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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산업현장의 기술 유출 위협 분석과 기술안보 정책 및 전략
Analysis of Technology Leakage Threats in Industrial Settings Using Generative AI and Strategies for Technologic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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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3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21-241
  • 저자
    류정화, 전유란, 김수경, 이일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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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advanced beyond the limits of human knowledge and is being utilized across various industries. From a cybersecurity perspective, while policies to activate generative AI are actively being discussed, there is a lack of legal responses to the misuse of this technology for industrial technology leaks. This paper analyz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laws that focus solely on passive tools like emails and the trends in AI regulation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Based on this analysis, it proposes Differentiated Access Control policies for users of generative AI and legal measures centered around the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to address the threat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The proposed methodology will function as a proactive measure against new cybersecurity threats and establish itself as an effective mean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한국어
최근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간의 지식수준을 넘어서 발전하고 있으며, 산업 전 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기술 안보의 관점에서, 생성형 AI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은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지만 생성형 AI를 악용한 산업기술 유출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 다. 본 논문은 국내외 AI 규제 동향과 종래 수동적 도구를 이용한 기술 유출 대응에만 초점을 맞 춘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의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의 사용자에 따른 차등적 접근 통제 정책 및 최고정보보안임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중심의 산업기술 유출 위협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새로운 기술 안보 위 협 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 기능할 것이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수단으 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산업현장의 기술 유출
Ⅲ.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산업현장의 기술 유출 문제 분석
Ⅳ. 생성형 AI 시대의 산업기술보호 법제도와 정책
Ⅴ. 생성형 AI 산업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기술 보호를 위한 산업보안 강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생성형 AI 접근 통제 모델 기술 보호 산업기술 유출 방지 산업기술보호법 Generative AI Access Control Models Technology Protection Preven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Law

저자

  • 류정화 [ Ryu, Jung-Hwa |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석사과정 ] 주저자
  • 전유란 [ Jeon, Yu-Ran |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융합기술공학과 박사과정 ] 제2저자
  • 김수경 [ Kim, Su-Kyoung |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학사과정 ] 제3저자
  • 이일구 [ Lee, Il-Gu |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미래융합기술공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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