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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재판과 탄핵소추를 제외하고 는 대통령의 자격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은 임기 중 어떠한 법원이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증언할 것을 요구 받지 않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사나 수사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모든 시효와 소권상실은 정지된 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만료 후에는 정지되었던 사법절차가 속개될 수 있는데, 정지되었던 재판과 절차는 대통령 직무 종료 후 1개월 후에 재 개되거나 속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ㆍ 형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대통령 퇴임 후에도 책임 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법원이 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증언할 것을 요구받지 않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 으며, 조사나 수사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고 모든 시효는 정지되도 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민사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아 이혼소송 이나 채무이행소송 등에 있어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하였고, 사법적 특권을 부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재임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특권이 부여되어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 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07년 2월 23일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헌법에서 대통령의 형사 특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 로 다른 해석을 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이에 2007년 2월 23일 헌 법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대통령은 제임 중에는 어떠한 소송 의 대상도 되지 않고 수사나 소추를 받지 않으며 증인 요청도 받지 않 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에 대해서도 민사재판의 경우 등 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대통령의 형사특권을 더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Le statut juridictionnel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st précisé dans la Co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aux articles 67 et 68.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st pas responsable des actes accomplis en cette qualité,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53-2 et 68. Il ne peut, durant son mandat et devant aucune juridiction ou autorité administrative française, être requis de témoigner non plus que faire l'objet d'une action, d'un acte d'information, d'instruction ou de poursuite. Tout délai de prescription ou de forclusion est suspendu. Les instances et procédures auxquelles il est ainsi fait obstacle peuvent être reprises ou engagées contre lui à l'expiration d'un délai d'un mois suivant la cessation des fonction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 peut être destitué qu'en cas de manquement à ses devoirs manifestement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son mandat. La destitution est prononcée par le Parlement constitué en Haute Cour. L’articles 67 et 68 de la Constitution établissent une distinction entre la responsabilité pénale et pour les actes accomplis en qualité de chef de l'État et la responsabilité politique. l'article 67 de la Constitution confèr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une irresponsabilité perpétuelle. Pour les autres actes, il bénéficie d'une immunité pendant l'exercice du mandat, mais les tribunaux ordinaires redeviennent compétents lorsque celui-ci est terminé. L’article 68 de la Constitution ouvre la voie à une procédure de destitution du chef de l'État en cas de ‘manquement à ses devoirs manifestement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son mandat’. Le déclenchement de cette procédure requiert des votes à la majorité des deux tiers des deux assemblées séparément, puis par les deux assemblées réunies en Haute Cour. On rencontre une difficulté lorsqu’il s’agit de fixer les frontières de la vie privée du citoyen et publique du Président. . Ce n’est pas anodin si aucune jurisprudence ne s’est lancée dans cette aventure en déclarant irrecevable l’action en justic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a mise en accusation était particulièrement difficile. L’initia ꠓtive en la matière était restreinte puisque l’engagement des poursuites par le ministère public et la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étaient interdits privant les victimes de tout recours en justice. La protection de la fonction implique, en droit français, une protecꠓtion particulièrement fort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ourtant, cette comme le degré de protection du titulaire de la fonction demeurent éminemment discuꠓtables de sorte que les doutes entourant la légitimité du régime dérogatoire applicabl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ont loin d'être levés.
프랑스의 고등재판소(La Haute Cour)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3호 2023.12 pp.3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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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제5공화국 들어와서 한번도 시행된 적 이 없다. 프랑스 헌법 제68조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등재판소 (Haute Cour)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고등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 핵심판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재판소는 국민의회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 어, 의회가 탄핵심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회 의원 10분의 1 이 상 혹은 상원 의원 10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의회에서 탄 핵소추안이 발의될 수도 있고,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도 있 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해당 의회 사무국에서 심의를 하여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을 하고, 절차를 준수하였고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해당 의 회에서 표결을 하여 전체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 다. 그러면 다른 의회로 탄핵소추안이 이송되어 동일한 절차를 밟아 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고등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이 이송되는 것이다. 고등재판소는 국민의회 의장이 소장이 되도룩 되어 있는데, 국민의회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고등재판소에서 3분의 2 이 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위하여 고등재판소에서 탄핵 표결을 해 본 경우가 없어 규정들이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 통령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직무 가 정지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가 된 후 대통령이 고등 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국민의회를 해산하여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 시킬 수도 있고 또한 사퇴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파면 결정으로 탄핵된 후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출마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 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전직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당연직 재판관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금지규정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의 당연직 재판관도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는 권한행사에 있어서 명백하게 직무와 양 립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2007년 헌법개정 전에는 대역죄가 탄핵사유였는데, 이것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이 많아 탄핵 사유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불명확하다는 견해들이 있다.
La Haute Cour est l’unique juridiction pouvant juge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n cas de manquement à ses devoirs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son mandat". C'est le Parlement réuni en Haute Cour qui est appelé à prononcer la destitu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a Haute Cour est issue d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u 23 février 2007. La Haute Cour constitue une instance de nature plus politique que judiciaire. Son rôle est défini par l’article 68 de la Constitution et précisé par la loi organique du 24 novembre 2014. En 2007, une révision constitutionnelle prévoit qu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 peut être destitué qu’en cas de manquement à ses devoirs manifestement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son mandat. La destitution est prononcée par le Parlement constitué en Haute Cour. Celle-ci est présidée pa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Le Bureau de la Haute Cour est composé de vingt-deux membres désignés, en leur sein et en nombre égal, par le bureau de l’Assemblée nationale et par celui du Sénat. Il a pour but de préparer les travaux de la Haute Cour. La loi organique, promulguée en 2014, prévoit que la mise en accusation est initiée par une résolution votée à la majorité des deux tiers14 par chacune des deux assemblées. La commission d’instruction(comprenant six vice-présidents de l’Assemblée nationale et de six vice-présidents du Sénat) est chargée de recueillir toute information nécessaire. Elle dispose des prérogatives reconnues aux commissions d’enquête parlementaires. Elle élabore un rapport qui est distribué aux membres de la Haute Cour, communiqué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au Premier ministre et rendu public. La Haute Cour est ensuite réunie, et statue sur la destitution dans un délai d’un mois. Les débats sont public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démis de ses fonctions si la Haute Cour vote sa destitution à la majorité des deux t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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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도 입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으나, 의회의 입법권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헌법에 서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34조가 의회가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 을 제한하고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도 형식적인 면에서 조직법률과 보통법률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조직법률은 공권력 조직이라든가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 여 규율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조직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 외의 사항은 보통법률로 모두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직법률 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헌법 제11조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투표는 법 률안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정부와 국회의 원이 제안하여 대통령이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7월 헌법개정으 로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의 제안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 10분의 1 이 상의 동의가 있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제안 국민투 표를 채택하였다. 프랑스에서 국회의원 1인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발의 법률안 수보다는 의원발의 법률안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임기 4년 동안 의원발 의 법률안 건수가 2만 건이 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입법과정은 프랑스의 정치적・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 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 프랑스는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의회에 대한 불 신이 있어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고 있고(헌법 제34조), 의회에 둘 수 있는 상임위원회 수도 8개로 제한하고 있다(헌법 제43조 제1항). 프랑스 입법절차는 역사적・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하게 되어 있다. 입법절차는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행정부와의 협력 혹은 대립이 될 수 있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입 법절차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initiative des lois appartient au Premier ministre ainsi qu’aux députés et aux sénateurs. Les initiatives du Premier ministre sont appelées ‘projets de loi’, celles des parlementaires sont dénommées ‘propositions de loi’. Les propositions peuvent être déposées par un ou plusieurs députés ou par un ou plusieurs sénateurs, à la condition que leur adoption n’ait pas pour conséquence une diminution des ressources publiques ou la création ou l’aggravation d’une charge publique. Les projets de loi de finances et les projets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doivent être déposés d’abord à l’Assemblée nationale ; à l’inverse, les lois ayant pour principal objet l’organisation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ont soumises en premier lieu au Sénat.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notamment chargé de contrôler la conformité des lois votées par le Parlement à la Constitution. Ce contrôle a lieu d’office pour les lois dites organiques, à savoir les lois expressément visées comme telles par la Constitution et qui ont pour objet d’appliquer des dispositions constitutionnelles. Pour les autres lois, dites ordinaires, ce contrôle n’est effectué qu’à la demande de certaines autorités :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e Premier ministre, le Président du Sénat,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et, soixante députés ou soixante sénateurs. La Constitution française prévoit le référendum pour l'adoption d'un projet de loi.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Gouvernement pendant la durée des sessions ou sur proposition conjointe des deux assemblées, publiées au Journal officiel, peut soumettre au référendum tout projet de loi portant sur l'organisation des pouvoirs publics, sur des réformes relatives à la politique économique, sociale ou environnementale de la nation et aux services publics qui y concourent, ou tendant à autoriser la ratification d'un traité qui, sans être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aurait des incidences sur le fonctionnement des institutions. Le référendum d’initiative partagée (RIP) est une forme particulière du processus législatif français, associant le corps électoral à une proposition de loi (c’est-à-dire un texte législatif déposé par un membre du Parlement), via un recueil de soutiens. Des seuils d’un cinquième des membres du Parlement dans un premier temps, puis d’un dixième des électeurs sont nécessaires, afin d’initier un examen parlementaire, ou à défaut un référ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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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프랑스도 오래 전부터 경제·사회 문제에 관 하여 자문을 하는 기관을 두었다. 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헌법에서 독립된 장으로 규정되어 있 는 기관으로 국가정책에 대하여 결정권은 없지만 경제·사회·환경 안건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의견을 내게 되는 기관이다. 경 제·사회 혹은 환경 관련 정부제출 법률안이나 정부제출 프로그램 법률안 의 경우 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 반드시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과거 2008년 전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기구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었는데, 반면에 이에 대해 경제사회위원회가 시민사회를 제대로 대표하지도 못했고 시민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 하지도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경제사회위원회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 도의 정착에 머물렀고 경제사회위원회의 기능이나 임무 등에 관하여 제 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1) 또한 경제사회환경위원회가 자문 기능 을 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기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약하다고 평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경제사회환경위 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한다.2) 그러나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환경 분야까지 포괄하여 의견을 내 게 되었으며, 특히 2021년 1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이 폐지되고 순수한 민간 대표로만 구성되어 참여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헌법적 위상이나 기능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이 없고 단순히 의견을 통하여 자문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중 요성이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연구가 부족하였다. 헌법기구로 국민의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여 경제사회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데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실천 방안의 하 나로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제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est une assemblée constitutionnelle française composée de représentants sociaux (patronat, syndicats, associations). Le CESE a une fonction consultative, optionnelle ou obligatoire dans le cadre du processus législatif, cette assemblée permettant la représentation au niveau national des organisations professionnelles et la communication entre les différents acteurs de l’économie. Les membres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sont désignés pour cinq ans. Ils ne peuvent accomplir plus de deux mandats consécutifs. Ils doivent être âgés au minimum de 18 ans (25 ans avant le 31 juillet 2010) et appartenir depuis au moins deux ans à la catégorie qu’ils représentent ; pour les représentants de chaque organisation, pour les désignations des personnalités qualifiées, la parité homme-femme doit être respectée.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saisi par le gouvernement, donne son avis sur les projets de loi, d'ordonnance ou de décret ainsi que sur les propositions de loi qui lui sont soumis. Le Conseil peut également être consulté, par le Premier ministre,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ou le président du Sénat, sur tout problème de caractère économique, social ou environnemental. Il peut être saisi de demandes d'avis ou d'études par le Premier ministre, pa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ou par le président du Sénat.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peut être saisi par voie de pétition de toute question à caractère économique, social ou environnemental. Il ne peut être saisi sur un projet de loi en cours de discussion. La pétition citoyenne doit être rédigée en français et signée par au moins 150 000 personnes de 16 ans ou plus, de nationalité française ou résidant régulièrement en France. Le bureau statue sur sa recevabilité. Dans un délai de six mois à compter de cette décision, le Conseil se prononce par un avis en assemblée plénière sur les questions soulevées par les pétitions recevables et fait connaître au gouvernement et au Parlement les suites qu'il propose d'y do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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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일찍이 국민투표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고, 국민투표를 통하 여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채택하여 왔다. 프랑스 제5공화국은 지금까지 9번의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가결된 경우도 있지만 1969년 국민투표와 가장 퇴근의 국민투표인 2005년 국 민투표가 부결되었었다. 프랑스에서 국민투표는 헌법 제11조 국민투표와 헌법 제89조 헌법개 정 절차에서의 국민투표 그리고 제XV장에서 유럽연합과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투표의 시행 자체가 의무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고, 임의적 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헌법개 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국민투표가 임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민투표 시행에 있어서 적법성감독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즉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투 표 시작부터 끝까지 적법성을 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958년 설립된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 민투표와 관련하여 38건의 결정(투표결과 공포 포함)를 하였고, 공동제 안국민투표제도(Référendum d’lnitiative partagée)와 관련해서는 10 건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국민투표에 관하여 적법성을 심사하면서 국민투표 자체를 무효로 하였거나 국민투표를 취소 한 경우는 없다.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모든 투표권자는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 절차와 관련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 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인 국민투표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게 적법성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자가 헌법재판소에게 중요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L'article 60 de la Constitution prévoit que le Conseil constitutionnel veille à la régularité des opérations référendaires. En matière de référendum, la Constitution confère au Conseil un rôle très proche de celui qu'il exerce pour l'élection présidentielle. Il est à la fois juge, conseil et administrateur. Le Conseil est consulté sur l'organisation des opérations. Il se prononce sur la liste des organisations participant à la campagne, il dépêche des délégués sur place, il assure la surveillance du recensement des votes, il examine et tranche les réclamations, il proclame les résultats. Le Conseil examine et tranche définitivement toutes les réclamations. Dans le cas où le Conseil constitutionnel constate l'existence d'irrégularités dans le déroulement des opérations, il lui appartient d'apprécier si, eu égard à la nature et à la gravité de ces irrégularités, il y a lieu soit de maintenir lesdites opérations, soit de prononcer leur annulation totale ou partielle. Le Conseil constitutionnel proclame les résultats du référendum. Le Conseil constitutionnel limitait avant 2000 son contrôle aux seules réclamations formulées à l'issue du vote et relative au seul déroulement du scrutin. En l'espèce, ni l'exposé des motifs du projet de loi adressé aux électeurs, ni les documents électoraux joints ne peuvent faire l'objet du contrôle qu'ils mériteraient, compte tenu de leur caractère généralement parcellaire et orienté. Le Conseil constitutionnel refusant jusque-là de connaître des actes préparatoires ils étaient contrôlés, à défaut, et de manière limitée, par le Conseil d'État. Toutefois en 2005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admis le contrôle formel de ces opé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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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입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권력과 나누어서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안 제출권을 정부에게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여 입법을 하는 것을 정부입법이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경우보다 정부가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에 국회의 입법 가운데 의원발의 법률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숫자가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숫자보다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그 내용면에서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대 사회의 발전과 기술적인 면에서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국가 정책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의결하여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국회가 의결하는 절차의 경우에는 국회의 의사진행에 따라 법안이 처리되므로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입법의 경우 법률안 준비과정에서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그 계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입법계획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 정기회 등 특정 시기에 법률안 제출이 몰려 국회가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정부가 법률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부처의 입법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법제처의 위헌성 심사 등 좀 더 심도있는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
La procédure législative est le mode d'élaboration des lois. Elle va de l'initiative législative, c'est à dire de la proposition ou projet de la loi, à son adoption et à son entrée en vigueur. L'inflation législative est la croissance du nombre et de la longueur des lois et, plus généralement, du droit. On parle aussi, plus largement, d'inflation normative (ce qui permet d'englober clairement les textes réglementaires comme les décrets, bien plus nombreux que les lois). La loi est l’acte qui est élaboré selon la procédure législative et par les organes détenteurs du pouvoir législatif. La Constitution dispose que le pouvoir législatif appartient au Parlement. l’initiative de loi appartient au gouvernement ou aux parlementaires. Lorsque le gouvernement prend l’initiative de loi, celle-ci doit être délibérée en conseil des ministres. Le Parlement semble en effet aujourd’hui incapable d’élaborer la législation nécessaire à l’Etat. Celle-ci est devenue trop complexe, trop technique pour pouvoir être utilement établie par les parlements. C’est le gouvernement qui prépare la plus grande partie des projets de lois. C’est l’état-major des partis politiques qui y apporte éventuellement des modifications. Le Parlement lui-même ne fait guère qu’entériner les initiatives gouvernementales. Le gouvernement fait un plan de législation gouvernementale chaque année. Mais il ne respecte pas le plan. Le Ministre de législation apprécie la pojet des lois. Il est nécessaire de accroître l'accroissement de l'efficacité pour la législation gouvernement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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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률안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의 원발의 법률안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가결률이 낮고 매우 비효율적으로 법률 안이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국회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법률안 제출건수로 평가하는 데에 기인한 것이 큰데, 한국 입법학회가 의정활동을 평가하면서 단순히 발의 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 의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높다보니 중복발의도 많고 또한 합리성이 결여된 법률 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법률은 점점 더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전문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의원입법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권력분립에 의하여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지 만 엄격한 권력분립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입법의 경우에는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법제처 등을 활용하여 의원입법의 효율 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실의 인력을 증가 시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의원입법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이므로 행정부 가 관여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간섭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을 계속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La séparation des pouvoirs est un principe de répartition des différentes fonctions de l'État, qui sont confiées à différentes composantes de ce dernier. On retient le plus souvent la classification de Montesquieu ; le pouvoir législatif, confié au parlement ; le pouvoir exécutif, confié au gouvernement ; le pouvoir judiciaire, confié au juge. Le Parlement n'est pas seul à légiférer, mais sa participation dans la procédure législative demeure indispensable. Elle suit d'ailleurs des modes d'organisation souvent complexes, fort éloignés de l'idée d'un organe compact et monolithique. L'évocation du problème de l'autonomie normative et de la classification des compétences permettra d'esquisser le droit d'initiative, le noyau de la compétence législative. Il y a de problème des propositions des lois dû à une absence de la collaboration législatif du Gouvernement et du Parlement. Il faut de collaboration législatif du Gouvernement et du Par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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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écutif dispose du pouvoir règlementaire et assure l'exécution des lois. Ces règlements peuvent être pris soit lorsque la loi demande explicitement au Gouvernement, soit sans que cette demande soit faite, afin de exécuter une disposition législative. Le pouvoir règlementaire décide de rédiger un règlement afin de compléter et de préciser ou exécuter une disposition législative. Il reste toutefois tenu de respecter la loi, tant dans la lettre que dans l'esprit, sinon le règlement pourra être annulé par le moyen de contentieux constitutionnel ou administratif. Il ya des questions régies par la délégation du pouvoir législatif, une longue histoire de la réglementation à l'extérieur de la législature prend en charge une large lecture d'une délégation de pouvoir. L'article 75 de la Constituion dispose qu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omulgue les décrets présidentiels dans les matières déléguées par la loi avec une portée concrètement prévue ainsi que les matières nécessaires pour l'application des lois'. L'article 95 de la Constituion dispose que 'le Premier ministre ou les Ministres peut, dans le cadre de compétences déléguées par la loi ou par décret présidentiel ou en vertu de son office, édicter des décrets. Il est nécessaire de contrôle sur les règlement délégués. Les règlement délégués ne peut intervenir dans des matières couvertes par une réserve absolue de loi. Si la loi n'interdit pas la possibilité de délégalisation dans les matières couvertes par une réserve relative de loi, elle prévoit implicitement le respect de cette réserve. Le règlement délégué se doit de respecter strictement les réserves de loi et.
프랑스 의회의 자율권의 내용과 범위 - 2008년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9호 2011.06 pp.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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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우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하에서는 의원내각제의 만개로 인한 집행권의 약화 및 정부의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였으나, 1958년의 제5공화국헌법은 기존체제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집행권의 강화 및 의회권한의 무력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그러나 2008년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프랑스는 집행권과 입법권의 균형을 다시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의회권한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구체적으로, 의회권한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살펴보자면 2008년 헌법개정은 반대파 및 소수파 그룹의 권리보장, 의회활동범위의 확대, 법률제정절차의 개정,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La troisièe et quatrièe réublique est caractéisépar l'affaiblissement de l'exéutif et l'instabilitégouvernementale. Pour rompre avec le parlementarisme moniste, la Constitution de 1958 s'est préccupéde l'exéutif renforcéet l'affaiblissement du Parlement. Mais, par la Réision de 2008, la France veut instaurer le rééuilibrage des institutions de la Ve Réublique. Surtout, s'agissant de pouvoirs du Parlement, il y a grands changements; ⅰ) garantie des droits nouveaux pour l'opposition et pour les groupes minoritaires, ⅱ) assurance des espaces éargis pour l'initiative parlementaire, ⅲ) reconnaissance d'une nouvelle méhode pour érire la loi, ⅳ) introduction de plus de moyens pour le contrôe du gouvernement.
Contr?le de l’action du gouvernement La mission d’investigation et d’information du Parlement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1 No.3 2005.09 pp.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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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과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등법원의 역할- 루앙의 사례-
[NRF 연계]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Vol.17 2007.08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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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lement of Rouen made efforts in order to contribute to social stability in as many area as assistance, public hygiene, security and education. Throughout the 16th and 17th centuries, expansion of epidemic and multiplication of the poor were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s for Rouen as for many other cities in France. Before the 16th century, these problems had been occupied mainly by the Church and religious order. But Parlement began gradually for a good reason of exerting superintendency over public order and controling municipal institutions. However, as we examined, the Parlement didn’t obtain the excellent results in solving the problems as epidemic and poverty. Firstly, the Parlement pronounce constantly laws, but its contents didn’t change much. The fact that similar regulations were repeatedly made means those regulations were not effective. In effect, the Parlement seemed to realize these disappointing performance. Especially, without sufficient financial support, the regulations could not settle the problems. Secondly, we pay attention to the conflict between the Parlement and other social political organizations. The chevins’ discontent concerning budget problem, people’s passive attitude towards toilet, conflicts with Madeleine congregation regarding the administration of Ho??tel-dieu and noncooperative attitude of doctors didn’t help the Parlement settle social problems notwithstanding its substantial efforts. The existence of these conflic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repeated regulations of the Parlement were meant not to solve social problems but to show its political power to other social groups. In effect, the Parlement refuse protestant doctors recommended by chevins and demand catholic doctors to the university of Paris during the period of expansion of epidemic. Notwithstanding sincerity in solving the social problems, the Parlement didn’t ignore the relation with another political groups. Finally, Rouen’s case indicates that the existing studies on conflicts between the Church and Secular authorities concerning the assistance organizations have some limits. There were not only conflicts between the Church and Secular authorities, but also conflicts between Parlement and other social groups such as chevins, doctors and citizens. This shows the limit of dichotomous point of view.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대 의회 보고서’와 프랑스어 교육
[NRF 연계] 한국프랑스학회 한국프랑스학논집 Vol.83 2013.08 pp.35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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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notre article dernier, nous avons soutenu que la loi Toubon devait etre annulee et qu’une nouvelle loi pour la langue francaise devait etre elaboree. Nous sommes persuade que l’enseignement du francais doit etre le noyau de la nouvelle loi pour la langue francaise. Cette etude a pour but de fournir des arguments a l’appui de notre opinion en examinant les ‘Rapports 1996-2012 au Parlement sur l'emploi de la langue francaise’. Le poids de l’enseignement du francais ne cesse d’agrandir dans les Rapports 1996-2012, parce que l’actuel systeme scolaire n’a pas reussi a resoudre le probleme de l’illettrisme qui est le fleau de la societe francaise. Les resultats de toutes les enquetes s’accordent a confirmer que plus de 10% de la population est illettree. Plus de 6 millions de Francais ne comprennent pas les textes simples comme programme tv, CD de musique, ordonnance medicale etc.. On pourrait meme affirmer que l’actuel systeme scolaire a echoue, parce que le gouvernement n’a pas cesse de repeter que la maitrise du francais et la lutte contre l’illettrisme sont les deux objectifs fondamentaux de l’ecole. Il faut donc refonder l’ecole. Car nul ne peut douter que l’ecole est le dispositif principal pour resoudre le probleme de l’illettrisme. L’enseignement du francais a l’ecole doit etre le noyau de la nouvelle loi pour la langue francaise et la lutte contre l’illettrisme doit devenir la priorite de la nouvelle loi, croyons-nous.
국가재정에 있어서의 의회와 행정부간의 이원적 형식주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프랑스의 재정법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2 No.1 2013.10 pp.48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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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서 분리해낼 수 있거나, 민주주의가 재정법상에 투영되어 있다는 단순한 관계에서만 파악되어서는 안 되고, 양자가 유기적인 위상에 놓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정민주주의는 법치주의, 권력분립의 원칙과 결부되어 있는 보다 다면적인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정영역에서의 권력분립이 동태적인 권력의 균형에 있다면, 전통적인 권력분립이 아닌 실질적인 기능의 통제로서의 권력분립 틀 속에서 재정민주주의는 도출되어야 한다. 재정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 법치주의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권력분립의 제도 속에서 정의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재정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시스템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전통적인 예산구조는 의회와 행정부를 근간으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전통적 예산구조는 제도적 불균형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합리화된 의회주의”와 “(여당과 행정부의)권력통합”의 결합으로 이원적 재정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예산영역에서 의회의 전문성 결여와 재정통제 기능의 마비로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여당과 행정부의)권력통합”과 “(재정영역에서의)합헌성 통제 수단의 결여”가 중첩됨으로써 특히 의회의 예산승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이원적 예산구조가 위협받음으로써 한국과 프랑스 의회 내에서 예산과정이 형식화 되는 문제점을 표출하였다. 이원적 예산구조를 통한 예산과정의 형식화와 더불어 재정통제의 기준이 되는 전통적인 예산원칙들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합법성 통제’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예산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국가임무의 확대와 재정주체의 다양화, 국가재정영역의 확장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재정의 영역에서 전통적인 예산원칙의 순기능을 재확인하고,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예산원칙의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 재정영역에서의 제도적 불균형과 전통적 예산원칙의 한계성 표출은 제도적 공공적자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지속적이고 증대되는 공공부채는 국가경제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후속세대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한국과 프랑스는 모두 한편으로는 자신의 예산시스템을 개혁하고자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예산원칙의 도입을 통해, 재정개혁의 준거점으로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의회와 행정부간의 권력간 균형을 찾아야 하며, 실효적인 재정통제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En analysant l’evolution du systeme financier en Coree et en France, on se rend compte que les systemes budgetaires classiques portent sur deux elements, a savoir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 Mais tant en Coree et qu’en France cette structure a ete menacee par le desequilibre institutionnel. En France, l’articulation entre ‘le parlementarisme rationalise’ et ‘le fait majoritaire’ remet fortement en cause la democratie financiere. De plus, ces pratiques ont provoque la paralysie et l’incapacite du Parlement en matiere budgetaire. En Coree, la connexion entre ‘le fait majoritaire’ et le defaut du contro??le de constitutionnalite provoque un risque d’attinte a l’autorisation parlementaire. En consequence, dans les deux pays, la procedure budgetaire tend de plus en plus e??tre formalisee. Dans ce contexte, meme les principes budgetaire classique ne jouent pas bien leurs roles, car ils se sont averes uses, inadaptes aux nouvelles exigences sociales. En effet, le strict respect des principes classiques qui portent sur le controle de regularite est devenu beaucoup plus difficile a l’epoque contemporaine. De plus, les principes budgetaires classiques ne sont plus adaptes a la complexification de la societe et a la multiplication des acteurs financiers.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dans le domaine des finances publiques, il faut reaffirmer les principes classiques et introduire de nouveaux principes. Au demeurent le desequilibre institutionnel et l’inadaptation des principes budgetaires classiques provoquent la dette publique systemique. Cet endettement durable et croissant peut conduire a une charge intolerable pour l’economie nationale et pour les generations futures, qui auront a faire face a son remboursement. Face a ce defi, la Coree et la France ont chacune d’une part essaye de reformer le systeme budgetaire et d’autre part elles ont adopte les nouveaux principes. Dans cette optique, en Coree, il est indispensable que l’equilibrage des pouvoirs entre l’executif ainsi que le legislatif et le controle effectif doivent etre requis.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2007년도 대 의회 보고서' 연구
[NRF 연계] 한국프랑스학회 한국프랑스학논집 Vol.61 2008.02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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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2008-2011년도 대 의회 보고서’ 연구(Ⅰ) - 투봉법 폐기의 당위성
[NRF 연계] 한국프랑스학회 한국프랑스학논집 Vol.79 2012.08 pp.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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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s avons l'intention de soutenir la necessite d'annuler la loi Toubon et de proposer des orientations de la nouvelle loi pour la langue francaise en nous appuyant sur une analyse detailliee des ‘Rapports 2008-2011 au Parlement sur l'emploi de la langue francaise’ dans les deux articles. Dans ce premier article, nous avons propose l'annulation de la loi Toubon apres avoir examine la partie de ces rapports consacree a la loi Toubon. Cette loi impose l'obligation de l'usage du francais dans quatres domaines (l'information du consommateur, le service public, le monde du travail, la communaute scientifique) et punit les derogations de sanctions penales (peine d'amende prevue pour les contraventions). La loi Toubon s'est caracterisee par ces sanctions penales. En fait, elles ne sont appliquees que dans l'information du consommateur depuis 1995. Il est donc admis que la clef de voute de cette loi est l'article 2. Mais cet article a ete juge contraire au droit communautire de l'Union europeenne. De plus, il faut admettre que l'application de cet article n'est pas efficace, compte tenu du bilan des suites contentieuses des controles. En un mot, la loi Toubon a perdu sa raison d'etre. Il faut donc annuler la loi Toubon et preparer une nouvelle loi sur la langue francaise dont nous allons proposer les orientations dans notre prochain article.
프랑스 청소녀의 참여문화 :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프랑스학회 한국프랑스학논집 Vol.48 2004.11 pp.43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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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te étude synthétique a pour objectif de mettre à la disposition des professionnels des ministères et organismes chargés de l'enfant et de la jeunesse quelques éléments de réflexion sur la participation des jeunes afin de poursuivre en France l'action d'animation du Parlement des Enfants, du Conseil de la Jeunesse(JDC) et de mieux accompagner les responsables susceptibles de décider de la création de parlement des enfants et de conseils de jeunes. Pour ce faire nous avons présenté d'une manière relativement bref la finalité, la composition, la démarche du parlement des enfants et des conseils de la jeunesse. L'intérêt de cette étude courte est donc de permettre une appréhension de la diversité et de la richesse par rapport à la participation des enfants et des jeunes à la politique publique, tournée vers la prise en compte des paroles des enfants et des jeunes et vers l'expression de leur citoyenneté. En France la participation des enfants ou des jeunes est déjà un histoire qui appartient à la culture et à la tradition professionnelle du ministère concerné. Mais c'est une histoire en perpétuel renouvellement, qui doit réinventer pour rester pertinente, car les enfants et la jeunesse eux-mêmes se renouvellent sans cesse. Ecoutés, compris, ils aident à donner un sens à l'avenir.
[NRF 연계]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Vol.23 2010.08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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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 article a pour but de reconstituer l’histoire du Parlement de Paris sous l’angle de la relation entre le Parlement de Paris et le pouvoir monarchique sur les bases des etudes recentes. En premier lieu, il souligne que leur relation, longtemps consideree comme celle de conflits et d’oppositions, a commence en realite par la symbiose et a ete maintenue dans le compromis. Dans l’histoire de la monarchie francaise, surtout dans la periode des desordres politiques, le Parlement de Paris qui limitait le pouvoir arbitraire du gouvernement a contribue au renforcement du pouvoir monarchique par son role de stabilisateur politique. Cet equilibre singulier a ete acquis pendant la guerre civile religieuse et cette structure subsistait jusqu’a la veille de la Revolution francaise. En deuxieme lieu, cet article souligne le succes politique et social des parlementaires et leur changement. Les parlementaires se sont developpes gra??ce a la venalite des offices et sont devenus le groupe d’elite comme la nobless de robe dans le processus de la formation de la monarchie absolue. La principale cause d’opposition des parlementaires est donc de defendre leurs droits et interets. Mais leur attitude n’a pas cesse dans cette etape. Ils ont parle pour les mecontentements publiques et ont presente la logique et la notion comprehensives sur leur role. Ainsi l’opposition des parlemenetaires a fait naitre l’opinion publique et a entraine le changement de la notion de souvrainete a partir du milieu de XIXe siecle.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의 부재로 인한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3 2008.02 pp.2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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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입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와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와서 의원입법이 증가하면서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생겼다. 과거에는 정부발의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고 이러한 현상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보편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원입법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원들의 인식변화와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들에 의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원입법의 증가로 의원입법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의원입법이 증가하다 보니 가결률이 낮아서 입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회가 많은 법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서 오는 경제적 시간적 소모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은 입법을 위한 전문인력이라든가 정보에서 오는 한계로 인하여 흠결이 많은 상태로 가결되고 있다. 법률의 경우 정부발의 법률이든 의원발의 법률이든 간에 의회가 심의 가결하여야 하고 이를 행정부가 집행하는데, 의원발의 법률안을 행정부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자체의 입법전문능력을 개선하고 국회의원이 압력단체, 지역적 민원, 당리당략 등의 외부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협력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와 정부부처 간의 협의제도를 정례화해야 하고, 양 기관에 협의전담부서를 마련하거나, 상호 간의 인적교류와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면책특권과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불이익처분금지 관계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1 2025.03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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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인이나 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증언이나 감정 또는 진술을 하는데 있어서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불이익한 처분이라 형사제재뿐만이 아니라 행정상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법원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서의 해석을 작용하여 허위의 증언 등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면책특권의 본질과 국회증언감정법상의 증인의 보호 규정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그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헌법 해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제14조에서 위증 등의 죄 규정을 두고 있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허위의 증언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 이외에는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정감사에서 진술한 것을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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