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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보안실무자의 보안활동이 보안교육과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26권 제3호 2026.06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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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은 국가중요시설 보안실무자의 보안활동이 보안교육과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실무에서 근무하고 있는 200명의 보안요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01일부터 2026년 01월 9일까지 약 6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설문내용은 “보안활동, 보안교육, 보안성과”로 구성하고 이후 연구가설을 3개 작성하였다. AMOS 23.0을 활용하여 각 변수별로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을 분석하고 구조방정식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연구가설 “보안활동 ⇨ 보안교육, 보안교육 ⇨ 보안성과, 보안활동 ⇨ 보안성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보안요원들의 보안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안활동과 보안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발생한 국내 최대 이커머스 보안사고인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건 등을 예방하면서 각 기업 내 보안활동과 보안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ecurity activities of security personnel at nationally important facilities on security training and security performance. A survey was conducted over a six-week period, from December 1, 2025, to January 9, 2026, targeting 200 security personnel working in the field. The survey consisted of the following questions: "Security activities, security training and security performance," and three research hypotheses were developed. Using AMOS 23.0, we analyzed reliability and exploratory factors for each variable and deriv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search hypotheses "Security activities ⇨ Security training, Security training ⇨ Security performance, Security activities ⇨ Security performance"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the importance of security activities and security training to enhance security personnel's security performance has been confirmed, and efforts to improve them are necessary. We hope that each company will effectively implement security activities and security training within its own organization while preventing incidents such as the recent Coupang customer information leak, the largest e-commerce security incident in Korea.
중소기업의 보안 활동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3권 제1호 2023.04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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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이 사이버 침해사고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보안체계의 보안 활 동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 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에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수행하는 보안 활 동(보안정책 품질, 보안인력 품질, 보안인프라 품질, 보안프로세스 품질)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관리방식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SPSS 23.0과 AMOS 2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 타당성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조절변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소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에 영향도가 높은 보안 활동은 자산관리, IT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관리 프로세스 순으로 나타났고, 보안정책이 기술보호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보안 인프라와 보안 프로세스 측면에서 더욱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지지된 가설 특히 영향도가 높은 순으로 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선행연구에서 의미 있다고 제시된 보안 정책이나 보안 인식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한다면, 장·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연 구분석 결과가 효과적인 중소기업 맞춤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 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ffective cyber incident response system for SMEs by understanding the impact of each security activity on cyber incident respons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ecurity activities on the establishment of a cyber incident management system, structural equation model is used with the 2019 SME technology protection level survey data set. In this research model, four independent variables presenting security activities (Govennance, People, Technology, Process for security) were selected and the level of cyber incident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was selected as a 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management style of SMEs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ecurity activities that have a high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a cyber incident response system for SMEs were in the order of ‘asset management’, ‘IT management process’, and ‘system management process’. It is important that security infrastructure and security processes have a greater impact than security policies in terms of SME‘s cyber security activities that is a result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that security policy has the greatest impact on the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 standards for an effective cyber incident response system to SMEs in the futur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7권 제5호 2021.05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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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시대에 적극적 평화의 달성을 위한 군의 포괄적 안보 활동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코로나 19는 그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국군’을 키워드로 하는 2020년에 발행된 뉴스 데이터 796건을 이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네트워크 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CONCOR)을 실 시하여, 키워드 및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로서의 군의 역할 변화와 재난구호의 주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군의 키워드는 ‘코로나19’, ‘대통령’ 이며,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대통령-국민, 확진자-감염, 지원-대구 등이 단어 간 높은 연결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구조적 등위성 분석의 결과 4개의 군집이 형성되어, 각 군집을 대통령 공식 발언, 지역사회 확산 방지 활동, 군대 내 코로나 19 감염, 코로나19 방역 활동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국군의 재난구호 활동의 주체는 군의 인력과 시설을 중심으로 한 ‘의료자원’이었으며, 또한 재난구호 활동 이 ‘국군의료지원단’, ‘국방신속지원단’의 전문화된 조직의 재난구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COVID-19 epidemic has accelerated the trans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s role from traditional to comprehensive security activities to achieve a positive peace in the post-Cold War era. In this study, we explore roles and activities of the military in response to national disaster and relief situations. We analyzed 796 news articles published in 2020 with the keywords “COVID-19” and “ROK military” First, text mining analysis revealed the keywords “COVID-19” and “the President.” Second, network analysis identified a strong connection between: “the president”-“public,” “confirmed person”-“infection,” and “support”-“Daegu.” Third, using CONCOR analysis, we identified four clusters, categorized as: “the President’s official statement,” “activities to prevent the spread among local communities,” “COVID-19 infection in the military,” and “COVID-19 quarantine activitie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disaster relief activities were mostly comprised of “medical resources,” which were conducted through the cooperative networks of the Armed Forces Medical Support and the National Defense Rapid Support teams.
보안실무자의 보안교육이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 : 보호동기와 물리보안활동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 제25호 2022.12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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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안실무자의 보안교육과 보안성과의 관계에서 보호동기와 물리보안활동의 매개효 과를 밝혀 보안실무자들의 보안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이론적 토대와 교육전략 등의 마련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분석을 위하여 보안실무자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21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보안교육이 보안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보호동 기와 물리보안활동 두 개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Hayes(2012)가 제안한 SPSS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6을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의 분석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보안실무자들이 인식하는 보안교육과 보안성과의 관계에서 보호동기와 물리보안활 동은 개별적인 매개효과 외에도 보호동기와 물리보안활동의 이중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보안교육은 보안실무자들의 보호동기와 물리보안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보안성과에 변화를 주는 간접효과를 갖는데, 보안실무자들에게 보안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보안 실무자들의 보호동기가 상승하고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물리보안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보안성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부에서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 호를 하고자 하는 동기인 보호동기에 대한 보안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보안실무자들이 보 안성과를 이뤄내는 데 필요한 교육정책과 제도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help prepare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ducational strategies to improve security performance by revealing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protection motivation and physical security activi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education and security performance of security officers. For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for 320 security officers, and data were processed using the SPSS 21 program. In order to test double mediating effects of protection motivation and physical security activi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education and security performance, it was analyzed through SPSS PROCESS Macro model 6 proposed by Hayes(2012), and bootstrapping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education and security performance recognized by security officers, protection motivation and physical security activities were identified as double mediating effects of protection motivation and physical security activities. In other words, security education has an indirect effect that affects security officers' protection motivation and physical security activities, and if security training is effectively conducted to security officers, the protection motivation of security officers increases and these changes lead to security performance. Therefore, the education policy and system necessary for security officers to achieve security performance should be established by concentrating security education on the protection motivation, which is a psychological motive within humans.
기업보안활동이 보안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직몰입과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KCI 등재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0호 2021.0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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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보안활동(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이 보안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으며, 총 270명의 응 답자 중 불성실한 응답 내용을 제외하고 263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보안활동(기술적 보안)은 보안준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조직몰입 및 자기효능감은 기술적 보안과 보안준수의도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 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 내 조직구성원들의 보안준수의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 립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e security activities (physical,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ecurity activities) on the security complia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elf-efficacy between corporate security activities and security compliance intention.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workers working a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263 out of 270 respondents were used for analysis, excluding data from unfaithful respon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orporate security activities (technical security) is related to the security compliance intention. Seco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elf-efficacy were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security and security compliance intention(partial mediating effect). This findings are expected to serve as basic data for policy establishment to increase the security compliance intentions of employees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軍 정보수사기관의대통령경호활동에관한 연구 - 1950년대 특무부대의 이승만 대통령 경호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9호 2019.12 pp.7-48
軍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임무가 명문화되어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61년 10월 25 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작성하여 박정희 의장(육군중장)에게 보고한 ‘중요행사 및 요인 에 대한 통합경호’ 문건이 처음이다. 당시 軍정보수사기관인 방첩부대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책임사항이 최초로 명시된 것이다. 이후 제정된 ‘대통령 경호실법’(1963년)과 ‘대통령 경호경비대책위원회 규정’(1974년) 및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1981년)에는 軍정 보수사기관인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령부의 임무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同법령들을 통해 軍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임무와 역할의 변천과정을 가늠 해볼 수 있으나, 국가재건최고회의 문건과 경호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1950년대 軍정보수사기관이었던 특무부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한 기록이나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및 경호실 창설 이전 시기인 1950년대 특무부 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혀 내는 데에 있다. 또한 경호실 창설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軍정보수사기관의 경호활 동을 시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경호사에서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중요 한 부분을 채워 넣고, 아울러 軍정보수사기관이 역사적 부침속에서 수많은 질곡을 거치면 서도 대통령 경호기관이라는 조직에 부여된 책임을 수행해 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여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50년대 장교, 준·부사관으로 특무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했던 전직 요원들을 심층면접하여 그 결과를 ‘키워드 분석방법’과 ‘묘사적 분석방법’에 의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 남한 전역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준동하 는 상황 하에서 당시 軍정보수사기관인 특무부대는 법적으로 명시된 임무에는 없었지만 이승만 대통령 경호활동을 수행하였다. 둘째, 특무부대의 경호대상은 ‘현직 대통령’인 이승만에 한정되었으며, 가족 중 군복무중 인 양아들(이강석)에 대한 신변보호 임무도 수행하였다. 셋째, 특무부대의 경호임무 형태는 대통령의 외부행사시 軍部, 民部를 가리지 않고 사전 안전활동과 행사당일 1선에서부터 외곽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특히 軍관련 행사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행사 성격에 따라 공식 경호기관이었던 경찰보다 더 측근인 1선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넷째, 특무부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太陽’이라는 내부 암호명을 사용하였으며, 요원 들은 특무대장 김창룡이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최측근에서 임무수행한 지휘관으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특무부대에는 별도의 경호조직이나 경호전담요원 없이 전국의 특무요원들이 최 우선 공통임무로 대통령 경호임무에 전원투입되었다. 이러한 요원들의 노하우는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 로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기무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기능을 확충하 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치하 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비정상적인 병력 움직 임과 군부대 내 경호위협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 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기록 출처 확보 및 더 나은 연구방법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종합 적·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s by the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were known to the world as official when the "Integrated Security for Critical Events and Key Figures" document, which was prepared at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on Oct. 25, 1961, and reported to Chairman Park Chung-hee (military lieutenant general), was issued. That was the first time to acknowledge that Counter Intelligence Corps (Teukmubudae in Korean) as a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at that time, officially took active roles, took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for presidential security work. Since then a series of laws such as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Act (1963),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Security Countermeasures Committee Act (1974) and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Security Assistance Command (1981), were enacted and stipulated relatively specific details of the duties and roles of the military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We might infer some view from those laws that what has been changed in the duties and roles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 over time. However, it is only the case when some historical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work were found and compared. Even before those documents, it was said for the agency to take some roles in protecting presidents and there are little of (legal) documents, reports and studies related to its presidential security works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kind of new historical facts on Counter Intelligence Corps (Teukmubudae) and its performance for the protection of President Syngman Rhee in 1950s, which has not been known at all and so any kinds of recognition. This thesis will also study on what and how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s by the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has been conducted and changed by critical historical phase. It will make contribution to fill in the important parts of the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history that have been missing and disregarded as partial and peripheral and to complete the whole picture of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works. Additionally that historical approach will show how the military agency in the middle of a political upheaval, could and should carry out and take responsibility for presidential security which was conferred to it. This historical analysis on the changes of the military agency and its works of presidential security from its official foundation to the present, will provide a significant context where the main study of what and how the agency had carried out its work(presidential security) would proceed into meaningful findings and interpretation. For the study, first of all, it does some content analysis by dealing with historical documents of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and its works on presidential security since the official/legal stipulation of the agency’s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the president in 1961. It brings out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agency’s works, the entitlement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actual activities, cooperation with other security forces such as police and the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particular. Based on that historial analysis, this study explores how the agency had carried out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how it could be involved into the security work. It questions about what ground it could do the work in 1950s when there was no official recognition of its works, and if it did, how it would do the job of protecting the president in a way that would be different in comparison to other protecting forces. With those questions, this study conducts in-depth interviews with some of the former agents who were involved into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s while serving in the Korean agency as officers, warrant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The interviews were analysed both of by using text mining and keyword analysis, and traditional interviewing coding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e qualitative interviewing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the 1950s, the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was request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the president, that is, president Rhee Syngman while its was not legally stipulated or conferred to them. It carried out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 based on the situational understanding and the following reasonable decision that North Korean armed forces and leftist forces throughout South Korea in the 1950s were threatened to the safety of the president Rhee. Secondly, The agency’s security only focused on the president Rhee and was expanded to protect his adopted son, Rhee Kang-Seok who served in military at that time. We can say that the agency’s work only covered the president Rhee himself and was limited into just one of his family, the adopted son serving in military at that time. Third, the military agency conducted its security duty for the president when he attended some external events either of in military and in civil and its works included previous safety check-up before events and during events, actual protection of the president in an extensive manner from the first line of presidential safety to the outskirts. In particular, it was intensively conducted during military-related events, and sometimes in a particular case, it was assigned to the first line of duty more closely than the police, which was the official security force at that time. Fourth, The agency used the internal code name of "the Sun" for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agents involved recognized Kim Chang-ryong, that is, the commander of the agency as main commander closest to the president in the duty of security. It seemed to be possible because the Commander Kim received the most trust of the president and worked as his closest aids. Fifth, the agency did not organized and formed a unit or trained agent specialized into the presidential security for the duty and all the agents in the agency through out the country, were expected to put an priority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when it was required. That is to say,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 was the top priority one given commonly to the agents in the agency. It could be inferred that all the agents around the country could be mobilized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resident and the duty was inseparable to the existence of agency, its responsibility and the organizational identity.
지역기관의 산업보안활동이 기술유출방지에 미치는 영향 - 보안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1호 통권46호 2014.05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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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공공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산업보안활동 요인과 구성원들의보안인식, 그리고 기술유출방지의 인과관계성을 분석하여 산업보안활동으로서의 보안통제항목과 보안인식이 기술유출방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보안과 기술유출방지 간 직접효과를 제외한 관리적 보안과 기술적보안의 기술유출방지에 대한 직접효과와 보안인식의 매개효과는 모두 채택되었으며, 물리적 보안은 보안인식에 매개하여 기술유출방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안과 기술적 보안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안시스템 활용을 바탕으로 관리적 차원의 보안통제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정보 및 기술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의 효율성을높이기 위해서는 통제 대상인 구성원들의 보안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security recognition, and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of local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 for examining whether security control factors and security recognition could enhance the effect of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s a result, the direct effect on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of the administrative control factor and technical control factor and the mediator effect of security recognition were adopted except the direct effect between the physical control factor and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but it is suggested that the physical control factor influence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by security recognition as parameter valu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administrative security and technical security was assured and the administrative control should act organically along with technical security system to prevent the technology outflow. In addition, the efficaciousness of the physical access control to industr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y is linked closely with security recognition.
첨단기술의 해사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해양경비활동 방안 연구 : 자율운항선박 등 상용화에 따른 경비수단의 발전방안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2권 제1호 통권 제40호 2022.03 pp.8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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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 제품의 생산 방식은 물론이고 인간 의 생활양식까지 최적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라는 4단계를 통해 구현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인공지능 이나 로봇공학, 자율주행자동차, 첨단자율운항선박, (해양)드론, 사물인터넷, 3D프린 팅, 바이오 공학 등의 첨단기술이 주도할 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윤지영 외, 2018: 1). 특히, 해양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를 가져다줄 주요기술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 화를 들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주요 해사산업 관련 분야의 경제적 시장규모 가 2025년 약 1,550억 달러(한화 약 17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모든 산 업의 현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2035년에 약 8,000조 원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산업·기술적 변화에 따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자동화 및 자율화에 따른 기술적, 형사적, 윤리적 책임과 함 께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 제재, 안전관리 등에 대 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모든 산업분야에 무궁한 발전과 인류에 편리성을 줄 것이고 인류에 축복이지만 반대로 해양테러 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시스템을 해킹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해양범죄, 첨단장비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로 인해 미래의 해사환경은 종전의 해사환경보다 첨단화, 복잡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해양경비활동의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주요 기술인 자율운항선박 및 해양드론 에 관한 개념, 주요기술 동향,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 행위는 무엇이 있을지 예측 분석하였다. 미래 해사환경에 대비한 경비수단 발전, 소 관 법령 검토, 해상검문검색 등 실무적인 실력행사 절차에 대해 개선방안을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현실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optimize not only the production method of products but also the lifestyle of human beings through the convergence of reality and virtual reality, which will be realized through four stages of dataization, informationization, intelligence, and smartization.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ill be led by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autonomous vehicles, advanced unmanned ships, (marine) drones, Internet of Things, 3D printing, and biotechnology It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level of change that cannot be compared with the revolution. In particula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ships is a major technology that will bring about a major chang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ocean. In the case of autonomous ships, the economic market size of major maritime industries and related fields is expected to expand to about $155 billion (about 170 trillion won) in 2025, and when the current growth rate of all industries is taken into account, about 8,000 in 2035 The market size is expected to reach KRW trillion. According to thes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in terms of social and cultural aspects, technical, criminal,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due to automation and autonomy based on social consensus with various stakeholders, along with problems related to illegal activities caused by autonomous ships, etc.; Sufficient discussion on sanctions and safety management should be preceded.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will give endless development in all industrial fields and convenience to mankind. As such,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re a blessing to mankind, but when used as a means of crimes such as maritime terrorism, it can become a disaster for mankind. The future maritime environment, such as new types of cyber maritime crimes and new types of illegal activities in the sea by hacking the system of autonomous navigation ships, is expected to become more advanced and more complex than the previous maritime environment, making it a great place for the maritime police’s maritime patrol activities. will only have an impact. In this paper, the concepts, major technology trends, and legal issues related to autonomous ships and marine drones, which are the main technologies that will lea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investigated, and new types of illegal acts are predicted and analyzed. To understand the existing prior research on how to improve security 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maritime environment, to review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o improve the procedures for practical exercise such as maritime checkpoints and search, focus on realistic solutions did
대학의 연구보안활동이 연구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20호 2025.06 pp.159-184
본 연구는 대학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보안활동이 연구보안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보안 성과를 내기 위한 유의미 한 연구보안의 중요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총 165명의 설문응답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Stata 14.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분석방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ANOVA분석, 상관관계 분석,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연구보안추진체계, 인적관리, 연구결과물관리, 정보통신망관리, 연구 시설관리 중 연구보안추진체계와 연구성과물이 대학의 연구보안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안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라 연구보안성과가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보안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보안활동과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연구 분야별 특성에 맞는 연구보안추진체계를 수립해야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factors that contribute to effective research security outcomes by examining the impact of research security activities on research security performance, focusing on researchers participating in university R&D projects. A total of 165 survey responses were used as the final dataset,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tata 14.2.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follow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OVA, correlation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among the components—research security governance, personnel management, research output management, ICT network management, and facility management— research security governance and research output managemen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research security performance of universities. Additionally, the analysis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earch security performance depending on whether respondents had received security edu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search security activities and security training, and to establish a tailored research security governance system that reflect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ach research field in order to enhance research security performance in universities.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이 구성원의 정보보안 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KCI 등재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6권 제7호 2016.12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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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외부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보안위협과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고 방지를 위 한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예방 지향적과 억제 지향적으로 구분하고 건강신념모델을 이용하여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이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예방 지향적 활동은 심각 성에, 억제 지향적 활동은 유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심각성과 유익성은 각각 준수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기업에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 사전적인 활동을 시행할 경우 미 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 결과에 대해 강조하여야 하며, 감사, 처벌 등 사후적인 활동을 통해 보안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기업의 의지를 보임 으로써 보안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을 구성원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정보보안 활동이 될 것이다.
An internal and external threat against an information system has increased, and to reduce it, organization has sp ent a great deal of money and manpower. However, in spite of such investment, security threat and trouble have ha ppened continuously. Organization has conducted information security activity through various policies. The study cla ssified such activities into prevention-oriented activity and control-oriented activity, and researched how information security activity of organization affects members of an organization and obeys information security policy by using h ealth belief model. As a result of the study, prevention-oriented activity has a meaningful impact on seriousness, and this seriousness affects compliance intention for information security. Control-oriented activity has a meaningful impa ct on benefits, and the benefits have an effect on compliance intention. When an organization conducts prior activitie s such as education, PR, and monitoring, this organization should emphasize negative results that can happened beca use of deviation. In addition, in case of exposure and punishment through post activities such as inspection and puni shment, if the organization emphasizes the positive effects of exposure and punishment rather than emphasis of nega tive parts, information security activity will be more effective.
한국의 국가안보와 대테러 전략 - 요인암살 사례와 경호활동의 방향 - KCI 등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2호 2018.06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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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조선을 간섭하던 청나라가 쇠퇴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패권 다툼을 하였다. 이때 러시아제국은 조선의 38선 이북지역을 러시아제국과 일본의 완충국(Buffer State)으로 두어야만 충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로 일제 강점기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자 일본의 식민지는 미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가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함께 연합국 이였던 러시아제국의 예전 주장대로 38선을 기준으로 완충국 설치에 동의하였다. 이후 한반도에서는 수많은 테러리즘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암살테러의 발생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➀ 국내의 정치적 혼란과 외교정책의 실패는 국가지도자의 암살로 연결된다. ➁ 그러한 암살의 목적은 정권의 교체를 염두하고 시도되었다. ➂ 이러한 암살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➃ 주변국가의 군사적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전쟁이 발발하며, 그 전에 암살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역사적 사례의 정치적 배경을 근거로 한국의 테러리즘의 개념의 형성과정과 암살테러사례를 분석하여 암살에 따른 경호실패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의하고 요인암살 뿐만 아니라 경호에서도 업무수행의 시작이 정보수집활동인 점을 근거로 사전예방경호활동의 완벽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호유관과의 업무협조를 강조하고 유관의 업무활동의 법적근거의 명확성을 주장하였다.
As the Qing Dynasty, which intervened in Joseon in the latter era of the Joseon Dynasty, declined, Russia and Japan competed for supremacy. At that time, the Russian Empire argued that no conflict would take place only when the two nations designated the northern part of Joseon of the 38th parallel as their buffer state.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on the Pacific War aft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Japanese colonies got under the influence of America. Based on such logic, America agreed to set up a buffer state in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as the Russian Empire, which belonged to the allied powers along with Japan during the First World War, had previously argued. South Korea has gone through a huge number of acts of terrorism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n. The characteristics of assassination terror which has so far taken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as follows. ➀ South Korea's political turmoil and failure of diplomatic policies led to the assassination of a national leader. ➁ Such assassinations were aimed at changing a regime and they were carried out in that direction. ➂ These assassinations could be extended to a full-scale war. ➃ A war broke out when the military power balance of adjacent countries was broken and assassinations were attempted before the war. As a result, this study discussed the effects the failure of guard activities in the aftermath of assassinations could have on national security by analyzing the process in which South Korea's terrorism concept has been formed and the cases in which assassination terror has taken plac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backgrounds of the Korean Peninsula's historic cases. This study also clarified the legal foundation of the activities of guard-related agencies while emphasizing the cooperation with them in order to perfectly carry out preventive guard activities on the ground that the starting point of guard-related activities is to collect information not only in the assassination of key figures but also in guard activities.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 고찰 :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KCI 등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3호 2017.12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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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보수사기관은 군내 정보업무와 내란·반란죄 등 특정범죄수사를 맡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유일하다. 기무사의 대통령 경호활동은 경호처·경찰과 함께 대통령 경호의 3대 축을 형성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軍의 특성상 일반에 알려진 내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핵심인물 일대기·언론보도·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기무사의 모체인 특무부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무사의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남한 도처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특무부대는 공식적인 경호책임기관인 경찰보다 더 측근에서 1선 경호를 담당했다. 둘째, 1963년 경호실 출범 후에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는 과거 특무부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책임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셋째, 1990년 기무사로 개칭이후 더욱 경호임무가 추가되고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G20 등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조치로 기무사의 기능이 축소·폐지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조직을 보강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주적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수상한 병력 움직임과 군부내 경호위해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Defence Security Command is the only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which is in charge of safeguarding military information and investigating specific crimes such as subversion and disloyalty in military. While the presidential security provided by Defence Security Command, along with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PSS) and the police, forms one of three pillars sustaining presidential security, its works and activities have been rarely known to the public due to the military confidentiality. This study looks into some data specialized into the presidential security among works of Defense Security Command by using various resources such as biographies of key people, media reports, and public materials. It reviews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s in a historical sense that the works have developed and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historical changes of Defense Security Command, which was rooted in Counter-Intelligence Corps (Teukmubudae in Korean) in 1948 and leads to the present.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and since then the South Korea was under the threat of the North Korean armed forces and left wing forces, Counter-Intelligence Corps(Bangcheopdudae in Korean) took the lead in presidential security more than the police who was in charge of it. Secondly, even after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has founded in 1963, the role of the military on presidential security has been extended by changing its titles from Counter-Intelligence Corps to Army Security corps to Armed Forces Security Command. It has developed their provision of presidential security based on the experience at the president Rhee regime when they could successfully guard the president Rhee and the important government members. Third, since the re-establishment into Defence Security Command in 1990, it has added more security services and strengthened its legal basis. With the excellent expertise, it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G20 and other state-level event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Moon Jaeinin government, its function has been reduced or abolished by the National Defense Reform Act. However, the presidential security field has been strengthening by improving security capabilities through reinforcing the organization. This strengthening of the security capacity is not only effective in coping with the current confrontation situation with the hostile North Korean regime, but also is important and necessary in conducting constant monitoring of the military movement and security-threat factors within military during the national security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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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제도적 제약요건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가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영업권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신규산업으로서의 공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통합 경비업법을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어의 정리, 영업활동의 보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자격증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보안 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s are complementary to the national safety of life and property of individuals as asocial role to play in maintaining peace and order. Pursuit of profit is to the public practice according to the logic ofcapitalist markets and customers seeking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However, the legal and institutionalconstraints of private security is being requirements inhibited by the development. Crime prevention as a privatesecurity role that the private companies, which will pursue the public interest. After all, the expansion of the privatesecurity crime is results in an increase in unit. The current level of private security in the 1970s remain, and theconstraints is being under goodwill and expertise outside of the training system on the market. Variety of crimes,including cyber crime increases and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constraints on private security requirements areable to improve or supplement shall be realistic. In particular, the legal,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factors must beimproved, with goodwill, and for the creation of new industrial policy as a complement to the public interest shouldbe also provided. The private security law interests through integra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should beguaranteed, and the term of the theorem, sales activities, ensuring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staff with professionalqualifications system is to be settled. As a private security guard industry growth and development can be basedon this composition.
중국해경법 제정에 따른 항공기를 통한 해양경비활동 영향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2권 제4호 통권 제43호 2022.12 pp.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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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해양에서의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분산되어 있던 해 양 관련 4개의 법 집행기관들을 통합하고, 2018년 중국 해경국을 인민무장경찰부 예 하로 재편하여 사실상의 군대조직으로 변모시켰으며, 이를 통해 시진핑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양강국건설’을 위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해경법」을 지난 2021년 1월 22일 제정 및 공포하고 동년 2월 1일에 시행하였으나, 불명확한 관할해역 범위, 무분별한 장비 및 무기사용규정, 군함(해경)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강제조치를 명시하는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주변국을 긴 장시키고 있으며, 주권국가의 일반적인 법제정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많은 연구논문이 중국의 중국 해경법 제정의 배경을 남·동중국해에서의 해양영유 권 분쟁상황 조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해양경계획정에 이르지 못한 서해의 경 계미획정해역과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관할해역에 위치한 우리나라 해양 과학기지 등에서 중국과의 물리적 마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UN해양법협약으로 탄생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도입으로 전통적인 국가 간 경계획정 분쟁의 대상이 200해리에 이르는 수평적 개념의 해양에서 그 상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또한 그러한 움직임을 중국해경법 제정을 통해 본격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중국 해경법 관련 다수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중국 의 모호한 관할해역에 그치지 않는 그 상공에 까지 법집행 범위로 명시한 배경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와 서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maritime law enforcement, People's Republic of China(hereinafter 'China') integrated four maritime law enforcement agencies in 2013, reorganized the Chinese Coast Guard under the People's Armed Police Department in 2018, transforming it into a de facto military organization, and strongly pushing for policies for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s core national task. China enacted and promulgated the China's Coast Guard Law on January 22, 2021 and enforced it on February 1, 2021, but it violated international law, stipulating unclear jurisdiction, reckless equipment and weapons use regulations, warships, and non-commercial government ships, and China's claim to be a state has lost its power. Many research papers mention the background of China's enactment of the China Coast Guard Act, but physical friction with China cannot be ruled out in the western sea border undefined sea border and Korea's marine science base, which is unilaterally claimed by China.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200-mile Exclusive Economic Zone(hereinafter 'EEZ') creat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subject of traditional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between countries is expanding from the sea to 200 nautical miles, and China is also believed to proactively respond to such move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China Coast Guard Law.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background of law enforcement in the Airspace of China's jurisdiction, which has not been mentioned in many studies on the Chinese Coast Guard Act, and suggest the need to prepare countermeasures to prepare for future conflicts in Korea and the West Sea.
민간자원 협력을 통한 해양경비활동 강화를 위한 분석연구 : 민간자원을 통합한 “가칭: 해양감시단” 창설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 통권 제38호 2021.08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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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할해역은 한반도 육지의 4.5배인 447,000㎢로 광활한 관할해역과 긴 해 안선 등의 지리적 특수성과 한정된 국가자원(해양경찰청에서는 28척 중·대형함정을 배치, 1척의 경비함정은 주변 24해리를 감시할 경우 28척이 감시하는 해역은 43,400 ㎢, 20개 VTS가 28,356㎢를 감시할 경우 전체 관할해역의 16% 수준에 불과하다)으 로 한정된 국가자원을 이용한 감시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효과적인 해양 치안 및 경비임무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한 주변국간의 해양영토분쟁, 해양테러 등 해 양위협 요소의 광역화와 첨단화로 국가안보 및 안전확보에 대한 새로운 대응 수단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과 재산 보호에 대한 완벽한 해 양경비 서비스의 기대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양선진국은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양 에서 위협 요소에 대한 대응하고 있고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의 경우 남중국해의 해양영유권을 두고 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민병대(中華人民共和國天涯民兵, Maritime Militia)를 전개시키고 중국 해 경이 뒤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민간자원을 해양경비요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은 민간자원 협력을 위해 여러 민간단체와 활동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각자 다른 법률 및 제도, 목적과 임무가 달라 해양이라는 공간 속에서 각기 다른 활동을 하고 있어 해양에서 경비, 구조, 방제상황 등이 발생 시 통 합적인 민간자원 협력이 곤란한 게 현실이다. 본 연구는 크게 해양경찰청과 여러 해양 관련 민간단체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외 해양과 관련한 민간협력 단체를 비교하여 배울 점 등을 파악하여 우리가 지향할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발 전방안을 연구와 해양영토에 파생되는 주변국간의 분쟁(해양과학조사, 불법어업, 밀 입국 등)에 민간세력을 협력을 통한 해양경비 시스템을 연구 하고자 한다.
Korea's jurisdiction is 447,000 square kilometers, 4.5 times the land of the Korean Peninsula. Geographical specificities such as long coastlines and limited national resources (28,8 medium and large vessels are deployed by the Korea Coast Guard), and if one patrol ship monitors 24 nautical miles around it, the sea area monitored by 28 vessels is 43,400 km2, and 28,356 km2 by 20 VTS Surveillance accounts for only 16% of all jurisdictional waters). It is true that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respond to maritime expenses with only limited national resources with limited surveillance capabilities. Marine developed countries are responding to marine threats using active private resources. The Coast Guard is also working with various private organizations for civilian resource cooperation. Different laws, institutions, purposes, and duties of private organizations are different in the space of the ocean. The reality is that integrated private resource cooperation is difficult in the event of security, rescue, and prevention situations in the ocean due to other activities. This study largely analyzes the need for integration between the Korea Coast Guard and various maritime-related private organiz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private cooperation organizations related to domestic and foreign maritime affairs, We want to study ways to develop the organic private cooperation network that we should pursue.
산업보안 기술보호활동이 보안인식과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해외진출기업(베트남)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20호 2021.04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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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해외진출기업의 기술보호시스템은 열악 한 실정이다. 기술보호 관련 전문인력과 지원제도가 미흡한 해외진출기업은 손쉽게 기술탈취의 표적으로 일삼아지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유기술 및 경영정보 에 대한 보호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현지기업에 다양한 기술보호서비스와 보안인력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의 해외진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보안 인식 및 보안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현지 기업의 대표자 및 관 리자들을 대상으로 기술보호활동 실태수준을 조사하고 기술보호역량점수와 보안인식 및 보안성 과를 측정함으로써 기술보호활동(보안정책, 자산분류, 관리보안, 물리보안, 기술보안)이 보안인 식과 보안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산분류와 관리보 안은 보안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정책과 관리보안, 기술보안은 보안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인식은 보안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보호활동과 보안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보안담당자의 유무와 법률인지에 따라 기술보호활동과 보안인식, 보안성과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 상황에 맞는 지역맞춤형 기술보호정책과 기술보호교육, 보안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보안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의 노력과 정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
Technology protection for domestic SMEs(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is also important, but th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of SMEs entering overseas is inferior. In the situation of overseas companies that do not have professional manpower and support system related to technology protection, overseas companies are easily targeting technology leakage. In order to rei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overseas companies, protection activities for possessed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are most important, an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technology protection information and security personnel to local companies.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plan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nd improve security awareness and security performance based on the reality of SMEs that have entered Vietnam.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for local business managers in Vietnam, measure the technology protection competency score, security awareness and security performance, and analyze how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impact security awareness and security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study, asset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security had a positive (+) effect on security performance, and security policy, management security, and technical security had a positive (+) effect on security awareness. Security awarenes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security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security awareness is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and security performance.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security awareness, and security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ecurity officer and whether it is legal-kn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newly build a security infrastructure such as providing regionally tailored technology protection policies, technology protection education, security personnel, and support services suitable for the local situation in Vietnam.
영리기업으로서 민간경비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도적 제약성 고찰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7권 3호 통권13호 2011.09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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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업은 사설영리기업으로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에 대한 영리성과 공익성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으며 영리기업이면서도 공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영리기업의 설립조건과 영업활동권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인으로서 국민적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업은 공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이유로 경비업법에 준하여 설립조건이나 영업활동의 제약,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영리법인이면서도 헌법조항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상법상 법인설립기준이나 영업 활동보장권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임직원들도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법상 법인설립의 기준은 1명이상, 업종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적제약을 받지 않고 회사설립을 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포권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든 소득활동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공익성과 영리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Private Security company concentrated on the commerciality as a for-profit businesses. Even so, his role is concerned with public welfare and public security over personal gain. Establishing a company and the business activities are free and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commercial law such as natural rights. However, it would be restricted in case of need for the national security affairs, public security violation and public weal problem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private security law is a for-profit businesses, the natural rights of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is ignored and distinct from the different apply the rules for the establishment standard and for the business activities. Also, over a certain size of place and capital are required to establish a private security company. Therefore, this paper will study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profits of commerciality for the private security by constitutional law and commercial law which assure and conserve the natural rights and the business activities.
산업보안보호 활동이 기업이미지와 취업선호도 관계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9권 제2호 통권 제16호 2019.12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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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산업기술보호 활동이 기업의 이미지와 취업선호도 관계를 분석하고자 기업에 근무하는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3개의 변수인 ‘산업보안활동의 수준’, ‘기업의 이미지’, ‘취업선호도 향상’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문지의 신뢰도분석을 위해 내적 타당도를 측정하는 Ch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베리맥스 회전방법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변수들의 평균 분산 추출 AVE 및 개념신뢰도 CR 값이 모두 허용 기준치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집중타당도 면에서 양호한 검사로 판정되었다. 가설검증결과로는 표준화계수가 ‘산업보안활동의 수준 ⇒ 기업의 이미지’는1.109 로, ‘기업의 이미지 ⇒ 취업선호도 향상’은 1.061으로 산출되어 가설1 가설2의관계가 유의미한 양(+)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취업선호도를 울리기 위해서는 산업기술보호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이 필요해보인다.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security officers working in the compan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s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and the company’s image and employment preferences. The researcher’s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ree variables: ‘level of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image of company’ and ‘improvement of job preference’. In this study, Ch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calculated to determine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In additi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by Verimax rotation metho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measured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the mean variance extraction AVE and the concept credibility CR value of the variables were all over the allowable threshold value of 0.5 or more, and it was judged as a good test in terms of concentration validity.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as 1.109 for the level of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 corporate image, and 1.061 for the image of the company ⇒ improvement of employment preferences. Appeared and was confirmed. Therefore, active support and activities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are needed to raise the company’s image and raise employment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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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의 안보개념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의되고 있지 않던 인간안보 이론을 토대로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연구결과, 인간안보 개념을 적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은 사회의 정상적 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안보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보안경찰의 지원활동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안보개념 변화에 대한 이해 없이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대한 맹목적 비판을 가하는 것과 그에 따라 보안경찰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인간안보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감시가 아닌 보호의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은 분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인간안보의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appropriateness of the security-police's supporting activities for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based on theory of human security that was not discussed so far despite important issues at recent changes of security concept, and it suggested political ideas.The findings were as follow:When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was applied, supporting activities for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were found to guarantee human rights of each one of the defectors who were normal members of the society and to be essentially required to improve their life quality. To guarantee human rights of the defectors actively at the level of human security, the security police's supporting activities needed to be expanded. Therefore, not only blind criticism on supporting activities for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without changes of security concept but also discussion of cancellation of the security police was thought to be improper. If the security police's supporting activities for the defectors would be understood not based on supervision but based on protection, the activities could definitely have appropriateness to be very much important to realize human security.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활동이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에 미치는 영향 - 보안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18.06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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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산업기술보호활동이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에 미치는 영 향과 보안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보호활동과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 보안인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변수들의 특징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변인들의 연구단위의 구성차원을 분석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함으로써 후속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변인들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변인들 간 영 향관계를 검증하여 이론을 축적하고 그 논리를 확대하였으며 연구를 통하여 변 인들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였다.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보안담당자 또는 대표 및 임 직원을 표본대상으로 324명에 대한 설문결과를 STATA 14.0 프로그램을 통해 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기술보호활동은 보안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안인식은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기술보호활동은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보호활동과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의 관계 속에서 보안인 식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기술보호활동이 잘 이루어질수록 보안인식을 높여주고 산 업보안정책준수의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에서도 보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술보호를 위 한 활동이 조직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겠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verify the impact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on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and the media-effect of security awareness. First, based on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and the security awareness, the theoretical basis was established for the analysis of the variables and the variants were prepared. In addition, as the study by the variant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was insufficient, the impact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nts were verified, the theory was accumulated, the logic was expanded, and the causes of the variants were demonstrated through the studies. The STATA 14.0 program analyzed the results of a survey of 324 people among security personnel or representatives and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worked for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on the research subject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a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ecurity awareness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enforcement. Second, the security awareness i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and has a positive impact on enforcement. Third,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government. Fin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and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security awareness has been shown to be an intermediary and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organiz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a well-performed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increase security awareness and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So,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ducation o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to enhance security awareness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to ensure that activities to protect technologies are established in the organiz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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