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삼국사기」권4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512년에 동해 중간에 위치하고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목사자를 실은 전함의 해군력에 의해 정복했다. 그 결과 신라의 독도의 영토주권이 수립되었다. 즉 신라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 따라서 512년에 지 증왕 시기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될 것이 요구 된다. 역사적 권원은 대체 당시에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 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과 그에 유사한 개념은 그 후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 대체된 후에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원의 대체 이론은 많은 학자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독도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1900년에 선포하 였다. 동 칙령의 선포에 의해 512년에 취득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 상 유효한 새로운 권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권원은 대체되기 이전에는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체된 이후에도 역사적 권원이 귀 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권원의 대체에 따라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주장은 현대국제법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According to the historical record of volume 4 of Samguksagi, General Isabu of Shilla conquested over Woosankuk which located in the middle the East Sea and consisted of not only Mulungdo(Uleungdo) but also Usando(Dokdo) by means of naval forces with wooden lions on the warships in 512. As a result of the conquest, Shilla's territorial sovereiguty over Dokdo was established, that is to say, Shilla acquired the historical title to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There can be no room for any doubt that Woosankuk belong to Shilla at time of king Chiezung's reign in 512. It is required to say, however, that historical title should be replaced by the another title valid in modern international law. Historical title could today produce no legal effect, unless it had been replaced by another title vali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time of replacement. Historical title and similar concepts are, however, less significant when they have been supersed by the effect of later historical developments. The above-mentioned theory of replacement of title has been generally accepted and recognized not only by the views of many scholars but also by the judgements of many international courts. The Korean Empire promalgated the korean Empire Decree No.41 concerning the jurisdiction over Dokdo in 1900. By the promalgation of the decree, the historical title to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was replaced to new title valid in modern international law. As a result of the replacement, the historrical title to Dokdo acquired in 512 had no legal effect in modern international law. On account of the replacement, it is not nesessary to assert on the basis of the historical title.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기술은 있으나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일양국의 많은 자료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섬이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 해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우산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삼국사기 기록에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울릉도가 이사부 에 의하여 신라에 복속되었다면 우산도 또한 신라에 복속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 의 두 섬이 별개라는 주장은 타당한 근거에 의한 주장이 아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신라에 복속되는 과정에서 신라의 영토 취득 형태는 정복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의 영토취득 방법 중 하나로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법 상은 인정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 국제법 이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으 면 현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인한 신라의 영토취득은 역사적 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라의 영토취득이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권원의 대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해서는 신라의 우산국의 복 속 및 그 이후의 고려, 조선, 대한제국에 의해 순차적으로 승계되어 오던 중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로 권원의 대체가 이루졌다고 본다. 이는 현대 국제법에 의해서도 독도를 우리 땅이 라 주장할 정당한 근거이다. 따라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Through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claims that the Samguksaki(Korea) does not mention Usando (Dokdo) although it does mention that Usanguk (Ulleungdo) was subjugated to Silla in 512. However, it is quite easy to assume that “Ulleungdo and Usando (Dokdo) are geographically close, and Usando is an annexed island of Ulleungdo” based on a number of data available in Japan and Korea. Also, Usando casts its lot with Ulleungdo according to the appendant nature where an accessory follows the disposal of its principal. According to the records in the Samguksaki, Usando was subjugated to Silla when Ulleungdo was subjugated to Silla by General Isabu Kim in the 13th year (512 A.D.) in the reign of King Jijeung of the Silla Dynasty. For this, Japan's claim that these two islands are separate is groundless. The method of acquiring the territory by Silla used in the course of subjugating Ulleungdo and Usando to Silla was a conquest. This was a reasonable method of acquiring a territory at the time, however, not today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the historical ground of claim before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is not effective by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unless it is substituted by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The acquisition of the territory by Silla due to the conquest of Usanguk by the Silla General Isabu Kim is a historical ground of claim, and therefore it requires the substitution for the ground of claim in order for the acquisition of the territory by Silla to be effective by modern international law. The subjugation of Usanguk by Silla was succeeded by the Goryeo Dynasty, the Joseon Dynasty, and the Korean Empire, in respective order,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ground of claim was substituted by the issue of the Imperial Order No. 41 of the Korean Empire in October 1900. This is the reasonable basis upon which Korea states that Dokdo is a Korean territory even by modern international law. Therefore, Dokdo is a Korean territory.

삼척의 이사부 축제는 지역적 연고가 있던 이사부라는 역사인물을 현대의 축제 의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임을 부각시켰으며, 대외적으로는 독도를 비롯한 영토수호의 역사인물임을 드러냄으로써 범지역적 축 제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창출해 내었다. 이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우륵의 12기에 나타난 사자연행과 이사부의 목사자 전투는 진흥왕 이전 신라사회에 사자문화의 유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라의 통용된 사자연행예술은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존재했다. 따라서 이사부가 우산국 정벌에서 사용한 목사 자는 당대에 신라에 유통된 외래문화였으며, 이후 사자는 여러 연행예술로 발전된 것이다. 둘째,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에서는 사자탈과 같은 이동형 목각양식이 이용되었 다. 이것은 이사부의 해군부대가 우산국 전투에서 목사자의 전술을 추구하기 위해 서는 근거리에 접근하여야 했기 때문에, 고정형 목각양식으로는 우산국 사람들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부의 목사자는 고정형 목각양식이 아니라, 탈과 같은 이동형 목각양식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사부는 삼척 강릉지방의 지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 강릉단오제에 모셔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삼척 오분동 마을에서도 모 셔지고 있다. 이렇듯 1500년 전 역사인물 이사부는 지금까지 삼척 지역에서 신격화 되어 숭앙받는 역사적 인물인 것이다. 따 라서 이사부 축제는 삼척 지역의 지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축제의 이념적기반 위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삼척시는 이사부 축제를 국가의 외교문제와 연관시킴으로써 국가와 연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였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은 울릉도를 생활권으로 하 고 있는 독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2005년 일본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재정으로 고조된 한 일 외교문제와 연관된다. 따라서 삼척시는 축제에서 이사부의 소재를 독 도 및 해양에 확장시킴으로써 축제향유 계층을 국민으로 확장시켰으며, 더불어 국 가차원의 지원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축제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삼척시의 이사부 축제는 기존의 지역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연결시킨 결 과물이다. 이 과정에서 투영된 자치단체의 축제화는 이사부를 포장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다양한 국가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기반을 마련하게 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Isabu festival of Samcheok has used a historical figure named Isabu from the regionas the subject material of the modern festival and highlighted him internally as the regionally representative figure and presented him externally as a historical hero of preserving the territory including Dokdo. Eventually, these efforts have generated the effects to extendthe event beyond the regi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this festival is as follows; First, the lion performance and Isabu’s wooden lion battle appearing in the 12thperiod of Ureuk revealed that the introduction of lion culture into Shilla society occurred prior to King Jinheung. In addition, the directed lion performance popular in Shilla servedas a strong weapon in a battle. Therefore, the wooden lion that Isabuused in the conquest of Usan country was a foreign culture circulated in Shilla at that time and since then, lion has been developed as various directed performances. Second, in Isabu’s conquest of Usan country, mobile wooden forms such as lion masks were used. It was because Isabu’s navy forces had to be close in the battle in Usan country to exercise the wooden lion strategy and could not trick the people in Usan country with fixed wooden forms. Therefore, it can be presumed that Isabu’s wooden lion is not a fixed type wooden form but a mobile wooden form such as a mask. Third, Isabu is a figure that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histories of Samcheok and Gangreung. He was commemorated in the Gangreung Dano festival in the past as well as in obun-dong village, Samcheok currently. Like this, the historical figure, Isabu has been deified in Samcheokarea for 1,500 years and respected as a historical figure. Therefore, Isabu festival has a ground with the regional history of Samcheokarea and this has formed the conceptual ground of the festival. Fourth, SamcheokCity has an opportunity to connect Isabu festival to the country by connecting it to the country’s diplomatic issue. Isabu’s conquest of Usan country included Dokdo whose living zone was ulreungdo and is related to the diplomatic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was on the upsurge with Japan’s legislation of Day of Dakeshima (Dokdo) in 2005. Therefore, SamcheokCity extended the subject matter of Isabu to Dokdo and the sea in the festivaland extended the enjoying party of the festival to the nationwide people and also intended to establish the economic basis of the festival by preparing the opportunity to receive the national support. Isabu festival in SamcheokCity is a result of exploring a regional historical figure and connecting it. The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make this as a festival in this process is not only displaying Isabu but also preparing the local cultural basis by ideally connecting to various national projects with the goal of activating the regional economy. It is a model example.

독도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에서 정부출연기관, 대학연구소 및 학술단체 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독도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정부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는 독도 연구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통섭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학연구소와 학술단체를 견인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독도연구기관 협 의회와 콜로키움을 통해 연구기관과 연구자,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 종사자들의 인 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의 중복 방지와 통섭적 연구의 방안을 마련하고, 연 구와 교육의 상호 소통 등을 모색하는 중심적 역할을 자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독도연구소의 수장이 설립 이후 수습, 겸임, 직무대리로 있는 체제로 유지되는 체제를 바꾸어야만 한다. 셋째,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대외홍보와 교육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에 선행하여야 할 것이 독도연구의 인적 자원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이다. 독도연 구기관이 대학연구소와 학술단체의 경우 독도연구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최우 선적으로 도모하여야만 한다. 연구과제의 공모와 선정에 학문후속세대에게 일정 비율의 연구비를 지급하여 공개 발표회와 토론을 통해 하나의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부출연기관과 대학연 구소이다. 넷째, 독도연구의 공모과제의 경우 대개 1년 단위의 과제이다. 연구자 개인이나 혹은 독도연구기관에 최소 2, 3년 단위의 과제를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등의 정부출연기관이 대학 연구소와 학술단 체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매년 독도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하는 논문과 책 을 선정하여 그 연구성과를 일어, 영어 등 외국어 번역을 해야만 한다. 일어판의 필요성은 향후 일본의 강화되는 독도 교육으로 인해 잘못된 독도 인식을 하는 일 본인에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릴 수 있는 논문과 책을 일어판으로 보급하 여야만 한다. 또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판이 나온다면 그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 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출연기관의 최우선 사업으로 고 려하여야 하는 것은 우수한 독도 연구성과를 일어,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여섯째, 현재 독도 관련 연구의 경우 각 기관과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수 합하고, 그 평가를 하는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중복 연구와 하 나의 논문 주제를 할 것을 분절하여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매년 그에 대한 옥석 을 가리기 위해 역사, 국제법, 지리학, 자연과학 등의 각 분야별 연구자를 선정하 여 각 논문과 책에 대한 평을 하여『영토해양연구』등에 게재한다면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topic of “The Current Status & Tasks of Dokdo Research Institutions”, the followings have been suggested after the review of government-subsidized institutions, college institutes and academic societies. First, Dokdo Research Institute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has secured a significant amount of budget and conditions for conducting comparative researches on Dokdo. In that sense, it should have an obligation to lead other college research institutes and academic societies. It is expected that through colloquiums with Dokdo research institute association, the human network isbuilt with the research institutes, researchers and the educators in the field to prevent the overlapped researches and prepare solutions for the research and Dokdo Research instituteexercises the central role in seeking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researches and education. In so doing, the system of intern, adjunct, &interimposition for the head of Dokdo Research Institute since its establishment has to be changed. Third, in order to solidify the sovereignty over Dokdo, conducting public relations externally and providing educational activities are important. However, more importantly, securing human resources for the Dokdo research and building the network shouldprecede them. As for college research institutes and academic societies for Dokdo research, conducting Dokdo researches&raisingthe succeeding generation for the researches should be their priorities. The systematic improvement is required to provide some percentage of research fundsto the selected succeeding generation through the contest of research topics and raise them as scholars through open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The government-subsidized institute and college research institutes should play that role. Fourth, as for the contest topic for Dokdo research, it is usually a year-long topic. This should be extended at least to a 2 to 3-year-long research topic for an individual researcher or a Dokdo research institute. Fifth, the government-subsidized institutions such as Dokdo Research Institute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hould build a human network with college research institutes and academic societies, select theses and books every year contributing to the solidification ofthe sovereignty over Dokdo and translate the research results in foreign languages such as Japanese, English, etc. The Japanese translation is necessary to educate the Japanese who have the incorrect idea about Dokdo due to theirreinforced education on Dokdo. With the theses and books translated in Japanese, we can educate the Japanese that Dokdo is a Korean territory. In addition, if a proper and correct English version is released, translation to other languages can be done easily. In that sense, the priority for the government-subsidized institution should be the translation of the excellent research results on Dokdo in Japanese and English. Sixth, as for the current researches on Dokdo, the researches by each institute and individual researchers are not put together and the evaluation work has not been conducted at all. Therefore, overlapped researches and segmented researches have happened. Each year, to screen jewels from the researches, experts in each area of history, international law, geography, natural science, etc. should be selected to evaluate theses and books and post the evaluations in Territory Marine Research and so on to prevent overlapped researches and enhance the quality of the researches.

김이사부는 신라사와 민족사에서 의미깊은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의 울릉도인 우산국을 공격하여 복속시켜 동해중부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다. 또한 신라의 해양력을 강화 시켜 삼국을 통일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1세기는 강대국들 간의 해양력 경쟁 이 불가피하다. 한국 및 중국 러시아 일본은 동해에서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부는 역사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의 인물 내지 정책 모델로서 삼을 필요가 있다. 기념일을 제정하려면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김이사부의 행위, 신라의 정책과 사상성, 동해와 울릉도의 실질적인 위상 과 정신성 등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김이사부를 군사적 영웅으로만 해석하거나 부각시키지 말고 정치가로서 부각시키는 관점이 필요하다. 셋째, 김이사부의 우산국복속을 현재적 의미, 미래적 가치를 학문적이고, 과학적 인 접근으로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기념일은 역사기록을 존중하여 음력 6월에 해당하는 7월 하순또는 8월 초순이 바람직하고, 한민족의 사상성과 민속, 미래가치를 지향해서 3일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role of Kim Isabu is significant in Silla and Korean History. He had Usan-kuk(Ulleungdo) submitted and dominated maritime power around the Mid-East area. After that, Ulleungdo and Dokdo had become a part of our history. He also reinforced Silla’s maritime power which solidified foundat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nations. In 21st century, competition over maritime power among the power nations is inevitable. Conflict among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in the East-sea area is anticipated. Under such circumstance, it is necessary to shed new light on KimIsabu in terms of history and model as a future or political figure. There are a few issues to address in order to appoint “Kim Isabu Day” First, we should have a process to reflect performances of Kim Isabu, politics and ideas of Silla, and status of the East-sea and Ulleungdo. Second, we should have a perspective that emphasizes his politic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military ones. Third, we should have an attitude to interpret what his Usan-kuk submission means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academically and scientifically. Forth, the day is to be set, with respect of historical records, either at the end of July or the beginning of August which correspond to June on the lunar calendar.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n spirituality and the future value, it is appropriate to have it last for three days long.

이사부의 우산국 편입 1500주년은 우리에게 있어 동북아시대 해양국가로서 한 반도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기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남해안을 호령했던 충무 공 이순신장군과 서해안과 남해안을 기점으로 해상무역을 개척한 장보고에 비해 동해안의 이사부장군의 국가적인 인물선양은 초보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선양사업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왔다. 축제만 하더 라도 통영의 한산대첩축제, 진도의 명랑해전축제, 여수의 거북선축제, 출생지인 충 남 아산의 성웅 이순신축제 등 많은 축제들이 있어왔다. 현재 삼척에서의 이사부의 선양사업은 단기적인 1회성 축제에만 머무르고 있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의 조성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사부 기념관의 조성 등 의미 있는 선양사업이 준비되고 있지만 상시성에 초점을 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사부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문화콘텐츠의 접근방법인 이야기 (story), 상징(symbol), 스펙터클(spectacle)의 3요소를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연계하 여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사부의 날을 어떻게 기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기억과 추모를 넘어서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이며 기념사업에 대한 제도화 및 법제화를 통해 지 자체와 정부에서 이사부 정신의 전국화 및 기념사업의 안정화도 동시에 가져와야 할 것이다. 특정일이 아닌 이사부 출항의 근거지였던 삼척에 오면 상시 이사부를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될 수 있으면 이사부의 날을 전후로 한 축제시기를 조정하여 기념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1,500 years since Isabu’s Usan country was incorporated is very meaningful at the moment when the role of the Korean peninsula is very highly expected as a marine country in the Northeastern era. Compared to admiral Yi Sunshin, Chungmugong having ruled over the South Coast and Jang Bogo who pioneered the maritime trade in the bases of the West Coast and the South Coast, admiral Isabu in the East Coast has been honored in the beginning level as a national figure. Honoring admiral Yi Sunshin has been proceeded as a national project. As for the festivals honoring him, there arefestival of Great Battle of Hansan in Tongyoung, festival of Naval Battle of Myungryang in Jindo, Geobuksun festival in Yeosu, and Great Admiral Yi Sunshin festival in Asan, Chungnam, his hometown, and so on. Currently, the honoring project of Isabu in Samcheok is limited as a one-time festivaland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pace and programs for the permanent meeting. Some meaningfulprojects such as founding a memorial hall of Isabu have been prepared but the focus should be on thepermanency. In terms of the approach to Isabu, the three factors as the conventional approach of cultural contents, story, symbol, and spectacle should be organically connected and developed. The issue of how to commemorate Day of Isabu should have a future-oriented approach beyond the memory and tribute and through the systematization and legalization of the honoring project, the nationalization of Isabu’s spirit and the stabilization of his honoring project at the local & central governments should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Not limited on a special day, but any time when visiting Samcheok, space, facility and programsto meet Isabu should be provided and if possible, by adjusting the festival period around the Day of Isabu, maximizing the ripple effect on the honoring project should be planned.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 쳐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여기에서 과연 삼척시 의회가 “이사부의 날 제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제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내용과 효력 을 가진 조례까지 가능한 것인지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하지만, 그 출발점 은 조례의 법적 성격과 국내법 질서와의 조화에 관한 논의라 하겠다. 기본적으로 조례 위임입법설은 조례제정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된 권한으로 보는 것이다. 헌법, 법률, 법률의 수권에 의해 명령 및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는 명령과 같이 위임입법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조례 자주입법설은 고유권설의 당연 한 결론이기도 하지만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한으로 이해하는 입장 안에 서도 행정권의 일부가 아니라 통치권이 위임된 것으로 본다면 이에 의한 조례제 정을 위임입법으로 볼 필요가 없게 된다. 삼척시 의회가 제정하게 될 이사부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 유사 선례로는 일본 ‘죽도의 날’ 제정 현 조례, 마산시 의회의 대마도의 날 조례,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울릉군 의회의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가 있다. 비록 지난 18대 국회에 서 폐기되기는 하였지만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 등의 선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과 같이 상 위규범에 따른 규칙 제정의 선례로 살펴보았다. 조례 초안에서 제1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 다. 제2조는 이사부의 날 지정일에 관련 양력 8월 3일로 의견을 합치하였다. 제3 조에서는 각종 기념 행사와 의식, 지적재산권 및 권리와 의무 등 다양한 법률 관련 문제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초안을 규정했다. 비록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안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 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적은 있다. 그러나 ‘이사부의 날’ 제정에 관한 삼척시 의 회의 조례 제정은 조례의 자치입법 성격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유사 한 선례를 비교 검토해 볼 때에도 삼척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은 어떠 한 무리를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삼척시가 다년간 추진해 온 ‘동해’를 아우르는 이사부의 선양사업의 취지와 역사적으로 이사부에 의한 우 산국(울릉도와 독도) 복속 1,500년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과 시의 적절성을 고려할 때 삼척시 의회 주도의 조례 제정의 의미는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끝으로 만일 시 간적 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경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규칙’ 제정으로도 이 사부의 날 또는 이사부 축전 등 입법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Ordinance refers to regulations legislated autonomously by local governments to regulate their own affairs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local council. Though it may need to be reviewed in multiple aspects whether Samcheok City Council is able to legislate the ordinance for “Day of Isabu” or not, and if it is possible, what content and effects this ordinance can have, the starting point is to clarify the legal aspects of the ordinance and coordinate its order with other domestic laws. Basically, the theory of delegated legislationof ordinance is to view the legislation right of ordinance as the delegated authority from the country. This theory argues that the order of legislation is constitution, law, and order& ordinance by the delegation of legal power of law and therefore, ordinance is part of delegated legislation like order. The theory of ordinance as autonomous legislation is a natural conclusion from the autonomous theory. However, even with the view of the autonomy as an authority delegated by the government, if it is not part of administrative power but delegated sovereignty, the legislation of ordinance according to this cannot be viewed as delegated legislation. As for similar precedents to the legislation of ordinance of Day of Isabu that Samcheok City Council will legislate, there are the current ordinance legislatingthe Japan’s ‘Day of Jukdo’, the ordinance of Day of Daemado by Masan City Council, the ordinance of Day of Dokdo by Gyeongsangbuk-do and the ordinance of Day of Ulreung Citizens by Ulreung-gun Council. Though discarded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re were precedents such as the bill on the legislation of Day of Dokdo, petition on the legislation of Day of Dokdo, etc. Finally, the legislation of rules by the higher norm such as the rule of issuing Dokdo honorary citizenship by Ulreung-gun is reviewed as a precedent. Article 1 in the ordinance draft is composed of purposes &definitions of the ordinance, its application scope, etc. Article 2 includes the consented date for the Day of Isabu as August 3rd. Article 3 regulates various legal issues such as various memorial events, ceremon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duties, etc.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two bills were forwarded to the applicable standing committee for the review but eventually discarded due to the termination of the term. However, the legislation of ordinance by Samcheok City Council on ‘Day of Isabu’ does not have any problems due to the nature of the autonomous legislation of ordinance. In addition,the comparison to similar precedents reveals that the legislation of ordinance in the level of Samcheock city local government will not cause anyproblems. The legislation of theordinance initiated by Samcheock City Council is more meaningful considering the purpose of Isabu’s promotional project encompassing ‘the East Sea’ that Samcheok city has proceeded for several years and this year’s historical significance as 1,500 years of the subjugation of Usan country (Ulreungdo& Dokdo) by Isabu and the proper timing. Finally, if necessary for the temporal condition, even with the legislation of ‘rules’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Day of Isabu or the festival of Isabu can be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