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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활동의 공익성 확대 논의
Expand public interest of Private Securit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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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14.02)바로가기
  • 페이지
    pp.3-10
  • 저자
    공배완, 박용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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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s are complementary to the national safety of life and property of individuals as asocial role to play in maintaining peace and order. Pursuit of profit is to the public practice according to the logic ofcapitalist markets and customers seeking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However, the legal and institutionalconstraints of private security is being requirements inhibited by the development. Crime prevention as a privatesecurity role that the private companies, which will pursue the public interest. After all, the expansion of the privatesecurity crime is results in an increase in unit. The current level of private security in the 1970s remain, and theconstraints is being under goodwill and expertise outside of the training system on the market. Variety of crimes,including cyber crime increases and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constraints on private security requirements areable to improve or supplement shall be realistic. In particular, the legal,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factors must beimproved, with goodwill, and for the creation of new industrial policy as a complement to the public interest shouldbe also provided. The private security law interests through integra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should beguaranteed, and the term of the theorem, sales activities, ensuring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staff with professionalqualifications system is to be settled. As a private security guard industry growth and development can be basedon this composition.
한국어
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제도적 제약요건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가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영업권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신규산업으로서의 공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통합 경비업법을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어의 정리, 영업활동의 보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자격증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보안 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민간경비의 사회적 본질
  2.1 이론적 배경
  2.2 민간경비의 생래적 역할
  2.3 민간경비의 제도적 역할
 3. 민간경비의 영업성 제약요인
  3.1 법적요인
  3.2 제도적 요인
  3.3 영리적 요인
 4. 민간경비의 공익성 향상 방안
  4.1 경비업법의 보완
  4.2 영업활동의 확대
  4.3 전문인력의 육성 및 선발의 제도화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공배완 [ Gong Bae Wan |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
  • 박용수 [ Park Yong Soo | 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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