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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투자법상 외국인투자 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외국인 투자 보호와 투자 촉진ㆍ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2호 2021.09 pp.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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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오랜 기간 광산업 분야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성 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높은 경제 성장과 빠른 발전상을 보여주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몽골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몽골 내에서도 외국인투자를 높이기 위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몽골은 여전히 세계의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이다. 몽골의 경제력을 높이고 강화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 고 유치하는 것이다. 즉 높은 경제 성장, 다양한 부문에서의 제조 및 용역 개발, 빈곤 감소 등 경제 발전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몽골에 유치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투자 관련 정책 및 법제가 몽골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본 논문 은 먼저 몽골의 투자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2013년 제정된 투자법을 중심으로 투 자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적 제도인 투자보호제도와 외국인투자 촉진 및 지원제도를 살펴본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Mongolia has continued the economic growth through long time mine industry development as one of World's Top 10 Mineral Resources Rich Countries. By showing such high economic growth and rapid development, foreign investors have increased their interest in Mongolian investment, and efforts are continuing to improve the investment environment to increase foreign investment in Mongolia. However, Mongolia is a still developing country of which economic growth level is relatively lower than other global countries. One of method to elevate and strengthen the economic power of Mongolia is to promote and attract the foreigner's investment. That is, attracting and supporting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to Mongolia in the fastest and most effective way to ensure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high economic growth, manufacturing and service development in various sectors, and poverty reduction. It is important to form the investment friendly environment in order to promote the foreigner's investment, to the end, the investment related policy and legislation should be designe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Mongolia. Therefore, first this paper outlines Mongolia's investment policy. Next, we examine the investment protection system and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support system, which are important legal systems in creating an investment-friendly environment centering on the 『Investment Law』 enacted in 2013. Finally,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attempts to derive implications for creating a desirabl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future.
개인정보보호투자의 성과측정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1호 2013.01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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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금전적 손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외 이미지 손실 등의 간접적 피해도 무시 못 할 상황이 되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투자의 비용효과 분석 및 정성적 효과분석이 모두 반영된 성과측정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투자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측정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투자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투자 및 IT 투자성과측정 관련 기존 연구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개인정보보호 특성과 현실적용 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 측정이 모두 가능한 WiBe 접근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WiBe 방법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투자에 적절한 성과측정 모델과 16개의 성과측정 지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량적 효과측정에서 사전위협평가방법을 기반으로 기업 및 조직의 성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성과 측정 지표의 검토 결과, 성과측정 지표는 실현 가능성 및 중요성 측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ending business issues becaus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can cause tremendous financial losses and image degradation. Consequentl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itiatives have been recognized widely in business. To invigorat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vestments,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such as cost benefits analysis or qualitative analyses are needed, which have not been studied enough i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proposes a performance measurement model which can includ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in the contex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vestments. A comparative analysis has been performed on security investment and IT investment performance measurements, which leads to choose the WiBe method (developed by the German Interior Ministry), considering the privacy characteristics and the method’s applicability. In particular, the quantitative effect measured how proactive threat assessment based on the way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of privacy and possible investment decisions. This study proposes the 16 performance indicators, which turn out to be meaningful in terms of their materiality and feasibility by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 of 25 expert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3년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2013.11 pp.64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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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거래소(KRX)에 의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고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유형별 매매패턴을 살펴봄으로써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제도가 투자자 보호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 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거래소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 정 후 이틀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이 -13.66%에 달해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이 시 장에서 상당한 정보효과를 보이며 해당 기업의 주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둘째,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는 지정 이전에 순매도를 통해 투자주의환기종 목 지정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투자자는 지속적인 순매수로 인 해 불리한 투자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는 지속되는데, 특히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기업에 대한 순매수 강 도가 더욱 크게 나타나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넷째,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으며 불투명한 재무정보를 가진 기업일수록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 지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이전 1 년 동안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율이 높은 기업이 지정 이후에 상장폐지 확률이 높다 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정보열위로 인한 비합리적인 매매행태를 확인 시켜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이 시장의 투자자 들과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 의 정보열위를 해소하고 비합리적인 매매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지 못하여 실질 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Most investment treaties contain provisions to afford the nationals of the other Parties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for investments. Thes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clauses oblige the host State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protect investors and their investments from physical violence and damage by the host State or its organs or by the third parties. The language of the obligation in them, however, is very varied and ambiguous and also has not any reference to the standard to be applied in interpreting it in the vast majority of BITs. The lack of reference to it has led to a debate on whether a strict liability is imposed on the host State by them or how its scope shall be defined. There seems to be a general consensus that the clauses do not bring a strict liability to the host State and are limited to physical security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ut recently a number of tribunals have found that th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standard can be extended beyond physical security. It remains to be seen that the tendency of tribunals to extend its scope to the legal protection will be established.
투자협정에서 긴급상황과 외국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5.05 pp.24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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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은 외국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투자협정의 체 결로 인해 외국투자를 유치한 국가가 경제위기에 처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재량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응조치 가 투자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외국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협정들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경제적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예외규정은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에 관한 사건의 중재판정에서 잘 나타났다. 아르헨티나의 경 우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된 중재판정들은 아르헨티나가 주장한 긴급피난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투자협정상의 예외규정에 의한 투자협정상의 의무면 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아르헨티나와 미국간 투자협정에서 본질 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요건과 상황에 대한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중재판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본질적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경제 적 위기를 대처하도록 만들어진 예외규정을 주의 깊게 만드는 것이 투자협정상의 의무의 성격에 비추어보아 특히 중요하며, 예외규정 내에 투자협정상의 의무를 면제 하는 보존조치를 취하는 상세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야 투자협정의 원칙이 최소한도 준수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협정의 기본적 목적은 외국투자자가 법규칙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협정상의 본질적 안보이익에 관한 예외규정의 적용요건을 스스로 판단한다는(self-judging) 주장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투자분쟁이 발생할 시에 사법적 절차나 중재절차에서 회피하려는 투자협정상의 예외규정은 국 제투자의 보호를 위한 법규칙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가진 투자협정과 조화를 이루기 는 어렵다.
The developing countries sig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BITs)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thereby increasing the amount of capital and associated technology that flows their territories. The basic assumptions behind BITs are that a bilateral treaty with clear and enforceable rules to protect and facilitate foreign investment reduces risks that the investor would otherwise face and that such reductions in risks encourage investment. Most BITs pursue the objective of investment protection by establishing rules about the host country’s treatment of foreign investment, and processes for enforcing these rules. The rules restrain the ability of host governments in dealing with foreign investors and investments. By the way, several BITs contain exception provision that limits the applicability of investor protection under the BI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se exception clauses allow states to take actions otherwise inconsistent with the treaty when, for example, the actions a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essenti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or to respond to a public health emergency. These exception provisions can weaken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ors prescribed by the BIT. As long as the host-state’s actions are taken in pursuit of one of the permissible objectives specified in the exception clause, acts otherwise prohibited by the BIT do not constitute breaches of the BIT and state should face no liability under the BIT. Near the end of 2001, a severe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Argentina. The crisis was fueled by the collapse of the currency regime. In response to the crisis, Argentina adopted a number of emergency measures to stabilize the economy. While these measures did help stabilize the economy and restore public support for the Argentina government, many foreign investors faced serious losses and turned to their BITs for legal protection. Most BITs resolv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Consequently, Argentina quickly became a party to approximately 43 ICSID arbitrations. Faced with a large number of claims, Argentina sought refuge in a broad reading of the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exception, arguing both that the exception applied and that it was self-judging. All of the arbitral tribunals that have addressed the issue have accepted Argentina’s argument that measures to protect a party’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could include measures addressing economic crisis. Unlike the exceptions typically crafted for economic crises, however, the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exception provides little guidance regarding the circumstances to which it applies and includes no limiting safeguards. It is an exception that overbalances all BIT obligations when it applies 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is not carefully defined. For these reasons, the arbitral tribunals have been reluctant to accept Argentina’s argument that its measures were necessary to protect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The tribunals accepted the claim that Argentina’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were at stake, but then carefully scrutiniz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easures taken were necessary, concluding in some instances that they were not. Thus, far preferable might have been a more carefully crafted exception that addressed economic crises explicitly and incorporated limiting safeguards into the exception that preserved at least some BIT principles. The primary purpose of a BIT is to ensure that foreign investment is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For this reason, self-judging exceptions are especially troubling. A provision that exempts treaty provision from judicial or arbitral process is very difficult to reconcile with investment treaty intended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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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 number of actions involved securities recommendation brought by damaged customers against their securities professionals in Korea. this paper fundamentally starts with classifying investors between specialist investors and non-specialist investors. The former financial market related laws did not reflect differences of respective investors' trade purpose, financial needs, and market experience well. Investor damaged from the breach of explanation or suitability duties by promotes on account of inefficience in the private action scheme of the Act. It explains that some sanctions are necessary to imposed on broker-dealrs to breach their explanation or suitability duties only within the high risk products like futures and option and the investment fund that investor differs from beneficiary. This paper proposes some preventive measures about illegal securities investment recommendations. concretely, it estimates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and suggests that broker-dealer must have a compliance program to keep the duty to fair dealing for itself. Finally it presents the appropriate ways to protect investors who participate in securities market. deals with regulation of investment solici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ecurities market,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investors' trust because the investors do not just invest their money but do their future and hope.
지적재산권 보호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미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 제33권 제3호 2014.09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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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에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으로써 간주되고 있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영향에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2000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모 형(FEM)과 시스템 GMM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는 미국 다국적기업으로부 터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정도는 유 의적인 영향을 제공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실시한 추가 분석결과에서 역시 지적재산 권 보호의변화만이 저소득국가에서의 미국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패널자료의특성상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여 전체 투자대상국을 상 대로 FGLS와 PCSE 분석을실시한 결과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만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저소득국가에서만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유의적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보다는 변화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영향을 제공하는것으로써, 특히 저소득국가가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하기 위하여 지적재 산권 보호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 the 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over the periods from 2000 to 2008, this study used theFEM and system GMM, and found that the change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level positivelyaffects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l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level itself does not. In the analyses on high income and low income countries(by income level), only the change ofprotection of property right level positively affects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owincome countries. In considering the problem of heteroscedasticity on the error term, this studyused FGLS and PCSE estimation methods. It is reported that the change of protection of propertyright level positively affects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l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level itself does not. And only the change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level positively affects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ow income countries. This result means the change ofprotection of property right level is a key determinant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대만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만 TSMC 대미 투자에 대한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9집 2025.11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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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첨단 산업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지배하는 시대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항공・우주와 바이오와 같은 핵심 산업기술은 국가안보 및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각국은 자국의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공정은 세계적인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 보안이 취약하여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사례가 암암리에 발생하게 되 었고, 이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 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대만정부는 2022년 6월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유출행위를 경제간첩죄,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의 국외사용죄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한 「양안인 민관계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중국 본토 출입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자 하였다. 이는 첨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 대응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는 대만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대만의 「국가안전법」상 경제 간첩죄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다. 그리고 대만 TSMC의 대미 투자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국가안전법」 상 경제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산 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은 현행 법상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경제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이익과 안보에 특별히 중요한 국가핵 심기술을 경제간첩죄로 규율하는 대만의 입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modern society is dominated by high tech industrial technology. Especially the core industrial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 artificial intelligence, aerospace, and biopharmaceuticals have an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Every country is striving to protect the core industrial technology. The semiconductor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aiwan’s economy and possesses the world-class semiconductor process technology. However, due to the lax management, the core technology outflow has happened from time to time, resulting in significant economic losses and decreas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aiwanese companies. In June 2022, the Taiwan government revised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in the act confidential information outflow is recognized as an economic espionage crime. Using the business secrets belonging to the core technology of the country abroad is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In addi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ross-Strait Relations Regulations, the approval system for professions who master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to entry and exit the Chinese Mainland has been formulated. Adopting leg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utting-edge industrial technologies and eliminate the risks in national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is a great significance.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ical process that Taiwan has gone through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studies the relevant legal basis, and analyzes the legal sanctions for national core technology outflow, such as the economic espionage crime in Taiwan National Security Act. By discussing how the economic espionage crime in the National Security Act utilizes to the TSMC’s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opinions are proposed for improving Korean legal system for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y. Given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in Korean current laws to punish the crime of economic espionage for leaking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oversea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aiwan legislation that punishes the crime of economic espionage in order to safeguard the national economic profit and security.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IPA)상 투자분쟁해결(ISDS)을 위한 투자법원제도(ITS)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8권 제3호 2020.11 pp.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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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재량적 권한이기 때문에 투 자나 투자자의 보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FDI로 인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정부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중재제도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후 수많은 양자간 및 다자간 투자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그만큼 투자분쟁 발생 건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투자 분쟁해결을 위해 기능한 그동안의 ISDS에 대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사회에서는 판정의 일관성이나 통일성 및 재심을 위한 상소제도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하 는 새로운 다자간 투자법원제도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존 ISDS에 대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주체가 EU이며, EU는 캐나다와 베트남 등과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분석·검토한 바와 같이 소위 투자법원제도로 불리는 EU-베트남 IPA상의 ITS, 그리고 이와 맥을 같이하는 EU-캐나다 CETA상의 ICS는 다소 차이점이 있 으나, 이는 큰 쟁점이나 논란을 유발하는 민감한 내용은 아니며, 근본적으로 양자는 제도 적으로 상당한 유사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ITS 및 ICS의 도입은 일면 국제적으로 국제투자법원 제도의 창설 가능성을 예상케 한다.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의 ISDS의 개혁에 이들 투자법원제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 다. 비록 ICSID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ISDS의 영향력이 아직은 상당하고, 그동안 상소제도 의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 외에는 국제투자법원 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사회가 보다 발전적 차원에서 새로운 ISDS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분쟁 의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있는 ISDS를 갈망하는 이상, 특히 상설 상소법원을 통한 재심의 보장 및 심리절차의 일반 적 공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향후 ISDS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EU- 베트남 IPA상의 ITS나 EU-캐나다 CETA상의 ICS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Under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diplomatic protection is a state's discretionary power, not an individual's right, which limits the protection of investments and investors. In addition, the arbitration system was used to settle disputes between investors and host governments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FDI since World War II. Since then, a number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have been signed, and since the 1990s, they have increased rapidly, and thus the number of disputes has increased. However,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 of the existing ISDS, which had been functioning to resolve the investment disputes, was raise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scussed the new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system, focusing on the consistency of judgme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ppeal system for reconsideration. The EU is most active in reforming these existing ISDSs, and the EU has introduced investment court systems with Canada and Vietnam. As analyzed and reviewed in the text, the ICS on the EU-Canada CETA, the so-called investment court system, and the ITS on the EU-Vietnam IPA are somewhat different, but this is not sensitive content that causes great controversy.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similarities. This introduction of ITS and ICS predict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n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system.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se investment court system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form of ISDS in the futur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fluence of the existing ISDS centered on ICSID is still significant, and it cannot be asserted that there has been sufficient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system other than the discussion on whether an appeal system is needed. Nevertheles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considerable possibilit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seek new attempts for a new ISDS at a more developmental leve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hoping for an ISDS that is more transparent, fair, consistent and uniform than it is now when it comes to resolving investment disputes. In particular, in the direction of general public review and reexamination of the trial through the permanent court of appeals, the reform movement for ISD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understanding of ITS on the EU-Vietnam IPA and ICS on the EU-Canada CETA.
파생상품의 위험에 대한 이해조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재정비 KCI 등재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1권 2호 2012.12 pp.23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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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은 원본손실가능성 나아가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지급의 의무를 부담할 위험성이 있다. 이는 원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증권의 경우 보다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급부의 내용이 계약당시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은 불안한 계약상의 권리라 할 수 있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투자상품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파생상품은 보통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자나 판매자가 개발한다. 문제는 설계․개발의 단계에서 이미 사기적 내용이 포함되거나 불공정하게 기획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이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파생상품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그 판매과정이나 이후 거래시에 소비자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는 높은 투자 위험성이 실존한다. 특히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이나 우리나라의 KIKO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도화된 금융기법의 발달에 따라 일반투자자인 소비자는 금융지식이 미비하여 파생상품 위험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반면에 파생상품을 공급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그 전문성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금융지식의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이해조정을 위한 공정한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리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파생상품 소비자의 보호를 위반 자본시장법 제도의 입법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Ⅱ에서 파생상품의 의미와 파생상품 거래구조의 내용을 다루었으며, Ⅲ에는 파생상품의 위험에 대한 이해조정과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Ⅳ에는 파생상품 거래의 이해조정에 관한 법리해석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으로 기능별 규제체계의 의미와 보완 그리고 파생상품 판매행위 전반을 규율하는 법체계의 구축을 위해 은행법과 보험법 등 금융관련법상의 거래규정의 조정과 일치,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공통규제로 신의성실의무(자본시장법 제37조 1항)와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동조2항)을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에도 적용, 민법상의 불공정행위(민법제104조)나 착오(동 제109조) 및 사기(동 제110조) 그리고 계약해지(동 제543조 이하)의 규정들을 파생상품에 대한 적용 해석, 이해상충과 이익충돌을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차단장치, 내부통제시스템 등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강화,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 및 감독체제의 강화를 다루었다. 그리고 Ⅴ에는 파생상품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입법정비를 제안하였다. 그 내용으로 파생상품 개념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개선,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모두에 대한 금융소비자 개념의 적용, 파생상품의 규제와 설명의무ㆍ적합성원칙 등 행위규제와 관련된 각종 의무를 엄격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 기준의 마련, 파생상품 관련 금융투자업의 정비와 금융상 품자문업의 신설 및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 규정의 필요성, 공시제도의 운영과 사전정보 및 민원발생평가결과 제공의 입법근거 마련, 투자광고 규제의 입법개선, 파생상품 분쟁과 소송의 경합에 대한 입법조정, 투명한 파생상품 결제제도와 중앙청산소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규정의 마련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The Derivatives, beyond the original, there is a possibility of loss exceeded. It is additional payment risk. And means investment risk highly. Derivatives is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uncertain future benefits, so insecure contractual rights. The case of OTC-Derivatives, a breach of contract may be brought to bankruptcy and the subsequent chain reaction arose. So the overall collapse of the financial system could happen. The OTC-derivatives are not traded through the authorized exchanges authorized. Therefore, the lack of transparency, and the consumer can suffer from unforeseen loss. And the structure of design on financial products are professional and complex, and kinds are various, and types of transactions are complicated. As a result, Information ubiquity as asymmetric information about the value and risks of derivatives are occurred. The Framework Act regulating derivatives trading i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after ‘Capital Market Act’ is referred to). Capital Market Act were systematized the concept of derivatives such as Futures, Options, and Swaps. The scope of the underlying assets was expanded in the derivatives trading. Regulations on derivatives were scattered such as “Securities Act”, “Futures Trading Act”, “Indirect Investment Asset Act”, “Trust Business Act”, “Foreign Exchange Law”. The Capital Market Act were combined them. Kind of derivatives was changed to comprehensive types from limited enumeration. It should try to make an overcome the limiting factor such as design, sales and brokerage on the new derivatives. However,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derivative, so as a comprehensive conceptualization of derivatives is basis on the derivatives regulatory system. The regulatory supplements is need, in order to be solve the problem that can be as the expansion of regulatory scope and conflict, a conflict of each section of business areas, such as financial soundness. The same Act is applied in the same financial capabilities. So, financial function will be governed by the same regulation in spite of the other typ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financial transaction. It was expected to adjust for conflict of interest in regulatory gap. But various financial investment firms was involved in trading of derivatives. So as, conflicts of interest was increased and complicated. The capital market Act has set regulatory acts, such as good faith and the faithful the obligation to adjust for it. And it will be able to apply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of contract law civilly because derivatives is contractual rights. For examples, mistake and fraud, and unfair acts or provisions of the contract termination is applicable. And The Act regulated the Chinese Wall, internal control system, supervision system. But conflict between derivatives activated and regulatory perspective, the controversy will continue. And and continuous supervision of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The Capital Market Act shall apply to high-intensity for derivatives. For example, a pre-screening system (derivatives terminated as of December 31, 2011), and stop the effects of the toxin derivatives. As you can see from the end of the pre-screening system, Financial Authorities is hesitated betwee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Capital Markets, it separate professional investors with ability to financial trade with investment in financial risk, from general investors who do not have the ability. General investors are the financial consumers. And it should be given the position of consumers, and it could be so interpreted to apply. The derivatives are planned fraudulently or unfairly, in the design development stage of the planning, consumers do not have the expertise is difficult to figure out. Professional investors, on the other hand, can cause unfair trade because it is in a superior position. But it is unfair, there is no reason to not discriminate against professional investors. In the derivatives trading regulations, transparency in transactions and accurate information should provide, and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strengthened. Especially, duty of explain, conformity principle, prohibit of the unfair investment advice and prohibits fraudulent transactions and fraudulent acts need to be include detailed criteria to be applied. It will be the legal basis on the adjustment of derivatives trading and consumer protection. This is a fair deal of activating the institutional basis of the la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financial investments related to derivatives up. And the financial products advisory business should be create. The Registration of loan-consultant should be regulated. Various disclosure system are need, and Investment in advertising of regulated. Derivatives processing for OTC derivatives clearing houses, TR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gency should be performed as soon established.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9 No.2 2018.06 pp.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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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jikistan government has started taking a strong leadership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bating climate change, as it will be very strongly affected by the impacts of climatic changes in the next one hundred years. It has pledged before the UNFCCC to take ambitious steps in adaptation and mitigation measures. In meantime, some foreign investors have started shifting their investments from ‘brown’ to ‘green’ due to both strong impacts of climate change, as well as business opportunities, and have been considering to invest in major economic projects in Tajikistan. Nevertheless, Tajikistan obligation under the UNFCCC may result in a normative conflict with its obligations deriving from it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create a threat of government’s liability for measures undertaken to address climate change under the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Majority of Tajikistan international investment legislation actually lacks norm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fill this gap by discussing the possible ways of reconcil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law with international investment protection standards in case of Tajikistan.
The Protection Offered by "Umbrella Clauses" in Korean Investment Treaties
[Kisti 연계]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Vol.23 No.3 2013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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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after China, the Asian country with the largest number of concluded investment treaties. One of the protections that Korean investment treaties frequently afford to foreign investors and their investment is the so-called "umbrella clause," which requires the host state of the investment to observe the commitments that it has undertaken toward the foreign investor or its investment. This is a potentially very powerful protection. Umbrella clauses, however, have proven to be amongst the most controversial provisions in investment treaties, giving rise to diverging interpretations by tribunals and commentators that are still not reconciled today.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ubsidy Policy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KIEP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16 No.2 2012.06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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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ubsidy Policy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NRF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16 No.2 2012.06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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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ovides a theoretical setup for an analysis of strategic relationships inherent to activities of an innovative multinational enterprise (MNE) and a local company in a host country. Additionally, we explore the incentives of the host country’s government to provide subsidies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to protect outcomes of R&D activities conducted by the MNE. We show that the MNE’s commercial interests may collide with local companies’ over protection of IPRs. Therefore, the extent of knowledge spillovers from the MNE to the local company and the magnitude of incentives to the MNE perform a crucial function in determining the optimal policy mix of IPR protection and FDI subsidies of the host country’s government.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5 2018.10 pp.45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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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CMA which allowed CISC as well a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form of a limited partnership and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y, expanding the type of investment companies in order to promote various types of invest companies,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form of corporation is not active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In the contrast, it has been largely spreaded to all over the U.S. and there are abundant research and study materials related to CISC. In that,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ISC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and its limitation on investor protection in order to suggest some better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lated U.S. laws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Korean financial market.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0 2009.06 pp.37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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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 protection is important in that it is ultimately connec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as well as the capital market. And disclosure is recognized as a major method for investor protection.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improvements of disclosure system of asset-backed securities in the primary market. For thi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mechanism that investment information on asset-backed securities are offered to investors in Korean primary market and the U.S., where separate disclosure regulation was adopted for asset-backed securities. And then, it will make suggestions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the system of the U.S. In Korea, concerning offering information to investors in asset-backed securities, both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pply. Since, however, the two laws have different purposes of legislation, an issue of duplication arises. Also, whether liability for the contents of disclosure documents is imposed on an appropriate party and whether meaningful information is provided to investors are questioned. Against these issu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roles of the each law should be distinguished, matters on issuance and disclosure of asset-backed securities should be unified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lso, detailed disclosure items needs to be prescribed b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a transaction participant other than a SPC should bear the duty of disclosure, and detailed disclosure items should be stipulated by law. But improving disclosure alone cannot be the ultimate solution for investor protection in structured finance products. For more thorough protection, the roles of intermediaries and strict supervision by the financial authority are important, and financial educating programs are constantly offered to investors.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53 No.1 2008.04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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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의 투자보호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NAFTA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투자보호조항은 NAFTA 투자보호조항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변경된 ‘신버전 NAFTA’이기 때문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과 NAFTA의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실체법으로는 대우의 최소기준과 국유화 분야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대우의 최소기준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국제관습법이라는 것,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와 안전이라는 것이 국제관습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이고, 국제관습법에 의한 보호에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1년의 NAFTA 자유무역위원회 해석지침 채택 이후 의 NAFTA 중재사건은 국제관습법의 발전적 성격이라는 것을 이유로 그 내용이 1920년대의 Neer 사건에서의 기준과 달라졌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발전의 근거로는 공정하고 형평한 기준 등을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규정하여, 국가들의 외국투자에 대한 보호의 관행이 바뀌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 국제관습법의 발전적 성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한미투자보호협정에서의 투자 중재에서 중요 이슈가 될 것이다. 국유화와 관련해서는 간접수용이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3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 공공복리를 위한 비차별적인 정부행위는 드문 상황이 아니면 간접수용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변경이 있었다. 이로 인해 Methanex 사건이전의 판정례와 비교하면 정부의 재량성이 넓게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늘어났고, 간접수용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줄었다. 그런데 Methanex 사건에서 적용된 기준과 비교하면 오히려 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Methanex 사건에서는 공공목적을 위한 비차별적인 정부행위가 간접수용이 되기 위한 기준으로 ‘정부가 특별히 약속한 경우’만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드문 상황의 범위가 미국법상의 기준을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 혹은 다른 기준으로 발전할 것인지의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다. 절차적인 면에서는 투명성제고, 중재절차 남용방지, 그리고 중재판정의 일관성제고란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For better understanding of investment chapter of Korea-US FTA,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US FTA and NAFTA is needed. The reason is that the investment chapter of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is a revised version of NAFTA investment chapter. In terms of substantive provisions, the main changes revolve around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and expropriation. In relation to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here have been two main issues:first, is the requirement to giv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dependent from (or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 to guarantee the minimum protection require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econd, what is the standard of treatment guaranteed by international law? The investment chapter of Korea-U. S. FTA clarifies the first issue by providing that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law is limited to international customary law, that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s par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at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NAFTA or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establish the failure to giv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But the second issue has not been clarified. The NAFTA arbitral awards after the 2001 Interpretation tend to include the conten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within the meaning of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by pointing out the evolving character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ith regard to expropriation, there are three significant changes. Firstly, it makes clear that a measure tantamount to expropriation is not redundant with indirect expropriation. Secondly, it provides that the determina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must consider, inter alia, (i) the economic impact of a government; (ii)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action interferes with 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 and (iii) 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 action. Thirdly, it reads that except in rare circumstances, non-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designed to protect public welfare do not constitute indirect expropriation. These changes reflect US law and practice, as required under 2002 Bipartisan Trade Promotion Act.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US cases and NAFTA cases, it seems to be that the extent of ‘except in rare circumstances’ will be the most critical issue in expropriation claims under Korea-US FTA. In terms of procedural provisions, the investment chapter of Korea-US FTA differs on three significant point. Firstly, it provides preliminary procedure and threat to pay costs and attorney fees, in order to curb frivolous claims. Secondly, it improves the transparency and openness of arbitral procedure. And Thirdly, it anticipates the establishment of appellate mechanism.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23.03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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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부분의 국제투자보호협정은 가상자산을 알지 못하고 체결된 것이며, 가상자산자체가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규제와 보호 체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서가상자산 투자에의 투자보호협정 적용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발생한다. 가상자산 투자는쉽게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가 투자협정 일방 체약국의 국적을 가지고 타방 체약국을 투자지로 하여 상당한 자산을 투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투자보호협정과는 결을 달리한다. 가상자산도 서버, 연구개발 및 서비스 운영조직의 유지 등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둔 경우에는그 한도에서 국제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위에 순수하게 가상공간에서 구축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것이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과거에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보호의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의 상용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황에서 체결된 국제투자보호협정의해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률적인 적용배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문언의 허용범위안에서 조약체결자가 의도한 목적을 최대한 구현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가상자산 투자의 경우에도 중앙은행 전자화폐와 같이 공공기관의 관여하에 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투자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에 포섭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할 것이며 투자유치국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하여 해킹 등으로 인한 침해로부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를 상정하고 체결된 기존의 투자협정에 대한 해석으로 가상자산 투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리이다. 국제투자보호협정 교섭자들도 가상자산 투자 보호의 특수성과 안보이익과긴급상황에 대응한 국가의 규제권한과의 조화를 꾀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조문화가 필요하다.
Most of current international investment protection treaties were drafted without knowing cyber-assets. Some investments in cyberspace even intend to be free from the regulatory system of nation states. Naturally, difficult issues arise in the application of investment treaties to cyber-assets. Cyber companies can easily relocate their offices or exist without any permanent office in a specific territory. They are different in kind from the traditional investment treaties that presumed a national of a contracting party puts a substantial amount of asse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s far as cyber companies maintain servers, R&D and service staff and offices, they are easily fall under the coverage of the investment treaties. Intangible metaverse and digital contents that cyber companies create over information infrastructure are not something that the drafters of past investment treaties took into consideration. Investment treaties that were drafted in this century when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s widely perceived, however, cannot be interpreted as excluding cyber-assets from the coverage of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e investment treaties should be materializ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Contributions to cyber-projects such as CBDC that were sponsored or authorized by public entities should be interpreted as meeting the requirements as covered investments under the treaties. The host country should provide foreign cyber investors appropriate protection under the treaty such as security from hacking and other cyber threats. However, interpretation is not a satisfactory solution to all the challenges that cyber investment creates. Treaty negotiators should take due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cyber-assets and endeavour to incorporate proper provisions that explicitly set out criteria for balancing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on one hand and regulation based on legitimate policy considerations, such as national security interest, on the other.
[Kisti 연계]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Vol.33 No.2 2023 pp.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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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stment agreement prepared at the beginning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2000 can be evaluated as very ineffective as a product of mutual political and diplomatic compromise rather than an effective protection for our investment assets. South Korean companies suffered a lot of losses due to the freezing of assets in the Geumgang mountain district and the closure of the Kaeseung Industrial Complex, but they did not receive practical damage relief due to institutional vulnerabilities. Currently, North Korea is under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so it is true that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far away, but North Korea's human resources and geographical location are still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s for us. Therefore, if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recover in the future and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eased,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North Korea will resume. However, the previous inter-Korean investment agreement system was a fictional systemthat was ineffective. Therefore, if these safety devices are not reorganized when economic cooperation resumes, unfair damage to Korean companies will be repeated again. The core of the improved investment guarantee system is not a bilateral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but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ystem through North Korea's inclusion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Specifically, it includes encouraging North Korea to join international agreements for the execution of arbitration decisions, securing subrogation rights through membership of international insurance groups such as MIGA, creating matching funds by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Through this new approach,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safety of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ultimately, it will be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mutual development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개성공단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0 No.1 2010.03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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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남북 분단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집중된 수도권 지역이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남한기업과 외국인기업의 투자를유치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한편 북한은 중국, 베트남 등 투자유치에 진력하고 있는 경쟁 국가들에 비해내부자본의 축적이 크게 부족하고 정치ㆍ경제적 안정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보장, 국제화 정도, 외환사용의 가능성, 내수시장의 규모 및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더구나 북한산 제품은 고관세율의 수출 금지적 성격의 ColumnⅡ를 적용 받음으로써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미국 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주요한장애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직 남한과 외국인기업의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에 대해 일반적인확신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당초 계획과 달리 주로 남한 중소기업의 임가공 위주의 투자에 한정되어 왔고, 개성공단이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의 생산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대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협력공단으로 키워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이것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을 비롯하여 남북합의서에 투자보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당국에 대한 불만표출과압박수단으로 일방적인 출입제한 조치, 개성공단 특혜무효화 선언, 개성공단 내 남측근로자 억류 등을 강행함으로써 그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투자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북측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개성공단에 대한 국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3통(통행, 통신, 통관)보장문제를 비롯하여 기존의 투자보장 그 이상의 강력한 재발방지 약속과 실질적인 법적 보호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지역에 대한국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왔던 투자보장 및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재검토하여 관련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법준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UN 등 국제적인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 투자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성공단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이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하에서의 전략물자 반출입 통제로부터 벗어나는것이 급선무이며, 서방 여러 국가들로부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투자유치및 기술도입을 위해서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이제 ...
North Korea, compared to competing countries who strive to attract investment such as China and Vietnam, lacks accumulation of internal capital and has a disadvantage resulting from eco-political instability,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and investment unfriendly infrastruct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Kaesong Industrial Complex has an advantageous geographic conditions to attract South Korea’s investment. However, due to lack of confidence in North Korea, investments toward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re mainly restricted to small manufacturing businesses, and thus confining Kaesong Industrial Complex to produce low added value products. Combined with the situation in which major corporations and foreigners refrain from making investments, there is a limit on Kaesong Industrial Complex to become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omplex. To overcome these obstacle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assures legal stability to investors is needed, and further guarantee of proper functioning has to be recognized internationally. Despite North Korea’s rules and regulations such as Kaesong Industrial Region Act and Investment Protection provisions,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incapacitated its legal-institutional mechanism through public express of discontent, unilateral restriction of entrance, manifestation of favor nullification, detainment of South Korean workers. These actions, contrary to North Korea’s aim to earn leverage, have greatly reduced foreign investors’ will to make investments. Thus, in the future, North Korea would have to come up with an even stronger assurance and actual protection measures, not to mention restoring its previous investment protection. To achieve these, agreements on investment protection and on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 which were until now superficially and ambiguously defined, should be reviewed and amended to offer proper functioning of its legal institution. Above al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manifest North Korea’s will to abide by its rules. The overall instability of Northeast-Asia triggered by North Korea’s nuclear testing and missile launching, imposi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as a response to the 2nd nuclear test of May 2009 also affected the investment atmosphere in a chilling way. Overall,North Korea has to cease its ban on entrance of strategic items under The Wassenaar Arrangement, and start acting with 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to clean its negative images. It will need to clean off its negative images and strive to invite investments and technologies from the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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