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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 기반 학계와 산업계의 기술보호 연구 동향 비교 : 주제 변화 양상과 시차 구조 분석 KCI 등재
한국경영정보학회 경영정보학연구 제27권 제4호 2025.11 pp.37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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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기술보호 분야의 학계와 산업계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제 구조의 변화와 양측 간 시차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TF-IDF 기반 키워드 추출, SBERT 임베딩, K-means 클러스터링으로 구성된 의미 기반 분석틀을 구축했으며, 연도별 클러스터의 비중 변화를 통해 주제 진화 양상을 알아보고, Shannon 엔트로피를 통해 주제의 다양성을 확인했다. 또한 교차상관분석을 통해 학계와 산업계 간 주제별 시차적 전이 구조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지난 10년간의 학술논문(OpenAlex)과 산업계 특허(EPO, DOCDB)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학계는 사이버보안, 설계․프레임워크, 신기술 중심 주제가 분산적으로 전개된 반면, 산업계는 인증․접근통제, 위협 대응, 반도체․소재, AI․블록체인 보안 등 실용 기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일부 주제는 학계 연구가 산업계 활동을 1~2년 선행한 반면, 기술혁신과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분야는 양측이 동시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기술보호 분야의 구조적 진화와 학계와 산업계 간 지식전이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며,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기술보호 정책 및 R&D 전략 수립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This study employs text mining techniques to examine academic and industrial trends in the field of technology protection and to identify the evolution of thematic structures and temporal lag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domains. An analytical framework integrating TF-IDF-based keyword extraction, SBERT embeddings, and K-means clustering was developed to enable semantic topic identification. Annual variations in cluster proportions were analyzed to capture topic evolution, and Shannon entropy was used to assess topical diversity. Cross-correlation analysis was further conducted to verify topic-specific lagged diffusion patterns between academia and industry. Using academic publications from OpenAlex and industrial patents from the EPO DOCDB over the past decade, the analysis reveals that academic research exhibits a dispersed structure centered on cybersecurity, design frameworks, and emerging technologies. In contrast, industrial activity shows a concentrated focus on practical domains such as authentication and access control, threat response, semiconductors and materials, and AI-blockchain security. While several topics show that academic research precedes industrial activity by one to two years, areas such a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network or cloud security exhibit simultaneous responses across the two sectors. Overall, this study provides an integrated depiction of the structural evolution of technology protection and the knowledge transfer mechanisms linking academia and industry. The findings offer empirical evidence that can support differentiated technology protection policies and R&D strategies aligned with domain-specific characteristics.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과 활동이 기술보호 수준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2권 제1호 통권 제23호 2022.04 pp.7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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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보안 인식과 활동이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 써,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보호 활동과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정보보안, 산업보안, 기업보안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보안 인식과 활동, 기술보호 수준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보안 인식과 행동, 성과 및 수준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 여 보안 인식과 보안 활동이 기술보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모형 및 가설을 도출하 였다. 연구모형과 가설 검증에는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 으며, 분석 도구로는 SPSS 26과 Smart PLS 3.3.3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보안 인식과 기술보 호 교육이 보안 정책 활동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반대로 보안 인식은 물리적 보안 활 동에 가장 낮은 영향을 미쳤으며, 기술보호 교육은 기술적 보안 활동에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활동은 보안 정책 활동이 었으며,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친 활동은 인적 보안 활동이었다. 관리적 보안 활동 중심의 기술보 호 교육 운영, 낮은 인적 보안 수준으로 인한 기술 유출 사고 발생 등 현실의 문제를 연구 결과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기관 관점에서 물리적 보안 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 발굴, 보안 분야 및 주제별 교육 편성 및 확대 등이 필 요하고, 기업의 관점에서는 기초적인 물리적 보안 활동 이행, 인적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인력 유출 방지 활동 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results from the SMEs’ perspective on the impact of their security awareness and activities on the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and analyze them to present problems of technology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policies. This study defines SME security as a concept of technology protection, including information security, industrial security, SME security, and analyzes how security awareness and activities in SMEs affect SMEs’ technology protection investment levels. This study establishes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through literature reviews to reveal research questions. To verify it, I use the data of the "2019 SME Technology Protection Level Survey results (open data)" and use SPSS 26 and Smart PLS 3.3.3 to analyze. The main academic results of the thesis are as follows : First, the critical technology leakage accidents mainly occur by insiders, as revealed in the many works of literature, and failures of workforce management can occur many problems in the SME. This study reveal that the workforce security activities have the lowest impact on SMEs’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The SME’s workforce security management focuses on making simple paper contracts when workforces enter their workplace, with no obligation or engagement. But, most of all, that is not a preventive remedy for critical technology leakage. Second, the experiences of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programs’ benefits negatively affect security awareness and activities. This result is the inverse direction comparing with other works of literature. To solve this, SMEs should conduct security activities on their own to improve the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And, the support policies by implement by governments for SMEs demanded their method to support SMEs can make their power to technology protection themselves. Third, technology protection education has the lowest impact on technological protection activities, and these activities need more investment and a professional workforce that SMEs cannot hold. As a result, the SMEs’ security activities are more affected by the costs pay right now than the accumulated knowledge by security education. Fourth,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companies have the highest technology protection level, so have the highest education effect and the highest level of security awareness and activities. In the contrast, the chemical and textile industries companies have the lowest technology protection level, so have the lowest education effect and the lowest security activities and security awareness. This means that each industry has different perceptions, activities, and levels of technology protection, so the governments have to make customized support policies by industry sectors. In this paper, we set the research goal to explain the states of SMEs’ technology protection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how to make best-practice support policies. We have to share common insight into SMEs’ security with SMEs and governments to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SMEs’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기술혁신 성과 : 개방협력 대상의 다양성, 기술 보호 및 창의성에 대한 경영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제16권 제1호 통권 제34호 2013.04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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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방적 혁신(Open Innovation) 관점에서 기업이 다양한 외부협력 대상들과 협업하고, 외부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보호하며, 기업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경영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3,400개의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1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 협력 대상들이 다양하고, 기술 보호 정도가 높을수록, 혁신에 의한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부 협력의 다양성은 신기술의 창의적 속성(신규성,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나, 적절한 신규성은 혁신 성과 증대에 효과적인 반면, 과도한 신규성은 오히려 혁신 성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성공적인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경영자들이 다양한 외부협력 및 기술보호 전략, 또한 조직 창의성 관리 증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rom an ‘Open Innovation’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partner diversity, technology protection, and creativity on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and endeavors to provide practical insights to the managers. Based on a multi-regression analysis of 3,400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Korea, we found that high degree of partner diversity, and technology protection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rm performance. High degree of partner diversity is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ttributes of new technologies’ creativity(novelty, usefulness). However, we also found that a moderate level of novel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rm performance whereas excessive novelty hampers firm performance. We call attention to the managers on the issues such as open innovation strategy, knowledge protection, and the management of creativity for technology development as well as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of the innovation.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의 관계 정립과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KCI 등재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 특별호 2024.01 pp.13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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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술이 유출될 경우 사회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방 또는 경제 안보에 미 치는 악영향이 큰 경우 법률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에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 가첨단전략산업법」이 있다. 각각의 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 는데, 지정 기준이 유사하고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낸 다. 그런데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은 침해행위 시 제재처분의 강도에 차이가 있고, 수출 및 인 수·합병 시에 적용되는 규제 또한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전략기술의 경우 제재처분의 강도가 더욱 강하여 논리상 국가핵심기술보다 더욱 높은 보호가치가 있는 기술로 해석되나 그에 따른 적합한 기준에 따라 기술을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더 나아가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내에서도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을 해제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호가치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호가치에 따른 체계적인 기술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 의 관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에 전략기술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의 지정 기준에 차별화를 통해 그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지정고시」 내의 [별표]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을 고시할 때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 국가핵심기술과 전략 기술에 대한 보호관리를 차별화하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보호 가치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은 해제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South Korea protects technologie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ociety or have a negative impact on national defense or economic security if leaked. The two representative laws that protect such technologies are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National Advanced Strategic Industries Act」. Each law designates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but the designation criteria are similar and if a technology is designated as a strategic technology, it has the same effect as being designated as a national core technology.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everity of sanctions imposed for infringement acts, and the regulations applied to exports and mergers and acquisitions are also different for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As a result, strategic technologies are subject to more severe sanctions, which logically means that they have a higher value of protection than national core technologies. However, it does not designate technologies according to appropriate criteria. Furthermore, not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but also in the cas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mselves, technologies with reduced value of protection are not being released, and systematic management is not being done according to the value of protection.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based on the value of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first adjust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dd a definition of strategic technologies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spec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y differentiating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when announcing them in the [Appendix] of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Designation Ordinance」, in order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differentiating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riteria for classify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value of protection so that technologies can be managed systematically, and for technologies with low value of protection to be released.
국가 기술 안보를 위한 비밀특허제도 개선 방안 : 대상 기술 확대를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85호 2025.12 pp.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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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주요 기술 안보를 위한 비밀특허제도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비밀특허제도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한정되어 있어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기술 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의 제도를 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는 국방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 안보 및 신흥기술까지 비밀특허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특정 중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를 도입하였고, 미국은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통해 국가안 보 기술과 중요 신흥기술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본 연 구는 한국의 비밀특허제도 적용 대상을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 합동 협의체를 통한 심사 후 비밀특허로 지정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확대 및 개선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와 지식재산제도를 통한 전략적 기술보호 체계 구축이 가능해지며, 나아가 글로 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s to Korea’s secret patent system for technology security. Currently limited to defense-related inventions, the system does not effectively support broader technology control policies. A comparison with the U.S., Japan, and China shows that these countries apply secret patent systems more broadly for national technology security. Japan keeps certain important technologies confidential under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and the U.S. protects national security and critical emerging technologies through secrecy orders. Based on these comparisons, the study recommends expanding Korea’s secret patent system to include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national advanced strategic technologies. It also suggests designating economically significant technologies as secret patents through a specialized joint review body. Such reforms would strengthen Korea’s technology security.
국내 중소기업의 인적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84호 2025.09 pp.14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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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겪는 인적보안의 구조 적 취약점을 ‘전문인력 부족’, ‘교육훈련 부재’, ‘관리 시스템 미비’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 로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EU, 일본, 영국의 선진 정책을 벤치 마킹하여 인력 양성, 실용적 교육, 인센티브 기반 관리체계의 성공 요인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 시스템 이론과 신제도주의 등 학술적 이론에 기반하여 정책 수단들을 유기적으 로 연계하는 ‘인적보안 역량 강화 선순환 모델’을 최종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대표 유형 기업 시뮬레이션과 국내 정책 환경과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제안 모델의 높은 실행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technology protection capabiliti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e cornerstone of the Korean economy.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Survey,” this research identifies three core challenges in personnel security: a shortage of professional personnel, a lack of effective training, and inadequate management system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benchmarks advanced policies from the US, EU, Japan, and the UK, focusing on workforce development,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nd incentive-based management systems. The findings confirm the necessity of an integrated framework grounded in academic theories such as Systems Theory and New Institutionalism.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a “Virtuous Cycle Model for Strengthening Personnel Security Capabilities,” which organically links policy instruments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sustainable growth. Furthermore, it demonstrates the model’s high feasibility through a representative case simulation and an analysis of its compatibility with the domestic policy environment. The results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at can substantially enhance technology protection for SMEs and contribute to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산업현장의 기술 유출 위협 분석과 기술안보 정책 및 전략 KCI 등재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 제3호 2024.12 pp.2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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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간의 지식수준을 넘어서 발전하고 있으며, 산업 전 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기술 안보의 관점에서, 생성형 AI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은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지만 생성형 AI를 악용한 산업기술 유출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 다. 본 논문은 국내외 AI 규제 동향과 종래 수동적 도구를 이용한 기술 유출 대응에만 초점을 맞 춘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의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의 사용자에 따른 차등적 접근 통제 정책 및 최고정보보안임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중심의 산업기술 유출 위협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새로운 기술 안보 위 협 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 기능할 것이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수단으 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Recentl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advanced beyond the limits of human knowledge and is being utilized across various industries. From a cybersecurity perspective, while policies to activate generative AI are actively being discussed, there is a lack of legal responses to the misuse of this technology for industrial technology leaks. This paper analyz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laws that focus solely on passive tools like emails and the trends in AI regulation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Based on this analysis, it proposes Differentiated Access Control policies for users of generative AI and legal measures centered around the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to address the threat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The proposed methodology will function as a proactive measure against new cybersecurity threats and establish itself as an effective mean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방산안보를 위한 방첩(정보) 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연구 : 美 정보공동체(IC) 시사점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 제2호 2024.08 pp.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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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은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핵심기술 국산화 개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정부분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은 선진국 수준의 능력을 확 보하였다. 그러나 대내외적 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첨단기술 획득을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 고 이에 따른 사이버 위협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방산 보안을 위해 방첩(정보) 기관 의 제 기능 역할 분석, 상호업무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해 현재 및 미래의 지속적인 위협으로부 터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보호라는 가치를 주안점으로 문제의 영역에 접근하였고 이해관계 당사 자 간의 상황인식, 대응, 신속한 해결책을 구현, 전술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 보공유 커뮤니티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단편적인 비교 및 설명을 위해 미국 의 9/11 테러 사건을 예로 들어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 정보공유 실패 사례 및 원인분석, 재발 방 지를 위한 정부 및 정치인들의 혼신의 노력, 정보공유라는 핵심 가치를 위한 정부조직(정보공동 체: IC) 재편, 정보유형 및 접근권한(등급)에 따른 관계기관(실무자)과의 실시간 공유시스템 도입 등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 정부 조직과의 차이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방첩(정보)기관 간의 정보공유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 일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기종 시스템간 정보공유 시뮬레이션 방법론 제시 및 결과 값을 도출하였고,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제언을 말미에 담아, 정보공유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고 제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Over the past 40 years, the Republic of Korea has secured the ability to develop advanced weapons systems to some extent through continuous investment and efforts to localize core technologies for the advancement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competition for obtaining advanced technology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is getting fiercer, and cyber threats are increasing according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formation-sharing community automation system that can help stakeholders recognize situations, respond to situations, implement quick solutions, and make tactical decisions by analyzing the functional roles of counterintelligence (intelligence) institutions, collaborating with each other, and sharing information. For a brief comparison and explanation, the 9/11 terrorist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were used as an example to explain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ies, analysis of information sharing failures and causes, government and politicians’ efforts to prevent recurrenc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ntelligence Community (IC)) for the core value of information sharing, and introduction of a real-time sharing system with related organizations (practitioners) according to information types and access rights (levels). In the case of Korea, there are obvious differences with the US government organization, but information sharing among counterintelligence (intelligence) agencies should be a very important concern. To prove this, we presented a simulation methodology for information sharing between heterogeneous systems and derived the result values, and concluded with recommendations for policy promotion to respond to national security threat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aradigm shift of information sharing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실태와 개선방안 : 중기부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실적 분석을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7호 2023.12 pp.73-99
중소기업은 만족할 만한 기술적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과 임직원 의 무관심은 물론이고 도입시스템의 운용인력마저 부재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 적 보안시스템의 구축은 소원한 게 현실이다. 이런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벤처 기업부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 시 스템 구축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의 열악한 실태를 확인하고 기초적인 기술보호 솔루션을 알아보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주관하는 기술 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자료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이 도입을 선호하 는 보안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떤 규모와 업종이 보안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하고 향후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보안솔루션 을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성능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방안의 마련과, 둘째, 5개 공급기업이 정부사업의 절반가까이 독차지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서 제출 전 공급 및 도입기업의 컨소시엄 신청이 아닌 신청 후 컨소시엄의 프로세스로 개선이 필요하며, 셋째, 사업기간의 단축과 신청의 간소화가 필요하고, 넷째, 최대 지원금 액의 하향과 지원율의 상향조정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통한 평가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The reality is tha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ave been estranged from establishing a satisfactory technical security system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poor finances, indifference of executives and employees, and lack of operational manpower in the introduction system. Considering the reality of SME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provides some of the cost of building a security system suitable for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SMEs with excellent technology.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poor status of technology protection of SMEs, found basic technology protection solutions, and analyzed the performance data of the current government-organized security system construction support project to identify what security systems SMEs prefer to introduce and what sizes and industries are introducing security solutions, and suggested the following ways to improve them and develop them in the future. First, to prevent five suppliers from monopolizing nearly half of the government's projec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cess of the consortium after application rather than the consortium application of suppliers and introduction companies before submitting the business plan, and fourth, the necessity of lowering the maximum amount of support and raising the support rate, and finally improving the quality of evaluation through the expertise of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were suggested as improvement measures.
연구개발성과 보호를 위한 보안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 연구 KCI 등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70호 2022.03 pp.24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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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시대에 첨단기술 확보 경쟁에서 연구개발과 기술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 를 모두 잡아야 생존할 수 있다. 그간 정부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노력으로 세계 경제 10위권의 기술 강국이 된 우리나라는 지켜야 할 기술자산도 크게 늘었다. 미·중간의 무역 갈등과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경쟁국가의 첨단기술을 합법·비합법적 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확보하 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AI·IoT·빅데이터·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들의 발달과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확대 등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는 산업 발전과 함께 기술유출에 대한 위협의 증가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 사이버 해킹 등 기술침해 기법이 전문화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정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확대 하는 등 국가차원의 기술유출 방지 대응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보호 관련 법률 ·제도 운영 등 기술보호 체계 현황과 보안 전 담조직을 통한 대응 사례 등을 조사하여 연구개발성과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제고하고자 한다.
In order to win the competition to secure high-tech technologies in the era of technology hegemony, it is possible to survive only when R&D and technology protection conditions are met at the same time. The technology assets to be protected have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for South Korea, which has become the world's top 10 technology powerhouse due to R&D investments and efforts by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Each country has continued to attempt to indiscriminately secure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its competitors for its technological hegemony. As you might know non-tariff barriers such as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s Changes in the R&D environment, such as the spread of AI, IoT, big data, and clou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xpansion of joint research, are leading to an increase in threats to technology leaks. In preparation for the recent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ft techniques such as cyber hacking.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prevent technology leakage such as reorganizing related systems and expanding organizations dedicated to technology protection. In order to explai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R&D performance protection, 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current status of th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such as operating laws and systems and cases of response through the dedicated organization.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참여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3호 2019.03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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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요소로서 융복합 산업의 출현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주므로 융복합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표준화 활동은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해외 표준화 주요 진흥 정책을 확인함으로써 국내 진흥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준활동을 위한 투자비용이 부담되고 전문인 력이 필요하며 표준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표준화 활동은 기술보호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어 중소기업들은 기술공개를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표준화 어려움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조직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표준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술 보호에 필요한 법적근 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The technical standard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national economy, and its importance is gaining more attention due to the emergence of the convergence industry. This is an essential element for implementing fusion technology because it ensures interoperability. Since standardization activities are essential for the growth of domestic SMEs,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status of standardization activities of SMEs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accordingly. And we sought to clarify the status of the standardization activities of domestic SMEs an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promotion plan by examining the major promotion policies for overseas standardization successfull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investment cost for the standard activities is burdensome, the professional manpower is needed, and the participation of SMEs is low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standard technology. In addition, standardization activities have weaknesses in terms of technology protection, and SMEs tend to avoid technology disclosure.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standardization of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operation system of supporting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mote standardization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basis necessary for technology protection.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체 기술유출 사고 중 64%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술수준이 그동안 많이 발전한 점도 있지만, 그만큼 산업기술을 유출하기가 쉽다는 점도 있다. 더욱이 최근 기술유출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기술유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인적・물적 보안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관련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일반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지원정책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진출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점으로는 기업에 대한 현지 관련 법률 설명・자문확대, 현지 기술유출 피해 및 기업방문 산업보안 애로사항 파악, 기업대상 기술보호 설명회 해외 현지 개최 확대, 기밀유출 시 기업과 공동으로 유출조사 실시, 외교적 해결노력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구축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보호・지원 대상이 첨단 산업기술에 대해 국가 핵심기술, 첨단기술, 신기술, 전력기술 등에 한정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처벌조항의 정비, 산업보안관제 서비스에 대한 점을 정하고 있지만 좀 더 폭넓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전담부서의 신설과 함께 미국의 산업보안국(BIS)과 같이 산업기술보호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조직의 설치와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관련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s Korean companie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has become global, the technology leakage cases of overseas expansion businesses are growing. The 64% of all technology spills are occurring in small businesses. Although the technology level of small businesses has improved a lot, it is easy to leak industrial technology. Especially, in the case of Korea's overseas expansion businesses, human and physical security infrastructure is very poor. Therefore, the companies with core technologies should review the improvement plan related to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to support by legal system and support plan to prevent prevent technology leakag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and real condition of technology outflows of overseas expansion enterprises, and examined the legal system and support policies to prevent foreign technology outflows, and found problems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m. To protect the technology of overseas expansion businesses, the points to organize at government level are explaining and expanding consultation on the local laws related to companies, understanding difficulties of the damage on technology leakage, companies visit, and industrial security, conducting a leak investigation jointly with companies and expanding diplomatic resolution efforts are necessary. In particular, small businesses with core technologies need to expand their support to build security systems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The laws related to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revent the technology leakage of overseas expansion businesses. However, the subject of protection and support is limited by core technology, high technology, new technology, and electrical power technology on high tech industrial technology. In terms of technology protection for small businesse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mall businesses' Technical Protection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nalty clause and the provision of industrial security control services, but a broader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law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o support it institutionally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ontrol tower structure that can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coordinat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policies,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epartment and the United State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의 의미와 방위산업기술보호 중요성 인식제고 방안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6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16.12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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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의미와 방위산업기술보호 중요성의 인식 제고 방안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2016년 6월 30일 시행됨 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규, 유출 현황 및 대응사례등 대처방안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상기관의 교육을 지원할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2016년 상반기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 교육 시 실시한 311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 였으며,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기업의 규모와 직급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에 대하여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인식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고, 기업 내 직급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인식제고 등 향후 정부의 교육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meaning of the Enactment of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and recognition improvement. Sinc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was conducted on June 30, 2016, target organization having defense industry technology should both build a technical protection system and educate their employee regarding to the law and how to protect their defense industry technology.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government effectively supports the target organization of training under the implementation of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The 311 surveys conducted during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training in the first half of 2016 were analyzed. It was also tested for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s in the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of both the size and grade of the enterprise as well as awareness through education. The result shows the role of government is important for awareness improvement and needs for promoting awareness since SME's awareness is relatively low for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a tailored training based on the company's internal grade required. It also provides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the direction and policies of the future government such as education awareness of the CEO.
Active Detection Technology and The System of Radiation Protection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2010년도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2010.11 pp.3-12
한국경영정보학회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제23권 제2호 2013.06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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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many surveys show very positive attitudes on the part of consumers towards eco-friendly products, the market share actually reflecting green IT purchases remains low in most countries. The motivations behind green IT purchase behavior are still obscure. Several studies have addressed the question of green IT diffusion from economic and normative viewpoints in an attempt to interpret IT adoption behavior. This study comes at the question from a different angle, namely negative frame, examining threat and coping behaviors using the Ordered Protection Motivation (OPM) model and threat appraisal theory. The results show that attitudes toward fairness and positive change, which are precedents of threat appraisal,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reat appraisal. Perceived threats in the green IT arena include habit change and ecological change. Appraisal for coping with these threats directly affects initial adoption behaviors regarding available green IT, and then indirectly encourages the purchase of new green IT products.
「산업기술보호법」 상 ‘산업기술’의 범위와 판단기준 :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 제3호 2024.12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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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관련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산업기술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다. 최근 ‘첨단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①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상 제품에 고 유한 정보로서 다른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정보만 있다면 바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 능한 정보이거나, ② 위와 같은 정도의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로부터 직접 논리 적으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보인지를 그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은 산업기술의 범위를 해당 기술의 구현에 있어서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로 한정하고,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실험데이터, 제품의 원료 구입처 등과 같은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산업기술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의 범위’와 ‘그 판단기준’에 관해 논한다. 첨단기술 관련 고시와 확인제도 등을 살펴보면 명확성 원칙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 산업기술보호법과 영 업비밀보호법 간의 관계를 비추어보면 산업기술의 범위를 제품·공정을 구현하는데 필요불가결 한 기술정보로 한정하고, 그 외 제품·공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부수적인 실험데이터 등은 영업비밀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양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산업스파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제의 강화 요구가 거세지 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산업기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연구데이터 등과 같이 기업의 주요자산으로 인정되는 정보를 산업기술의 보호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사회 적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In litigation concerning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one of the primary issues is defining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In recent case of "advanced technology" leakage, the court has established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certain manufacturing-related information qualifies as industrial technology. Specifically, the court has ruled that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whether the information: (1) is unique and essential to the manufacture of the target product and, if the necessary conditions are met, enables the product's production on its own; or (2) even if not directly meeting such criteria, can easily be logically derived from the information as necessary for manufacturing the product. In this regard, the court limited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to information inherently unique and essential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technology, excluding supplementary information such as experimental data generated during development processes or the sources of raw materials. This paper examines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its "standards of assessment,"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advanced technology," which constitutes the vast majority of industrial technology. Upon reviewing regulations related to advanced technology and relevant verification systems, it appears that these do not sufficiently satisfy the principle of clarity.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it seem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both laws to limit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to indispensable technical information required for product or process implementation, while leaving ancillary experimental data, generated during development, under the domain of trade secrets. However, given the intensifying demands for stronger legislation to curb industrial espionage amid prolonged global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supremacy, there is a need to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Nonetheless, to incorporate information such as research data recognized as a core asset of companies into the realm of protected industrial technology, a legislative solution through societal discourse is required.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용시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 KCI 등재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3호 2007.08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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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devoted to the some critical comments on the Act about the technology leak prevention and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nd support in Korea. The Objective of this Act is as follows ; Industrial espionage such as smuggling industrial technology to foreign countries is pervasive in Korea. The curr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Business Secret Protection Act and the other close to this Act or regulations,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have not paved the way for the progress in prevention of technology leaks. Thus, the purpose of this Act is (ⅰ) to prevent leaked information of core technologies which could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ⅱ) to protect core industrial technologies by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to prevent them from being leaked and strengthening a sense of security; (ⅲ) to enhance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our country by protecting and supporting science/ industrial technicians, researchers and developers; and (ⅳ) to guarantee national security and stabilize our economy. I criticise this Act from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s of view. Theoretically, many invalid and vogue terms are provided in this Act, e.g. national security, national economics, core technology. Man can not find the exact criterium of these terms to make an application to the concrete cases. Practically, I am afraid of the bureaucratism in the sphere of industrial administration. Even though the purpose of this Act has the proper basis, the progress of technology is very fast and does not wait for the time, but the industrial administration does not back the technology environment up in the business. To my opinion, there are many Acts in connection with industrial espionage in Korea. Before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Korean Government had to let the lawyer or the law-professor research the relation with the other Acts or regualtions.
개인정보보호 기술 수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KCI 등재
한국경영정보학회 경영정보학연구 제17권 제3호 2015.12 pp.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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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유하는데 중요한 매체로 인터넷이 활용되면서, 사용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보를 포함한 수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면서 사회적인 관계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렇게 공유된 정보가 오용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비록 많은 기업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이버 범죄나 해킹이 되는 경우를 완벽히 방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보호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용자의 개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행동과 온라인의 환경적 요인간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기술을 수용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정 방향의 영향 관계를 가진다. 또한 만약 사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익명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에 정 방향의 영향 관계를 가진다. 더 자세한 결과와 공헌도는 본 논문에 기술하였다.
As Internet has become a popular media for sharing information, users create and share tremendous volume of information including large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cyberspace. Sharing private information online can enhance strength of social relationship but it could also bring negative consequences like information privacy invasion. Although many companies and governments addres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privacy online, there are countless cases of crimes and hackings relating personal information online world wide. Since there are some researches investigating the role of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on online privacy domain but there is little research regarding users’ privacy protection behaviors. This study investigates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behavior and environmental factor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users’ behaviors regarding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technology adoption. According to our research results, users’ online privacy protective behaviors positively affected by governmental regulations expressed as an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law. In addition, if user is allowed to use anonymity when he or she uses online services, they have more tendencies to adopt privacy protection technologies. The detailed research findings and contribution are discussed as well.
2019년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검토 : 민ㆍ형사적 구제를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1호 2019.12 pp.3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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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 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 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 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ㆍ이익액ㆍ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 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 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 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 도 필요하다.
In January and August 2019, there were amendments to the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UCPA)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These amendments will contribute to technology protection. But these amendments need to be supplemented further. In the area of civil remedie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reble damages in the case of the UCPA and ITPA,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submission of supporting data have not been maintai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claim of the other party as true if it is maintained at the level of the revised Patent Act and the scope of submission of supporting data. And the enforcement of the case of compulsory submission for th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order of filing documents are not followed. ITPA, on the other hand, has introduced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there is no provision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amount of lost profits, profits, and royalties. In the area of criminal remedies, both the UCPA and ITPA have raised the penalty, but the sentencing regulations are not maintained. In addition, although the recent outflow of technology has expanded beyond organizational deviations to organizational outflows, amendments need to be made in relation to the serious consequence for the punishment of related juristic persons, such as companies involved in it. It should be noted tha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corporate regulation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confiscation system,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require that domestic defenses be confiscated by defense industry technology, while trade secrets and industrial technologies are confiscated only by “foreign” outflows, and an amendment is necessary.
산업보안 기술보호활동이 보안인식과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해외진출기업(베트남)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0호 2021.04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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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해외진출기업의 기술보호시스템은 열악 한 실정이다. 기술보호 관련 전문인력과 지원제도가 미흡한 해외진출기업은 손쉽게 기술탈취의 표적으로 일삼아지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유기술 및 경영정보 에 대한 보호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현지기업에 다양한 기술보호서비스와 보안인력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의 해외진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보안 인식 및 보안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현지 기업의 대표자 및 관 리자들을 대상으로 기술보호활동 실태수준을 조사하고 기술보호역량점수와 보안인식 및 보안성 과를 측정함으로써 기술보호활동(보안정책, 자산분류, 관리보안, 물리보안, 기술보안)이 보안인 식과 보안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산분류와 관리보 안은 보안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정책과 관리보안, 기술보안은 보안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인식은 보안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보호활동과 보안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보안담당자의 유무와 법률인지에 따라 기술보호활동과 보안인식, 보안성과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 상황에 맞는 지역맞춤형 기술보호정책과 기술보호교육, 보안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보안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의 노력과 정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
Technology protection for domestic SMEs(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is also important, but th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of SMEs entering overseas is inferior. In the situation of overseas companies that do not have professional manpower and support system related to technology protection, overseas companies are easily targeting technology leakage. In order to rei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overseas companies, protection activities for possessed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are most important, an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technology protection information and security personnel to local companies.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plan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nd improve security awareness and security performance based on the reality of SMEs that have entered Vietnam.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for local business managers in Vietnam, measure the technology protection competency score, security awareness and security performance, and analyze how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impact security awareness and security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study, asset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security had a positive (+) effect on security performance, and security policy, management security, and technical security had a positive (+) effect on security awareness. Security awarenes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security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security awareness is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and security performance.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security awareness, and security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ecurity officer and whether it is legal-kn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newly build a security infrastructure such as providing regionally tailored technology protection policies, technology protection education, security personnel, and support services suitable for the local situation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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