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명성에 대한 과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 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결국 재정투명성이 강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여건이나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는 데 큰 요인이 있다. 이와 아울러 자치단체가 투명성있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자 치단체에서도 투명하게 재정운영을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늘려줘야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자치 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improve fiscal transparency of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s not enough to give fiscal transparency. There is a lack of financial management effort for the fisc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btained from observations of the current system for the fiscal transparency in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irst, it needs to set up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Second, it needs to reinforce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of unifying both financial disclosure and fiscal accountability. Finally, it needs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local council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financial management.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핵심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로 “개발도 상국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은 무엇일까?”라는 문제에 답을 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외 문헌조사와 국내외 재정정보시스템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와의 FGI를 통해 핵심 성공요인을 도출한 후, 재정정보시스템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결과 프로젝트 전제조건,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이행, 시스템 운영의 4개 도메인과 11 개 카테고리에서 46개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구성된 개발도상국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핵 심 성공요인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는 부족한 관련 연구에 대한 학술적 의미는 물론 코로나19 등 외 부 변동성으로 인해 특히 개발도상국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재 정정보시스템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실무자에게도 의미가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This research is a study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MIS) projec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study was conducted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are the success factors of the FMIS in developing countries?" After deriving critical success factors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surveys, domestic and foreign FMIS, and FGI with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cond rounds Delphi survey was conducted on FMIS experts. As a result of the survey, a critical success factor model for the FMIS implementation project in developing countries was derived, consisting of 46 critical success factors in 4 domains of project pre-condition, project preparation, project implementation, and system operation and 11 categories. This can be seen as a meaningful study for practitioners related to FMIS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at a time when the importance of financial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s expanding due to external volatility such as COVID-19.

본 연구는 국내 연기금의 지배구조가 자산운용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최초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연기금에 공통된 지배구조를 자산운용체계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자산운용체계의 각 요소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연기금에 설치된 기금운용 위원회와 자산운용위원회의 특성이 자산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의 활동성은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걸로 나타난 반면에 자산운용위원회의 활동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소수의 금융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가 위험을 추구하는 적극적 자산운용에 더 친화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는 지지받지 못했다. 흥미롭게도 위원회의 활동성 보다 더 유의한 차이 를 가져온 것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여부였다. 위원회를 통할하는 위원장이 정부 소속 인사일 경우, 활동의 수익률 개선 효과는 사라졌다. 매개 효과 분석에서는 중장기자산 비중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기능함을 확인하여 자산운용위원회가 활발하게 가동될수록 중장기자산에 투자되는 비 중을 낮추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운용 성과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자산운용위원회가 아닌 다른 내부 위원회나 자산운용조직 등이 중장기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행사한다면 자산운용위원회 활동의 수익률 저하 효과를 어느 정 도는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asset management system of pension funds affects its financial performance in korea. Asset management systemis conceptually divided to three categories : ⑴ internal committees, ⑵Pension Fund Investment Pool(PFIP), ⑶internal operating staffs and organization. Internal committees refer to the various committees established within the pension funds. PFIP means an integrated fund systemimplemented in korea that consolidates andmanages extra assets of each pension fund. The data were obtained fromthe government's <Fund Management Evaluation Report> and documents that each pension fund officially publishes through the internet. Th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internal committees have adversely affected rate of return if they are non-independent fromthe government. Participation in the PFIP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l operating staffs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f improving rate of return only when they are not at least public officials. Also, It was also verified that the investment portion in mid-long termassets functions as amediator in the pathwhere the asset management systemaffects performance. This study is important and meaningful to first analyze how the asset management system of korean pension funds affects its financial performance. Asset management risks, which are different from fund to fund, and expertise of internal management personnel could not be analyzed in this paper due to lack of open data, but it must be dealt with in future research

한국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dBrain이 구축되었다. 이것은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제도, 그리고 성과관리예산제도 등 재정개혁을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에 걸쳐 개발되었다. 현재 dBrain은 하루에 3조 원을 처리하고 있을 정도로 무난히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스템이 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dBrain의 하위시스템인 사업관리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성과평가정보가 예산편성에 환류되기 위해서는 사업관리 시스템이 세부사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인 dBrain과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인 e-호조의 dB구조를 비교하고, 향후 dBrain의 dB가 보다 간결하고, 신속하며, 그러면서도 성과정보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National Integrative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dBrain, had been developed for four years to support the reforms of financial management system such as mid-term expenditure framework, top-down budget process, performance-based budgeting system. dBrain is currently processing 3 trillion won everyday without any serious problems. However, dBrain still needs to be upgraded to create values as much as it could. More specifically, the business management system which is one of sub-systems of dBrain should be upgraded to incorporate project-level informations. Currently the business management system of dBrain is able to handle activity-level informations.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to improve the business management system, by comparing it with that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e-hojo. Suggestions made in this study will enhance the efficiency of managing database as well as the management of public finances.

많은 임직원들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어 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을 때에만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는 본인과는 관계없는일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및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임직원의 정보보호활동에 대한 인식제고에 고심하고 있다. 모든 조직들과 기업들은 경영혁신활동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혁신활동은 회사의 경영전반에 걸쳐서 진행되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프로젝트이다. 경영혁신활동과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활동성 강화를 연계시킨다면 임직원들이 보다 친근하게 정보보호 활동을 바라보고 귀찮은 일이라는 태도를 버리고 상시 정보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자세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정보보호활동을 전사혁신활동으로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 혁신활동에 활용한 경영컨설팅 기법을 분석하며, 이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공유한다.

When personal information leakages occur, many employees concerned with Information Security. For a while they are eager to cooperate with activities related to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After a while, they cease worrying about data spills. In light of this trend, the CEO, CISO and/or CPO would like to upgrade the level of employee consciousness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Most organizations periodically have Business Innovation projects to change employee mind-set or improve company structure. This project covers all aspects and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If we better collaborate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with Business Innovation projects, we could grab employees’ attention on the constant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Thus a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grafted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together with Business Innovation projects fully supported by the CEO as well as employees. The task was selected as the most innovative activities of the company, winning first prize in the Business Innovation contest. This article explains how Privacy Protection item was chosen as one of the innovative tasks on the Business Innovation project, analyses what was the consulting method that was applied in the task and provides meaningful results.

금융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관리를 기반으로 한 위험 대처능력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위험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 발생된 위험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 및 대책 수립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정보시스템의 정보계, 계정계, 업무계 및 매매체결시스템에서 발생한 4년 5개월간의 장애 데이터를 도메인, 장애요소, 기간 및 요일, 개발단계 및 장애 원인 별로 분류·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 데이터가 개발단계, 요일, 그리고 원인 별 특성과 추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정보시스템 간 업무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금융 도메인 전체의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예보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Improvement of the capability to cope with risk based on prior preventive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for efficient oper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do this, understanding,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risk that happened already in the past is essential. In this study, the defect data which happened in the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including account system, business system and data feeding system during 4 years and 5 months were categorized and analyzed by the domain, defect factors, period, day of the week, phases of software development, and defect cause. As a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the defect data had characteristics and trends along the phase of software development, day of the week, and the cause, also that building risk prediction model was necessary for the risk management of whole financial domain due to the rela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s.

비즈니스의 필수요소인 정보화를 위해 금융기관을 비롯해 수많은 기업들이 정보시스템 구축에 많은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 프로젝트 수행 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프로젝트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실제 관리활동이 수반되는지, 어떤 관리기법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관리기법들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활동이 프로젝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PMBOK의 9가지 지식영역을 바탕으로 현업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프로젝트 관리의 중요도는 9가지 지식영역 모두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프로젝트 관리의 중요도, 관리활동의 수행수준, 실제 성공에 대한 기여도, 관리기법의 효과성 등 4가지 부문에 대해 지식영역별 순위를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 관리의 중요도에서는 의사소통 >인적자원 >시간 >범위 등의 순서를 보이며, 관리활동 수행은 시간 >범위 >의사소통 >인적자원>품질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성공기여도 순위는 의사소통 >통합 >시간 >범위가, 관리기법의 효과성 순위에서는 통합 >의사소통 > 시간> 품질관리가 상위에 랭크되었다. 그러나 소속 그룹별로 분석하였을 때 응답 그룹별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인식과 수행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젝트 관리활동들은 프로젝트 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범위관리, 인적자원관리, 의사소통관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금융정보화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중점영역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참여자로 하여금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행된 재무기준 요건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으로 인한 이익조정행위의 행태에 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재량적 발생액에 기초한 이익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 는 경영자들이 재량적 발생액에 의한 이익조정을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둘째, 실물활동에 의한 이익조정은 감사인 지정기업이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의 외부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감사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엄격하게 회계감사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회계기준에 저촉을 받는 재량적 발생액에 기초한 이익조정 보다는 실물활동에 의한 이익조정을 경영자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회계정책을 수립할 수 없었다는 시간적인 제약과 감독기관이 사후에 강력한 테마감리를 실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에 따른 결과로서 경영자들이 회계기준과 관련되는 재량적 발생액에 기초한 이익조정보다는 가급적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이 이익조정에 있어서 감사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실물활동에 의한 이익조정을 더 선호한다는 이익조정의 정치적 동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어 선행연구 결과를 보완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새롭게 도입된 재무 요건에 의한 감사인 지정의 잠재적 기업에 대한 사전적 효과를 파악한 이홍섭 등(2016)의 연구 결과를 실제 자료를 활용한 사후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정치적 비용가설과 더불어 감독당국의 사전 조치가 유효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 제도의 실효성과 더불어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behavior of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due to new mandatory external auditor designation system based on financial criteria implemented from 2015. The analysis first showed that the adjustment based on discretionary accruals had a statistically unimportant note(-). This suggests that managers are not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to adjust profits. Second, the adjustment of profits by real activity showed that the auditor-designated compan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unt (+) relation to the companies that did not.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ternal auditors of companies whose auditors meet the financial standards requirements will likely increase the audit risk of the company and will likely conduct more rigorous audits to reduce the risk of auditing, so that managers are more likely to adjust their profits by real activity rather than earnings management based on discretionary accruals that are against accounting standards. This means that as a result of the time constraints that the accounting policy could not be established in advance in relation to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and the expression of the willingness of the supervisory body to carry out a strong theme supervision after the death, the managers chose to adjust profits through real activities rather than discretionary adjustments related to accounting standard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y have been supplemented by showing the results of the political motivation of earnings management that the auditor-designated company prefers earnings management by real activity to avoid the risk of auditing in earnings management. These results were confirmed through post-analysis using actual data, including Lee Hong-sub(2016), who grasped the preliminary effect of the designation system, which is an external auditor based on the newly introduced financial standards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e political cost hypothesis, it is interpreted that the preliminary measures of the supervisory authorities are valid,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elp establish future policy direction along with the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본 연구는 일본 임도사업의 재정⋅추진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임도정책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임도사업은 신규 개설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임도시설의 장기적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유지관리, 기능개선, 구조개량, 재해복구를 포함하는 생애주기 기반의 재정⋅추진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일본의 산림정비사업, 농산어촌지역정비교부금, 산림환경양여세, 재해복구사업, 국가 직접시행사업을 대상으로, 재원 전용성, 생애주기 대응성, 중앙-지방 역할분담, 계획체계 연계성, 성과 환류 가능성, 사업추진 경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임도재정체계는 다섯 가지 재원이 임도의 기능과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산림계획체계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구조로 나타났다. 특히 재해복구사업은 일반 정비사업과 절차⋅예산상 분리되어 정기 정비예산의 잠식을 완화하며, 산림환경양여세는 소규모⋅분산형 유지관리 수요를 보완하는 지방재량형 재원으로 기능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임도 개념, 재원 전용성, 계획 연계성, 성과 환류 측면에서 일본과 차이를 보였으며,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가 개설⋅보수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임도정책이 임도 개념과 사업범위를 재정비하고, 산림계획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생애주기 단계별 예산분류, 지방재량형 보완재원의 확보, 재해복구 재원의 별도 구조화를 통해 추진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Japan's forest road fiscal and implementation system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Republic of Korea, where forest road projects have focused on new construction with insufficient mechanisms for maintenance and disaster recovery. Five Japanese funding sources—the Forest Improvement Project, the Rural Area Comprehensive Development Grant, the Forest Environment Transfer Tax, the Disaster Recovery Project, and the National Direct Implementation Project—were examined using six criteria: fund specificity, life-cycle responsiveness, central-local role division, planning linkage, feedback potential, and implementation pathways. The analysis showed that Japan's fiscal system comprises multiple funds allocated by function and life-cycle stage, linked to its forest planning system; disaster recovery is budgetarily separated from routine maintenance, and the transfer tax supplements small-scale local maintenance needs. Korea, by contrast, showed structural differences in road concepts, fund specificity, and planning linkage, relying mainly on input-based reporting (construction and repair length in k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forest road policy should redefine forest road concepts, strengthen planning linkage, and adopt life-cycle-based budgeting, discretionary local funding, and separated disaster recovery financing.

본 논문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별 특성과 선정 절차 및 사업 관리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통합 방안 도출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이전의 사업 운영 현황과 재구조화 이후의 현황을 각각 분석하여 사업별 특성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사업별로 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이 달라 표준화가 어렵고, 통합 거버넌스의 부재로 정부 및 주관기관의 시스템 통합에 대한 공감대 및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해서는 사업 관리 프로세스를 통합 및 표준화하고, 사업비 비목 조정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하며, 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In this paper, we propos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selection procedures, and management perspectives of each university's financial support project, and derivation of a plan to integrate the information system of the university's financial support project. To this end,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business operations before and after restructuring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and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each project. Individual projects are promoted segmentally, evaluation indicators and evaluation methods are different for each business, standardization is difficult, and in the absence of integrated governance, sympathy and will of the system integr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managing agency cannot be found. In order to integrate the system, the business management process must be integrated and standardized, and the system equipment such as budget category adjustment must be complemented, and a stable budget for system integration must be secured.

본 논문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 프로세스 및 관리 특성을 분석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능을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 프로세스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6가지 기능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능을 적용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통합을 고려한 사업 관리 체계를 표준화하고 회계 관련 규정의 정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기능들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business process and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 to define the function for the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 To this end, we reviewed the characteristic and business process of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 and defined six common functions. In order to establish an integrated system applying the derived functions, the first things to be done need to standardize the business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integration and to arrange the accounting regulations. Based on the functions and implications defined from this paper, we think that it will be helpful to design an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

최근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은 기업사회의 의사결정 패턴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업들의 의사결정은 보다 빠른 피드백(feedback loop)을 요구하고 있어 과거의 정확성을 중심의 패턴에 변화된 정보의 시기적 절성(timely information)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첨단기술사회에서 빠르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본 시스템은 현대사회의 주요한 경제 및 재무의사결정 구조(infrastructure)인 신용평가(credit rating)제도를 웹 기반 시스템으로 구현함으로서 정보의 시기적절성과 현재성을 높이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시현하였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지방재정 규모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 국세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비중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채무 증가로 재무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정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규모를 늘리는 데 소극적이고 지방의 재원을 국고보조금, 각종 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오히려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방적 차원의 재정위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에 대한 사전방지 시스템 등을 마련하였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활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지방재정의 현실에 맞는 재정위기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ntegrated plan to prevent the local fiscal crisis of local finance by examining cases of overseas major countries and to point out the issues of the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local financi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re comprehensive improvement direction to establish self-financing and implement better financing conditions. First, by looking at the overall situation of local finance in the structural aspect, we would like to make a system to prevent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ocal government by improving the overall structure of local financ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atio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and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welfare sharing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continuously increasing welfare costs. We also need to worry about how to secure the available resources in the future. Second, we need to look a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to create a local fisc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at fits our needs through the examples in overseas major countri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roblematic parts of the law that regulates the current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s a complement to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local fiscal crisis.

본 연구에서는 연구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루는 예산 및 자금관리부분을 통합재무정보시스템과의 연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연동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스템 구현을 통하여 사용자들은 중복입력 및 재무데이터의 불일치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예산 및 자금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A은행의 IFRS 도입 회계관리시스템 개발에 적용한 활동-커뮤니케이션 중심 관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핵심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대상인 IFRS 도입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업무 영역, 국내 선행사례의 부재, 고품질의 정합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업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업 등 수행 상의 난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에 적용된 관리 방법만으로는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발전적인 관리 방법론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수립된 ‘활동-커뮤니케이션 중심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은 세분된 업무 활동을 중심으로 업무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따른 프로젝트 위험 요소를 효율적으로 감소시켜 본 프로젝트의 특수한 상황에 적절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A은행의 IFRS 도입 회계관리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1만9천여 개에 이르는 미시적 단위로 세분된 활동이 평균 수행일수 2주를 넘지 않도록 정의된 바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수행자 성격이 강한 회계사나 IT 개발 담당자보다 발주자 성격이 강한 은행 현업 종사자의 활동 분포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 업무 단계별로 수행되는 활동의 분포가 단계 초기나 말기보다 중기에 상대적으로 다수 밀집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업무 수행성과를 높이기 위한 이상적인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례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역할자의 전문분야가 각기 독립적이고 다수일 경우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규정, 활동의 표준화, 활동 완료 시한의 소단위 지정 및 규정 준수, 실시간 운영 환경의 시스템화, 업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및 지연 원인의 적극 개선, 입출력물의 명확한 규정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derive a core application plan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large-scale projects by an analyzing communication-centric management case of A bank, which have been applied to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project with IFRS. In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project with IFRS of A bank which is analyzed in this study, the activities that reach 19,000 were subdivided into micro units and the average performance days were defined to not go over two weeks. And it features the activity distributions of bank practitioners who have owners personality were much more than accountants or IT developers who have performers personality of projects. In addition, the analysis of business cycle configuration based on the number of active connections shows that the business standardization which fits phased job characteristics has been attempted. And the distribution of the activity which is performed step-by-step, is relatively concentrated in the middle of the stage than an early stage or late stage, so it has been analyzed that it has been progressed similarly with an ideal process to improve business performan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in case the expertises of the people are numerous and independent as the example of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project with IFRS of A bank, we suggest that it is crucial to concentrate on clear regulations of R&R, activity standardizatio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designation by small unit, systemization of real-time operating environment, aggressive improvement of delay causes and activation of business communication, and clear regulations of input and output for project success rates.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재정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재원으로 공공시설을 건립할 가용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2009년까지 약 15조원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현행 BTL 사업절차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BTL 사업을 예산 외(Off-Budget)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사업계획 추진 초기에 개략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뒤, 이후 재정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BTL 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인식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BTL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으로 편입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중앙정부는 국가채무 관리차원에서 지방정부의 BTL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채무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재정상황에 맞는 민간투자사업 재정관리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방안도 본 연구는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행위에 대해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been using a Build-Transfer-Lease (BTL) scheme to build social infrastructure including schools, water systems and complex culture centers. The BTL is one of the government policies designed to increase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Local governments have announced BTL projects amounting to 15 trillion won by the year 2009. The project costs must be reimbursed by the local government to the private investors within 20 to 30 years with taxpayers' money. However, the local assembly cannot be actively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BTL projects under the present system, resulting in a lack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BTL projects be included into five-year local finance plans before inviting private investors and be finalized by the local assembly's approval. The new system will strengthen the financial democracy.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인 동시에 재정사업의 세출이다. 전체 규모로 분석하는 동시에 개별 사업단위로 재정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재정에서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 지방재정사업 운영체계는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을 준수하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수직 계열화됐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에서 자치분권이 약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중앙정부 목적 사업의 일부 재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자치분권 쟁점 뿐 아니라 보조사업에서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가 상당하다. 국고보조사업의 비중과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분권과 재정특성별로 맞춤형 보조사업 및 보조금관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중앙정부 관점의 재정 성과 및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자율 및 책임이 양립될 수 있는 맞춤형 관리체계 정립을 모색했다. 현재의 단일 관리체계는 현실 적합성이 취약하다고 전제했다. 연구의 대상은 복지보조사업이다. 복지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별 재정특성이 다양하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정리했다. 둘째, 복지보조사업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해 현황과 쟁점을 분석했다. 셋째, 복지보조사업의 유형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를 제안했다.

Central governmental subsidy is a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and, at the same time, the expenditure of fiscal projects. Since the revival of local autonomy, 1995, the proportion of subsidies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local finance. The operating system of local fiscal projects has been vertically integrated with state subsidies that comply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business guidelines. As a result, in view of IGR, decentralization is weakened in local finance, and the available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re incorporated into some of the central government's projects. In addition to the issue of fiscal decentralization, fiscal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are weakening in subsidy projects.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 proportion and subsidy projects typ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ustomized subsidy management system based on fis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s. In this article, we tried to establish customized management system that can be compatible with the fiscal effici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s perspective and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finance. The subject of the study is social welfare subsidy projects. Social welfare projects account for large portion of subsidies and vary in financial characteristics by project. There are three contents of this study. First,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categorization of subsidy projects was summarized. Secon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were analyz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projects and local finance. Third, we proposed a customiz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or each type of social welfare subsidy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