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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은 비금전채권인 본래채권의 집행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독립된 금전채권 강제집행과는 필연적으로 그 절차를 달리한다. 현재 우리는 간접강제결정을 독립된 금전채권 집행권원으로 취급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인하여 여러 모순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관련된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은 간접강제금에 대한 금전집행으로 귀결되므로, 현행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의 집행과 가장 유사한 것은 금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이다. 따라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은 금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간접강제결정의 특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의 실무는 간접강제결정을 일반적인 금전채권 집행권원과 동일시 하여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 법원사무관에 의한 단독부여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에 의한 부여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간접강제결정은 청산이 되어야 비로소 급부의 내용이 특정되고 독립된 금전채권 집행권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을 위해서는 고유의 절차가 필요하다. 민사집행법 제33조 집행문무여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간접강제결정 집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절차를 인정하는 해석론으로서의 “간접강제결정 집행문부여의 소(청산의 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석론에 따라 실무를 운영하면서 관련된 연구 결과와 판례가 축적되면 그것을 기초로 입법을 통하여 간접강제결정 집행에 고유한 ”청산의 소“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execution of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 is characterized as an execution method of the original claim, which is a non-monetary claim, and therefore its procedures are inevitab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independent enforcement of monetary claims. Currently, we treat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as an independent enforcement title for monetary claims and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Execution Act on enforcement of monetary claims as they are, which is causing various contradictions and confusion. Since our Civil Execution Act does not have direct provisions on the execution of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the only way to resolve the problem of non-existence of enforcement procedures for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i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vil Execution Act. Since the execution of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 results in monetary execution of an indirect enforcement fine, the enforcement most similar to the execution of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 under the current Civil Execution Act is enforcement with monetary claims as the enforcement titl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provisions on enforcement with monetary claims as the enforcement title to the execution of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conflic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 Previous practice considered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to be the same as general monetary claim enforcement rights, and granting them solely by the court clerk under the order of the presiding judge (or judicial assistant) was permitted in the enforcement procedure. However, since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 becomes an independent monetary claim enforcement right with specific payment details only after liquidation, its own unique procedure is required for its execution. The provisions of Article 33 of the Civil Execution Act on lawsuits for the granting of execution documents should be applied, bu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awsuit for granting execution documents for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lawsuit for liquidation)” as a interpretation in theory that recognizes exceptional procedur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ecution of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If related research accomplishments and case law are accumulated while operating the practice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in theor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lawsuit for liquidation” unique to the execution of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through legislation to solve the problem.

본 논문은 로봇의 도덕적 지위로서 권리 부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대안을 모색한다. 일반적으로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논할 때 주로 활용되는 서구의 ‘권리’ 개념은 권리를 가진 자들 간의 도덕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인간과 로봇 사이에 잠재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 다. 따라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이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다루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주장하고 새로운 대안적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대안으로 로봇의 도덕적 지위는 '권리자(權利者, rights-bearers)'가 아니라 유학(儒學)에 기반한 '예자(禮者, rites-bearers)'가 되어야 함을 논증할 것이다. 먼저 ‘예(禮)’와 ‘예자(禮者)’의 개념을 논어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서구의 ‘권리’와 ‘권리자’ 개념과 대조한다. 다음으로 ‘예자’로서 로봇의 지위에 대한 유 가적 관점 및 이의 정당성과 현실적인 함축을 논한다. 결론적으로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예 자’로 간주하는 것은 인간과 로봇 그리고 공동체의 존재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공동체 내에서 인간과 로봇의 역할-의무를 다하게 하여 궁극적 상호작용으로서 조화와 협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ovides alternatives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granting of rights as a moral status to robots. The concept of 'rights', which is mainly used in discussions on the moral status of robots, shows that granting rights is not the appropriate way to deal with the moral status of robots, since there are concerns about potential conflicts between humans and robots due to conflicting interests of rights holders. As an alternative, based on Confucian studies, we argue that the concept of moral status which can be applied to robots is ‘rites-bearers,’ not ‘rights-bearers.’ First, we define the concepts of ‘rite’ and ‘rites-bearers’ through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contrast them with the Western definitions of ‘rights’ and ‘rights-bearers.’ Next, we discuss the Confucian perspective on the status of robots as ‘literates’ and its legitimacy and realistic implications.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moral status of robots as ‘yeja’ takes into account the purpose of the existence of humans, robots, and the community, and this can lead to harmony and cooperation as the ultimate interaction by having humans and robots fulfill their roles and duties within the community.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등장한 휴먼로봇1)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들 존재에게 상속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없는 여부를 중심으로 현행 민법2)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의 휴먼로봇은 단순한 기계적 도구의 수준을 넘어 자율적 학습 능력과 의사결정 기능, 나아가 인간과의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물건3)’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돌봄, 교육, 서비스 분야 등에서 인간과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둘러싼 재산 귀속 및 법적 보호의 문제는 점차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자연인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4), 이는 책임능력과 규범 인식 능력을 전제로 하는 구조를 가진다. 휴먼로봇은 기능적 측면에서 인간과 유사한 판단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도덕적·법적 인식 능력이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권리주체로 인정되기 에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상속제도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채무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하며, 이는 상속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존재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결여된 휴먼로봇에게 직접적인 상속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속제도의 본질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 전체의 정합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휴먼로봇에 대한 직접적인 상속권 부여는 타당하 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 발전과 사회적 현실의 변화를 고려할 때, 휴먼로봇과 관련된 재산 귀속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언 및 신탁 제도를 활용한 간접적 재산 귀속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즉,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특정 재산을 휴먼로봇 의 유지·관리 또는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인간 또는 법인이 관리·감독하 도록 하는 구조를 통해 권리 주체성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하여 관리 책임자 제도의 도입 필요성 을 제기하고, 휴먼로봇 관련 재산의 관리, 운영, 그리고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제안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석론적 보완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입법 적 대응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입법 모델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휴먼로봇의 상속권 문제를 단순한 권리 부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주체성, 책임 구조, 상속제도의 본질이라는 세 가지 축이 교차하는 복합적 법적 쟁점으로 파악하고, 법체계 의 안정성과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humanoid robots and the possibility of granting them inheritance rights within the framework of contemporary civil law.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dvances, humanoid robots are increasingly capable of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social interaction, thereby challenging the traditional human-centered legal system. In particular, inheritance law presupposes the comprehensive succession of both rights and obligations upon the death of a person. This structural characteristic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regarding whether non-human entities lacking legal responsibility can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inheritance.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ual limitations of legal personhood and the structural features of inheritance law, ultimately arguing that granting direct inheritance rights to humanoid robots is not appropriate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However, considering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evolving social needs, the study proposes alternative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allow indirect allocation of assets. Specifically, it suggests the use of wills and trust structure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managerial responsibility system, as practical solutions. Furthermore, a step-by-step legislative approach, including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is proposed. This approach seeks to balance legal stability with technological adaptability, providing a realistic framework for addressing emerging legal challenge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Canada's provincial nominee immigration program and exploring the way in which Korea's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in central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In Korea, immigration status is gran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re is no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policy area. However, Canada's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the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may enter into agreements with provincial governments with regard to immigration policy and in accordance with those agreements, ten provinces and two territories implement provincial nominee programs. Through the provincial nominee program, Canadian provinces and territories receive immigrants selected by themselves and use their labor force to contribute to their economic development. After reviewing Canada's provincial nominee program in detail at Chapter 2, the paper suggests that Korea consider similar program in which local governments recommend to central government foreign workers who showed great work and civic history in their locality and proved themselves to be semi-skilled workers and the central government grants to those foreign workers immigration status including permanent resident status with which they can settle in Korea.

본 연구는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증권시장에 글로벌 스텐다드한 금융시스템이 도입되고 2003년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행사가 허용된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에게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8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독립 변수로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소유지분비율, 총자산,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용의 비율 등을 종속변수로는 기업가치의 대용치인 Tobin’s Q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전반기에는 당기 연도의국내 기관투자자 소유지분비율과 기업가치와의 관계가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후반기에는 양(+)의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제기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일정기간동안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기업가치의 제고라는 결과를 가져오기까지는 학습시간이 필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직전 연도의 국내 기관투자자 소유지분비율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기간 뿐만 아니라 전반기 및 후반기 모두 양(+)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내 증권시장의 기관화현상이 커져감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자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행태가 지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bstantiate whether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practically performed as expected from the market after institutional investors were granted to vote in 2003 considering how it has been 10 years since domestic stock market has adopted full opening and global standard financial system after IMF currency crisis.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turned from passive activity of selling shares, expressing their discontent towards existing mismanagement, to positive attitudes, such as voting, which affects corporate governance. According to the existing theories, due to their large-scale investments, there are various complications that prevent institutional investors from withdrawal. In other words, stock market decline from selling large stake of share brings heavy loss for them. Therefore, by means of not only exercising the voting rights but also monitoring manager effectively, institutional investors will try to affect increase in corporate value by improving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of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and corporate value, the empirical analysis has been done by taking the basis of the 8-year data from 2003 to 2010, which promotes voting rights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to account an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equity rate, total assets, the rate between total assets and R&D costs for the independent variable, while using Tobin’s Q, a substitution of enterprise value, as the dependent variable. For comprehensive empirical analysis, the analysis of eight-year data has been divided from 2003 to 2006, when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role has been proposed, as first half, and from 2007 to 2010, when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role has been matured, as second-half. Through the analysis, during the period of 2003 to 2006, the results for the current year’s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equity rate and corporate value did not show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equity and corporate value. However, during the period of 2007 to 2010, the results for the current year’s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equity rate and corporate value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The finding of these results could possibly offer an evidence of learning period necessity between the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effort of performing the institutional investors’ role and substantially increase of corporate value. Meanwhile, the results for the previous year’s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equity rate and corporate value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for both first and second half of the duration, as well as entire eight-year perio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consistently kept up their faithful effort of performing the institutional investors’ ro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out of analyzing factors which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domestic institutional ownership in compan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nstitutional ownership in companies and the value of corporations could possibly offer a compelling evidence of the importance of fostering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future at a time when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on the rise. To supplement this study, more objective theoretical models that can br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of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and corporate value and the determinants must be created, and also, further studies that can analyze it empirically are needed.

‘御製’란 국왕이 지은 글을 말한다. 조선후기에 『열성어제』를 간행하는 규범은 1631년 義昌君 李珖이 太祖부터 宣祖까지의 어제를 繕寫하여 進獻한 것을, 開刊하여 璿源閣에 봉안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후대왕의 『열성어제』를 간인하는 것을 ‘添刊’으로 지칭하 며, 선왕들의『열성어제』에 이어 함께 간인하는 것을 ‘合附’라고 일컫는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奎14202)은 1726년 1월부터 6월까지 景宗의 어제를 『열성어제』에 첨간한 과정을 기록한 등록이다. 본 논문은 『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열성어제』의 편찬․간인․ 보존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왕의 사후에 어제를 수집하고, 『열성어제』의 목록을 처음으로 만들게 되는 과정, 인출한 『열성어제』를 보존하기 위해 장황 ￫진상 ￫봉안 ￫반사에 이르는 전 모를 알 수 있었다.

‘Eoje(御製)’ means the manuscript written by king. The standard for publishing Yeolseong eoje(列聖御製)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originated from the presentation of manuscripts written by kings, starting from King Teajo(太祖) to King Seonjo(宣祖), and transcribed by Yi Gwang(李珖, 義昌君) to Seonwongak(璿源閣) in 1631. Since then, the publication of Yeolseong Eoje(列聖御製) for later kings was called ‘Cheomgan(添刊)’ and the publication of Yeolseong Eoje(列聖御製) to which writings of later kings were added was called ‘Habbu(合附).’ Gyeongjong Daewang Eoje Cheomgan Sideungnok(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奎 14202), now preserved in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the record of the process of adding the manuscripts of King Gyeongjong from January to June of 1726 to Yeolseong Eoje. This paper examined the compilation, addition and preservation of Yeolseong Eoje(列聖御製) in the late Joseon Dynasty by reviewing Gyeongjong Daewang Eoje Cheomgan Sideungnok. As a result of this examination, the entire process of collecting manuscripts after kings’ death, and making the list of Yeolseong Eoje for the first time, and the steps from binding done to preserve the printed Yeolseong Eoje to their presentation, enshrinement and granting were all verified.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異國人假面戱와 ‘貢物 바치기’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비교 고찰 을 진행했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胡人이 주체가 된 胡舞나 獅子舞가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아 高麗 시대의 ‘貢物 바치기’ 또한 胡流의 영향 아래 성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貢物 바치기’는 기본적으로 통치자의 치세를 분식하기 위한 것이며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중국과 한국의 '貢物 바치기'는 동일한 성격의 假面戱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의 경우를 고려했을 때 한국의 '貢物 바치기'도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高麗 전기에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공연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高麗 후기부터 朝鮮시대 동안에는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貢物 바치기' 공연이 사실상 어려웠고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失傳됐을 것이다.넷째, 高麗시대 異國人의 '貢物 바치기'와 明代 胡人의 ‘獻寶’는 모두 山臺와 鰲山이라는 神山을 배경으로 한 공연예술의 일종이므로 이런 점에서 향후 동아시아 假面戱의 역사를 그려내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다섯째, 高麗의 '貢物 바치기'는 綵棚 위에서 공연된 假面戱이므로 山臺假面戱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것을 山臺假面劇의 역사에서 문헌으로 입증된 가장 빠른 사례라고 판단한다. 현재 한국학 연구자들은 대부분 山臺假面劇의 성립 시기를 18세기 무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의 이런 견해는 향후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n this paper, I carried out a comparative study on the history of the mask dance drama of foreigners and “Granting a tribute to the emperor” in Korea and China,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ance of Ho(胡) and the dance of Lion were popular in both Korea and China, the mask dance drama of foreigners who grant a tribute to the Emperor in Goryeo(高麗) period could be begun with the influence of Ho-waves(胡流) also. Second, “Granting a tribute to the emperor” is intrinsically intended to beautify the ruler, so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oth of the mask dance drama of foreigners in Korea and China. Third, considering the history of the mask dance drama of foreigners in China, the mask dance drama of foreigners who grant a tribute to the emperor in Korea was never a one-off play. It would have been performed repeatedly in Early Goryeo(高麗) period. But owing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be performed in late Goryeo(高麗) and Joseon(朝鮮) period, so it would not have been handed down. Forth, both of the mask dance drama of foreigners who grant a tribute to the emperor in Goryeo(高麗) and Ming(明) period are part of performing arts of sacred mountain such as Sandae (山臺) or Aoshan(鰲山). Because of this, they can be a keyword in writing the history of mask dance drama of East Asia. Fifth, “Granting a tribute to the emperor” in Goryeo(高麗) was the the mask dance drama on the Chaebung(綵棚), so it can be regarded as a form of the mask dance drama of the Sandae(山 臺). Based on this, I think this is the fastest documented case in the history of the mask dance drama of the Sandae(山臺). Currently, most of Korean researchers think that the mask dance drama of the Sandae(山臺) was formed in the 18th century. So my view will precipitate a new debate in the future.

The principal reason why ships have a nationality is to maintain order at sea because ships' nationality shows that which state is having or exercising the jurisdiction over the vessel, that which state is responsible in international law for a ship in relation to an act or omission of the vessel that is attributable to the state, and that which state is entitled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on behalf of a ship. But current practices and procedures granting their nationality to ships in international community are different and various. In addition, ships are only bound by their national states in principle. And if a state exercises ineffective jurisdiction or control over the vessels, which have their nationality, to ensure compliance of their vessels with the safety related conventions, it would generate many problems. From a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current practices and procedures for ships' nationality and its consequences in relation to safer ships and cleaner seas.국문초록선박의 국적은 어떤 국가가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또한 행사하는지, 어떤 국가가 선박의 작위 혹은 부작위로 인한 국제법상 책임을 지는지, 혹은 어떤 국가가 선박을 위한 외교적 보호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보여줌으로써 바다의 질서를 유지시킨다. 그러나 현재 국가들이 그들의 국적을 선박에게 부여함에 대한 관행이나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더구나 원칙적으로 선박은 선박의 국적 국에 종속된다. 그리고 국가들이 그들의 국적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효과적으로 관할하지 못하거나 조종하지 못한다면, 이는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재 선박의 국적 부여에 관한 관행 및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관행이나 절차가 보다 안전한 선박 및 보다 깨끗한 바다를 이루려는 국제 사회의 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한다.

The concept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enables physical objects or things to be virtually accessible for both consuming and providing services. Undue access from irresponsible activities becomes an interesting issue to address. Maintenance of data integrity and privacy of objects is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ty. Privacy can be achieved through various techniques: password authentication, cryptography, and the use of mathematical models to assess the level of security of other objects. Individual methods like these are les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security aspect. Comprehensive security schemes such as the use of frameworks are considered better, regardless of the framework model used, whether centralized, semi-centralized, or distributed on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emi-centralized security framework that aims to improve privacy in IoT using the parameters of trust and reputation. A new algorithm to elect a reputation coordinator, i.e., ConTrust Manager is proposed in this framework. This framework allows each object to determine other objects that are considered trusted before the communication process is implemented. Evaluation of the proposed framework was done through simulation, which shows that the framework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for improving security in the IoT.

현재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법률이 총 23개에 이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비난도 높은 행위를 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함으로써 형벌과 유사한 응보․억제․예방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에 준하는 제재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피고에게 일반 민사소송의 피고와는 다른 형사피고인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도 그 판결확정사실이 수사자료표 등 개인신상자료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는 형벌과 구별된다. 더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제재적․억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동등한 지위에서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것일 뿐, 국가가 형벌권 실현을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력을 동원한 결과로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피의자․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중 국가의 형벌권 내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와 피고인 간의 무기대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권리, 즉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를 통제하는 차원에서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진술거부권, 전문법칙 등)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에게 보장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무기대등의 차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는 일반적 적법절차의 원리 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에 입각한 권리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피고에게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기일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의 실질적 보장, 높은 수준의 증명책임 및 증명책임 전환의 금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등은 형사소송에 준하는 수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하며, 무변론 판결도 허용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징벌배상액 전부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 배상액 산정에서 당해 원고의 손해만 고려하고 그 외의 제3자가 입은 손해는 고려하지 않음이 타당하며, 입법론적으로는 제3자의 손해도 고려토록 하되 그에 따라 산정된 징벌배상금은 국고 내지 사회적 기금에 귀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절차를 일반 전보배상절차와 구별하는 방안, 형사에서의 양형기준과 유사한 징벌배상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South Korea currently has 23 laws that incorporate punitive damages. These damages serve to punish wrongdoers and deter future offenses. Due to this quasi-criminal nature of punitive damages, certain procedural rights typically afforded to criminal defendants ? particularly those rooted in general principles of due process, such as a higher standard of proof, the prohibition of reversing the burden of proof, and the prohibition of retroactive legislation ? should also be extended to defendants in punitive damages lawsuits.

상법상 회사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누구에게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공여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주주가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을 대가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우리나라 학설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주식회사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다수의 주주에게 골프장 예약권 등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등의 선임결의를 한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주들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이익의 제공은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으로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이익공여의 금지에 대한 종래의 학설과 전혀 다른 취지의 판결이어서 그 타당성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본고는 이익공여를 받은 주주가 그 이익을 얻은 대가로 한 주주권 행사의 효력은 어떠한지, 또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제공된 이익공여가 과연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으로서 총회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The Commerce Law of Korea provides that a company may not grant to any person a benefi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rights as a shareholder. If a company has granted any pecuniary benefit in contravention of this prohibition, the person who has received such benefit should return it to the company, the company which has been paid anything in compensation for such benefit should return it to him. If a company granted to shareholders a benefi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rights as a shareholder, how is the validity of the exercise of rights? A common view of Korea is that the validity is effective and it has no direct effect on the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But the Supreme Court of Korea clearly declared on July 10th of 2014 that the granting a benefit to the shareholders which take a vote in a preliminary election or in general meeting is an immediate cause of revocation of resolution, because it is violation of any acts or subordinate statutes in the manner of a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In this paper I look over adequacy of this precedent different from a common view.

이 글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인정을 둘러싼 미·중 간 분쟁을 세력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으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GATT에 이어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전제로 설립된 WTO의 비시장경제에 관한 제도적 미비는 2001년 중국의 가입 의정서에 규정된 15년의 체제전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6년을 전후로 예상된 분쟁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 중국은 2016년 12월 이후 대체국 제도의 중지와 시장경제지위의 자동획득을 주장하고, 동 지위의 인정과 반덤핑 관세 산정에 중국의 국내 가격을 사용할 것을 EU와 미국에 촉구해왔으나 미국은 중국의 체제전환 정도가 불충분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여전히 비시장경제이며 따라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장경제지위를 둘러싼 미·중 간의 분쟁은 단순한 조항의 해석이나 경제적 득실을 넘어 체제 정체성과 발전모델 및 글로벌 거버넌스를 둘러싼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간 세력경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WTO 제소 및 조사 중단 요청은 미국이 여전히 세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과 향후에도 미·중 간 세력전이 차 원의 체제경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dispute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recognition of China's market economy status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transition theory. China has been pushing for its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y introducing some of market factors with reform and opening policy since 1978, and has actively pursued its entry into the WTO following the recovery of its status in GATT. However, the WTO, which was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the market economy, provided the cause of the disputes over China’s market economy status expected around 2016, when the fifteen year grace period set at the time of China's joining the WTO in 2001 was over due to institutional insufficiency in terms of non-market economy treatment. China has insisted on the ending of surrogate country methodology and automatic acquisition of market economy status from December 2016 and urged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to use China's domestic prices to calculate anti-dumping tariffs, but the United States insisted that China's transition is insufficient, China is going on contrary, and therefore China is still a non-market economy. The dispute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market economy status goes beyond the mer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or economic gains and losses; it is proceeding as part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existing and emerging powers over political and economic identity, development model, and global governance. China’s request for the suspension of the WTO panel investigation regarding this issue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the interpretation that the U.S. still occupies the superior position in the power competition and that the dispute and compet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transition surrounding the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n the future.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s have changed the values of family and increased the divorce rate. With which, the protection of underage children has been an issue of growing importance. During the divorce action, some parents want to relinquish their responsibility for child support, but most of them wrangle over child custody. So far, overwhelming majority of trials has given one of the parents the Parental Authority or Custody. The other parent can just have the visitation right without exercising the Parental Authority and Custody as well. Though it is inevitable that one of the parents is appointed as the Fosterer, it could cause some problems if the Parental Authority is given only to the one appointed as the Fosterer. First, the noncustodial parent without the Parental Authority may not be the legal guardian of the child during negotiation for the visitation right. Also, the child may not be protected properly when the Fosterer has a problem performing the role as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e.g., disappearance, death, etc. Second, the noncustodial parent feels deprivation after divorce and thus becomes indifferent to paying child support, which will make he or she estranged from his or her child and affect child support negatively. In case the Parental Authority is given to both of the divorced parents, it may be inconvenient for one parent as the Fosterer to foster the child. This is the main reason why the family judiciary who try divorce cases or the one appointed as the fosterer has been passive about joint custody. Also, it may be cumbersome to make decisions about financial transactions, passport application, surgery or school transfers in case the Parental Authority is given to both of them. However, such reasons are not for the welfare of children but are only for the convenience of parents. The Parental Authority can be restricted by the Loss of Parental Authority, the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Loss of Rights to Represent and Manage Property. In regard to this, Article 925-2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the weakest means shall be adopted in principle in order that the ruling shall be based on proportionality. For a divorced parent who failed to have the Parental Authority, the denial of the Parental Authority virtually means that he or she is sentenced to the Loss or Suspension of the Parental Authority. As compared with cases of being sentenced to the Loss of Parental Authority, it is overly harsh to deny the Parental Authority for the reason that he or she failed to be appointed as the Fosterer. It is advisable to give Parental Authority to both of the parents except in the case where there is reason to sentence to the Loss of Parental Authority, e.g., cases where a noncustodial parent does not pay child support faithfully or abuses his or her child or does an equivalent deed. Although both parents are given Parental Authority, the Fosterer’s inconvenience will be obviated or mitigated by the Partial Restriction of a noncustodial part’s Parental Authority. The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is recorded on the Family Relation Register and is publicly notified in the basic certificate of an underage child, and thus transactions can be safe. However, the Parental Authority can be given only to one of divorced parents in cases where a noncustodial parent does not perform parental obligation properly or does against the child’s welfare. Another way is depriving him or her of his or her Parental Authority. There is the need to give Parental Authority to both of the divorced parents regardless of who is appointed as the Fosterer. It enables them to share parental authority in proportion to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and to promote the welfare of underage children.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arbitrate in divorce disputes, and in addition to them, this study offers a solution to was...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암 등의 난치병 환자들의 소원성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질병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레질리언스와 질병 스트레스가 갖는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소원을 이루었던 1,597명의 환아 중 문장해독과 기억유지가 가능한 666명의 10대 이상에 해당하는 환아들에게 2015년 1월 2일에 모바일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그 결과 357명이 응답을 하였으나 성실하게 응답한 29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소아 난치병 환아들이 소원성취 프로그램에 대해서 갖는 만족도는 레질리언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질리언스는 질병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질병 적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질병 스트레스는 질병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소아 난치병 환자를 위한 소원성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레질리언스의 향상과 질병 스트레스의 감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질병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아 난치병 환자들의 욕구와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원성취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만족도를 높이면 이들이 질병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동시에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wish granting influences children with life-threatening medical conditions when it comes to their adaptation to disease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stress caused by disease. Methods: From January 2, 2015 through January 12, 2015, a survey was conducted on 292 children with life-threatening diseases whose wishes were granted through Make-A-Wish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impact of a wish scale, the Children's Adjustment to Cancer Inventory, the Childhood Cancer Stressor Inventory, and the resilience scale in children with chronic illnes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0.0 and Amos 21.0. Results: Satisfaction with the wish granting program enhances resilience, and resilience affects stress caused by medical conditions as well as adaptation to disease. Also, stress caused by medical conditions influences adaptation to disease. Conclusion: Wish granting is effective in both facilitating chronically ill children to adjust to disease and reduce their stress from disease. Thus, children with life-threatening medical conditions could be assisted or motivated to adjust to disease by improving satisfaction achieved by wish granting.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하도록 회사를 구속하는 원칙이고, 이를 위반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대상판결에서는 회사가 투자유치를 통해 신규 투자자에게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체결한 투자계약의 내용으로 다른 주주에게 부여하지 않은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나치게 경직된 관점에서 획일적, 형식적,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거래계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등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 즉 주식 수에 따른 평등 취급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나치게 유연한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주주와 회사 간의 법률관계에 사적자치의 원칙을 무제한으로 적용하면, 자본충실의 원칙을 침해하여 채권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는 등으로 다른 차원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안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허용 가능성을 급진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나아가려고 하였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예외 허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①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②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③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④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⑥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⑦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이 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는 주주와 회사 사이의 ...

The principle of equity among shareholders holds a company responsible for the fair and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based on the number of shares held by each holder, and any agreement between shareholders and a company in violation of this principle is null and void,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The main issue of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whether the granting of preferential rights or interests to new investors through the issuance of different classes of shares as part of an investment agreement i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ity of shareholders. While it needs to be noted that an excessively standardized, formal, and mechanic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ity of shareholders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actual transaction practices and stifle the investment of venture businesses,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i.e., the principle that shareholders should be treated equal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shares each holds, may be recognized where there ar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However, it needs to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hat taking a too lenient approach or indiscriminately applying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o legal relationships between shareholders and a company may have adverse impact on other fronts, such as infringing on the principle that a company’s assets have to equal to the sum of its liabilities and shareholders’ equity and thus neglecting creditor protection. The subject case attempted to cautiously tread in expanding the possibility of allowing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may be admitted where either it follows statutorily stipulated procedures and methods or where there exist extraordinary circumstances justifying differential treatment of shareholders. The specific standards for determination include: (1) the specifics of differential treatment; (2) the context in which a company adopted discriminatory approach and the purpose thereof; (3) whether the discriminatory approach was necessary for the interest of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as a whole and if so, the degree of the necessity; (4) whether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some shareholders over the others has its statutory basis in the relevant statutes such as the Commercial Act, or whether it instead contravenes imperative provisions and refuses to admit the fundamental rights of shareholders having a lower priority than creditors; (5) whether the granting of special powers to some shareholders with regard to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oversight would restrict the decision-making powers of corporate organizations, thereby ultimately infringing on shareholder voting rights, and the specifics of the disadvantages incurred by the other shareholders and the degree thereof due to the preferential treatment; (6) whether the other shareholders, who would suffer disadvantages due to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some shareholders, consented to such inequitable treatment that empowers an individual shareholder to dispose of their shares at their discretion and the overall consenting rate; and (7) whether the company in question is listed on the public exchange, the purpose of business, the governance structure, the state of business operations, and the company’s financial conditions. All relevant factors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to examine whether the granting of preferential rights or interests to some shareholders and afford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only some shareholders serve the interest of the shareholders and company as a whole, and to make a cautious determination in light of the concept of justice and equity. If a shareholder agreement on preferential treatment concluded with the consent of all shareholders is neither in violation of the imperative provisions like the Commercial Act nor exceeds the confines of the legal order, the validi...

본 연구는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테러 방지 등, 국가 안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다문화 정책이 자리잡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외국인을 무작정 수용하기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한국인 핏줄을 지니고, 한국인 문화와 역사의식을 지닌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현행 국적법 제·개정의 역사와 기조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요건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국적 취득요건을 갖춘 동포 및 그 직계비속”을 추가 개정하여, 고려인, 조선족 등 외국국적동포에게 먼저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면, ① 본래 국적국인 외국과 대한민국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는 가운데, ② 한국인들이 기피할 수 있는 단순노무 직군에 외국국적동포들이 새로운 노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③ 병역의무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가하여 한국사회가 처한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으며, ④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및 중국과 대한민국의 가교역할을 통해 외교적 성과도 이끌어내리라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methods of allowing foreign nationality for the overseas Koreans who have Korean blood and are conscious of Korean culture and history. Maintaining the history and basics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current nationality law, it is suggested that if the scope of recognition of multiple citizenships is expanded by further amending the “Koreans with Koreans with Korean nationality and their lineal descendants.” If it is possible to allow multiple nationalities to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① while free travel between the country of their original national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made, ② Korean compatriots with foreign nationality will become a new labor force in simple labor jobs that Koreans may avoid. ③ It is expected to find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problem of population cliff in Korean society, such as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nd the duty to pay taxes on income earned in Korea, ④ and to achieve diplomatic outcomes through their role of a bridge between Russia and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이 논문은 인공물을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조건을 따진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 혹은 다수의 기계로 구성된 시스템이 산출하는 결정과 작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작용을 행위로, 그런 작용을 생산하는 인공물을 행위주체로 볼 수 있을까? 이 물음의 최종 판관은 사회적 결단이겠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이 논문이 시도하는 것처럼 인공물을 행위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조건에 대한 예비적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의도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 제어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행위의 주체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물리적 과정을 시작하고 조절하는 존재자이어야 한다. 이 논문은 윅스퀼의 통찰을 활용하고 보완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지닌 존재자가 1인칭적 중심, 감수자 체계, 행위자 체계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분석하고, 이것들 간의 관계와 각 요소의 속성을 검토한다. 이 검토에서 각 부분체계의 통일성과 더불어 전체 체계의 통일성이 행위주체 성립의 핵심조건임이 드러난다. 의도 조건의 충족 여부는 까다로운 문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하여 그렇게 하듯 3인칭의 과학적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그런 주체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This paper discusse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an artifact to be recognized as an agent performing responsible actions. The number and variety of those cases are rapidly growing in which our lives get influences of the decisions and physical processes made by intelligent machines. Can such a process be identified as an action, and the artifact that makes such decision and process as a responsible agent? The final judge of these questions shall be a social decision, but rational judgment requires a preliminary discussion on the conditions under which artifacts can be recognized as agents performing actions, as this paper attemp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aper, performing an action include two essential ingredients: specific intention and physical control to realize it. The agent of the action, then, is such entity that has the intention, initiates and controls the physical processes that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at intention. In order to do this, such an entity consists of three sub-systems: the 1st-person center, patient system, and agent system. It is revealed that the unity is crucial condition for establishment of such an agent that this paper discusses. This condition includes the unity among the three subsystems, concerted by the 1st-person center, and unity within each subsystem. The fulfillment of the intention condition is a tricky matter, but the establishment of such an agent is far from impossible, if we take the 3rd person's scientific viewpoint, as we already do about the intention of other conspecific beings.

Shareholders have various rights to protect shareholders' investment position. They elect directors periodically, vote on fundamental corporate transactions, and may litigate actions to supervise the management. Shareholders may exercise their rights to protect their interests. But it is not desirable that shareholders exercise their right to make unfair profits or under undue influence. Section 467-2 of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a company may not grant to any person a pecuniary benefi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rights as a shareholder. If a company has granted any pecuniary benefit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 the person who has received such benefit shall return it to the company. There is little case about prohibition against granting of pecuniary benefi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decision as follows : it is against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a company to extend the prevoting period; it is against the provision of prohibition against granting of pecuniary benefit for a company to grant a gift certificate to shareholders attending to prevoting; shareholders' meeting's resolution influenced by granting of pecuniary benefit may be revoked on grounds that the manner of a resolution are in violation of the Code. This paper aims to review and analyses the case which are significant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pro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