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ttempts to improve fiscal transparency of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s not enough to give fiscal transparency. There is a lack of financial management effort for the fisc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btained from observations of the current system for the fiscal transparency in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irst, it needs to set up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Second, it needs to reinforce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of unifying both financial disclosure and fiscal accountability. Finally, it needs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local council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financial management.

한국어

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명성에 대한 과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 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결국 재정투명성이 강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여건이나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는 데 큰 요인이 있다. 이와 아울러 자치단체가 투명성있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자 치단체에서도 투명하게 재정운영을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늘려줘야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자치 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지금 왜 재정투명성이 과제인가?
 Ⅱ. 지방재정투명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2.1. 재정투명성 개념: 재정정보공개 중심의 제한적 위상
  2.2. 재정투명성의 내용 및 기준
 Ⅲ. 지방재정투명성 제고의 논거
  3.1. 정부간 재정관계속에서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3.2. 자치단체 재정관리시스템 미흡에 따른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3.3. 재정공시제도의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3.4. 불합리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Ⅳ. 지방재정투명성 제고 방안
  4.1. 재정투명성 개념 재정립: 지방재정투명성 중요성을 재조명해야
  4.2. 자치단체 재정자주권 강화: 자치단체의 내 돈을 늘려줘야 투명한 재정운영에 노력
  4.3.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와 재정공시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투명성 제고
  4.4.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창균 [ Chang Kyun L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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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