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의 의미와 방위산업기술보호 중요성 인식제고 방안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Enactment of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and Awareness Improvemen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57-80
  • 저자
    이형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667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meaning of the Enactment of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and recognition improvement. Sinc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was conducted on June 30, 2016, target organization having defense industry technology should both build a technical protection system and educate their employee regarding to the law and how to protect their defense industry technology.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government effectively supports the target organization of training under the implementation of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The 311 surveys conducted during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training in the first half of 2016 were analyzed. It was also tested for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s in the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of both the size and grade of the enterprise as well as awareness through education. The result shows the role of government is important for awareness improvement and needs for promoting awareness since SME's awareness is relatively low for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a tailored training based on the company's internal grade required. It also provides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the direction and policies of the future government such as education awareness of the CEO.
한국어
본 논문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의미와 방위산업기술보호 중요성의 인식 제고 방안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2016년 6월 30일 시행됨 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규, 유출 현황 및 대응사례등 대처방안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상기관의 교육을 지원할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2016년 상반기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 교육 시 실시한 311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 였으며,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기업의 규모와 직급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에 대하여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인식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고, 기업 내 직급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인식제고 등 향후 정부의 교육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Ⅲ.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형진 [ LEE, HYUNGJIN | 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경영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산업보안연구 제6권 제2호 통권 제10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