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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Private Security company concentrated on the commerciality as a for-profit businesses. Even so, his role is concerned with public welfare and public security over personal gain. Establishing a company and the business activities are free and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commercial law such as natural rights. However, it would be restricted in case of need for the national security affairs, public security violation and public weal problem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private security law is a for-profit businesses, the natural rights of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is ignored and distinct from the different apply the rules for the establishment standard and for the business activities. Also, over a certain size of place and capital are required to establish a private security company. Therefore, this paper will study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profits of commerciality for the private security by constitutional law and commercial law which assure and conserve the natural rights and the business activities.

한국어

민간경비업은 사설영리기업으로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에 대한 영리성과 공익성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으며 영리기업이면서도 공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영리기업의 설립조건과 영업활동권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인으로서 국민적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업은 공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이유로 경비업법에 준하여 설립조건이나 영업활동의 제약,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영리법인이면서도 헌법조항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상법상 법인설립기준이나 영업 활동보장권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임직원들도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법상 법인설립의 기준은 1명이상, 업종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적제약을 받지 않고 회사설립을 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포권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든 소득활동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공익성과 영리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민간경비의 공리성과 영리성
  1.1 민간경비의 공리성
  1.2 민간경비의 영리성
 3. 영리기업으로서 미간경비업에 대한 제도적 양면성
  3.1 경비업법
  3.2 헌법 및 상법
 4. 영리기업으로서 민간경비의 영업활동 제약성
  4.1 법인설립문제
  4.2 영업활동문제
  4.3 기본권 침해문제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공배완 [ Gong, Baewan | 정회원, 정치학박사,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교수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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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