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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 있어 집행문부여절차 – ‘간접강제결정 집행문부여의 소(청산의 소)’를 위한 시론 –
Procedure for Granting Execution Order in the Execution of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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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202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60
  • 저자
    이무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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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xecution of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 is characterized as an execution method of the original claim, which is a non-monetary claim, and therefore its procedures are inevitab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independent enforcement of monetary claims. Currently, we treat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as an independent enforcement title for monetary claims and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Execution Act on enforcement of monetary claims as they are, which is causing various contradictions and confusion. Since our Civil Execution Act does not have direct provisions on the execution of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the only way to resolve the problem of non-existence of enforcement procedures for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i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vil Execution Act. Since the execution of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 results in monetary execution of an indirect enforcement fine, the enforcement most similar to the execution of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 under the current Civil Execution Act is enforcement with monetary claims as the enforcement titl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provisions on enforcement with monetary claims as the enforcement title to the execution of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conflic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 Previous practice considered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to be the same as general monetary claim enforcement rights, and granting them solely by the court clerk under the order of the presiding judge (or judicial assistant) was permitted in the enforcement procedure. However, since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 becomes an independent monetary claim enforcement right with specific payment details only after liquidation, its own unique procedure is required for its execution. The provisions of Article 33 of the Civil Execution Act on lawsuits for the granting of execution documents should be applied, bu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awsuit for granting execution documents for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lawsuit for liquidation)” as a interpretation in theory that recognizes exceptional procedur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ecution of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If related research accomplishments and case law are accumulated while operating the practice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in theor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lawsuit for liquidation” unique to the execution of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through legislation to solve the problem.
한국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은 비금전채권인 본래채권의 집행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독립된 금전채권 강제집행과는 필연적으로 그 절차를 달리한다. 현재 우리는 간접강제결정을 독립된 금전채권 집행권원으로 취급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인하여 여러 모순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관련된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은 간접강제금에 대한 금전집행으로 귀결되므로, 현행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의 집행과 가장 유사한 것은 금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이다. 따라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은 금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간접강제결정의 특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의 실무는 간접강제결정을 일반적인 금전채권 집행권원과 동일시 하여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 법원사무관에 의한 단독부여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에 의한 부여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간접강제결정은 청산이 되어야 비로소 급부의 내용이 특정되고 독립된 금전채권 집행권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을 위해서는 고유의 절차가 필요하다. 민사집행법 제33조 집행문무여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간접강제결정 집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절차를 인정하는 해석론으로서의 “간접강제결정 집행문부여의 소(청산의 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석론에 따라 실무를 운영하면서 관련된 연구 결과와 판례가 축적되면 그것을 기초로 입법을 통하여 간접강제결정 집행에 고유한 ”청산의 소“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판례 및 학설 검토
1. 판례
2. 학설
3. 검토-기존 논의의 한계
Ⅲ. 간접강제결정의 집행권원으로서의 특성과 집행문부여절차의 의의
1. 간접강제결정의 집행권원으로서의 특성
2.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절차의 의의
Ⅳ. 현행 절차의 문제점 및 ‘간접강제결정 집행문부여의 소(청산의소)’의 필요성
1. 단독부여 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른 부여의 문제점
2. ‘간접강제결정 집행문부여의 소(청산의 소)’의 필요성
Ⅴ. 간접강제결정 집행문부여의 소(청산의 소)
1. 소의 제기
2. 당사자적격 및 관할
3. 심리
4. 판결 및 집행문부여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이무상 [ Lee, Moosang | 변호사 (前 단국대학교 교수, 現 변호사 이무상 법률사무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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