it to him, international problem might occur because of the uniqueness of Dokdo's historic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n this case, it is possible that a foreigner, including Japanese acquire ownership or occup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Of course, this possibility is small under the current law, and it can even be impossible. However, even if a foreigner acquires the private right at any time in the future, it can be restricted for the purpose of Dokdo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However, in case of failing to legally restrict acquisition of foreigner or to forbid transferring the right to foreigner or to prepare a legislation limiting only the Japanese from the right of using, of profit and of disposal, there is no way to prevent it. Therefore, from the beginning, an individual should only be given the right of using and of profit, not the authority to dispose, and it is necessary to even limit the right of using and of profit as well in some cases. Hence, it is necessary to enact legislation.
「삼척 관련 地理誌와 古地圖를 통해 본 울릉도 · 독도」에 대한 토론문 외
한국이사부학회 이사부와 동해 6호 2013.08 pp.25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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